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9. 26(월)

국정감사 보도자료

☏ 784-4177/2175, 788-2586(오인환, 임조순 비서관 )

2005국정감사 질의요지

감사 대상기관	감사원/헌법재판소

< 감 사 원 >

■ 감사원! 정보화자원, 55개 중앙행정기관 중 최하위권

○ 전자결재(71%) 및 전자문서유통(65.3%) 54개중앙행정기관 중 최하위권(53위,52위)

○ 전자서명보급률 5%로 대통령 경호실,국민경제자문회의에 이어 최하위서 세 번째(53위)

■ 감사원감사건수 해마다 줄고, 재심의 해마다 증가!!!

힘있는 기관 10년째 감사원 감사 비켜나!!!

○ 지난 10년간 감사건수 대폭줄어! ‘98년 8,369건에서 ’04년 1,528건으로

○ 주요 정당, 고등검찰, 세관 등 힘있는 기관은 지난 10년간 감사원 감사를 단 한차례도 받지 않음

■ 감사원 의무고용률 2% 미달...“사회적 약자보호에 인색”

○ 정부기관(87기관) 중 장애인의무고용 2% 미달 33기관, 감사원은 51개 중앙행정기관중      법무부와 함께 공동 37위 기록

<헌법재판소>

■  행정수도 위헌판결 구두변론 실시했어야

○ 지난해 행정수도 위헌판결 단 한차례의 구두변론 없이 서면공방만으로

■  ‘공익상 필요’ 국선대리인제도 유명무실, 근본대책 수립해야

○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통해 확대를 꾀했으나 2건중 1건은 국선대리인 도움 못 받고 각하, 국선대리인 신청대비 선임율은 해마다 감소(‘02년 55%, ’03년 46%, ‘04년 44%, ’05년 41%)

■  헌법소원 폭증과 장기 미제사건에 대한 대책

■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원천봉쇄(각하대상),

입법부와 행정부가 함께 결정한 중요정책은 헌법소원 대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	선 병 렬

제256회 국회(정기회)(법사위 국정감사,감사원 05.9.26)   국회의원 선병렬

감사원! 정보화자원, 55개 중앙행정기관 중 최하위권

○전자결재(71%) 및 전자문서유통(65.3%) 54개중앙행정기관 중 최하위권    (53위,52위)

○전자서명보급률 5%로 대통령 경호실,국민경제자문회의에 이어 최하위서    세번째(53위)

□ 현실태

○ 정부는 1986년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을 제정하고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을 범국가적으로 추진해왔음

○ 1995년 정보화촉진법이 제정되면서 국가사회 전반의 정보화 사업추진

○ 정보통신부가 2005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만든 ‘2005년 정보화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정보화 자원(인프라) 현황이 상세하게 비교되어 있음

○ 감사원의 경우 55개 중앙행정기관 중 전자결재, 전자문서유통, 전자서명보급률 등에서 최하위권에 있어 시급하게 개선이 요구됨

<행정기관별 행정전자서명 보급현황> (단위: 건, %)

기관명	대상인원	등록	발급	등록률	발급율
법무부	16,000	15,945	15,674	99.7	98.0
경찰청	94,830	94,830	94,511	100	99.7
법제처	160	157	31	98.1	19.4
정보통신부	30,134	5,764	5,762	19.1	19.1
통일부	403	310	222	76.2	55.1
감사원	926	824	46	89.0	5.0(53)
대통령경호실	500	8	8	1.6	1.6(54)
국민경제자문회의	14	0	0	-	-(55)
중앙행정기관소계	240,047	205,787	191,102	85.7	79.6

(자료) 정보통신부, 2005 정보화에 관한 연차보고서

* 정보통신부 자료를 재구성함.  ( )는 55개 행정기관중 순위

<행정기관별 전자결재 및 전자문서 유통현황> (단위: 건, %)

