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www.kj21.org 국민이 OK 할 때까지
￭배포일 : 2005. 9. 22		￭배포자 :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강기정	￭담 당 : 강현욱 비서관(011-9097-9007/788-2666)

부정수급자중 56%는 실질적빈곤층(2쪽)

5,924명중 56%인 3,319명은 실질적 빈곤층

3년연속 부정수급 미발굴 지자체 27개

지자체의 발굴의지 부족, 선심행정 경고

장애인 의무고용률 3% 주장(5쪽)

장애인구의 비중 3.44%

의무고용률도 3%선으로 조정해야

보건복지부 행정심판 및 소송 분석 (02~05)

행정심판 패소율 3배 증가(6쪽)

행정심판 패소 = 잘못된 행정처분

행정심판사유, 의료급여비용삭감취소청구 72%

05년 43%, 행정심판 법정처리 기한 초과

미신고시설 지원심의위원회 운영 엉망(10쪽)

현장 안가보고 서류로만 심사

시설 1개당 평가시간 1분 20초

전년도 지원순서 그대로 사용 등

■ 기초보장 부정수급자 중 56%는 실질적빈곤층

강기정 의원은 21일자 ‘기초수급가구 중 금융부채 가구 3만가구 증가’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빈곤의 심화가 진행된다고 분석했다. (첨부화일 참조)

지난 3년간 부정수급으로 조치를 받은 5,924명중 56%인 3,319명은 특례나 계속급여로 조치되었는데, 이들은 실질적으로 빈곤층에 다름이 없다. 이들은 수급자와 백지장 한 장 차이로 수급자 선정기준에서 탈락한 자들로 차상위계층 또는 비수급빈곤층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강의원은 “이들은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를 통해 기초보장의 범위내로 편입해야할 정책대상이라”고 하면서, 심해지는 빈곤에 대한 대책을 복지부에게 물었다.

<연도별 부정수급에 따른 조치결과 및 환수금액(2002∼2005.6월)>

※ 지자체 보고자료에 근거함

연도별	조치결과(건)						환수금액 (천원)
	계	보장중지			계속급여
		기환수	환수중	특례 (징수제외)	조정	조정없음
계	5,924 (100%)	1,969	636	2,595	527	197	3,504,890
		44%		3,319(56%)
02	3,688	1,217	305	1,665	387	114	2,123,279
03	1,119	416	130	475	62	36	731,185
04	789	265	115	348	40	21	508,162
05.6	328	71	86	107	38	26	142,264

한편, 강의원은 부정수급자 발굴실적이 저조한 서울 중구 등 27개 지자체들의 관리감독문제를 언급하면서, “빈곤 대책은 매우 중요하고 빈곤층에 대한 보호를 넓히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이와 더불어 ”지자체의 부정수급 발굴의지 부족 또는 선심행정에 의해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국정감사를 통해 강조했다. (끝)

※첨부자료

■ 지자체 관리감독 부실

02년 이후 부정수급 발굴 건수는 감소하고 있음.

02	→	03	→	04	→	05

3,688명	1,119명	789명	328명

<연도별 부정수급에 따른 조치결과 및 환수금액(2002∼2005.6월)>

※ 지자체 보고자료에 근거함

연도별	조치결과(건)						환수금액 (천원)
	계	보장중지		특례 (징수제외)	계속급여
		기환수	환수중		조정	조정없음
계	5,924	1,969	636	2,595	527	197	3,504,890
02	3,688	1,217	305	1,665	387	114	2,123,279
03	1,119	416	130	475	62	36	731,185
04	789	265	115	348	40	21	508,162
05.6	328	71	86	107	38	26	142,264

부정수급자가 한명도 발굴되지 않은 시군구가

02년 55개, 03년 87개, 04년 107개로

부정수급발굴에 대한 지자체의 의지가 없거나, 선심행정에 의해 묵인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강기정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복지부는 지자체의 관리실태를 파악해서 국민의 세금이 정말로 필요한 빈곤층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를 지도 감독하라”는 주문했다.

