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사항

(수자원공사)

2005.  9.  30 (금)

국회의원  許  泰  烈

목  차

◆ 악화되는 공사운영 : 매출과 수익은 줄고, 인건비는 올라가고

◆ 3개댐 보조여수로 건설공사 입찰방식 서로 제각각

◆ 소양강댐 보조여수로 건설에 따른 하류 제방의 안전성 여부

◆ 치수능력 증대사업 추진방식 개선 필요

◆ 상반되는 향후 물 수급전망에 따른 과잉 시설투자 문제

◆ 지방상수도 위탁사업의 문제점

◆ 댐 수질을 악화시키는 낮은 오․하수 처리 실태

◆ 악화되는 공사운영 : 매출과 수익은 줄고, 인건비는 올라가고

◦ 최근 3년간 수자원공사의 경영현황에 따르면

- 공사 전체의 매출액은 줄거나 정체되고 비용은 늘어나 수익규모가 2002년 4,305억원 → 2003년 3,929억원 → 2004년 2,845억원 등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음

- 또한 일반관리비의 증가 등을 당기순이익 역시 2002년 2,916억원에서 2003년 2,195억원, 2004년 1,445억원으로 감소하고 있음

<수자원공사 경영실적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2년도 (연말기준)	2003년도 (연말기준)	2004년도 (연말기준)	2005년도 (상반기)
▷ 매출액	15,439	14,810	14,931	6,981
- 수도	5,004	5,628	6,514	3,474
- 댐	2,815	3,865	3,777	1,649
- 단지	6,767	3,493	2,804	1,093
- 기타	853	1,824	1,836	765
▷ 매출원가	11,134	10,881	12,086	5,226
- 수도	3,816	4,364	5,116	2,535
- 댐	1,776	1,878	2,137	1,131
- 단지	4,700	2,819	2,977	760
- 기타	842	1,820	1,856	800
▷ 매출총이익	4,305	3,929	2,845	1,755
▷ 일반관리비	489	515	655	332
▷ 영업손익	105	△373	△156	54
▷ 법인세	1,005	846	589	411
▷ 당기순이익	2,916	2,195	1,445	1,066

◦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수자원공사의 경영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임

- 최근 3년간 직원들의 생산성을 나타내는 1인당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이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생산성이 낮아지고 있으나, 인건비는 작년에 14.3%나 올라가는 등 지난 3년간 평균 8.2% 인상되었음

<직원 1인당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1인당 매출액	473	439	422
1인당 영업이익	117	101	62
1인당 당기순이익	89	65	41
1인당 인건비(천원) (인상율)	37,357 (6.2%)	39,003 (4.4%)	44,568 (14.3%)

☞ 질의 내용

◦ 이와 같이 최근 3년간 공사의 운영실적을 보면 공사 수익규모가 감소하고 직원들의 생산성도 떨어지고 있는데 인건비는 올라가는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사장은 경영전반의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2004년 정부투자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도 정부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인 3.0%를 초과했다고 지적한 바와 같이 지난해의 경우 회사의 수익이 감소하고 1인당 매출액도 줄어들었음에도 인건비를 다른 정부투자기관과 비교해 가장 높은 14.3%나 올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됨

- 이렇게 높은 임금인상이 이루어진 근거는 무엇인가?

◆ 3개댐 보조여수로 건설공사 입찰방식 서로 제각각

◦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태풍이나 국지성 폭우의 빈발로 2002년 강릉지역에 하루 동안  871mm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는 등 강수량이 급증하면서 댐유역의 가능최대강수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이와 같이 강수량 증가로 인한 댐별 수문학적 안정성 검토 결과 소양강댐을 비롯한 14개 다목적댐과 광동댐 등 11개 용수댐 둥 25개 댐이 가능최대강수량(PMP)발생시 수문학적 안정성이 미흡한 것을 나타남

- 이에 따라 댐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2년부터 12개 댐에 대한 치수능력증대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소양강댐, 영천댐, 수어댐의 보조여수로 건설사업은 이러한 치수능력증대사업의 일환임

