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국정감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 통일 연구원장, 국토연구원장에 대한 질의

○ 현재 연구회 내 퇴직충당 적립금 부족 기관은 4군데로,

통일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개발원임.

○ 국토연구원장께 묻겠습니다.

04년 12월말 기준으로 퇴직급여충당적립금 부족액이 40억원이죠?

고질적인 퇴직급여 충당 적립금 부족으로 고민하셨는데,

정말 국토연구원 차원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까?

그리고 작년 한 해 오버헤드 수입이 얼마입니까?

40억원입니다. 그리고 금년 7월까지의 오버헤드도 22억원입니다.

그 돈은 다 어디에 충당하고 계십니까?

○ 통일연구원장께 묻겠습니다.

통일연구원의 경우 퇴직충당적립금이 고질적으로 부족하여,

연구회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까지 오가고 있습니다.

물론 통일연구원의 오버헤드 수익은 미미합니다.

하지만 통일연구원의 작년 12월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정말 연구원 차원의 문제해결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비슷한 처지에 있는 국토연구원의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예산 집행 내역 내역은 매달 9억3천만원 정도로 일정한데,

통일연구원의 경우는 10월 4억4천만원, 11월 6억6천만원, 12월 10억9천만원으로 대폭 증가합니다.

인원도 많지 않은 통일연구원이 작년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나흘간

용수산, 조선호텔, 인터콘티넨탈 호텔 등을 돌며 밥값으로 지출한 돈만 약 1200만원입니다.

○ 게다가 국토, 통일연구원은 명예퇴직 수당도 고액입니다.

(기본연봉의 절반 수준 지급, 반면 KDI, 여성개발원은 1/3 수준임)

똑같은 상황인 한국여성개발원에 비해서도 고액이며,

한국개발연구원의 그것보다도 고액인 점을 본 의원은 결산심사 당시 지적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