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안 건	대 상	장 소	열린우리당(천안을) 박 상 돈
‘05. 9.22(목) 10:00	2005년도 국정감사	건설교통부	과천 정부종합청사

보행자 안전을 위한 국도인도 확충안

(증가하는 사고율, 예산은 턱없이 부족, 도로 질적으로는 낙후中)

1. 한국 “보행자 사망률“ 선진국의 4배

2. 턱없이 부족한 국도상 인도

3. 보행자가 차를 피해야 하는 우리나라

4. 도로 질적으로는 낙후 중

5. 자전거가 못 다니는 자전거 도로

6. 선진국 자전거 도로 밴치마킹

7. 정말 아름다운 도로일까?

Q 1. 한국 “보행자 사망률“ 선진국의 4배

○ 최근 3년간 국도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 및 전체사고 대비 비율

(단위:건/명)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전체 사망자 수	7,222	7,212	6,563
국도에서 사망한 수	2,581	2,463	1,990
전년대비 (%)	35.7	34.2	30.3

* 자료 : 경찰청 교통안전담당관실

○ 2004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자동차 사고로 6,563명이 사망했으며,

이중 지방 국도변에서 사망한 보행자는 총 1,990명.

○ 최근 3년간 국도에서 발생한 사고 중에서 사망자가 전체 교통사고

대비 평균 30.3%를 차지하고 있음.

※ 한국 보행자 사망률 선진국의 4배 수준

이들 사고는 대부분 인도가 없는 지방의 도로에서 발생함.

최근 3년 동안 일반국도를 지나다가 평균 2,345명이 차에 치여 사망했     음. 이 수치는 2004년 한 해 동안 차에 치여 사망한 6,563명의 36%로,     피해자 수와 비율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지방도까지 합하면 사망     자 수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추산됨.

ex) 선진국의 경우.

- 미국 : 11.59%

- 프랑스 : 10.7%

- 네덜란드 : 10.67%

c.f) 2003년의 경우, 한해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7212명 가운데 49%인         3,595명이 보행 중 사망자였고, 보행 사망자 중 44%인 1609명이           국·지방도 보행자였음.

○ 한국의 보행자 사망률이 선진국의 4배 수준이라는 통계는 상당히     충격적이며 시급한 개선책이 요구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부가 그동안 교통사고 절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     고 있음에도 이런 결과가 지속되는 이유가 장관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Q 2. 턱없이 부족한 국도 상 인도

○ 국도 상 인도현황

전체국도의 총 길이	인도가 필요한 곳	현재 국도에 인도가 있는 곳	현재 국도에 인도가 없는 곳
14,245 Km	699 Km	532 Km	167 Km

※ 모순점

○ 전제 국도의 총 길이 14,245Km 중, 현재 국도에 인도가 설치된 곳이      532Km이므로 나머지 699Km 는 인도가 없는 구간인데도 건교부가        ‘국도 상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한 보도설치 방안연구’에서 <설치 불필     요 구간> 으로 분류한 699Km는 현실과 동떨어진 조사.

○ 물론 산간오지 등 사람의 인적이 거의 드문 산악구간 등에는 인도를      설치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지만, 건교부에서 파악한 국도 상      인도설치 필요지역 167Km는 턱없이 적은 수준.

○ 적어도 전체 국도 중 최소 10%이상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효용성이        보장.

○ 현재 지방 국도 14,245Km 중에 인도가 설치된 구간은 532Km에      불과함. 따라서 내후년까지 167Km의 인도를 추가 설치해도 보행     자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구간은 전체의 4.9%에 불과한데     이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도외시한 정책이라는 여론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Q 3. 보행자가 차를 피해야 하는 우리나라

○ 참고 사진 Showing

- 사진1) 촬영지 : 861지방도

질주하는 차량들로 아이들은 그만 도로 벽에 붙어 버린 모습.

- 사진2) 촬영지 :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소래고교 앞

양쪽 모두 인도가 없어서 학생과 주민은 차들 사이로 피해 다녀야    하는 소래고교 앞 도로의 모습. 사람도 차들도 통행이 많은 이 곳    은 인도가 하루빨리 만들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사진3) 촬영지 : 경기도 용인시 304번 지방도 와우정사 방향

양 차선으로 지나는 큰 덤프트럭. 인도도, 갓길조차 없는 이 길을     어떻게 걸어야 할까? 용인시에서 304번 지방도로 송담대학을 지나    면 삼거리가 나오는데, 이곳에서 와우정사방향으로 이어지는 지방    도로는 갓길 없는 도로임. 그런데 이곳에는 레미콘 공장이 2군데나    있어서 덤프트럭들이 고속 질주하는 위험한 길로 유명함.