◦ 그런데 2003년 11월～2004년 3월까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입찰이 실시된 소양강댐과 영천댐, 수어댐의 보조여수로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방법이 각각 턴키, 제한경쟁(PQ), 제한경쟁(실적)으로 서로 다르게 실시됨

<3개댐 보조여수로 건설공사 입찰․계약 현황>

사업명	입찰일	입찰방식	예정가 (백만원)	낙찰액 (백만원)	낙찰율 (%)	낙찰업체
소양강댐 보조여수로 건설공사	03.11.27	턴키	154,147	145,994	94.7	삼성물산, 대우건설, 일성종합건설, 신화건설
	턴키 입찰 사유	설계․시공의 일관성으로 전공종에 대한 품질관리를 확실히 할 수 있으며, 책임한계가 분명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
영천댐 보조여수로 건설공사	03.12.26	제한경쟁 (실적제한)	40,135	32,109	80	삼성물산, 신진종합건설,한국개발
수어댐 보조여수로 건설공사	04.03.30	제한경쟁 (PQ)	20,106	16,795	83.5	두산중공업, 경성건설

☞ 질의 내용

◦ 이와 같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댐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치수능력증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3개댐의 보조여수로 사업이 개별 사업마다 입찰방법이 다르게 적용된 이유는 무엇인가?

◦ 수자원공사가 턴키사업 제안사유에서 밝히고 있듯이 소양강댐 보조여수로 사업이 영천댐이나 수어댐 보다 기술적 난이도나 품질관리의 필요성, 사업추진의 시급성이 특별히 높았던 것인가?

◦ 이번 3월과 4월 두차례 발생한 소양강댐 보조여수로 터널공사 낙반사고에서 나타났듯이 턴키공사로 사업이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사의 품질이 크게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만약 소양강댐 보조여수로 건설사업에 제한경쟁 방식을 적용했다면 약 200～3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임

◦ 소양강댐 보조여수로 터널공사의 낙반사고는 터널이 통과하는 지점의 단층파쇄대 및 불규칙한 암반절리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이것은 터널이 통과하는 지대의 지층이 상당히 불안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 비록 단층파쇄대나 암반절리에 대한 보강대책을 세우고 있으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방수로 완공이후 방류시 방수로 본체에 진동이 발생되어 본체 주변의 지층이 교란되어 방류시 발생되는 압력에 의하여 여수로 자체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음

- 만약 공사측에는 여수로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렇게 주장하는 근거를 제시해 주기 바람

◆ 소양강댐 보조여수로 건설에 따른 하류 제방의 안전성 여부

◦ 3개 댐에 대한 보조여수로 공사가 완료되면 소양강댐의 경우 최대 방류량이 현재 초당 7,500㎥에서 초당 14,200㎥로 두배정도 증가하며, 영천댐은 초당 599㎥에서 2,195㎥로, 수어댐은 초당 410㎥에서 1,542㎥로 조절능력이 급격히 높아짐

- 문제는 이와 같이 보조여수로 건설로 인해 방류량이 늘어나면서 하류지역 제방에 대한 안전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임

- 즉 100년이나 200년 주기의 홍수를 대비해 건설된 댐 하류지역의 제방의 경우 방류량과 방류시간이 늘어나면 그만큼 제방의 안전성을 위협받게 되는 것임

☞ 질의 내용

◦ 소양강댐의 하류 하천은 200년 빈도의 강우에 대비한 초당 5,500㎥에 맞게 설계되어 있어 국가재난상황을 제외하고는 하류에 초당 5,500㎥을 초과해 흘려보내서는 안되도록 되어 있음

- 그런데 현재 소양강댐 최대 방수량도 초당 7,500㎥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최대한의 방류가 이루어지면 이미 하천제방이 견딜 수 있는 한계를 초과하고 있음

- 소양강댐 보조방수로 건설되면 최대 방수량이 초당 7,500㎥에서 14,200㎥로 증가하게 되는데, 이것은 만약 보조여수로의 방류가 이루어지면 하류제방의 한계치를 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보조여수로 공사와 더불어 하류제방의 보강공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수자원공사의 입장은 무엇인가?