기관명	전자결재율			행정기관 전자문서유통률
	총생산문서건수	전자결재건수	전자결재율	시행문서건수	전자시행건수	전자문서유통률
법무부	268,586	256,234	93.9	151,68	14,763	97.0
과학기술부	14,252	14,225	99.8	91,14	9,105	99.9
통일부	21,338	21,214	99.4	89,02	8,828	99.2
노동부	914,447	913,894	99.9	5,446,54	544,103	99.9
정보통신부	930,643	928,136	99.7	525,957	525,079	99.8
대검찰청	286,049	275,429	96.3	139,584	134,601	96.4
감사원	5,349	3,813	71.0(53위)	1,799	1,174	65.3(52위)
경찰청	2,360,478	2,278,744	96.5	937,489	596,904	63.7
국무총리비서실	438	300	68.5	340	211	62.1
전체행정기관	8,238,476	8,012,719	97.3	3,771,646	3,384,304	89.7

(자료) 행정자치부. 2005년 1월~6월

□ 질의

○ 지난 8월29일 감사원은 개원 57주년 기념식을 가졌음. 이 자리에서 전윤철 감사원장께서는 기념사를 통해 ‘이제 감사원의 감사방향도 세계화, 정보화의 조류에 따라 새롭게 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음

-> 감사원장께서 밝히신 세계화, 정보화라는 감사방향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기 바람?

○ 감사원장께서는 정보화에 적합한 감사방향을 잡아나가겠다는 의지를 기념사에서 표하셨는데, 실제로 행정자치부가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와 정보통신부가 2005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만든 ‘2005 정보화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보면

- 감사원의 전자서명보급률은 5%로 55개 중앙행정기관 중 53위(55위 대통령경호실, 54위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기록하고 있음.

- 또한 전자결재율은 71.0%로 54개 행정기관중 53위(54위:국무총리비서실), 전자문서유통률도 65.3%로 52위(53위: 경찰청, 54위: 국무총리비서실)로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음

-> 위와 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감사원장께서는 알고 계신지? 이러한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감사원은 감사혁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그러나 정보화 수준에는 아직 미흡한 점이 많이 발견됨 향후 감사원의 정보화 수준을 높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감사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함 이에 대한 감사원장의 계획에 대한 답변 바람?

제256회 국회(정기회)(법사위 국정감사,감사원 05.9.26)   국회의원 선병렬

감사원감사건수 해마다 줄고, 재심의 해마다 증가!!!

힘있는 기관 10년째 감사원 감사 비켜나!!!

○ 지난 10년간 감사건수 대폭줄어! ‘98년 8,369건에서 ’04년 1,528건으로

○ ‘03년 13건, ’04년18건, ‘05년8월18일현재 33건으로 감사원 감사에     대한 재심의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 주요 정당, 고등검찰, 세관 등 힘있는 기관은 지난 10년간 감사원 감사를     단 한차례도 받지 않음

□ 현실태

○ 감사원은 헌법 제97조와 감사원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의 세입, 세출의 결산을 검사하고 국가와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를 상시 검사 감독하여 그 집행에 적정을 기하며,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운영의 개선, 향상을 기하기 위해 설치된 헌법기관임

○ 지난 10년간 감사원 감사건수 현격하게 줄어듬, 10년간 한번도 감사를 받지 않은 기관은 4,791기관에 이름

년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6
감사 건수	6,224	7,080	6,449	8,369	6,624	6,916	6,430	7,213	4,079	1,528	684

<연도별 감사건수 현황>(자료: 감사원)

○ 또한 지난 3년 동안 감사원 감사에 재심을 신청하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 ‘03년 13건의 재심의 중 2건은 각하, 6건은 기각, 2건은 취하되었고, 3건이 인용결정이 내려짐

- ‘04년 18건의 재심의 각하 3건, 기각7건, 인용1건, 취하7건 결정

- ‘05년 8월30일 현재까지 33건 중 각하1건 기각4건, 인용1건, 취하 3건이고 나머지 24건은 처리중

1차 기관 건수	1,314
2차 기관 건수	3,206
3차 기관 건수	251
4차 기관 건수	20
총 미실시 기관수	4,791

<지난 10년간 감사 미실시 기관>(자료: 감사원)

○ 지난 10년 동안 감사원 감사를 단 한차례도 받지 않은 기관이 4,791개 기관에 달함

-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은 기관의 면면을 살펴보면 주로 권력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었고, 지방교육청과 같은 곳도 상당수가 감사원 감사에서 제외되었음

