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120호	2005. 09. 29.
2005 국정감사 - 한국방송광고공사(공익광고)
	홈페이지: www.sohnbs.org 이메일: sohnbs@assembly.go.kr
	국회의원 손 봉 숙 (민주당, 문화관광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844호 / TEL: 788-2673, 784-6335 / 788-3844
■ KOBACO의 공익광고는 왜 다른가? - 공익광고를 가장한 기업광고 ■ 그동안 무료로 편성했던 공익광고 판매 이익금에 대한 시정 조치 필요! - 1995년 이후 10년 동안 무료광고 판매 이익금으로 환산됨. ■ 현재 공익광고협의회의 문제 - 실질적 권한이 없는 조직체계와 전문성 없는 위원 구성의 문제

한국방송광고공사의 공익광고 무료 편성, 위법의 소지가 충분!

- 다른 매체의 공익광고에 바해  관례적 특혜 조치 이다.

정부광고나 방송사 기업협찬 캠페인 광고 등도 내용이나 주제에 있어 모두 ‘공익성 광고’인데 유독 한국방송광고공사의 ‘공익광고’만  무료로 편성하고 있음.

아직 공익광고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는 현실에서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정부기관인 문화관광부 산하 기구라는 점은 지금까지 만들어온 한국방송광고공사의 공익광고는 법적인 측면에서 ‘정부광고’로 규정되어질 수 있는 소지도 있음.

한국방송광고공사는 정부 기관인 문화관광부 산하의 무자본 특수법인이다.

그러면 코바코에서 하는 광고는 공익적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익광고’인지 ‘정부광고’인지 분명하지 않음.

공익광고에 대한 법적인 정의도 없고, 다만 ‘비상업적 공익광고’에 대한 방송 의무편성비율고시와 규제조항만이 있다. 정부광고 관련해서는 국무총리 훈령 120조에 의해 정부광고는 유료로 하는 광고행위라고 규정되어 있음.

코바코에서 만드는 광고가 공익광고라면, 왜 신문매체에 내는 공익광고는 유료로 판매하는가?  그렇다면, 정부에서 만드는 모든 공익광고는 무료로 편성해야 하는 거 아닌가? 왜 코바코에서 만든 광고만 무료로 편성하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 답변하라.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다. 유료로 판매되고 있는 정부광고를 코바코는 방송광고 독점판매권한을 이용하여 ‘공익광고협의회’라는 조직을 사내에 만들어 자기 조직의 광고를 ‘무료’로 방송사에 판매하는 위법행위를 했다고 해석할 수 도 있지 않은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코바코 안에 있는 ‘공익광고협의회’는 코바코가 법적인 근거도 없이 사규에 의해 임의로 만든 코바코 조직의 일부 아닌가? 공익광고 협의회가 어떤 법적인 근거로 공익광고를 만들어 무료로 방송사에 편성하는가? 답변하라.

공익광고협의회 사규에 조차 공익광고 무료 편성에 대한 근거는 없다. 그렇지 않은가?

<정부광고시행에 관한 국무총리 훈령>

제2조(정의)③ 이 훈령에서 “광고”라 함은 국내외에 알리기 위하여 홍보매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 일체의 유료고지행위를 말한다.

제7조(소요경비지출)① 문화공보부장관은 광고료 및 광고에 소요된 경비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광고요청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광고료 및 광고에 소요된 경비는 광고요청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공익광고협의회 사규>

제9조(연구수당 및 거마비)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구수당 및 거마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거마비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제 6조의 초빙인사에 대하여 지급한다.

Q. 그동안 무료로 편성했던 공익광고 판매 이익금에 대한 시정 조치 필요!

1995년 이후 공익광고협의회의 ‘공익광고’에는 공익광고협의회와 한국방송광고공사 2개의 이름이 들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애초 1981년 공익광고협의회가 생기고 난 후 만들어진 ‘공익광고’안에는 제작주체의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던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

공익광고 안에 제작주체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다면 ‘정부기관의 정부광고’가 아니므로 무료로 편성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코바코의 이름없이 나가던 공익광고가 1995년 이후 지금까지 ‘한국방송광고공사 공익광고협의회’ 이름으로 방영되고 있다.