◆ 치수능력 증대사업 추진방식 개선 필요

◦ 세계적인 기상이변으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 빈발(2002년 루사의 경우 영동지역에 하루 871㎜의 강우를 기록했으며, 2003년에도 제주도에 740㎜를 기록)로 다목적댐의 경우 설계시 강우량의 최대 132%가 증가하고, 용수전용댐은 최대 317%가 증가하는 등 각종 댐이 건설될 당시의 가능최대강수량(PMP)의 기준이 상향조정되고 있음

가능최대강수량(Probable Maximum Precipitation, PMP) : 일정면적에 일정시간(예를들어 12시간. 48시간, 72시간 등)에 내릴 수 있는 최대강수량

- 우리나라는 2000년, 2004년 2번에 걸쳐 PMP 기준을 재조정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집중호우시 댐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양강댐 비상여수로 건설사업 등 9개의 댐 치수능력증대사업을 추진중에 있음

- 그러나 2004년의 경우 전년도 이월금 8억원을 포함한 총 637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377억원 정도만 집행되어 59.1%의 저조한 집행율을 보임

<2004년 치수능력증대사업 예산집행 현황>

(단위:백만원)

사 업 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	전용 (조정)	이용 (이체)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
합 계	62,892	857	8,391 △3,357	△23,863	44,920	37,689	7,196	35
소양강댐비상여수로	37,062	-	6	△17,496	19,572	19,561	-	11
섬진강댐재개발	2,330	857	△2,127	-	1,060	844	200	16
영천댐치수능력증대	9,700	-	3,057	-	12,757	12,757	-	-
수어댐치수능력증대	4,000	-	2,788	△2,788	4,000	1,131	2,869	-
광동댐치수능력증대	3,800	-	2,240	△1,990	4,050	1,002	3,041	7
달방댐치수능력증대	2,000	-	△930	-	1,070	320	749	1
대청댐치수능력증대	2,000	-	-	△1,255	745	745	-	-
임하댐치수능력증대	1,300	-	△300	△334	666	629	37	-
대암댐치수능력증대	700	-	300	-	1,000	700	300	-

◦ 이와 같이 사업집행률이 저조한 기본적인 원인은 이들 사업이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 및 환경영향 평가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졸속으로 사업이 추진되어 관계기관간의 협의지원, 지역주민의 민원발생과 환경단체들의 반발을 초래하여 하고 있기 때문임

- 댐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과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38조의8 및 제38조의9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ㆍ고시한 후 기본(실시)설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 사업의 경우 기본계획 고시 전에 기본(실시)설계를 완료하였거나 기본(실시)설계를 추진하였음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기본계획) ①댐건설사업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댐건설기본계획(이하 ꡒ기본계획ꡓ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2조의8(공사수행방식의 결정) 발주청은 기본계획을 수립ㆍ고시한 후 당해 건설공사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공사수행방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법 제21조의의2의 규정에 의한 기술공모방식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안입찰방식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괄입찰방식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공사수행방식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의9(기본설계) ①발주청은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당해 건설공사에 있어서의 주요 구조물의 형식, 지반 및 토질, 개략적인 공사비, 실시설계의 방침 등을 포함한 기본적인 설계(이하 ꡒ기본설계ꡓ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기본설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치수능력 증대사업 단계별 추진현황>

구 분	기본계획 변경고시	공사수행방식 결 정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시계획 고 시	공사시행
소양강댐	'04. 6. 4	'02.12.24(턴키)	'03.10. 1	'04. 4.23	'04. 9. 6	'04. 8.30
섬진강댐		'03. 3. 7(기타)	'04.11.29	'04.12.20～
영천댐	'03.11.26	'03. 3. 7(기타)	'01.12.26	'03. 3.25	'04. 4.19	'04. 2.23
수어댐	'04. 4.12	'03. 3. 7(기타)	'03. 4. 1		'04. 6.23	'04. 6.30
광동댐	'04.10. 4	'03. 3. 7(기타)	'04. 7. 6		'04.12.23	'04.12.17
달방댐	'04.10. 9	'03. 3. 7(기타)	'04. 7. 6		'04.12.23	'04.12.17
대청댐		'04. 2. 6(턴키)	'05. 3.15～
임하댐		'04. 2. 6(턴키)	'05. 3.11～
대암댐		'04. 2. 6(기타)	'05. 4.29

