嚴 虎 聲 의원	보도자료 2005. 9.	재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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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지출 내역 살펴보니...

1-20대 기업은 줄고 21-40대 기업은 큰 폭 증가

룸싸롱 줄고 골프장․ 음식점 크게 증가

외국인투자기업도 접대비 지출 상당

접대비 실명제 이후 룸싸롱 등 호화유흥업소에서 사용된 접대비가 줄고 골프와 음식 접대가 크게 늘어나 접대 문화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들어 1-20대 기업 등 초대형 기업의 접대비 지출이 줄어들고 있는 대신 21-40대 기업의 접대비 지출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이 국회 재경위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법인의 2004년 접대비 지출액은 5조 1762억원으로 2003년 5조  4504억원에 비해 5%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법인당 평균 접대비 지출액도 2003년에 1천 8백만원이었던 것이 2004년에는 1천 6백만원으로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1-20대 기업의 경우 2003년 946억원을 지출해 기업당 접대비 지출 금액이 47억 3천만원이었던 것이 2004년에는 927억원 지출에 기업당 46억 3천만원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이는 2002년 총 지출액 999억원에 기업당 평균 50억과 비교하면 감소세가 뚜렷한 것으로 그 기간 매출액 증가세를 감안하면 초거대기업의 접대비 지출이 상당히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21-40대 기업의 경우 2002년 총 583억원 지출, 기업당 29억 2천만원이던 것이 2003년에는 739억원 지출에 기업당 37억원으로 크게 증가하더니 작년에도 876억원 지출에 기업당 43억 8천만원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각 업종별 2-3위권 기업들이 공격적 판매전략에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는 듯 100대 기업 전체의 접대비 지출액은 2002년 2990억원, 2003년 3173억원, 2004년 3327억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접대비의 사용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법인카드의 소비성 지출액을 살펴보면, 룸싸롱을 포함한 호화유흥업소 사용액이 2003년에는 1조 6144억원이던 것이 2004년에는 1조 3270억원으로 17.8%나 감소한데 비해 음식점 (고급 음식점 제외) 지출액은 3조 4803억원에서 3조 9653억원으로 14% 증가했고 골프장 사용액도 2003년 5천 28억원에서 5천 700억원으로  1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음성적․ 퇴폐적인 접대보다 식사나 골프 등 사교성 접대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되고 있다. 공식적인 통계는 잡지 않았지만 예술의 전당 등 문화시설과 온라인 티켓 예매 사이트의 법인 카드 사용 실적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국세청은 파악하고 있다.

한편 상대적으로 한국적 접대 문화와 다르다고 인식되던 외국인 투자 기업의 접대비 지출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도 외국인 투자기업 4678개의 접대비 지출 총액은 3998억원으로 기업당 평균 8천 5백만원을 기록했고 작년에도 총 3576억원, 기업당 평균 7천3백만원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법인세 납부액은 2003년 2조 8462억원으로 기업당 6억 8백만원이었으며 작년에는 납부 법인세 3조 5507억원, 기업당 7억 2천6백만원으로 나타나 각각 전체법인세수의 12.7%와 16.5%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엄호성 의원은 “접대비 실명제로 인해 음지에서의 퇴폐적인 접대가 줄어들고 식사와 체육 시설 이용 등 건전한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라고 평가하면서 “이렇듯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만큼 접대비 실명제 하한선인 50만원이 현실에 맞지 않아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기업인들의 입장도 이제 긍정적으로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끝) - 첨부 통계 참조

□ 연도별 접대비 지출총액 및 평균 접대비 총액

(단위 : 억원)

구 분	2004년	2003년	2002년
신고 법인수	324,400	307,642	293,176
접대비 지출총액	51,762	54,504	51,073
평균 접대비 지출액	16백만원	18백만원	17백만원

* 귀속연도 기준이며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제외

□ 연도별 100대 기업 총접대비 지출액 및 평균 접대비 지출액

(단위 : 억원)

구 분	2004년	2003년	2002년
접대비 지출총액	3,327	3,173	2,990
평균 접대비 지출액	33.3	31.7	29.9

□ 연도별 100대 기업 계급구간별 총접대비 지출액 및 평균 지출액

(단위 : 억원)

구 분	2004년		2003년		2002년
	지출액	평균지출	지출액	평균지출	지출액	평균지출
계	3,327	33.3	3,173	31.7	2,990	29.9
1～20위	927	46.3	946	47.3	999	50.0
21～40위	876	43.8	739	37.0	583	29.2
41～60위	488	24.4	636	31.8	530	26.5
61～80위	425	21.3	536	26.8	444	22.2
81～100위	611	30.6	316	15.8	434	21.7

□ 연도별, 업종별 법인카드 소비성 지출 사용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2004년	2003년	2002년
법인카드 소비성 지출액 계	72,741	70,250	68,303
음 식 점	39,653	34,803	30,938
호화유흥업소	13,270	16,144	15,670
골 프 장	5,700	5,028	5,004
기 타	14,118	14,275	16,691

* 영리 및 비영리법인의 카드 사용실적임(기업구매전용카드 제외)

* 음식점 : 한식, 중식, 일식, 양식, 기타음식(분식점 등)

* 호화유흥업소 :룸싸롱, 극장식식당, 캬바레(나이트클럽), 요정, 단란주점

* 기타 : 일반주점, 백화점, 호텔, 안마시술소 및 고급음식점

□ 연도별 법인세 신고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연도	①법인수	수입금액	②총세액	(②/①)법인당 평균납부세액
2004	316,777	1,910,820,796	21,550,101	68.0
2003	303,462	1,806,820,637	22,346,089	73.6
2002	271,353	1,620,130,891	17,234,957	63.5
2001	240,352	1,606,984,793	14,928,659	62.1
2000	200,964	1,473,508,138	14,573,156	72.5

□ 외국인투자기업의 연도별 매출총액, 법인세 납부액, 외국인투자기업 1개당 평균 법인세 납부액	(금액:백만원)

연 도	매출총액	법인세납부액	외 국 인 투자기업수	평 균 법인세납부액
’00년	256,138,759	2,722,349	3,822	712
’01년	250,831,294	2,660,136	4,290	620
’02년	238,754,780	3,228,185	4,462	723
’03년	181,561,302	2,846,206	4,678	608
’04년	255,113,182	3,550,737	4,889	726

□ 연도별 외국인투자기업의 접대비 지출총액	(금액:백만원)

연 도	기업수	접대비 지출총액
’02년	4,462	330,590
’03년	4,678	399,806
’04년	4,889	357,575

□ 연도별 외국인투자기업의 평균접대비 지출총액

(금액:백만원)

연 도	평균접대비 지출총액
’02년	74
’03년	85
’04년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