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국정감사(대한석탄공사)                            국회의원 한 병 도(전북 익산갑)

석탄공사는 무연탄 공사인가?

- 무연탄, 전체 석탄 자원의 5%도 안돼...

석탄 중 발전용 및 제철용 등 주로 산업용 연료 및 원료로 사용되는 유연탄은 우리나라 총 에너지 소비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에너지원임.

지난해 74백만톤이 소비된데 이어, 발전용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2010년에는 수요가 91백만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임.

한편 유연탄은 국내에는 부존되어 있지 않아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 내수 수요 확대로 가격 상승 및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사장님, 우리나라가 전체 석탄 에너지원 중 국내 무연탄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다 돼는지 알고 계십니까?(4.99%)

< 2005년 9월 현재, 전체 석탄 중 무연탄 비중 >

유연탄	73,987천톤
무연탄	3,886톤
합계	77,864톤
무연탄 비율	4.99%

< 수입 석탄 소비 현황 >

(단위 : 천톤)

		2000	2001	2002	2003	2004	'05. 1~5
유연탄	발전용	33,305	36,602	40,143	41,630	45,512	18,684
	제철용	19,415	19,315	20,097	20,509	20,839	8,408
	시멘트	5,308	5,475	5,669	6,060	5,309	1,982
	기 타	2,301	2,296	2,355	2,339	2,318	1,017
	계	60,329	63,686	68,264	70,539	73,978	30,091

<자료 : 에너지 경제연구원>

< 수입 석탄 수요 전망 >

(단위 : 백만톤)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유연탄	발전용	47.0	48.9	51.1	57.6	63.2	62.1
	제철용	20.0	20.0	20.0	20.0	20.0	20.0
	시멘트	6.3	6.5	6.6	6.6	6.6	6.6
	기 타	2.4	2.4	2.4	2.4	2.4	2.4
	계	75.7	77.8	80.1	86.6	92.2	91.1

▶ 사장님,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2003년까지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원활하여 가격과 물량 확보에 문제가 없었으나,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내수수요 확대로 수출 물량이 줄어들며 가격 상승과 함께 물량 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특히 한전이 발전 5개사로 분화되며 5개사간 물량확보 경쟁이 심화로 인해 수입 가격 상승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장님 맞죠?

<04년 상반기 발전사별 중국탄 가격 비교>

	2004		2003
	도입가격	구입물량	도입가격	구입물량
동서	38.22	466	29.94	2,651
남동	35.72	1,113	31.02	2,197
남부	56.40	1,549	32.02	4,190
서부	45.30	1,337	30.28	4,538
중부	38.50	1,331	30.20	4,565

▶ 실제로, 가격이 2001년도부터 2003년 상반기까지는 20달러 후반~30달러초반대였으나 2003년말부터 급등하여 50달러 수준을 이미 넘고 있죠?.

사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동북아 지역에서 일본은 세계 최대의 유연탄 수입국이고 한국이 그 뒤를 이어 2위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중국은 산업발전에 따른 절대량이 필요하여 잘 아시다시피 동북아 지역에서의 에너지 확보 경쟁 심화되고 있고 실제 아주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본 의원은  산업용 유연탄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는 해외개발을 통해 확보하는 방안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데 사장님도 동의하시죠?

▶ 그 효과적인 대안으로 현재 추정치지만 북한에 현재 무연탄 117억톤과 유연탄 30억톤 등 총 147억톤이 매장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음. 따라서 석탄 매장량이 풍부한 북한쪽의 석탄개발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사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또한 현재 직접개발방식의 경우 유연탄 개발은 인도네시아 파시르 탄광이 유일한데 2004년 현재 수입물량 중 해외개발을 통한 수입은 경우 26.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사장님 그렇죠?

▶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해외개발 방식도 현재 주로 지분참여 형식의 자본 투자로 의존하고 있으나 이젠 그 툴을 바꿔 국내 기술진에 의한 직접 개발 방식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되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사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또한 석탄은 현재 사용 중인 에너지원 중 가장 매장량이 풍부한 에너지원이죠? 그리고 특별한 대체 에너지가 개발되지 않는 한 현재로서 가장 유력한 대체 에너지원이죠?

▶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석유 고갈 및 기후협약 발효 등에 대비 유연탄을 청정에너지로 이용하는 기술 개발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장님 맞죠?

▶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도 하루 빨리 유연탄의 효과적인 이용을 통해 석유 고갈 및 기후협약 발효 등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사장님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세계 에너지의 사용 가능 연수 >

에너지원	석 유	천연가스	석 탄	우라늄
사용가능년수	45	60	220	60

주) 우라늄 : 플루토늄 이용시 3,600년,  자료 : 일본 에너지경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