- 10년간 감사를 받지 않은 기관에는 우선 세관으로 대구, 광주, 김해, 구로, 안양, 대전, 성남, 수원, 평택, 안산, 구미, 창원, 동해, 거제, 포항, 광양 세관이 이에 속함

- 검찰관련해서는 고등검찰청으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고등검찰청이 한번도 감사를 받지 않음

- 정당 또한 감사원의 감사원에서 자유로운 기관이었음. 모든 정당이 감사원 감사 받지 않았음

- 또한 운영부실로 자주 문제를 일으켰던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지방 지점, 출장소, 기술평가센타 상당수도 감사원 감사를 10년 동안이나 비켜가서 감사원의 감사대상선정 원칙에 대한 의문 대두

□ 질의

○ 지난 10년간 감사원의 감사대상 기관중 한번도 감사를 받지 않은 기관이 4,791개 기관에 이르고 있음. 물론 수만개 감사대상 기관을 고려했을때 감사원의 감사인력을 감안한다면 일정정도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10년 이라는 기간 동안 한번도 감사를 받지 않은 것에는 문제가 있음

○ 특히 지난 10년 동안 감사원의 감사 건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 감사원의 감사를 피해가는 기관이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음

-> 우선 감사원의 감사 건수가 지난 10년 동안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 감사원의 감사건수가 줄어드는 반면, 지난 3년 동안 감사원의 재심의 건수는 증가 추세에 있음. 이에 대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현재 국회에는 감사원 검사보고서에 감사원의 검사결과에 따른 의견 및 조치사항만을 일방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보고서를 읽는 자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감사원의 검사보고서에 감사원의 판단 및 조치의견과 함께 그에 대한 수감기관의 의견도 첨부하도록 하는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원입법으로 제출되어 있음

-> 이는 재심의 건수가 늘어나는 것과 관련하여, 수감기관이 감사원 감사와 감사발표에 문제가 있다는 불만 섞인 지적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임. 우선 의원입법발의 법률안에 대한 감사원장의 입장과 수감기관들의 애로와 불만에 대한 감사원의 대안을 제시하기 바람?

-> 지난 10년 동안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은 감사대상 기관은 4,791개 기관임. 감사원이 감사기관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을텐데, 감사원의 감사기관 선정 기준은 무엇이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감사대상기관을 선정하는지?

-> 감사원의 감사를 피해간 기관들을 보면 권력기관인 모든 고등검찰청이 포함되어 있고, 정치권인 주요 정당도 단 한차례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았음. 이에 대한 감사원장의 입장은 무엇인지?

-> 전국의 16개 세관도 감사원 감사를 피해갔음.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세관은 그 어느 기관보다도 감사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곳인데, 이들 기관을 10동안이나 감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제256회 국회(정기회)(법사위 국정감사,감사원 05.9.26)   국회의원 선병렬

감사원 의무고용률 2% 미달...“사회적 약자보호에 인색”

○‘힘있는’ 권력기관일수록 고용률 저조(대검찰청 0.75%, 법무부 1.67%. 감사원 1.67%)

○정부기관(87기관) 중 장애인의무고용 2% 미달 33기관, 감사원은 51개 중앙행정기관중 법무부와  함께 공동 37위 기록

□ 현실태

○ 지난 1991년부터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거 실시하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이제 정착기에 접어들었지만 감사원의 경우 여전히 의무고용률 2%에 미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우리나라는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에관한법률(2000년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으로 전문 개정됨)을 제정하여 의무고용제를 도입하였으며, 현행법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50인 이상(‘03년까지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2%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04년말 기준으로 볼 때 국가 및 지자체 등 87개 정부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 공무원은 6,079명으로 고용률이 2.04%임. 의무고용률 2%를 달성한 기관은 전체 87개 기관 중 54개 기관(62.1%)이며, 2%미달기관은 33개 기관인 것으로 나타남.