- 사진4) 촬영지 : 전남 여수시 17번 국도 최종점지

갓김치로 유명하고, 전국에서 6번째로 큰섬 한려수도의 아름다운     관광지 돌산도. 돌산대교를 지나 동백골 가기 전 굴전이라는 이름    이 붙을 정도로 굴양식이 많은 마을 앞 도로에서 어린아이 혼자 집    으로 가고 있음. 반대편 차로에는 아예 갓길도 없음.

Q 4. 도로 질적으로는 낙후 중

□ SOC자원배분 현황(‘03-’05)

(단위 : 억원)

연 도	2003	2004	2005
합 계	167,941	157,440	160,160
(증가율)	(13.3)	(-4.7)	(1.7)
ㅇ 도로	87,961	81,154	76,606
(비중)	52.4	51.5	47.8
ㅇ 철도	30,167	25,298	25,449
(비중)	18.0	16.1	15.9
ㅇ 지하철	7,098	8,675	13,030
(비중)	4.2	5.5	8.1
ㅇ 공항	3,785	3,617	4,005
(비중)	2.3	2.3	2.5
ㅇ 수자원	14,285	14,773	13,945
(비중)	9	9	9
ㅇ 항만	16,718	16,724	17,599
(비중)	10	11	11
ㅇ 지역개발	1,749	1,734	3,058
(비중)	1.0	1.1	1.9
ㅇ 대중교통지원	1,332	60	129
(비중)	0.8	0.0	0.1
ㅇ 산업단지	3,781	3,658	3,866
(비중)	2.3	2.3	2.4
ㅇ 물류	566	744	854
(비중)	0.3	0.5	0.5
ㅇ soc알앤디	499	582	1,119
(비중)	0.3	0.4	0.7
ㅇ 신보기금출연	-	500	500
(비중)	-	0.3	0.3

※자료출처 : 기획예산처

○ 교특회계 배분비율 (‘03-’05)

(단위:억원, %)

구 분	'03년	'04년	'05년
총 계	143,703	135,528	130,668
(비중)	100	100	100
도 로	84,363	78,950	69,164
(비중)	58.7	58.3	52.9
철 도	35,870	31,744	21,537
(비중)	25.0	23.4	16.5
도시철도	0	0	13,312
(비중)	0	0	10.2
공항계정	3,803	3,617	4,005
(비중)	2.6	2.7	3.1
광역교통시설	2,830	4,420	4,932
(비중)	2.0	3.3	3.8
항 만	16,837	16,797	17,718
(비중)	11.7	12.4	13.6

* 2005년부터 도시철도계정 신설, 종전에는 철도계정에 포함.

○ 교통시설특별회계 계정 중 도로부문 투자비율 감소 사유 ?

- ‘70년대 이후 정부주도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재원이 SOC, 산업․중소기업  등 경제 분야에 집중적으로 배분되었으나,

- 최근, 사회복지, 국방분야 등에 대한 투자소요가 증대하여 SOC 등 경제 분야 투자가 감소되고 있는 실정임.

* 주요 분야별 재정지출 비중(기획예산처)

(단위 : %)

구 분	‘70년	‘80년	‘00년	‘03년
경제사업	27.3	26.0	25.2	23.0
복지 및 삶의질	7.9	9.9	22.2	24.7

* 경제사업 : 농어촌, 산업․중소기업, SOC 등

* 복지․삶의 질 : 사회복지, 문화관광, 환경 등

○ 도로부문 재정투자 비율이 감소되는 주요 이유로는,

- SOC 분야 중 도로투자 비중이 가장 높아, SOC 투자감소 추세의 영향이 가장 크고,

-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구간이 많아, BTO, 연․기금 투자, ABS발행 등의 방식으로 민간투자재원을 용이하게 유치할 수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음.

○ 도로의 외형적 요소는 어느 정도 갖추었을지는 몰라도 국도의 인도  설치 낙후 등으로 인한 위험성과 불편함으로  국민들이 실제 느끼는 도로의 질적 요소는 현재 낙후 중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은?

