스티커 부착에 거리로 내몰린 농진청 석·박사들!!

- 가시적 성과에 집착해 국민들마저 기만하려 하는가? -

□ 현황 및 문제점

O 농촌진흥청은 지난 8월~9월 사이 농진청 인근식당이 "우리 식당은 중국산 찐쌀을 사용하지 않습니다"라는 표어를 자발적으로 부착하고 중국산 찐쌀의 부정유통 추방을 위한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수차례에 걸쳐 배포한 바 있음

O 농진청이 중국산 찐쌀의 부정유통을 추방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한 일이고, 만약 주변식당이 자발적인 찐쌀 추방운동을 펼친 것이 사실이라면 이에 대한 간접적 지원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함

O 그러나 실제 캠페인이 진행된 과정을 살펴보면 업주들의 자발적인 운동이 아니라 사실상 농진청이 주도한 일방적인 '관제 캠페인'이자 '전시행정의 전형'이라고 생각되며, 언론에 발표한 보도자료 또한 사실과 크게 다른 것으로 드러났음

O 농진청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문건에 따르면 지난 8월 22일 청장의 지시에 따라 농촌지원국(친환경기술과)이 별도의 예산을 책정하여 스티커와 아크릴표찰을 제작·배포한 것으로 되어 있고,

제작된 스티커는 총 4,000매인데 대부분 소속기관과 지방농촌진흥기관에 할당하면서 소속직원을 동원하여 인근식당에 부착하도록 하였고, 일부는  본청 직원들을 동원하여 농진청 인근식당에 부착하였는데, 국회 주변식당에까지 스티커를 부착하려고 하다가 거절당해 망신을 당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

O 영농기술을 선도하는 국내 최고권위의 연구기관에서 진정 중국산 찐쌀의 부정유통을 막고 싶다면 국산 쌀의 품질을 높이고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한 연구·개발에 매진하는 것이 당연한 일임에도, 농진청이 과연 이렇게까지 이 일에 매달려야 할 이유가 있는지, 그토록 인력과 시간, 예산을 낭비할 만큼 여유롭고 한가한 기관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음

O 현재 농진청 직원의 대부분은 석·박사들로 자신의 전공분야에서만큼은 최고수준의 전문가들인데, 이들에게 자유로운 연구를 보장하기는커녕 식당에 스티커나 부착하도록 하는 것이 과연 권장할 만한 일인지 의문이 듬

O 게다가 농진청 직원들은 '표어를 부착한 식당만 이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실제로 '찐쌀 사용거부 식당 이용계획'이라는 문건까지 작성하여 부서별로 당일 이용할 식당까지 지정하는 치밀함을 보여 농진청 인근의 식당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였을 것이고, 만약 부착하지 않을 경우에는 식당의 매상이 떨어질 뿐 아니라 찐쌀을 사용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표어 부착을 강요당한 것이나 다를 바 없음

따라서 농진청이 언론에 배포한 "자발적인 찐쌀사용 거부운동과 스티커 부착"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는 맹백한 거짓이며, 국민에 대한 기만이 아닐 수 없음

O 그런데 더욱 한심한 것은, 농진청은 식당의 찐쌀 사용여부를 조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찐쌀을 사용하는지, 안하는지조차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단지 부착실적을 높이기 위해 업주의 말만 믿고 스티커를 부착해주었을 텐데, 이것이 과연 찐쌀의 부정유통 방지에 얼마나 효과적일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생각이 듬

□ 질의사항

O 요컨대, 이번 사건은 가시적 성과에 급급하는 청장의 의사에 따라 반강제적인 스티커 부착행사에 공무원을 동원한 '이벤트성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할 것임

O 또한 실제 찐쌀 사용여부는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업주들의 자발적인 노력인 것처럼 허위 사실을 담아 보도자료로 배포한 행위는 참으로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O 모쪼록, 청장은 이 같은 언론플레이에 급급하지 말고, 직원들이 더욱 연구개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에 힘써 주시고, 별 의미 없는 일회성 전시행정은 삼가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