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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수 찬 의원실

대한민국 국회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2005년10월 6일 목요일

국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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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국가보훈처 국정감사]

1. 죽은자는 말이 없다-변절은 서훈, 개과천선은 포상 보류

▷보훈처 공적심사, 해방 이후 지도층에 편입됐던 ‘선 독립

운동 후 친일’인사의 과오에 대해선 관대한 평가

▷대부분 1920년대 전후 사망한 ‘선 친일 후 독립운동’ 인사        의 과오는 폭넓게 적용해 포상 안해

▷사학자 중심의 공적심사위원 구성으론 공정한 평가에 한계

▷공적심사 위원 정치․ 사회학자 참여 확대하고 ‘선 친일 후        독립’인사에 대한 재평가 작업 실시해야한다

2. 고엽제 역학관계 구명 작업 확대해야

▷3차에 걸친 고엽제 후유증 역학조사는 민원 무마 위한

소극적 조사로 한계

▷미국, 호주의 경우 고엽제 인과관계 구명과 치료목적의

지속적인 연구를 실시하고 있음.

▷고엽제후유의증 구명은 국가의 책임이므로 후유의증

질환에 대해 역학조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3. 보훈복지공단-수익성 향상 기대할 수 없는 수익사업

구조조정해야

▷ ‘수의계약’등 보호막 걷힌 복지공단 수익사업 악화

▷ 회생 가능성 희박한 복권, 건제, 봉제사업 구조조정 검토해야

▷ 국비 지원으로 보훈복지공단 고유업무만 담당토록해야함.

□ 독립유공자 포상, 변절은 서훈, 개관천선은

포상 보류 -친일 행위 재평가 및 ‘선 친일 후 독립’       인사 포상 검토해야

채수찬의원(열린우리당, 정무위원회, 전주 덕진)은 ‘선 독립운동, 후 친일’인사 9명을 독립유공자로 포상하고 ‘선 친일, 후 독립운동’인사 5명에 대해서는 포상을 거부한 것에 대해 보훈처의 공적심사에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이들에 대한 재평가를 촉구했다.

현재 친일인사 중 독립유공자로 인정된 사람은 김성수, 윤치영, 장지연 등 9명으로 이들은 대부분 3.1운동 참여, 의용단 활동, 독립협회 등의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제말기 학병참여 권유 등 태평양전쟁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을 한 사람들이다.

또한 이들은 대부분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지도층으로 활동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반면 대동단 단장을 지낸 전 협, 대동단 총재와 임시정부 고문을 지낸 김가진과 최익환, 김윤식, 장기렴 등 ‘선 친일 후 독립운동’에 참여한 5명의 경우 일제로부터 작위 수여와 일진회 회원, 의병탄압 등의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공적심사에서 포상이 보류되었다.

포상이 보류된 ‘선 친일 후 독립운동’ 인사들은 1959년에 사망한 최익한선생을 제외한 4명 전원이 1920년을 전후한 시점에 사망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先친일 ․ 後독립」 관련인사 포상 및 미포상 사례

○ 전 협(1876～1927, 90 애국장)

- 대동단 단장으로 활동한 공적과, 일진회 평의원을 지낸 과오

○ 최익환(1889～1959, 90 애국장)

- 대동단, 신간회에서 활동한 공적과, 일진회 회원을 지낸 과오

○ 김가진(1846～1922, 98년 포상보류)

- 대동단 총재 임시정부 고문을 지낸 공적과, 의병장 체포 및 남작 작위를 받은 과오

○ 김윤식(1835～1921, 2002년 포상제외)

- ‘조선독립청원서’ 작성 배포한 공적과 자작 작위를 받은 과오

○ 장기렴(1853～1919, 1997 포상제외)

- 천도교 교구장으로 3·1운동 관련 옥사 순국한 공적과, 의병탄압의 과오

채수찬의원은 친일인사 명단 발표 이전에 보훈처 스스로 이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적이 없다는 것을 거론하며 공적심사를 신뢰할 수 없다며,

보훈처에 의해 3차례나 포상이 거부된 김가진 선생의 예를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보훈처는 공적심사를 통해 ‘충청도 관찰사로 의병탄압 및 의병장 체포’와 ‘경술국치시 일제로부터 작위수여’, ‘구한말 국가의 주요 관리로서 국가패망의 책임’이 있다며 김가진 선생을 포상하지 않았다.

하지만, 김가진선생은 한일합방 이후 비밀결사 단체를 조직해서 3.1운동을 준비했고, 3.1운동 이후에는 상해로 망명, 임시정부와 북로군정서 고문으로 독립운동을 하다가  1922년 상해에서 사망했습니다.

채수찬의원은 당시 상해 임시정부가 고문으로 임명했다는 것은 김가진선생의 과오에 대해 사면하고 독립운동에 대한 공로를 인정한 것으로 봐야한다며,

대한제국의 고위 관료를 지내던 사람이 상해임시정부의 고문으로 무장독립투쟁을 주도한 것이 당시 식민지 조선의 백성들에게 끼친 영향을 과소평가한 점을 지적했다.