- 이와 같이 비단 치수능력 증대사업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사업추진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본계획 고시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시행했던 한탄강댐 건설사업의 경우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다른 사업의 경우에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관계기관 협의 또는 주민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설계비와 보상비 또는 공사비가 동시에 편성하거나,  주민보상이 완료되기 전에 공사를 착수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는 한 사업지연으로 인한 예산편성의 왜곡과 재정손실은 피할 수 없을 것임

- 이와 같이 각종 치수사업들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졸속으로 시행됨으로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해당 주민들의 민원이 빈발하는 사례가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마련되어 있는가?

◆ 상반되는 향후 물 수급전망에 따른 과잉 시설투자 문제

◦ 댐 건설이나 수도사업 등 수자원관련 시설투자는 우리나라의 향후 물 수급 양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장기 전망을 전제로 설정됨

- 그러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물정책의 기초가 되는 물 수급 전망이 정부 기관에 따라 서로 상반되고 있다는 점임

- 특히 논쟁의 초점은 그동안 건교부나 수자원공사 등에서 주장하던 “2011년에는 물 부족량이 18억톤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과다예측된 것이라는 점임

<향후 물 수급전망에 대한 기본 입장>

구분	건교부, 수자원공사 등	환경부 등
생활 용수	◦ 수요증가 : 58→75억톤(2011년) - 상수도 보급(2011년 95%) - 2011년 1인당 물 사용량 411ℓ	◦ 급수량 감소(1997 409ℓ→2003 359ℓ) - 2011년 370ℓ 가정시 8.6억톤 감소 ◦ 선진국 물수요 대부분 감소 추세
공업 용수	◦ 수요증가 : 33→40억톤 - 공장부지면적 증가	◦ 공장부지면적으로 물수요를 추정하기 곤란 ◦ 산업전환, 재이용확대 등으로 공장폐수 감소추세 ※ 일본 ‘75 158억톤→’99 110억톤
농업 용수	◦ 수요 증가 : 159→162억톤 - 논배수로 분리, 수리답 및 밭 관계 증가, 신영농법 도입	◦ 경지면적 급격히 감소 - 2011년 예측 : 185→170만 ㏊ - 농업용수 증가해도 양은 미미 ◦ 농림부 저수지 건설계획 미반영
유지 용수	◦ 수요량 증가 : 75→84억톤 - 수질개선, 생태계 복원	◦ 유지용수 수급위한 댐 개발은 잘못
종합	◦ 2011년 18억톤 물부족 예상 ◦ 12억톤의 식수자원 개발필요(댐)	◦ 댐을 건설할 만큼 수요 증가 없음 ◦ 물부족문제는 물부족 지역과 시기를 감안하여 대응 필요 - 지자체 단위에서 접근 필요

※ 안규홍, “상수도 관리체계 문제점 및 통합관리방안”, 국회 세미나 발표자료

◦ 건교부의 2001년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나 수자원공사의 『수자원업무편람』에서는 2006년에는 347억㎡의 용수가 필요하나 공급가능량은 346억㎡로 물부족상황이 발생하며, 2011년에는 필요용수 379억㎡에 351억㎡만 공급가능해 18억㎡의 용수가 부족하다고 밝히고 있음

- 그러나 환경부 등에서는 1인당 급수량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추세 등을 근거로 물부족 전망이 과다 예측되어 이에 따른 시설투자가 과다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음

- 지난 98년 건교부(광역상수도정비기본계획)와 환경부(전국수도종합계획)에서 장기 상수도수급계획 전망에서 건교부는 2003년 1인 1일 급수량을 475ℓ, 환경부는 383ℓ로 전망하였으나 실제 2003년도 급수량은 359ℓ로 건교부의 예측치와는 거의 100ℓ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1인당 급수량 추이>

(단위 : ℓ)