○ 노동부가 제출한 장애인 고용률 관련 자료에 의하면, 중앙행정기관과 헌법기관의 고용률은 각각 1.96%, 1.18%로 법을 위반하고 있는 반면, 16개 시도 및 교육청은 각각 2.14%와 2.11%로 2%를 초과달성했음.

<87개 정부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현황>(단위 : %)(2004.12현재)

구분	계(87개)	중앙행정기관(51개)	헌법기관(4개)	16개 시․도	16개 교육청
고용률	2.04	1.96	1.18	2.14	2.11
2%미달	33개	24개	3개	1개	5개

(자료) 노동부

○ 51개 중앙행정기관 중 2%를 달성한 곳은 국가보훈처(4.7%) 등 27개 기관이며, 2% 미달 기관은 감사원(1.67%), 법무부(1.67%), 대검찰청(0.75%) 등 24개 기관임.

□ 질의

○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비장애인에 비하여 장애인이 기능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장애인 고용을 촉진시킴으로써 장애인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이행강제수단임.

○ 장애인 공무원 2% 달성은 ‘02년 16대 대선 공약사항 중의 하나이며, 노대통령께서도 국무회의(’03.6)에서 장애인고용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토록 지시할 정도로 참여정부의 주요 시책 중의 하나임.

○ 작년 말 기준으로 정부기관(87개) 전체적으로는 2%를 초과 달성했지만, 2% 미달기관이 33개에 달하고 있음. 2% 미달 기관을 보면 소위 힘 있는 ‘권력기관’이 많고, 고용률이 극히 저조함. 예를 들면 경찰청 0.44%, 대검찰청 0.75%, 사법부 1.09%이며, 감사원은  51개 중앙행정기관 중 법무부 와 같은 1.67%로 공동37위를 기록하고 있음

-> 감사원은 지난 2004년 사회소외계층 지원실태 감사에서 노동부에 장애인고용율을 높이라는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보냈음. 원장께서는 알고계신지? 대상기관에 시정요구를 하면서 막상 감사원에서는 법정 장애인고용율 지키고 있지 못하고 있음.

-> 감사원에서 특별히 장애인고용의무율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원인이 있는지 설명바람?

그리고 장애인고용 2% 달성을 위한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 바람

-> 민간에게는 장애인의무고용율을 지키지 못하면 부담금을 부과하게 하고 있음. 감사원장께서는 알고계신지? 국가기관은 부담금이 결국 국민 세금이 되기 때문에 부담금 부과를 하지 않고 있는데, 본의원의 의견으로는 예산책정시 부담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삭감하는 방법도 국가기관에서 법정 장애인의무고용율을 지키는 한 방법이라고 보는데 원장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또한 감사기관으로서 국가기관의 장애인고용율을 높이기 위한 대안은 어떠한 것이 있겠는지 의견을 말씀해주기 바람?

->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감사원이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에서 뒤떨어지지 않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도 장애인의무고용에 대한 계획을 세워 법정 의무 비율을 준수하기 바람.

256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국정감사 헌법재판소                            <2005.9.26(월)>

행정수도 위헌판결 구두변론 실시했어야

○ 지난해 행정수도 위헌판결 단 한차례의 구두변론 없이 서면공방만으로 ‘관습헌법’ 개념도입으로 종결

서면심리 위주의 헌법재판관행 구두변론 활성화 방안마련 당부

□ 현실태 및 문제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재판부가 ‘임의적 구두변론’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 헌법재판소법 제30조 (심리방식)

①탄핵의 심판․정당해산의 심판 및 권한쟁의의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한다.

②위헌법률의 심판과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서면심리에 의한다. 다만, 재판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론을 열어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2장 심판절차>제1절 일반심판절차：통칙>6. 심리의 방식>가. 구두변론과 서면심리

법 제30조에 의하면 탄핵심판·정당해산심판·권한쟁의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하고,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은 서면심리에 의하되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론을 열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두변론주의 내지는 구술주의에 의할 경우 구두진술로부터 받는 선명한 인상과 즉각적인 반문에 의하여 진상파악·모순발견이 쉽고, 여기에 증거조사를 집중시켜 신속·적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 또 당사자는 변론의 진행상황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 청구되는 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구두변론의 필요성이 있는 사건도 없지는 않으나 모든 사건을 구두변론을 거치도록 한다면 재판부의 업무가 가중되는 불편함이 있으므로 현행법은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고 전문지식을 가진 참고인의 진술을 청취하기 위한 경우 등 필요시 구두변론을 열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01년도 말까지 총 100여건에 대하여 변론을 열었고, 그 중 상당수 사건에서 참고인 진술을 들었다.

