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화 국회의원 www.kokh.net	보 도 자 료				한나라당
	담당자	전경수 비서관	문의	019-363-7405 / 788-2107
				korea@assembly.go.kr
	배포일	2005년 9월 26일	매수	3 매

수입 사향, 정식으로 수입하고도 인증 마크 없이 불법 유통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약사법 제34조의2제1항은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ㆍ식물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에 의한 동ㆍ식물의 가공품중 의약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공해를 통하여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

보통 CITES(싸이티스) 품목이라고 줄여서 부름.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 CITES)에서 유래.

○ 그리고 식약청 고시인 수입의약품등관리규정 제10조에서는 “약사법 제3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웅담 또는 사향을 수입한 자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이 발부하는 (별표2의 서식에 의한) 수입인증마크를 판매단위별로 부착하여 판매하여야 한다”고 규정.

■ 문제점

○ 그러나 실제로 국내에 수입되는 사향에 대해 인증마크가 발급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절반 정도에 대해서만 수입인증마크가 발급될 뿐, 나머지 절반은 인증마크 없이 그대로 유통된 것으로 확인됨.

[표1] 한약재 "사향" 연도별 수입실적(실수입량 기준)

(기간: 2003.01.01~2005.8.31)

CITES품목 수입허가일자	원산지	수입자 상호	위탁자 상호	CITES품목 실수입량(kg)	금액(U$)
2003-03-12	러시아	J사	G사	12.724	190,860
2003-06-02	러시아	P사	P사	3.646	131,256
2003-12-04	러시아	E사	G사	1.5	37,500
2003-12-04	러시아	D사	D사	10.022	120,264
2004-06-11	러시아	D사	D사	5.113	64,356
2004-10-12	러시아	J사	W사	8.053	144,954
2004-12-13	러시아	J사	W사	14.9	268,200
합계				55.958	957,390

[표2] 한약재 "사향" 연도별 수입인증마크 교부 실적

(기간: 2003.01.01~2005.08.31)

교부일자	원산지	수입자상호	수입 위탁자상호	수입량(kg)	금액(U$)
04/1/27	러시아	J사	G사	5.96	89,400
04/11/18	러시아	J사	G사	8.05	144,954
05/3/24	러시아	J사	G사	14.90	268,200
합계				28.91	502,554
인증마크 교부율(교부량/실수입량)				52%	52%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측에 자료를 요구해 확인한 결과 0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정식으로 수입된 사향의 수입물량은 약 56kg, 95만7,390달러였음.[표1 참조]

- 그러나 이 가운데 식약청 고시대로 싸이티스 인증마크를 교부받아 유통된 물량은 그 절반인 약 29kg, 50만2,554달러에 그침[표2 참조]

○ 이에 대해 식약청을 통해 원인을 파악해 본 결과, 의약품수출입협회에서 인증마크 발급을 희망하는 제품에 한해서만 발급을 해주고 있기 때문임.

- 보통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인증마크를 발급하지만, 주로 대형한방병원과 제약사에 납품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인증마크가 발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대안

○ 수입 사향은 국제협약에 따라 멸종 동물의 보호를 위해 각국이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품목임.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

- 정식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서도 절반 정도가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통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식약청 및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의 관리 소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 향후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대한 관리감독을 포함해 싸이티스 품목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