Q 5. 자전거가 못 다니는 자전거 도로

○ 주먹구구식 설계로 각종 구조물이 혼재하는 '무용지물'

- 심각한 교통난과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가 추진해온 자전거도로가 이용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      으로 설치되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음.

○ 도로공사 구간을 따라 인도와 나란히 설치되고 있는 폭 1m 내외     의 자전거도로에는 각종 전신주와 신호등, 도로안내판, 전선케이블     등이 빼곡히 들어서 자전거는커녕 사람이 다니기도 힘 든 상태.

- 경사가 심한 언덕이 시작되는 곳에 설치.

- 주거지역도 아니어서 자전거가 다닐만한 곳이 아닌 지역에 설치.

- 각종 구조물들이 길을 막고 있는 곳에 자전거도로를 설치 등

○ 자전거도로의 무용지물화는 무조건 확장부터 하고보자는 정부와      지자체의 주먹구구식 정책에서 비롯된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 정부는 오는 2010년까지 자전거의 교통수단 분담률을 10%까지       늘린다는 계획 아래 지난 90년대 후반부터 일선 지자체에 자전거     도로 설치를 권장해 왔음. 하지만 별도의 부지 확보가 어려운        지자체들로서는 인도의 일정 공간을 자전거 도로로 할애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보니 전국 대부분의 자전거도로가 ‘자전거전용’ 이      아닌 ‘인도겸용’으로 설치됐음. 각종 구조물이 도로 한가운데 자리     잡거나 주변 상가의 불법점용공간으로 전락하고 있음.

○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요가 있는 곳에 적합한 자전거      도로를 건설하는 것이 우선돼야 하는데, 행정편의·설계편의 위주로     조성된 자전거도로는 주민들로부터 외면을 받는 예산낭비용 공사     일 수밖에 없다는 여론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앞으로 어떻게 정책     을 개선 할 것인지?

Q 6. 선진국 자전거 도로 밴치마킹

○ 참고 사진 Showing

- 사진5) 네덜란드의 자전거 신호등.

전국어디서나 교차로에서 만날 수 있다고 함. 보행자, 자전거,        자동차의 신호가 모두 각각이고 버튼을 누르면 좀더 일찍 건널 수    있음.

- 사진6) 벨기에의 자전거 도로.

놀라운 것은, 주요 국도변에 이런 식으로 자전거 도로가 설계되어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실생활에서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다는 점.

- 사진7) 한국의 자전거 도로

자전거 도로를 실제 이용해 본 사람은 알겠지만, 거의 일반도로를    이용하고 자전거도로를 거의 이용하지 않고 있음. 이유는 자전거     도로는 불편하다는 것. 일반보행자도로의 보도블럭을 걷어내고       그 자리에 특수콘 포장만 하였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자전거     도로가 아닌 보행인을 위해 설계한 도로라는 여론.

Q 7. 정말 아름다운 도로일까?

○ 참고 사진 Showing

- 사진8)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영암군 학산면 독천리

우수상 (건설교통부장관표창)

문화가 있는 벚꽃길 (지방도 819호선)

○ 건설교통부는 지난 2002년에 아름답고 기능이 뛰어난 도로를 건설     하고 가꾸어나간다는 취지의 제1회 ‘아름다운 도로’를 선정하였음.

○ 그러나 선정된 그 지방도로를 자세히 보면 인도가 없음. 인도가      있을 자리에 꽃과 나무가 가꾸어져 있는 그 도로를 아름다운         도로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 사람이 다닐 수 없는 길에 목숨을 걸고서 그 도로를 걸어야 한다     면, 누구나 다시는 찾고 싶지 않은 길이 될 것임.

○ 오히려 ‘아름다운 도로 사진전’ 이라는 행사가 도로관리의 주체들     (=정책결정자 및 실무자)로 하여금 사람들의 실생활을 안전하게      담아내는 기능성이 내재된 도로가 아니라, 마치 사진 속의 그림      처럼 겉으로만 도로를 가꾸게 하는 정책에 치우치게 될지 우려       가 앞서기도 함.

○ 정작 국민들이 원하는 도로라는 것은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도로일 것이며, 이러한 도로      야말로 진정으로 아름다운 도로가 아닐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