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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및 산하단체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5년 10월 11일 (화)

[외교통상부]

1. 6자회담 성공 위한 초당적 대미외교 절실

○ 베이징 공동성명 발표 직후 경수로 제공 시점을 둘러싸고 북한과 미국이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인 것이나, 최근 미국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에서의 6자회담 공동선언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 등 미국내 정치권과 전문가 그룹의 회의적인 반응들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음

○ 6자회담의 성공적 결말을 위해서는 미국 정부를 비롯한 의회, 학계, 시민사회 등 전 분야를 상대로 한 전방위적 공론외교(public diplomacy)가 펼쳐져야 하며, 여·야를 초월한 국회의원들의 초당적인 외교가 중요

○ 아울러 베이징 공동성명이 비록 국가간의 조약이나 협약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성명’(statement)에 불과하지만, 필요하다면 국회의 동의나 결의와 같은 절차를 밟는 문제를 검토해야

2. WTO 관련 국익수호 원칙 견지해야

○ 학교급식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지방의회와 지방교육청의 문의가 쇄도하자 교육인적자원부는 2003년 4월 21일, ‘우리 농산물 사용 제도화 관련 검토 의견 문의’라는 공문을 통해 외교통상부의 공식 입장을 물었고, 외교통상부는 2003년 4월 24일자 공문을 통해 “국내 농산물의 학교급식을 강제하는 것은 GATT 제3조 내국민대우 규정 위반”이라고 회신하였으며, 특히 WTO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국내산 농산물 사용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WTO 협정의 기본정신이 외국상품의 내국민대우를 통한 무역자유화 확대에 있으므로, 우리 농산물 사용을 의무화하거나 권장하는 것은 이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고 회신

○ 문제는 WTO 협정에 위배되지 않으면서도 국내산 농산물의 학교급식을 강제하거나 권장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점이다. 일명 ‘그린박스’(Green Box) 조항이 바로 그것

○ 그린박스 조항을 몰랐을 리 없는 외교부가 WTO 협정의 기본정신을 내세워서 우리 농산물 사용을 무조건 금지하도록 한 처사를 이해할 수 없으며, 이는 우리 외교부가 세계화, 신자유주의 논리에 지나치게 충실한 나머지 정작 ‘국익수호’에는 둔감해진 탓

3. WTO 전문인력 양성계획 수립·시행하라

○ 외교부 통상법률지원업무 변호사 고작 1명뿐, 이에 반해 중국은 WTO분쟁 전문가 해마다 5천명 육성

○ 현재 WTO분쟁에 관한 변론은 거의 대부분 해외 로펌(law firm)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 할 때, 외교통상부는 WTO 분쟁 관련 법률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장·단기적 대책을 수립, 즉각 시행해야

○ 이와 더불어 WTO 사무국 등 유관 분야에 우리 외교인력들이 진출, 포진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입지를 훨씬 유리하게 할 것인 바, WTO 사무국 등 유관 분야 진출에 외교통상부가 적극 노력해야

4. 백두산 관리권 이전조치 ‘동북공정’의 연속

○ 지난 7월 백두산의 중국측 관리권이 조선족 연변자치정부에서 중국 길림성정부로 넘어가

○ 진행경과를 간단히 살펴보면,

① 이른바 ‘동북공정’이 본격화되었던 2000년 말부터 중국 정부는 태산, 황산 등과 함께 백두산을 중국의 10대 명산 중의 하나로 선전하기 시작

② 2003년 연변 조선족 자치주 사회과학원 산하 민족연구소가 해체되고 중국 길림성 사회과학원에서 백두산 문제 연구

③ 2005년 7월 관할권 이양 통보하고 8월 길림성정부 내에 ‘장백산개발위원회’ 발족식을 갖고 활동에 돌입

④ 향후 2008년까지 백두산에서 10km 정도에 위치한 길림성 백산시 무송에 공항 및 백두산 도로 건설 계획

⑤ 길림성 정부는 더 나아가 ‘장백산시’ 신설 구상

○ 한 국가와 민족의 역사문제와 영토주권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가져야함에도 불구하고 외교부는 ‘외교문제’만을 운운하며 적절한 계획과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듯. 역사 왜곡문제에 대해서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치밀한 준비와 대책으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기를 당부

5. 단수여권제도 폐지 검토해야

○ 단수여권제도는 일회성의 여권으로 국민들은 여러 차례의 여권신청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로 인해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가중. 본 위원은 업무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여권발급에 따른 국민의 고충을 줄일 수 있도록 단수여권제도폐지를 검토해야