<부정수급 미발견 시군구 분포>

시도별	02년	03년	04년	2회 미발견 시군구	3년 연속 미발견시군구
계	55	87	107	56개	27개
서울	6	6	8	종로,도봉,노원,서초	중구
부산	2	2	1	강서,사하	-
대구	1	3	3	달성,수성	-
인천	0	2	2	강화,옹진	-
광주	0	1	0	-	-
대전	0	0	1	-	-
울산	1	2	3	중구	울주군
경기	9	14	13	수원,용인,광명,시흥,화성,광주,여주,양평,연천	과천,남양주,양주
강원	7	10	13	원주,강릉,동해,태백,횡성,양양	홍천,철원,양구,고성
충북	1	1	3	단양,음성	-
충남	0	6	10	서산,금산	홍성,당진
전북	2	5	7	고찬,남원,무주,장수,임실	-
전남	13	16	19	나주,강진,함평,영광,장성,신안	목포,담양,곡성,구례,고흥,화순,장흥,해남,무안,완도,진도
경북	7	10	12	구미,상주,영양,청도,고령,성주,칠곡,울릉	군위,청송,영덕,
경남	5	8	10	통영,사천,의령,함안,창녕	창원,거제
제주	1	1	2	북제주군,남제주군	-

■ 장애인 의무고용률 3%로 높여야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3조, 제24조 및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34조에 ‘100분의 2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대하여

강기정의원은,

“장애인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장애범주가 2003년 15개 장애로 확대되었고, 05년 현재 전체 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장애인의 비중이 3%를 넘은 실정”을 지적하며,

“법제정 당시에는 장애인구비율이 2%였기 때문에, 의무고용율이 2%로 법에 정해졌으나, 03년도에 장애범주 확대가 있었고, 여타사정으로 장애인구의 비중은 꾸준히 늘어나 3.44%에까지 이른 점에 비추어 볼 때, 의무고용률도 3%선으로 조정될 필요성이 있음”을 제기했다

<장애인구 비율>

(단위 만명, %)

※보건복지통계연보2004

연 도	2000 법제정당시	2003 장애범주 확대	2005.3
등록장애인수(A)	96	145	165
인구(B)	4700	4900	4790
인구대비비(A/B)	2.04%	2.96%	3.44%
법령 규정	2%	⇒	?

(끝)

■ 행정심판 패소율 3배로 증가

○ 02년도 이후, 행정심판 패소율 및 패소수가 늘어

전부패소(인정결정포함)비율은 02년 5.1%에서 04년 15.0%로 3배 증가했으며, 건수로는 02년 7건에서 04년 31건으로 4.4배 늘어났다.

일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나, 뒤집어 생각하면, 잘못된 행정처분을 복지부가 내리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연도별 행정심판>

(단위 : 건, %)

행정심판 제기년도	재결결과
	계 (비율)	전부승소 (각하 포함)	전부패소 (인정결정 포함)	일부승소	취하등 (이송포함)	계류중
2002	137	97 (70.8)	7 (5.1)	1 (0.72)	32 (23.3)	-
2003	272	222 (81.6)	19 (6.98)	1 (0.36)	30 (11.0)	-
2004	206	158 (76.7)	31 (15.0)	-	8 (3.9)	9 (4.3)
2005.5.31 이전	141	61 (43.3)	16 (11.3)	2 (1.4)	1 (0.7)	61 (43.3)
2005.6.1-2005.7.26	51	-	3 (5.9)	-	-	48 (94.1)

행정심판은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인해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만들어진 제도로, 이 제도가 잘 운용되는 것보다는 애초에 잘못된 행정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집행을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강기정의원은 이와 같은 행정심판 결과를 두고 행정처분 집행과정에서 ‘집행의 정확성’과 ‘국민의 권리보호성’을 높일 것을 복지부에 주문했다.

■ 행정심판사유, 의료급여비용삭감취소청구 72%

02~05년 사이 심판청구 사유별로 보면,

1)의료급여비용삭감취소청구(546건), 2)보건의료인력면허취소(정지)처분취소청구 (68건), 3)요양기관업무정지․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 (63건) 순으로 나타났다.

<행정심판 사유별 분석>

(단위 : 건, %)

사유	계	전부승소 (각하포함)	전부패소 (인정결정 포함)	일부 승소	취하등 (이송 포함)	계류중
계	756	538	73	4	71	70
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	17 (2.2)	10 (58.8)	6 (35.3)	-	-	1 (5.9)
요양기관업무정지,과징금부과처분취소 등	63 (8.3)	49 (77.8)	1 (1.6)	-	7 (11.1)	6 (9.5)
보건의료인력 면허취소(정지)처분취소	68 (9.0)	52 (76.5)	5 (7.6)	-	9 (13.2)	2 (2.9)
의료급여비용삭감취소	546 (72.2)	383 (70.1)	58 (10.6)	-	48 (8.8)	57 (10.4)
법인설립 및 정관변경 관련	15 (2.0)	10 (66.7)	-	1 (6.7)	3 (20.0)	1 (6.7)
보건의료인 시험 및 자격 관련	9 (1.2)	8 (88.9)	-	-	-	1 (11.1)
정보공개청구 등	12 (1.6)	7 (58.3)	1 (8.3)	3 (25.0)	-	1 (8.3)
기타	26 (3.4)	19 (73.0)	2 (7.7)	-	4 (15.4)	1 (3.8)

※( ) 안은 비율을 표시한 것임

청구 건수가 많은 것은 분쟁의 소지가 많다는 의미이므로 주요 청구에 대해서는 집중관리가 필요하다.

