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

2005. 10. 11.

<잦은 비서실 조직개편 관련>

○ 참여정부가 출범한지도 어느덧 2년7개월이 넘어 섰습니다. 이처럼 대통령 임기가 반환점을 돌았음에도, 비서실 조직은 안정되지 못하고, 여전히 개편만 거듭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 비서실장께 묻겠습니다.

○ 대통령비서실의 업무분장과 조직, 업무처리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게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죠?

○ 따라서 비서실 조직을 개편하려면, 이 규정을 개정해야죠?

○ 비서실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참여정부 출범 후 현재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이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이 중 6차 개정을 뺀 9차례가 모두 조직개편과 관련된 개정이었는데, 맞죠?

○ 2003년 2월25일 참여정부 출범 후 두 달 정도 지난 그해 5월에 협업팀제를 도입하기 위해 첫 개정을 했고, 다시 석달만에 개정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지난 7월8일 정책조정비서관을 신설하고, 업무조정비서관과 정무기획비서관을 기획조정비서관으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10차 개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죠?

○ 대략 2달 반만에 한번씩 조직개편을 단행한 셈입니다.

○ 업무내용과 상황에 따라 조직을 개편할 필요가 있지만, 2달 반만에 한번씩이라면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인데, 이처럼 자주 조직을 개편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결국 비서실 조직이 안정되지 못한 채, 끊임없이 실험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까지 드는데, 아닙니까?

○ 대통령비서실은 국정운영의 최고 컨트롤타워입니다. 따라서 어느 조직보다 안정돼 있어야 하고,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가장 적합한 체계를 시급히 도입․운영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비서실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