○ 헌법재판소도 인정하듯이 “구두변론은 구두진술로부터 받는 선명한 인상과 즉각적인 반문에 의하여 진상파악과 모순발견이 수워 신속하고 적정한 재판을 담보하는 유효한 장치임” (헌법재판소 실무제요)

○ 구두변론은 소송당사자로 하여금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도록 해 줌으로써 재판다운 재판을 받았다는 만족감과 함께 재판결과를 수긍할 수 있도록 해줌.

※ 권리행사의 최후의 보루로 믿고 마지막 항변을 하는 장소로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에게 구두변론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이런 점에서 오히려 ‘임의적 구두변론’이 아니라 ‘구두변론 강제주의’가 우리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됨.

○ 사건 수, 처리인력 등 실무적인 어려움을 고려하여 백배 양보하더라도, 최소한 국가의 주요정책이나 국민의 이해가 집중된 사건이라면, 심판유형과 관계없이 당연히 소송 당사자에게 상호 공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쟁점을 부각시키고 공개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구두변론의 실시현황을 보면 매우 실망스럽다.

○ 해마다 1000여건이 넘는 소원심판 사건(‘03년 1041건, ’04년 1169건)에서 구두변론은 평균 4-5건 정도 열리는 게 고작. 특히, ‘03년 ’04년에는 헌법소원심판에서 구두변론이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음.

<표> 구두변론 개최현황

	96	97	98	99	00	01	02	03	04	계
위헌법률 심판	2	0	1	1	0	0	0	2	4	10
헌법소원심판	6	10	3	2	8	5	4	0	0	38
합계	8	10	4	3	8	5	4	2	4	48

자료: 헌법재판소 국감자료

○  특히 작년, 온 국민의 관심사였던  신행정수도건설위한 특별조치법 위헌확인 심판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단 한차례의 구두변론 없이 서면공방만으로 사건을 종결

※ 당시 피청구인측 답변서는 3차례 있었음.  ① 청구인의 심판청구서에 대한 답변서 ②서울시 의견에 대한 답변서 ③청구인의 추가의견서에 대한 답변서

※ 피청구인측은 각하, 기각 결정이 날 것으로 낙관하는 분위기 속에서 정치적 쟁점화를 피하기 위해 구두변론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됨.

특히, 위헌의 결정적인 논거가 되었던 ‘관습헌법’이론을 도입할 작정이었다면, 이해당사자를 불러 공개적인 토론을 하거나 최소한 서면으로라도 의견제시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어야 하는 게 마땅.

결과적으로 소송당사자는 물론 정부와 국민들에게까지 불의타를 날리는 우를 범함.

‘관습헌법’개념은 헌법교과서에 몇 줄 나오는 정도에 불과하고 , 또 그동안 헌법학계나 헌재의 결정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매우 생소한 개념이었던 터라, 헌재 결정을 두고 갖가지 구구한 억측이 난무한 바 있음.

※ 당시 법학계에서는 헌재결정에 대해 -충격- , -체계모순- , -정치적 의도-, -자의적- 이라는 말로 평가절하

▶질의

처장, 당시 국민적 관심사였고, 참여정부의 핵심정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두변론을 실시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

※ 국민적 관심사였던 호주제 폐지를 다투는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는 증인진술,참고인진술 등 총 5차례의 구두변론을 실시(‘03.11.20/ ’04.3.11/‘04.6.10/’04.11.11/‘04.11.29)

▶질의

위헌법률심판사건이나 헌법소원심판사건에서 구두변론을 개최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구두변론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전향적인 노력이 요구됨

- 이를 위해 위헌법률심판사건과 헌법소원심판사건에서 구두변론을 개최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음.

