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김 재 원 (경북 군위․의성․청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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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2005. 10. 4.(화)

< 주요 질의사항 >

한국마사회의 이미지 혁신은 내부에서부터

경영개선을 통한 매출증대 필요

말뿐인 마사회 법인카드 클린카드제도

경마관련 세제개편 문제

‘농촌희망재단’의 출연금 확대 및 정부 지원 필요

지정기부금의 사후 평가시스템 도입 시급

한국마사회의 이미지 혁신은 내부에서부터

○ 한국마사회의 8명 임원 중에서 자체 내부에서 승진된 임원은 이상준 상임이사(2003. 4. 2.), 성성원 상임이사(2003. 10. 30.), 신정돈 상임이사(2004. 6. 2.) 3명뿐임.

○ 또한 최근 10년 동안 6명의 회장 중에는 전문적 경영마인드를 가지고서 임명된 분은 1명뿐이고, 나머지 5명은 정권에 기여한 공로 등으로 낙하산식 임명되었던가 아니면 농림부 관료출신임.

○ 매출액이 2003년 이후 계속적으로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경영인을 영입하여 경영효율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최근에 임용된 회장마저도 열린우리당 상임고문이 되었다는 것은 외부공모 제도를 악용한 처사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음.

○ 외부공모 제도를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며, 또한 내부직원이 임원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함.

경영개선을 통한 매출증대 필요

○ 한국마사회의 매출액은 2002년 7조 6,516억원, 2003년 6조 1,777억원(-19.3%), 2004년 5조 3,305억원(-13.7%), 2005년 6월말 현재 2조 5,381억원으로 연말까지 추산하게 되면 5조 762억원(-4.8%)이 될 것임.

○ 사설경마로 인한 사회전반의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를 반드시 근절하여야 하지만, 매출액 감소의 원인을 사설경마의 확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마사회의 생각이 잘못되었음.

○ 사설경마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 현황을 보면, 2003년에 23건 263명이 검거되었으며, 2004년에는 27건 207명이 검거되었고, 2005년 7월말 현재 15건 74명이 검거됨. 이처럼 사설경마 단속실적이 매년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은 결국 매출액 감소에 대한 마사회의 자기변명임.

○ 현재 국가적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으며, 여타 도박산업의 증가로 인하여 마사회의 매출액 감소는 불가피한 입장이며, 마사회 매출액의 70% 이상이 장외발매소에서 발생되고 있으나 장외발매소 설치지역 주민들의 집단민원 등으로 인해 매출확대에도 한계가 있음.

○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경영개선을 통하여 경영효율화가 이루어져야만 매출이 확대될 수 있을 것임.

말뿐인 마사회 법인카드 클린카드제도

○ 한국마사회에서는 1급 이상 임원 및 간부들의 업무추진비 결제 및 각 부서별 일반경비 집행을 위한 법인카드를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2005. 1.부터 8. 31.까지 사용실적이 있는 한국마사회의 법인카드는 서울․부산경남경마본부 359개, 제주경마본부 39개 등 총 398개임. 결국 2004. 12. 31. 기준으로 총 930명이 근무하고 있으므로 전체직원 2.3이 1장의 법인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셈임.

○ 일부 부서의 2005. 1. ~ 8.까지 법인카드 사용실적을 검토한 결과, 감사실의 경우에는 실장을 포함한 9명(계약직 포함)의 직원이 12개의 법인카드로 5,407만 9,823원을 사용하였으며, 홍보팀의 경우에는 13명(계약직 포함)의 직원이 4개의 법인카드로 4,104만 8,378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 특히 마사회에서는 2005. 6. 1.부터 법인카드에 클린카드제를 도입하여 유흥․사치성업종에서는 법인카드를 원천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힘. 그러나 일부부서에서는 이를 어기고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실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일례로 홍보팀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에는 7. 11.(월) 1,325,000원을 BMW라는 가맹점에서 두 번에 나누어 계산하였고, 7. 21.(목) 1,050,000원을 탈렌트라는 가맹점에서 사용한 실적이 있음. 이 중 7. 11.(월)은 마사회의 휴무일이었음. 또한 감사팀에서도 8. 21.(일) 300,000원을 부림노래연습장이라는 가맹점에서 사용한 실적이 있음.

○ 일부 부서에 국한하여 검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클린카드제도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음. 특히 한국마사회 내부감사를 담당해야 하는 감사팀조차도 이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타 부서 또한 별 차이가 없을 것임.