이는 위에서도 제기했듯이, 공익광고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하나도 없는 현재 상황에서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문화관광부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공익광고협의회에서 만든 공익광고가 ‘정부광고’에 포함되는 광고로 해석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며, 공익광고의 무료 판매는 위법이 될 수 있다. 아니면, 지금까지 관행대로 해오던 코바코 공익광고에 대한 관례적 특혜의 소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공익광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기 이전에, 1995년 이후 무료로 판매해서 생긴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이익에 관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조치가 즉각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1995년 이후 10년 동안 무료광고 판매액 시급별 근거로 산출 시

-  316억 ~ 6,649억 정도의 규모 판매 이익금으로 환산됨

10년간 무료광고 판매액을 2004년도 시급별 판매액과 2001년도 시급별 판매액을 근거로 산출해 봄. 아래 무료광고 판매액 평균비용 산출을 위한 몇 가지 사례에서 보여 지듯이, 10년 동안 이렇게 큰 규모(316억-6649억 정도의 규모)의 광고판매 관련 이익금에 대해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적절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판단되어진다.

2004년 시급별 집행현황 기준에 따른 10년간 무료 광고판매액의 평균 비용

1) C급 기준 10년 무료사용 비용

방송사 1년 평균 1,300편 x c급 기준 1,140,000원 x 5개 방송사 x 10년=741억원

2) SA급 기준

1,300편 x SA급 기준 10,230,000원 x 5개 방송사 x 10년=6,649억5,000만원

3) 일반광고료 평균판매액(2004년) 기준

1,300편 x 5,167,500원 x 5개 방송사 x 10년= 3,358억8,750만원

2000년 시급별 집행현황 기준에 따른 10년간 무료광고 판매액의 평균비용

(광고비용은 2004년 기준으로 계산)

1) C급 기준 10년 무료 사용 비용

방송사 1년 평균 556편 x C급 1,140,000원 x 5개 방송사 x 10년= 316억9,200만원

2)SA급 기준

556편 x 10,230,000원 x 5개 방송사 x 10년 = 2,843억9,400만원

3) 일반광고료 평균액 기준

556편 x 5,167,500원 x 5개 방송사 x 10년= 1,436억5,650만원

<10년간 무료 광고 판매액 평균비용 산출의 예>

SA급: 10,230   A급: 6,780   B급: 2,520   C급: 1,140  평균: 5,167

< 2004년 시급별 일반광고 판매액>   (단위: 천원)

공익광고의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무료판매로 인한 시급편성에서 밀리게 되는 사례가 빈번함.

공익광고 무료판매 문제는 결과적으로 각 방송사에서 의무편성을 하더라도  실제 방송 편성 시간에서 유료 광고들에 밀려 c급 등의 시간에 편성이 되는 폐해를 발생시킨다. 이런 방송편성의 시간문제는 공익광고가 국민의식과 문화의 향상을 위한 공익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렵게 만든다.

공익광고협의회 조직의 문제

(1) 실질적 권한이 없는 조직체계와 전문성 없는 위원 구성의 문제

<공익광고협의회 현황>

▹ 1981년 9월9일 한국방송광고공사가 ‘방송광고향상자문위원회’를 구성, 동년 12월5일 ‘저축으로 풍요로운 내일을’ 이라는 내용의 공익광고가 KBS-2TV에 방송된 것이 효시임.

▹ 1988년 7월 ‘공익광고향상자문위원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지금의 명칭인 ‘공익광고협의회’로 재구성됨.

<공익광고협의회 위원 구성

학계, 방송계(3사 방송사 편성국장은 당연직), 광고계(실무자), 정부 (한국방송광고공사, 문화관광부 각1인 당연직), 언론계, 소비자 단체 등 사회 각층의 저명 인사 20인 이내로 구성(2005년은 17명)

>

공익광고협의회 사규를 보면 공익광고협의회(이하 협의회) 위원의 구성은 한국방송광고공사(이하 공사)의 사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으며, 위촉기간 역시 1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5년이고 10년이고 언제까지나 재 위촉이 가능하게 되어있다. 또한 공익광고협의회에서 결정한 모든 사항은 공사 사장의 결재를 받아야지만 시행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는 실질적으로 한국방송광고공사가 공익광고협의회라는 조직의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더욱이 그 운영은 공사의 운영비로 조달되고 있어 사실상 협의회는 공익광고를 담당하는 공공조직으로서의 성격보다는 공사의 하부기관의 위상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연도별 공익광고 협의회 위원 명단(1981년~2004년)’에서 보여지듯이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충족시키는데 치중하고 있어서 형식적 기관으로서의 위상만을 가지고 있을 뿐인 명목상의 기구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공익광고협의회는 ‘회의구조’ 일 뿐이며, 코바코 산하의 ‘공익광고부’가 집행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중구조임. 공익광고협의회의 ‘공익광고 관련 전문영역’에 대한 독립성과 전문성이 보장되지 않는 구조라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