-  ‘구두변론신청사건’을 ‘국선대리인 신청사건’, ‘가처분 신청사건’등과 같이 별도로 취급해 관리할 필요가 있음.

▶질의

(이상에 대한 처장의 견해와 대책은?)

256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국정감사 헌법재판소                            <2005.9.26(월)>

‘공익상 필요’국선대리인제도 유명무실, 근본대책 수립해야

○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통해 확대를 꾀했으나 2건중 1건은 국선대리인 도움 못 받고 각하, 국선대리인 신청대비 선임율은 해마다 감소(‘02년 55%, ’03년 46%, ‘04년 44%, ’05년 41%)

‘공익상 필요’에 의한 국선대리인 선임제도 유명무실 대책필요

□ 현실태 및 문제점

지난 ‘03년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판부가 직권으로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요건을 추가하여 심판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 확대를 도모하였음

※ 제 70조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신설 ‘03.03.12] [시행일 ’03.06.13]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헌법소원심판사건 2건중 1건은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지 못해 각하되고, 국선대리인 신청대비 선임율이 해마다 떨어지는 등 (‘02년 55%, ’03년 46%, ‘04년 44%, ’05년 41%) 효과적인 법률 구조 장치로 기능하고 있지 못함

<표> 국선대리인 선임 현황

구분	신청	선임(비율)	기각	취하	미제
2001	520	290(55%)	234	2	23
2002	497	270(55%)	221	2	27
2003	660	293(46%)	346	7	41
2004	718	310(44%)	388	9	52
2005.8.	548	228	317	1	2

자료: 헌법재판소

※ 실무적으로 국선대리인 선임신청 기각시 ‘대리인 선임 보정명령’을 통해 사선대리인을 선정하라고 통보는 하고 있으나, 사선대리인을 선임할 여력이 되지 않는 일반 서민들은 대리인 불선임으로 헌법소원이 각하돼 본안심리 기회마저 박탈당함으로서 재판받을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함.

※ <국선대리인 선임신청 기각>→<대리인 불선임으로 인한 헌법소원 각하>→<본안심리 기회박탈>

‘공익상 필요’여부의 판단을 재판부가 지나치게 엄격하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의문을 가짐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3,4년 국정감사 서면답변에서 “헌재법 제 70조 제2항이 신설된 입법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현행 무자력자 요건과 유사한 형식으로 공익상의 기준을 좀더 명확히 하고 객관화할 필요성이 있어 현재 종합적인 대안을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다.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의 세부기준은 구체적, 개별적 사건에서의 ”공익의 성격 및 영역“ ”공익의 강도“ ”이익상호간의 비례성 형량“ ”판례의 형성“등 ”종합적인 요소들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고 답변한 바  있음

□ 질의

▶ 현재(2005년) 이러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나?

현재 ‘공익상 필요’에 의한 국선대리인 선정 현황통계가 작성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실태를 확인해 보면

※ 국선대리인 인용,기각 결정시 사유를 생략하고 주문만 적시하기 때문에 ‘공익상 필요’에 의한 국선대리인 선정여부 현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음. 아래 표와같이  분류기준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기타’에 당연히 포함될 것임.

<표> 국선대리인 선임 사유별 현황(공익상 필요 포함)

구분	계	월평균수입 150만원 미만	6급이하 공무원	기초생활수급자, 미과세	국가유공자	기타(비율)
2001	290	16	4	208	11	51(17.6%)
2002	270	3	7	198	19	43(15.9%)
2003	293	21	9	202	20	41(14.0%)
2004	310	20	4	223	22	41(13.2%)
2005.8.31	228	22	7	158	14		27(11.8%)

자료: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선임사유 중 ‘기타’의 비율이 ‘01년 17.6%, ’02년 15.9%였고, ‘03년 (6월에 제도시행)의 경우 14%로 오히려 낮아졌고, ’04년에도 13.2%, ‘05년에는 11.8%로 더 낮아졌다.

상식적으로 ‘공익상 필요’라는 요건이 추가되었다면 ‘기타의 비율이 높아져야 할 텐데 오히려 낮아진 것을 볼 때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됨.

▶질의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죠?