■ 행정소송, ‘보건의료인력 면허취소․자격정지 관련’ 소송 1위

소송에서는 보건의료인력면허취소․자격정지관련 133건, 보험자자격․급여제한․부당이득금환수․요양급여비용환수 관련 112건으로 총 469건 중 28.3%, 23.9%를 차지

소송 결과를 보면, 보건의료인력면허취소․자격정지 관련 판결이 확정된 67건 중 37건(55.2%)이 패소로, 보건의료인력의 면허취소․자격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에 문제가 있음이 간접적으로 밝혀진 셈이다

<행정소송 사유별 분석>

(단위 : 건, %)

사유	계	전부승소	전부패소	일부 승소	취하등(취하간주,이송,조정포함)	계류중
계	469	128	60	3	77	201
의사자불인정처분취소	21 (4.5)	1 (4.8)	10 (47.6)	-	2 (9.5)	8 (38.1)
요양기관업무정지,과징금부과 처분취소 등	55 (11.7)	20 (36.4)	4 (7.3)	-	8 (14.5)	23 (41.8)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13 (2.8)	-	-	-	4 (30.8)	9 (69.2)
보건의료인력 면허취소,자격정지 관련	133 (28.3)	30 (22.6)	37 (27.8)	-	35 (26.3)	31 (23.3)
보험자 자격, 급여제한 관련 부당이득금 환수, 요양급여비용 환수 관련	112 (23.9)	41 (36.6)	4 (3.6)	1 (0.9)	10 (8.9)	56 (50.0)
연금수급권 및 자격 관련 청구 등	76 (16.2)	24 (31.6)	3 (3.9)	-	12 (15.8)	37 (48.7)
보건의료 국가시험 관련 및 응시원서반려처분 취소 등	20 (4.3)	4 (20.0)	2 (10.0)	-	1 (5.0)	13 (65.0)
요양급여비용 삭감등 처분취소	33 (7.0)	4 (12.1)	-	2 (6.0)	4 (12.1)	23 (69.7)
기타	6 (1.3)	4 (66.7)	-	-	1 (16.7)	1 (16.7)

■ 05년 43%, 행정심판 기간 도과

04년 제기된 행정심판(총 206건) 중 9건이 계류중이며,

05. 5. 31 이전에 제기사안(141건) 중 61건(43.3%)이 8월31일 현재 계류 중

행정심판법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90일 이내에 처리토록 규정되어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같은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행정심판위원회(국무총리 산하)에 사안이 오가는 사이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국민의 권리구제절차인 행정심판제도가 내실있게 운영되게 하려면, 기간도과와 같은 일은 발생되서는 안되는 것이다.

강기정의원은 ‘행정심판제도의 관련법규정 준수와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정심판운영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토록 정부 내에서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끝)

■ 미신고시설 시도선정심의위원회 운영 엉망

복권기금으로 지원되는 미신고시설 지원사업은 시도선정심의위원회에서 지원여부 및 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위원회 운영을 살펴보면,

1) 위원회를 구성조차 하지 않는 지자체가 있고,

2) 위원장도 없이 회의를 하고

3) 대다수의 위원회가 현장방문 없이 서면심사로 대체하고,

4) 178개소에 대해 4시간 만에 심의를 마친 경우도 있고,(건당 1분 20초)

5) ‘04년 지원순위에 의해 ’05년 지원순위 결정하고,

6) 심사항목 배점체계가 지자체마다 제각각이며, 인권심사항목이 없는가 하면,

7) 공무원들끼리 교체평가로 대체하기도 하는 등

심의 과정상 위원회의 운영이 엉망으로 드러났다.

05년도 총 사업비 382억 8천만원을 들여 하는 사업예산이 꼭 필요한 미신고 시설에 지원이 가는지, 보건복지부는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 사업의 실효성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기정의원은 지적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