○ 그동안 단수여권 발급의 대다수를 차지했던 병역미필자들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

○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외여행허가 신청현황 및 허가내역’에 따르면, 2001년 7만 8천여명이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이래 해마다 그 수가 증가하여 2005년 8월말 현재 10만 5천여명이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국외여행허가 신청자 전원이 허가를 받아 사실상 병역미필자의 국외여행은 자유화 된 상태. 따라서 병무청과의 유기적인 협조만 이루어진다면 국외여행허가제도를 폐지하거나 여권발급 후 간단한 신고절차만으로 가름할 수 있다고 보여짐

[재외동포재단]

1. 연변 조선족 자치정부 지원 대책 마련해야

○ 중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가 약 244만명으로 전체 재외동포의 37%정도를 차지하며, 특히 연변 조선족 자치정부는 중국 재외동포에게 심리적으로 큰 힘을 가지게 하는 존재

○ 1952년 자치주 설립 당시 64%에 달했던 조선족 인구비율은 1998년 39.7%로 떨어짐. 연변지역의 인구증가율이 0.4%에 불과하고 결혼과 취업을 위해 한국으로 들어오는 숫자도 만만치 않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 실질거주 조선족 인구비율(중국제도의 특성상 호적이동 불편으로 인한 호적 정리 방치)은 30%에도 못 미칠 것이라는 비관적인 의견

○ 중국 정부는 소수민족이 해당지역에서 30%이상 거주해야 자치정부를 허락하고 있는데,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연변조선족 자치정부는 폐지될 것이 명약관화

○ 게다가 지난 7월 중국 길림성정부는 연변조선족 자치주정부에 보낸 통보문을 통해 백두산(중국에서는 장백산으로 명칭 통일, 백두산 명칭 사용 금지)에 대한 관리권을 연변조선족 자치정부에서 길림성정부로의 이양을통보함에 따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소규모 장사를 통해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대다수 조선족들의 경제생활근거가 무너질게 뻔한 상황

○ 이에 대해 재단이 연변 조선족 자치정부에 대한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중장기적 대책을 수립해서 조선족동포들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국국제협력단]

1. ODA 주무부처, 외교통상부로 일원화해야

○ 현재 우리나라의 ODA(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개도국의 경제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여하는 증여 및 양허성 차관) 운영체계는 무상원조(한국국제협력단, KOICA)와 유상원조인 EDCF(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 재경부 산하 한국수출입은행)로 분리되어 시행

○ 이는 각 부처의 대외협력 업무성격에 맞는 전문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조정과 연계부족으로 인한 집중성 부족과 낭비발생 등의 비효율성이 우려. 또한 양 부처의 입장차이 또한 원조조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

○ OECD 산하 DAC(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들의 2004년도 운영형태를 보면 22개국 중 18개국이 일원화된 기관에서 관리. 또한 일본은 ODA규모 확대 및 원조조정 절차의 효율성을 위해 모든 대사관에 태스크포스팀을 운영

○ ODA를 시행하고 있는 기관간의 유기적인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제기되는 사업시행상의 비효율성을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보며, 중장기적으로 유·무상 원조기관을 외교통상부로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보고 이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국제교류재단]

1. 세계 각 대학 ‘한국학’ 퇴출위기

○ 최근 영국과 독일에서 한국학 강좌를 폐지하는 대학이 늘고 있다. 유럽 대학의 재정난 및 외부 기부금 감소 등으로 이중고를 겪으며, 한국학이 구조조정의 주요타킷이 되고 있음

○ 재외교류재단은 한국학 지원을 위해 2002년에는 미국 11개 대학, 호주 3개 대학, 영국 및 뉴질랜드 각각 1개 대학에 총 183만 달러를 투자했고, 2003년에는 미국 11개, 호주 3개, 독일 및 영국 각 1개 대학에 171만 달러, 2004년에는 미국 5개 대학, 영국, 독일, 스페인 각 1개 대학, 호주 2개 대학에 212만 달러를 사용하였으나, 해마다 지원대학수가 줄어들고 있음

○ 유럽 현지의 한국학 전문가들은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려면 한국정부가 팔을 걷고 나서야 한다고 토로하고 있는 실정. 국제교류재단 등을 통해 간헐적으로 지원하는 소액의 지원금으로는 전임강사직 하나도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이 현지 전문가들의 하소연./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