연도별	98	99	00	01	02	03
1인당 급수량	395	388	380	374	362	359

☞ 질의 내용

◦ 사장은 전에 환경부장관으로 계시다 수자원공사 사장에 취임하였음

- 우선 전에 계시던 환경부와 지금 몸담고 있는 수자원공사(건교부)는 물 수요에 대한 장기예측에서부터 댐건설 문제, 상수도관리체계의 통합방식에 이르기까지 서로 입장이 상반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 장관은 건교부는 2001년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발표시 물부족량을 2011년 18억톤으로 예측하여 물부족 해소를 위한 담건설 계획을 추진해 왔음(부족 물량은 댐 연계운영 6억톤, 신규 댐개발로 12억톤 확보)

- 만약에 건교부나 수자원공사에서 예측한 향후 물 수요가 과다 산정되었다면 수자원공사에서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댐 건설계획도 처음부터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기본입장은 무엇인가?

◦ 현재 생활용수 측면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광역상수도의 가동율이 2005년 상반기에 57% 수준에 그치는 등 가동율이 매우 낮다는 점임

- 일부에서는 이와 같은 가동율 저하로 인해 광역상수도에서 1조 5,000억원의 과잉투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 사장은 광역상수도의 가동율을 높이기 위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 연도별 상수도 시설용량 및 평균가동율 추이 ＞

◦ 정부에서는 수도법과 한국수자원공사법을 개정하여 상수도 관리기능을 일원화하여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지방상수도 위탁사업의 문제점

◦ 국내 수도사업은 1개의 광역상수도 사업(수공)와 167개 지방상수도 사업자(167개 시․군)가 개별적으로 수돗물 공급하고 있으며, 공급량은 광역상수도가 46.7%, 지방상수도가 53.3%를 담당하고 있음

- 수도사업의 총매출액은 2003년 기준으로 광역 5.600억원, 지방상수도 2조 4,000억원으로 약 3조원 정도로 추산

□ 우리나라 수도사업의 문제점은 상수도 보급률에 있어 지역별 편차가 심하다는 것과 지역상수도 사업의 비효율성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임

◦ 상수도 평균 급수 보급률은 89.4%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나 지역별 편차가 심해 특․광역시 상수도 보급률이 98.5%에 달하는 반면, 농어촌은 33%에 불과하고, 전체 국민의 11%인 519만명이 아직도 우물 등에 의존하고 있음

- 이와 같이 보급률이 편차가 심한 것은 광역상수도의 시설설치비의 전액 국고로 지원되는 반면, 지방 시․군지역의 자치단체가 재정자립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상수도는 융자위주로 지원되기 때문에 시설투자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임

<상수도 보급률, 2003년>

지역별	특․광역시	시지역	군지역	농어촌지역
보급율	98.7	97.0	80.8	33.0

◦ 또한 지역상수도 사업은 영세성으로 인해 시설투자 부진, 누수율 증가, 전문인력 부족 및 관리 소홀, 경영적자로 인한 부채 누적 등 지방상수도 운영상의 비효율성이 심화되고 있음

- 2003년말 지자체 상수도 부채규모는 2조 7,057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하루 10만톤 이하 540개 정수장중 17%가 청경, 일용직만 근무하는 등 관리체계가 열악함

◦ 이러한 측면에서 수자원공사의 지방상수도 위탁사업 추진은 국가적으로는 수자원의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치단체는 운영적자로 인한 재정부담을 덜고 위탁사업자인 수공의 시설투자를 통해 주민들에게 보다 좋은 물을 제공할 수 있으며, 수자원공사로서는 사업영역을 확대함으로서 공사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그러나 문제는 막대한 초기 투자금액에 비해 운영수익이 장기간 발생하게 됨으로서 수자원공사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임

<지방상수도 사업방식>

수공	- 사업기간동안 운영관리비와 시설개선비를 선투자 - 연도별 판매량에 운영대가를 곱하여 발생되는 연간 수입으로 선투자비를 회수
지자체	- 사업시행자에 매년 일정금액의 운영대가 지급

☞ 질의 내용

◦ 지방상수도 위탁사업 방식은 우선 수공에서 시설투자를 하고 20～30년간 운영수익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위탁사업의 운영수익율을 3%(불변가격)로 설정하고 있음