또 일본이 수여한 작위를 사망할 때까지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도 3.1운동 이후 중국으로 망명해 무장 독립투쟁을 주도하다 상해에서 사망한 것을 볼 때 문제가 되지 않고, 충청남도 관찰사로 재직 중 관내에서 의병장 민병식이 체포된 것도 일제 군경이 주도한 것으로 김가진선생의 직접적인 친일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채수찬의원은 “보훈처의 공적심사대로라면 당시 김가진선생과 동시대에 활동한 임시정부 요인들이 친일의 과오가 크다는 것을 몰랐거나 아니면 독립운동에 기여한 공로가 훨씬 크다고 인정한 것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고,

보훈처의 공적심사가 ‘선 독립, 후 친일’인사의 과오는 축소하고,  ‘선 친일 후 독립’ 인사의 공적은 축소하는 등 기준이 잘못됐다는 지적을 했다.

보훈처의 공적심사에 대해 1.해방이후 활동한 인사들의 친일행위를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않은 점, 2. 역대 공적심사 위원 구성이 사학자로만 구성되어 친일과 독립운동에 대한 정치,사회학적 평가가 부족한 점, 3. 매회 120건 내외의 공적심사로 심도있는 심사가 어려운 점 등을 지적하며,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 특히 ‘선 친일 후 독립운동’ 인사들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해 포상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고엽제 후유의증 원인 규명은 정부 책임

-고엽제 후유의증 지원위해 역학조사 확대 실시해야

채수찬의원은 고엽제 후유의증과 고엽제와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라며 고엽제 후유의증에 대한 역학조사를 확대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채수찬의원은 현재 총3만3천여명이 중추신경장애, 뇌졸증, 악성종양 등 20여개 질병을 앓고 있는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가 등록(고도장애 6,388명, 중등도장애자 4,610명, 경도장애자 22,058명)되어 있으나,

고엽제와의 인과관계가 구명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보상은 물론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현재 고엽제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분류된 질환만 중추신경장애, 뇌졸증, 악성종양 등 20여개에 달한다.

고엽제에 대한 1차 역학조사는 지난 95년4월부터 96년10월까지 실시해 버거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뇌경색, 건성습진, 무혈성괴사증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했고,

98년11월부터 2001년10월까지 3년간 실시한 2차 역학조사에서는 추가적인 고엽제 피해질병이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위암 등 일부 질병에 대해 추가 조사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3년 7월부터 2006년3차 역학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채수찬의원은 현재까지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된 질병은 미국과 호주 등 고엽제에 관한 연구를 먼저 시작한 나라에서 인정된 질병에 1차 역학조사 결과 후유증으로 판정된 버거병 등 총13개 질환이 전부라며,

현재와 같이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들의 민원이 격화됐을 대 임시 처방처럼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의 국립과학원(NSA)은 지속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고엽제 피해자 지원정책에 반영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후유의증으로 분류된 나머지 질병에 대해서도 역학조사를 확대하여 후유의증에 대한 더 이상의 논란이 없도록 하고,  치료목적의 고엽제후유증에 대한 연구도 지속적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훈복지의료공단>

수익성 향상 가능성 없는 수익사업 구조조정해야

채수찬의원은 한국보훈의료복지공단이 보훈복지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시행 중인 수익사업의 수익성 악화를 지적하며, 전망없는 수익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한국보훈의료복지공단은 유통, 복권, 건제, 봉제 등 총 4개 사업영역에 걸쳐 수익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최근 몇 년간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

[ 수익사업 손익현황 ]

단위:백만원

구 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상반기

수익 사업	복권사업	17,973	48,736	110,262	22,898	100
	유통사업	2,300	2,529	3,502	1,824	392
	건제사업	24	△1,290	△1,041	1,149	172
	봉제사업	1,409	1,352	848	927	380
	합성사업	△72	△1,593	-	-	-
	계	21,634	49,734	113,571	26,797	1,044

*복권사업 수익은 04. 4월부터 전액 복권위원회 기금으로 납입하고 있음.

(05년 상반기 기금납부액 1,897백만원)

03년까지 매년 증가했던 유통사업 수익은 04년에 18억2천4백만원으로 감소했고, 05년 상반기 수익도 3억9천2백만원에 불과하고, 04년에 229억원의 수익을 거뒀던 복권사업은 판매량이 급감하여 2005년 상반기 현재 약 19억원을 복권기금으로 납부했고, 건제사업과 봉제사업도 민간기업과의 경쟁 확대로 인해  수익성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채수찬의원은 현재 시행중인 수익사업 중 유통사업의 경우 세관 범칙 품목의 감소가 계속될 것이고, 건제사업과 봉제사업은 ‘단체수의계약’에 대한 민간기업의 저항으로 축소가 불가피하며,

복권사업은 로또복권의 발매로 인해 공단이 발행하는 플러스복권과 같은 종이복권은 시장에서 퇴출 될 위기에 처해 있어 앞으로 전망이 매우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익사업의 이익신장이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단 스스로도 인정하는 만큼 일부 사업의 퇴출까지 감안한 구조조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훈복지공단의 수익사업 시행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공단의 목적사업 시행을 위한 예산은 전액 국비로 지원하여 공단이 고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