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명주 (통영․고성)	보도자료 2005. 9. 29(목)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충청북도 국정감사	Press Re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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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지
○ 충북도, 정부 농정평가 최우수 자치단체 선정, 전국 12개 우수 브랜드 쌀 중 2개 브랜드 포함! - 외국 농산물과 경쟁하기 위해 이와 같이 고품질, 고부가가치의 브랜드로 발전해 나갈 필요 있음. ○ 급증하는 친환경농산물, 소비감소로 농가피해 우려! - 친환경농산물 홍보 및 판로확보방안 필요! ○ 충북의 유일한 어업인 내수면어업, 활성화 방안 절실! ○ 북상하는 소나무재선충, 방제인력 적어 속수무책! ○ 급감하는 농업후계인력 지원자, 농업의 비전제시 절실! ○ 상여조차 맬 사람 없는 농촌마을, 인구감소와 노령화대책 시급! ○ 농촌사랑 1사 1촌 자매결연 운동, 지속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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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 정부 농정평가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

1. 현    황

▲ 농정평가 근거 및 추진 경위

○ 농업농촌기본법 제44조 제2항, 농림업무평가규정(농림부 훈령)

▲ 평가개요

○ 농림부에서 광역시를 제외한 9개도․134개 도․농 복합형시와 군지역을 대상으로 ´04년도  예산집행실적,  투자시설 사후관리, 중점분야별 시책 추진성과,  차별화 시책 및 농정현안 대처노력 등 4개 분야에 대해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실시한 결과 충북이 최우수도로 선정됨.

2. 문제점 및 질의

▲ 충청북도가 농림부에서 실시한 금년도 농정업무평가에서 전국 최우수도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림. 이런 배경에는 고품질 쌀생산․유통시책에 있어 6년연속 전국 최우수·우수도를 수상한 저력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나 지금 현재 쌀협상결과 이행을 위한 국회 비준을 앞두고 정부와 농민단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등 국제화․개방화 추세에 따라 우리의 농업환경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게 사실임.

▲ 그런데, 다행히도 금년에 농림부 선정, 전국 12개 우수 브랜드쌀 중에 충북의 경우 청원생명쌀골드, 생거진천쌀 등 2개 브랜드가 포함되어 있어 충북의 농업 미래가 밝다고 하겠는데 앞으로 값싸고 품질 좋은 외국 농산물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고품질, 고부가가치의 브랜드로써 승부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으므로 이런 방향에서 농정시책을 적극 펼쳐 나갈 필요가 있음.

질의2) 친환경농산물 홍보 및 판로확보방안

농림해양수산 김 명 주 위원

1. 현    황

▲ 친환경농산물 연도별 추진실적 및 계획(충북도 현황)

연도별	2003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인증농가 (호)	1,432	1,875	1,956	3,108	4,032	5,208	6,720	8,400
사업비 (백만원)	716	938	978	1,554	2,016	2,604	3,360	4,200

○ 현재 2%수준인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을 ‘10년까지 10%까지 확대

2. 문제점 및 질의

▲ 2003년도부터 충청북도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가에 지원하는 등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있음.

▲ 특히, 충북도는 개별농가 육성형태에서 대규모 지구조성으로 사업규모를 광역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친환경인증 농산물의 생산량을 보면 2003년 4만9,587톤에서 2004년 6만679톤으로 증가하고 올해는 7만9,000톤으로 예상되는 등 생산량이 급증하고 있음.

▲ 그런데, 정부의 친환경농업 육성에 힘입어 전국적으로 생산량이 매년 30%이상 증가하고 있는데 소비 증가 추세가 이에 미치지 못해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게 현실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소비자 인식 제고, 판로확보 등에도 관심을 가지고 도의 시책에 적극 협조한 농가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태도조사결과(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친환경 농산물을 알고 있다 40.9%

- 친환경농산물을 신뢰한다 32.2%

질의3) 내수면어업의 문제점과 활성화대책

1. 현    황

▲ 충북은 유일하게 바다가 없는 반면 넓은 면적의 호수, 저수지 등을 보유하고

있어 내수면 어업의 육성이 필요함.

▲ 내수면 어업 육성 현황

○ 토산어종 치어방류

- 치어방류 실적(96～’05. 9) : 12종 138백만미 17억원

· 방류수면 : 충주, 대청, 괴산호 및 강, 하천

· 방류어종 : 뱀장어, 쏘가리, 참게, 붕어 등

- 어업생산 소득(’04) : 1,432톤 103억원

※ 전국 최대의 쏘가리, 뱀장어 특산단지로 자리매김

○ 대청호 은어 특산단지 조성

- ’97년 대청호에 은어 수정난 이식후 민물고기화 성공

· ’97. 10월에 은어 수정란 3백만립 금강 상류에 처음 이식

- 은어 지속적인 자원조성 계획

· 수정란 이식(’05) : 20백만립, 치어방류(’06) : 400천미

- 전국 최대의 은어 특산단지로 조성 어업인 소득원 제공

· 은어 축제 등 소득 자원화 추진 : 연 100톤(15억)

2. 문제점 및 질의

▲ 충북은 유일하게 바다가 없는 반면 넓은 면적의 호수, 저수지 등을 보유하고

있어 내수면 어업의 육성이 필요한데 국감자료를 보면 어업생산량이 2001년 1,917톤에서 2004년 1,432톤으로 30%이상 감소하고 있음. 최근 몇 년간 이러한 추세는 충북도 어업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충주댐이나 대청댐 등의 어자원 고갈이 주요 원인인 만큼 이에 대한 대책 필요.