- 또한 운영대가를 지자체 특성을 감안 단계별로 조정하여 초기에는 수탁단가를 낮게 하고 단계별로 점차 조정하고 있음

- 수공에서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고려해 운영대가를 단계별로 조정하고 수탁단가를 낮게 책정하는 것은 좋은 일이나 문제는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에서도 지적했듯이 이렇게 운영수익을 낮게 받아도 막대한 시설투자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견뎌낼 수 있느냐 하는 것임

※ 지방상수도 위탁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논산에 대한 시설개선 투자  규모는 549억원(2004～2033년), 정읍은 512억원(2005～2024년) 규모임

- 사장은 수탁단가 등 지자체와의 실시협약 조건이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는가? 또한 이 정도의 운영수익으로 사업이 원할히 추진될 수 있다고 보는가?

<지방상수도 사업 요금구조>

사업명	구분	평균(원)	2004	2007	2009	2011	2013～2033
논산 (30년)	수탁단가	826	584	657	747	819	872
	일반관리비단가	12	21	19	15	12	12
	부채상환단가	16	145	94	48	19	5
	적정수도요금	854	750	770	810	850	889
사업명	구분	평균(원)	2005	2008	2011	2014	2016～2024
정읍 (20년)	수탁단가	792	501	649	698	846	878
	일반관리비단가	35	129	56	53	34	21
	부채상환단가	9	80	35	19	0	0
	적정수도요금	836	710	740	770	880	899

◆ 댐 수질을 악화시키는 낮은 오․하수 처리 실태

◦ 2003년말 기준으로 다목적댐 상류지역의 오․하수 처리율은 41.8%로 전국평균 75.8%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 특히 댐별로는 횡성댐, 임하댐, 섬진강댐 등의 오․하수 처리율이 매우 낮게 나타남

<각 댐별 오․하수 처리율 현황>

댐 별	오․하수 처리율 (%)	댐 별	오․하수 처리율 (%)
소양강댐	36.5	대청댐	44.5
횡성댐	11.6	섬진강댐	6.9
충주댐	44.5	주암댐	38.2
안동댐	63.2	부안댐	70
임하댐	2.5	밀양댐	-
합천댐	64.7	용담댐	44.2
남강댐	29.7	보령댐	46.4
계		41.8

◦ 이와 같이 댐 상류지역의 오․하수 처리율이 낮은 것은 하수도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하수도의 설치․관리를 통하여 관할구역안에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함에도 불구하고(하수도법 제2조의 2)

-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인해 댐 상류지역으로 유입되는 오․하수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임

- 이와 같이 처리되지 않은 오․하수에 댐으로 유입됨으로 인해 댐의 수질이 악화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정부는 7개댐(소양강, 충주, 대청, 안동, 임하, 남강, 합천댐)에 대해 정부(환경부)에서 “다목적댐 상류지역 하수도확충계획”(‘02.11.6)을 수립․시행하여 2010년까지 11,945억원을 투입하여 하수처리시설 확충함으로서 하수처리율을 75%로 제고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댐별 사업규모>

댐 명	총사업비 (억원)		처리장수(개소)
			기존시설(개량)		신규시설
			하수	마을	하수	마을
합 계	11,945	520	30	164	28	298
남강댐	1,925	87	4	18	6	59
합천댐	641	31	2	6	1	22
충주댐	3,288	136	8	51	11	66
대청댐	2,906	112	11	7	3	91
소양강댐	1,613	105	5	66	4	30
안동․임하댐	1,572	49	-	16	3	30

☞ 질의 내용

◦ 이와 같이 7개 다목적댐에 대한 오․하수 처리문제는 점차 개선될 것으로 생각되나 문제는 이들 7개 다목적댐 이외의 댐의 경우

- 지금과 같이 시․군별로 하수도설치 사업 추진 예정이나 재정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관련 지자체와 협의한 바가 있는가?

- 지자체의 재정형편을 고려할 때, 정부나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오․하수 시설투자의 일부분을 수자원 공사가 부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