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정책연구원 파행 운영의 중심에 서 있는 이영욱 院長

- 무원칙한 코드인사보다 더 나쁜 것은 무능과 리더십 부재

1. 이영욱 원장?

- 현 정권 초기인 지난 2003년 3월, 이창동 문화관광부장관은 코드인사라는 세간의 비판을 뒤로 하고 차관급에 해당하는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원장에 이영욱(46세)氏를 임명했음.

서울대 미학과를 졸업하며 1980대 문화운동권 세대로서 문화연대 정책위 부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안티조선운동에 참여하기도 했음. /  현 정부들어 문화관광정책연구원장에 임명된 후, 심광현 前 예종 영상원장과 함께 문화부내 자문기구인 ‘문화행정혁신위원회’의 핵심멤버로서, 참여정부의 문화행정정책 입안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침. / 현재는 자신의 대학(서울대 미학과) 선배인 유홍준 문화재청의 천거 및 과거 운동권 선후배의 인맥을 통해 문화재청 문화재제도분과위원, 관광레저도시 정책자문위원 등 활발한 대외활동을 펼침.

- 이 원장은 우리나라 문화관광정책의 싱크탱크인 연구원의 역대 원장 중 가장 젊은데다, 오랫동안 민중미술운동에 참여하면서 미술평론가로서 재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 기대 또한 적지 않았던 것이 사실임.

2. 원장 취임 3년이 지난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의 현실 ?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은 그동안 정책연구기능이 취약하다는 대내외의 비판에 따라 2002. 12월 ‘문화정책개발원’과 ‘관광연구원’을 통합한 문화관광부 산하단체로서, 2003년 3월 이영욱 원장체제로 운영되고 있음.

⇒ 대한민국 문화관광정책의 싱크탱크를 자부하는 연구원은 2004년도 문화관광부 ‘산하기관 운영평가’에서 최하등급, 2005년 9월 국무조정실에서 정부산하 全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객만족도 평가’에서전체 29개 기관의 평균점수가 73점인데 반해 65.2점을 기록, 최하위권으로 분류되는 등 외부평가에서 최악의 결과를 보여줌.

⇒ 특히 수탁연구과제 수행에 있어선, 59점을 받아, 과연 연구원이 문화관광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마저 들게 함. / 외부고객의 요구사항 중에는 “정책연구의 질적 수준 향상이 필요함”, “연구원의 자질이 부족함”, “연구원이 공사구분을 잘 못함” 등 연구기관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상처를 입게 만드는 평가까지도 적지 않았음.

⇒ 한편, 연구원은 그동안 영상물등급위원회 등 타 기관에 대한 조직진단이나 경영실적평가 경험이 있음에도, 중이 제 머리 못 깍는 탓에, 지난해 12월, ‘일본능률협회’에 의뢰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조직진단>을 의뢰했음. / 그런데 최종결과보고서의 결과는 내부직원들 스스로 조직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부정적인 것으로 드러남. / 그 내용을 보면, 대체로 비능률과 수동성, 비체계적인 조직운영, 구태적인 연구관행에의 안주 등을 연구원 조직문화의 특징으로 열거하고 있음.

⇒ 이런 안팎의 부정적인 인식과 평가결과는 기획예산처와의 예산협의과정에도 반영되었는데, 2005년 예산이 68억 8,300만원에서 내년도에는 5%가 삭감된 65억 2,500만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음.

⇒ 이런 경영부실, 그리고 구성원 스스로 자신의 조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상호갈등의 가장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는가?

3. 설설 끓는 조직 갈등의 중심에 이영욱 원장이 있다(?)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은 2002. 12월 문화정책개발원과 관광연구원이 통합된 것임. / 그런데 두 기관의 물리적 결합은 억지로나마 이루어졌지만 화학적 결합에 실패해, 시너지 효과는 고사하고 조직내 갈등만 부각되고 있진 않은가?