▲ 토산어종 치어방류사업에 있어 지난 10년간 뱀장어, 쏘가리, 붕어 등 12종에

17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종묘 방류후의 성과분석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무관심하다는 지적이 있음.

▲ 그나마 충북도의 경우에는 지난 해 어업허가자, 지역주민 등 23명을 대상으로 ‘치어방류효과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조금 더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 방류어종의 생존율이라든지, 투입된 예산에 비해 어느 정도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증할 필요가 있음.

▲ 그리고, 지난 1997년에 대청호에 3백만립의 은어 수정란를 방류한 후 현재 은어가 대량으로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은어는 바다 물고기로서 내수면에 적응했다는 것은 크게 평가할만 함. 앞으로, 대청댐의 은어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특산품화 하는 등 어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마련 당부.

질의4) 소나무재선충 방제대책

1. 현    황

▲ 발생현황

○ 전  국 : 1988년 부산 금정산에서 최초 발생

⇒ 2005년 7월 현재 48개시․군․구 22,455㏊

○ 충청북도 : 현재 미발생(영동군과 50㎞거리인 경북 구미시에 발생)

2. 문제점 및 질의

▲ 소나무 에이즈라 불리우는 소나무재선충병이 ‘88년 부산 금정산에서 최초 발생 하여 ‘05. 7월 현재 전남 구례, 경남, 울산, 제주에 이어 경북 구미, 안동시까지 확산되는 등 전국 48개 시․군․구에 2만2천ha에 피해를 주고 있음.

▲ 현재 충북도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지난 4월 대구에서 발생했다가 직선거리

70km 이상 떨어진 안동으로 껑충 뛰어 북상한 것을 볼 때 영동군과 50km 거리에 있는 경북 구미시에 발생한 만큼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실정임.

▲ 소나무재선충병은 한번 감염되면 100% 고사되어 소나무에 치명적인 것인 만큼 예방이 최우선 과제인데 현재 도내 예찰인력을 보면 각 시군에 1명, 산림환경

연구소에 3명 등 17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처럼 적은 인원으로는 넓은 산림을 제대로 감시하고 예찰할 수 없는 만큼 더 이상 재선충이 북상하지 않도록 대책 강구 당부.

질의5) 농업후계인력 육성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현    황

▲ 충북도의 경우 농업후계인력 육성사업 선정인원이 지난 2000년 265명에서

2004년 86명으로 신청자가 매년 급감하고 있고 이중 상당수가 중도 탈락하는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2. 문제점 및 질의

▲ 정부는 1981년 농민후계자육성사업을 시작하여 2004년 말까지 12만3,000명의 농업후계인력을 선정하여 2조2,876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함. 그런데 이들 중 상당수는 지역농업의 중심으로 성장했지만 나머지 20%는 소․마늘 파동을 겪으면서 중도에 탈락하여 농촌을 등지는 등 농업후계인력 육성정책이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음.

▲ 충북도의 경우에도 지난 2000년 265명에서 2004년에는 86명으로 신청자가 1/3로 줄어들었고 2005년에는 연간 55명을 계획하고 있어 지난 해의 64% 수준

밖에 되지 않는 등 농업후계인력 육성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음.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필요성 있음.

※ 충북도 후계농업인 육성 현황(2000~2005년)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계획)
인원(명)	265	157	146	95	86	55

질의6) 농촌마을 인구감소 및 노령화에 따른 대책

1. 현    황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10년 후 농업인 수는 2004년 약 341만3,000명에서 2014년 199만5,000명 정도로 무려 42%나 줄어들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이미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농촌마을이나, 인구수가 급격히 줄어든 중산간 마을에서 감소속도가 빨라 자칫 농촌마을의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2. 문제점 및 질의

▲ 지난해 충북도내 인구감소율이 가장 높은 단양군의 경우 어상천면의 인구가

1974년만 해도 1만명 선을 유지하다 10년만인 1985년에 5,800명으로 절반 정도 줄었고 다시 10년이 지난 1995년에는 2,7000명 정도로 급감했으며 2004년 말에는 2,00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농촌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 마다 다양한 대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단양군에서 농촌 총각들이 가정을 이루지 못하는 등 결혼문제가 심각하자 농촌사회의 활력부여와 감소되는 농촌인구 증가대책의 일환으로 ‘농촌총각 가정이루기’를 추진하고 있음.

▲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우리 농촌의 미래 인구수는 급격히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나 자칫 농촌마을의 ‘소멸’을 맞이할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만큼 특히 농촌인구가 많은 충북도의 경우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

질의7) 농촌사랑 1사 1촌 자매결연 운동의 내실화

1. 현    황

▲ 농촌사랑 1사 1촌 자매결연 운동은 어려운 농촌여건을 극복해 나가기 위한

것으로 하나의 기업(단체)과 농촌마을간 자매결연을 통해 농업인에게는 활력을

불어넣고 도시민에게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데 있음.

2. 문제점 및 질의

▲ 지금 우리 농촌은 WTO, FTA 협상 등 농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과거 어느 때 보다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어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이해와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러한 때에 농촌사랑 1사 1촌 자매결연운동을 통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하겠음.

▲ 충북도에서는 지난 해 160개 마을, 금년에는 261개 마을 등이 적극 참여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이 단순한 1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농촌사랑 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함은 물론 지역내 농산물 홍보 및 판매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우리 농민들에게 실제로 도움을 주는 방향에서 추진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