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장 소	안 건	대 상	열린우리당(천안을) 박 상 돈
‘05. 10. 10(월) 10:00	서울특별시청	2005국정감사	서울특별시청

Q. 재해에 대비한 빗물관리시설의 필요성에 대하여

서울시에서는 청계천 복원과 버스운영체계 개선 등을 통하여 서울시를 세계적인 선진도시로 만들어 가고 있다고 대내외적으로 표방하고 있는데, 도시의 재해에 대해서는 별반 개선된 것이 없음.

서울시에서는 도시화에 의한 유출량 증가와 기후변화에 의한 순간 집중강수의 증가에 의해서, 기존의 하수도나 빗물펌프장, 그리고 소규모 지천의 용량에 한계를 드러낸 적이 있음.

그 결과 최근 6년간의 서울시의 수방대책 자료를 보면 매년 재해대책기금이 290억여원을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매년 17,000여 세대가 침수되고, 또한 재해구호기금 180억원이 집행되어 인명과 재산의 피해는 물론이고,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음.

이것은 도시 전역에 걸쳐 내리는 빗물을 선으로 이루어진 하수도나 빗물펌프장에 의하여 대비를 하려는 선적 (線的) 인 빗물관리의 한계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임.

Q.따라서 앞으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걸리는 대규모시설보다는 건물, 공원, 녹지, 학교, 주차장 등 도시의 전 지역에 걸쳐 소규모의 빗물저장 및 침투시설을 이용하는 면적 (面的) 인 관리로 빗물관리의 정책을 바꾸어 나가야만 한다고 보는데?

침수피해에 대한 가시적이고 빠른 효과를 위해서는 빗물저수조를 많이 만들어야 하는데 개개인의 건축주의 입장에서 보면 빗물저수조 설치에 대한 경제적인 이득이 많지 않아서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음.

Q.그러나 서울시 전체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하는 것이 전체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기 때문에 이를 정려하기 위해서 빗물저수조를 만드는 개인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하는 인센티브 정책을 만들어서 시행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어느 지역의 침수예방효과를 위해서는 그 지역의 모든 빗물저수조의 저장량에 대한 원격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통합관리를 해야만 저지대의 침수규모를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음.

Q.서울시에서는 2004년 12월에 침수피해예방과 효율적 수자원 관리를 위하여 빗물저수조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추진실태와 계획은 어떠한지?  (서면제출 요청)

서울시에서 권장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여 만든 빗물저수조를 사용할 때 시민들이 모기나 냄새의 발생과 같은 사소한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유지관리비가 적게 들어가도록 하여야만 시민들의 협조를 받아서 목적한 바대로 침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음.

Q.서울시에서는 이를 위한 시설기준이나 유지관리기준을 만들어 놓고 시행하고 있는지?

청계천은 단시일에 복원에 성공한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물 관리에 있어서는 그리 성공적이지는 못한 것을 나타났음.

비가 많이 올 경우 청계천 바로 옆을 지나는 하수관의 하수가 청계천으로 유입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자칫 하수로 인한 청계천 오염이 생태계를 위협할 수도 있음.  또 이런 과정에서 흘러들 하수의 악취도 심히 걱정스러움.

현재의 물관리 패턴인 강물이나 지하수를 펌프를 이용하여 물을 공급하거나 배수하는 방법은 비용도 많이 들고 지속가능한 방법이 아님.

강제적으로 하는 물 공급 대신에 자연적으로 하는 빗물에 의한 물 순환의 대책이 필요함.

Q.이제는 빗물을 이용하여 지천을 복원하는 방법을 고려해서 시범적으로    한군데를 잡아서 면적인 빗물관리의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