⇒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동 연구원만큼 조직에 대한 불만과 동료 직원에 대한 내부고발이 많았던 피감기관도 아마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도대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 놀라운 것은 출신과 업무영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동료직원 경조사마저 모른 체 하는 조직이, 과연 정상적인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가?

⇒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문제의 중심에 공통적으로, 원장의 무능과 리더십 결핍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임. / 한 사람이 이런다면 투정이겠지만, 여러 사람이 이에 공감할 때, 그것은 속히 해결해야 할 구조적인 문제라고 봐야 하는 것 아닌가?

⇒ 원장께서는 문화관광정책연구원장에 임명된 후, 문화부내 자문기구인 ‘문화행정혁신위원회’의 핵심멤버로서, 또 문화재청 문화재제도분과위원으로서 활발한 외부활동을 보여주었음. / 외부에서의 활약에 천착한 나머지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내부조직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랐던 것 아닌가?

⇒ 결국 조직갈등의 중심에 원장이 있다면, 나름의 결심이 필요한 것 아닌가?

4. 원장님... <클럽 돈텔마마>에서 간담회를 하셨다고요?

⇒ 지난 2003년 7월 문화관광부로부터 받은 감사에서 지적받은 내용 中에, 임직원 20여명이 연구용역 사업비 670여만원을 유용해 룸살롱, 단란주점 등에서 사용했음이 드러나 사후조치를 요구받은 바 있음. / 당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밝혀주기 바람.

⇒ 그런데 문제는, 감사를 받은 지 불과 넉 달뒤인 12월에 원장께서는 “새만금사업 관련 관광업계인사 접촉 간담회”명목으로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성인 카바레 나이트클럽 <클럽 돈텔마마>에서 수 십만원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사용한 것이 지출결의서에 버젓이 나와 있음.

강남 성인 카바레 나이트클럽의 대명사로 불려온 ‘돈텔마마(DONTELL MAMA)’는 지난 2000년 11월 문을 열자마자 ‘물좋은’ 30~ 40대들이 몰린다는 입소문이 퍼져 중년 남녀들의 부킹(즉석 남녀 짝짓기)명소로 이름을 날리면서 카바레 나이트클럽의 대명사로 자리잡았다. (문화일보 2004. 9. 24일자)

⇒ 카바레를 가든, 나이트클럽을 가든 그것은 원장님의 취향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봄. / 그렇지만 불과 넉 달전에 동일한 내용으로 감사 지적을 받았고, 다름 사람도 아닌 원장이, 그것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이래서야 과연 令이 설 수 있으리라 보는가? / 연구원의 <복무규정> 제4조 “품위유지의 의무”를 어겼다고 보지는 않는가?

복무규정 제4조(품위유지의 의무) : 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연구원의 명예와 위상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이는 규정상 반드시 선임토록 되어 있는 ‘감사’조차 적임자를 구하지 못했다면서 3년여를 미루어 온 것도 내부통제기능을 상실케 한 요인이 되었다고 보지 않는가?

5. 원장님... 연구원의 해외출장에 왜 그렇게 자주 따라가십니까?

- 연구원은 매년 예산부족 때문에 적지 않은 애로를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한 연구성과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또한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산더미처럼 쌓인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외국 선진사례의 조사를 위해 불요불급하게 떠나는 해외출장에 연구책임자도 아닌 원장과 사무처장, 이사장 등 임원들이 동반하여 다녀오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 원장의 경우, 지난해에만 4차례에 걸쳐 연구책임 직원과 함께 외국을 다녀옴. / 1.29～2.2 캄보디아 관광청 교류협력 및 한국관광홍보관 설립협의, 2.2～2.4 일본지역개발사례조사, 11.24～29 복합관광레저시설 운영점검, 12.3～12.8 선진외국의 카지노 운영점검 등 직원을 동반해 해외출장을 다녀왔음. / 도대체 출장에서 돌아오자마자 또 다시 해외출장을 갈만큼 원장의 연구 의욕이 대단 한 것인가?