‘공익상 필요’에 의한 국선대리인 선임을 대폭 확대해야 함

이를 위해 현재 국선대리인 인용, 기각 시 주문만을 적시하고 있는 관행을 바꾸어 결정문에 각각 그 사유를 적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공익상 필요‘ 여부 판단이 재판부의 재량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는데. 어느정도 큰 틀의 가이드라인을 정립해 ’공익상 필요‘의 요건을 보다 구체화 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최근 법제처가 추진중인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한 법령 정비>방안을 보면, ‘공익상 필요’같은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개념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질의

이상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256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국정감사 헌법재판소                            <2005.9.26(월)>

헌법소원 폭증과 장기 미제사건에 대한 대책

□ 현 황

1998년 39건 접수에 13건 처리 미제사건 26건에 불과하던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 청구 및 처리 건수가 2004년 1214건접수에 1193건으로  접수건수는 31배(3100%) 늘어났고 처리건수도 비슷한 수준으로 늘어났다.최근 수년간 접수건수를 살펴보면 2001년 1000건을 넘긴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04년 1214건 올해 8월 현재 958건이 접수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총 접수건수 11,730건 중 헌법소원이 11,178건으로 전체의 95.2%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위헌법률 552건(4.7%)   탄핵 1건 , 정당해산 0건  권한쟁의 29건(0.25%)이다. 헌법소원이 대부분이다.

이 같은 사건접수 폭증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연도별판사건접수현황

구분	위헌법률	권한쟁의	헌법소원	계
2005.8	19	6	933	958
2004	31	3	1179	1214
2003	24	3	1136	1163
2002	28	2	976	1006
2001	31	1	1028	1060
2000	16	2	953	968
1999	18	2	904	924
1998	18	4	635	657
1997	15	-	523	538
1996	23	2	527	552
1995	17	-	459	476
1994	10	1	336	347
1993	17	-	368	385
1992	24	1	367	392
1991	9	-	255	264
1990	71	1	290	362
1989	142	-	283	425
1988	13	-	26	39

자료: 헌법재판소

○ 미제사건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음.

- 2002년 9월부터 2003년 8월까지 1556건(기간내 접수 1045건) 접수에 586건이 미제사건이고, 2003년 9월부터 2004년 8월까지 1848건(기간내 접수1262건) 접수에 615건 미제사건, 2004년9월부터 2005년 9월까지 1967건(기간내 접수 1353건) 접수에 772건이 미제사건으로 매년 미제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미제건수 증감 대비표                 자료: 헌법재판소

구분	미제건수	증감(전년대비)
‘02.9.1~’03.8.31	586	75건 증가
‘03.9.1~’04.8.31	614	28건 증가
‘04.9.1~’05.8.31	772	158건 증가

○헌법재판소의 업무현황에 따르면 미제사건 772건 중 법정 기간내에 있는 사건이 415건이고 180일이 경과된 지연사건은 총 357건으로 기간별로 살펴보면 180일 기간이 경과하고 1년 이내로 지연된 사건은 총 169건이고 1년경과 2년이내 지연사건은 144건, 2년을 경과한 지연사건도 44건이나 되고 있다.

○헌법재판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국가기관과 그리고 국민전체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력이 중대하므로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과 규칙을 어떻게 해석하고 구현할 것인가를 신중하게 검토 심리하기 위하여 보다 많은 연구와 자료수집이 필요하다는 논리

○주심재판관 지시에 따라 담당연구관이 쟁점 정리 → 연구 검토(국내, 세계 각국의 입법례와 헌법재판판례 등 수집 분석하여 연구보고서 작 성) → 주심재판관 토의 → 재판관 9인에게 평의 안건 제공 → 평의 → 결정문 작성

□ 문제점

○법정기간이 경과하여 판결을 내릴 뿐만 아니라 2년, 3년이 되어도 판결하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법률관계의 확정이 지연되어 당 사자들의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음.

○매년 장기미제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 이러한 미제사건의 증가는 자료와 연구 준비로 인한 시간소요도 있지만 2년 3년 이내, 2년,3년 이상씩 경과된 사건의 경우는 당사자 간의 이익충돌이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결정을 회피하는 경향으로밖에 볼 수 없음.