○ 일각에서는 ‘한국마사회에서 음성자금이 창출되고, 부정부패한 기업이다.’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음. 이러한 오명을 씻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처럼 무분별한 법인카드의 발급 및 사용을 자제해야 될 것임. 또한 법인카드 관리자를 명확하게 지정하여 사용 및 관리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카드를 변경할 경우에는 그 현황을 즉시 기록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함.

경마관련 세제개편 문제

○ 현행 지방세법 제152조 및 제154조에 따라 마권발매금액의 6%인 지방교육세가 2006. 1. 1.부터 2%로 환원될 예정이지만, 교육인적자원부 및 행정자치부에서는 현행 6%인 세율을 영구세화 또는 기간을 연장하려고 논의 중임.

○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세율을 다시 개정하여 영구세화 또는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법의 안정성에 저해됨. 또한 지방교육세가 레저세에 연계되어 과세되기 때문에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가 설치되어 있는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인천, 경기, 경남, 충남 등 일부지역에만 세수가 편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마사회의 매출액이 감소하고 있으며 농수산물 개방화로 인하여 농업이 위축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방교육세 6%를 영구세화 또는 기간연장을 하게 되면 농민들의 심리적 불안감은 가중되고 마사진흥을 기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될 것임.

○ 따라서 경마가 마사진흥과 축산발전 등 농촌 발전에 기여하는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세율을 2%로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육재정이 특정지역에만 편중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감소된 4%의 세수를 「농촌희망재단」으로 전액 출연토록 하여 농어촌지역 학교 및 학생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임.

‘농촌희망재단’의 출연금 확대 및 정부 지원 필요

○ 「KRA와 함께하는 농촌희망재단」은 농업인의 복지사업 및 농어업인 자녀의 장학사업, 농촌 문화사업 등에 지원함으로써 농촌사회의 인재양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한국마사회(KRA) 특별적립금 등을 재원으로 2005. 6. 22. 설립됨.

○ 재단의 금년도 출연액은 마사회 특별적립금 138억원, 새마을 장학기금 50억원 등 총 188억원이며, 향후 기부금 모집 활동을 통하여 재원을 확대할 계획이지만, 현재 한국마사회의 특별적립금 적립규모를 보면 2002년도 2,292억원, 2003년도 2,181억원(4.8% 감소), 2004년도 1,020억원(53.2% 감소) 등으로 매년 급감하고 있는 실정임.

○ 현행 「한국마사회법」 제36조 및 제42조에 따라 마사회에서는 매년 특별적립금의 20%로 농어업인 자녀의 장학사업 및 농어촌사회 복지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단설립으로 정부의 농어업인 자녀의 장학사업 및 농어촌사회 복지증진사업 등을 모두 도맡아서 추진해야 될 상황임.

○ 향후 「KRA와 함께하는 농촌희망재단」을 통해서만 농어업인 자녀의 장학사업을 시행하게 된다면, 한국마사회의 특별적립금이 감소되고 있음을 감안할 시 당연히 정부에서도 출연하여 동 재단이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재단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의 일정비율을 매년 재단에 출연할 수 있는 법적근거 조항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지정기부금의 사후 평가시스템 도입 시급

○ 지정기부금제도는 불우이웃 및 시설 돕기 등 사회복지분야 지원, 사회공익단체(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지원, 장외발매소 및 지사무소 소재지의 지역사회 지원, 본회 직장체육선수단 운영과 관련하여 선수단을 지원 등의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적립하고, 이 예산에서 매년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지정기부금으로 지원되는 사업 중에서 사회공익단체(비영리법인)를 지원하는 것은 대상사업을 공모하여 기부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하고, 결과보고는 사업종료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사후평가가 보고서 제출로만 종결되어 기부금 집행의 효율성이 낮음.

○ 일례로 지난 9. 13. KBS에는 이해찬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때 농지 투기의혹이 제기되었던 땅에 대하여 추적한 내용이 보도되었는데, 내용은 그 땅의 일부를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에서 임차하여 주말체험농장을 하겠다는 명목으로 마사회에 ‘2005년 공익성기부금’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지원을 받았지만, 보도당시까지도 이 땅에는 잡초만 무성하다는 것임.

○ 이러한 폐단을 막고, 지정기부금 사업이 시행 목적대로 적절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한국마사회가 지정기부금 지원 후 사후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평가시스템을 하루속히 도입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