⇒ 원장이 취임한 이후 책임연구를 맡은 것은 ‘문화헌장 제정작업’ (2005년)이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럼에도 원장이 거액의 출장비까지 허비하며, 연구원들의 해외연구출장에 시시콜콜 동반함으로써 연구성과에 얼마나 플러스로 작용했다고 보는가? / 오히려 해당분야의 비전문가인 원장이 연구과정에 개입하고, 불필요한 해외여행까지 다녀오는 것은 오히려 마이너스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우려되는데, 과연 불요불급한 출장이었는가?

⇒ 게다가 실제 연구업무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김원숙 사무처장(2회)이나 도영심 이사장(4회)의 잦은 외유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6. 미완료 연구과제 과다문제 - 연구비 사용하고도 성과물은 없다?

- 지난 2003～2004년 기간중, 수탁용역과제의 연구기간이 연장되거나 초과된 건수가 18건이었음.(2003년 10건, 2004년 4건, 2005년 4건) / 또한 동 기간중 연구과제를 미완료하거나 연구과제에 대한 종합관리감독 소홀 등을 이유로 주의 또는 경고를 받은 건수 역시 9건에 달했던 것으로 드러남.

⇒ 물론 발주처의 문제나 연구책임자 개인의 문제 등 현저한 사정변경에 따른 연구기간 연장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연구비를 사용하고도 약속한 기간내에 성과물이 나오지 못한다는 것은 기관의 위신이나 역량과도 관련이 있는 것 아닌가?

⇒ 또한 연구과제 미완료에 대한 책임을 물어 내부적으로 주의나 경고조치를 했다는 것이 단순한 요식행위가 아닐 것 같으면, 당연히 인사고과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

⇒ 그런 일부 간부의 경우,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승진 또는 보직임명 되어서 내부적으로 적지 않은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이에 대한 원칙을 마련해 누구나 승복하는 인사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정당한 절차 위반한 부당해고 문제에 대해 보다 성실한 자세를 촉구함.

부당해고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모두가 전향적으로 고민할 문제

- 前 수석연구원 이장섭氏의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취소사건의 대법원 판결(2005년 7월 8일)에 따르면, 복직과 함께 밀린 급여도 지급토록 되어 있음. / 그런데 연구원은 지난 2003년 통합된 새로운 기관이기 때문에 고용승게의 의무가 없다는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음.

⇒ 2002년 12월 5일 해산법인을 승계한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창립시(창립이사회, 2차 이사회 의결서에 보면) 해산 법원의 기능 및 재산은 물론 인적자원이 모두 승계되었고, ‘해산법인 한국문화정책개발원’이 이 사건에서 고등법원 항소심 패소 후 대법원에 상고하는 시점이 2002년 9월인데, 그러면 당연히 이 사건도 새로운 법인에 승계되어야 한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법감정에 충실한 것 아닌가?

⇒ 게다가 문화정책개발원과 관광연구원이 통합된 이후 이전에 근무하던 직원이 모두 고용 승계되었고, 근속기간의 산정에 있어서도 통합전 근무경력까지 포함시켜왔음을 고려한다면 더욱 그렇지 않은가?

⇒ 이미 재판과정에서 법무법인 세종 등 소위 일류 로펌에 사건을 의뢰했음에도 패소한데다, 그동안 변호사 선임비용만 무려 2,750만원이 지출되었음에 비추어 본다면,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있음이 드러났는데,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이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모색하여야 하는 것 아닌가? / 이를 가로막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 한편, 언론보도(세계일보 2005년 8월 18일자)를 보면, 해고이전의 평가에서 한국문화정책개발원이 3인의 외부평가 중 1인의 평가 점수를 위조해 해고 사유를 꿰맞춘 사실이 문서 확인 결과 드러났다는 내용이 있는데,   1999년 이장섭氏의 연구실적에 대한 문제의 평가위원의 평가서 및 평가의견에 대한 정밀한 필적 감정 의뢰 등 그 진위 여부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본 의원에게 제출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