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주의가 또다른 대학 연구비 횡령을 부른다

- 대학사회 신뢰 구축을 위해 단호한 징계조치 필요

○ 최근 들어 대학가 연구비 횡령 사건이 빈발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음. 또한, 관성화 되었다는 지적과 대학사회의 도덕 불감증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2003년 이후 연구비 횡령 및 부당집행으로 전국 16개 대학에서 48명이 징계를 받았거나 현재 검찰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중 10개 대학 29명이 국립대학으로 전체의 60.4%를 차지하고 있음.

<표 1> 2003년 이후 대학 연구비 유용 및 횡령 관련 교원 징계현황

	적발대학 수	적발건 수	적발비율	견책	감봉	정직	해임
국립	10개 대학	29건	60.4%	15건	3건	7건	1건
사립	6개 대학	19건	39.6%	5건	9건	4건	1건

주) 징계 건수에 포함되지 않은 3건은 현재 검찰 조사 중

○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구비 횡령 및 유용 등 부당집행으로 징계를 받은 건수는 2004년 16건에서 2005년 29건으로 약 81.2%가 증가했으며, 현재 검찰 조사 중인 사건도 3건

○ 징계사유는 연구비 부당집행, 유용, 횡령, 금품수수, 연구보조원의 인건비 유용, 개인용도 사용, 연구비 편취(사기), 연구용역 수행에 따른 허위물품 구입과 그 물품대금의 편취 등 다양하지만 처벌은 ‘솜방망이’로 그치고 있음

○ 해임처분으로 학교를 떠난 교수는 단 2명 뿐이며, 견책이 20건, 감봉이 12건, 정직이 11건 등이었음. 특히, 정직의 대부분도 1개월 정직 등 3개월 미만으로 가벼운 징계를 받았음.

○ 더욱 충격적인 것은, 감사원이 연구비 부당사용을 적발하고, 그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처분하였으나, 일부 대학은 오히려 ‘감봉’으로 징계의 수위를 낮추는 등 ‘제식구 감싸기’에 치중하고 있음.

<표 2> 감사원 조치보다 징계를 낮게 처분한 현황

대학	적발건수	감사원 조치사항	실제 징계현황
A 대학	감사원 징계 조치사항 6건	중징계(정직이상)	감봉 3개월
		중징계(정직이상)	감봉 3개월
		중징계(정직이상)	감봉 3개월
		중징계(정직이상)	감봉 3개월
		중징계(정직이상)	감봉 3개월
		중징계(정직이상)	정직 3개월
B 대학	감사원 징계 조치사항 2건	중징계(정직)	감봉 1개월
		중징계(정직)	감봉 1개월

□ 질의사항

- 국립대 내에서조차 징계수위가 대학마다 다른 점은 형평성 시비로 확대될 수 있으며, 대학별로 징계가 너무 온정주의로 흘러 연구비 횡령이라는 대학사회의 고질적인 병폐가 치유되지 않고 있음.

- 연구비 횡령 등에 대해 제도적으로 일정정도 수준 이상의 징계를 처분하는 등 징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부 장관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