□ 질 의

○매년 법정기간을 도과한 판결이 300건을 넘고 있음. 그 이유가 무엇인지? 법정기간 내 판결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밝혀 주기 바람.

○미제사건의 증가는 우선 지나친 헌법소원에 있다. 국민들의 권리의식성장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으나 헌법소원에 대한 넓은 해석으로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에 대한 헌법소원의 길을 열어준 헌법재판소에도 그 원인이 있다. 재판관의 사건부담이 계속 높아가는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재판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인력과 예산을 확 보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2년, 3년 이상의 미제사건은 재판 의 신중하고 충실한 준비가 아니라 사실상 결정 을 미루고 있는 사안으로 볼 수밖에 없다. 보다 분명한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 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장기미제사건 증가와 관련하여

1)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심판기간(180일) 내에 사 건을 처리하지 못하는 이유와 해결책으로 헌법재판소가 마련중인 대책에 대해 밝혀달라

2) 2년이나 3년 이상 된 장기미제사건은 사실상 판결 을 미루는 것이라고 보여 지는데 이에 대한 해 결책은?

256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국정감사 헌법재판소                            <2005.9.26(월)>

사법부의 판결은 헌법소원 원천봉쇄(각하대상),

입법부와 행정부가 함께 결정한 중요정책은 헌법소원 대상

□ 헌법소원심판의 ‘각하’ 사유별 현황

1988년이후 헌법재판소가 접수한11,178건의 사건의 헌법소원 중 5,314건이 각하되었다. 다른 구제절차 불경유의 경우, 법원의 재판에 대한 청구, 청구기간이 경과된 경우 , 대리인 불선임의 경우 기타 등의 이유로 각하된 헌법소원심판 사건이 약 50%에 이른다.

이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439건에 대해서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한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사법부의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소원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헌법소원심판사건관련 각하사유별 현황             (단위: 건)

합계	다른 구제절차 불경유	법원의 재판에 대한 청구	청구기간 경과	대리인 불선임	기타 청구의 부적법
5314	286	439	915	1182	2429

자료: 헌법재판소 업무현황자료

큰 의미의 사법부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의 대상에 들지 못하고 각하 시키고 있고 입법부와 행정부가 함께 결정을 내린 국가의 중요정책은 헌법재판소의 시각으로 재단하고 결정하는 헌법소원에 포함하고 있다.

□ <질의>

사법부의 의견은 지고지순의 절대적 가치로 존중하고 입법부와 행정부의 결정은 무시하는 중대한 월권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에대한 헌법재판소의 의견은?

참여정부와 17대국회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여 헌재의 판결의 범위 안에서 새로이 행정도시특별법(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었다.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이 대통령선거의 핵심정책으로 공약하고 집행하는 정책,	국민이 직접뽑은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가 동의하고 입법하여 집행하는 행정도시특별법(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국민이 간접 선출한 헌법재판소가 조선시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관습법을 찾아가며 재단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가? 헌법재판소의 의견을 밝혀 달라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는 사건의 95%가 헌법소원에 관한 건이다. 지난해 행정수도에 대한 헌법소원은 국가정책이나 의회의 입법에 대해 실시전이건 집행 후이건 언제라도 누구라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을 연 판결이라는 지적이 지난 해 법사위 상임위에서 나왔었다. (2004년 11월 18일)

헌법재판소는 폭증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한 대책마련에 앞서 헌법소원 남발의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의견은?

국가의 정책이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국회에서 토론되고 정리되어서 법률화 되어 집행 되는 게 현재 우리의 정책구조이다. 국회에서 쟁점화 되어 토론되고 정리된 정책은 존중되어야 한다. 입법부와 행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바탕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국회에서 토론되고 쟁점이 정리되어 입법화되어야 하는데 입법과정에 불만이 있는 세력이나 특정이익집단이 여론을 호도하면서 헌법소원을 제출하고 헌법재판소는 관습을 비롯한 동원 가능한 모든 논리를 내세워 위헌, 혹은 합헌 어쩌다가 한정위헌, 한정합헌으로 판결을 내리면 우리사회는 어찌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