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대한주택보증/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정감사 보도자료                 윤호중 의원실

일 자 : 2005.10.04(화)

발 신 : 윤호중 의원실 / 열린우리당 건설교통위원회 위원(경기 구리)

Tel 02-788-2956,  Fax 02-788-3438,  홈페이지 www.yjh21.or.kr

문 의 : 고병선 비서관

Tel 02-788-2956,  Mobile 016-349-8403, kobsun@hanmail.net

【교통안전공단】

ꊱ 04년도 신규등록차량 113만대, 리콜대상차량 137만대

“차량의 제작결함이 광범위하게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ꊲ 우리나라 자동차 안전 연구 예산 미국의 0.2% 수준, 국제적 망신

“국제표준화 대비 안전 연구 확대 및 예산 확충 시급”

【대한주택보증보험】

ꊳ 후분양 대비 신규보증상품, 시장에서 철저히 외면당해

“보증시장 개방 대비 독자적 생존능력 갖춰야”

ꊴ 임대보증금 보증 실적, 54만세대중 300세대에 불구

“전액 보증 확대 등 저소득층 주거안정 위한 공적기능 확대 필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ꊵ 제주개발센터 선도프로젝트 민자유치 의존율 80%

“용지확보 부진으로 외자 유치 실패시 사업 추진 불확실”

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 보도자료                윤호중 의원실

일 자 : 2005.10. 4(화)

발 신 : 윤호중 의원실 / 열린우리당 건설교통위원 (경기 구리)

Tel 02-788-2956,  Fax 02-788-3438,  홈페이지 www.yjh21.or.kr

문 의 : 신동화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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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년도 신규등록차량 113만대, 리콜대상차량 137만대”

‘차량의 제작결함이 광범위하게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 윤호중 의원 (열린우리당, 경기 구리)은 교통안전공단이 조사·분석한 ‘2004년도 자동차 제작결함조사 보고서’를 통해 최근 국내에서 생산된 자동차의 제작결함이 광범위하게 발생한 것으로 파악됨.

○ 차량 제작 결함으로는 조향 장치부 오일누유 현상, 타이어의 과도한 편마모, 주차제동장치 작동불량, 브레이크 밀림현상, 클러치 디스크 조기 마모, 팬밸트 소음 및 조기 마모, 자동변속기 작동 불량 등이 조사를 통해 입증됨.

○ 제작 결함에 의한 시정조치(일명 리콜) 대상 차량도 ‘03년도에 57개 차종 630,000대였으나, ’04년도에 99종 1,370,000대로 2.17배 증가함.

○ 또한, 리콜 대상 차량의 시정율도 ‘03년도에 74%였음에 비해 ’04년도에 67%로 크게 줄었음.

구 분	2003년도			2004년도			계
	대상대수	시정대수	시정율	대상대수	시정대수	시정율	대상대수	시정대수	시정율
국산 자동차	630,936	470,802	74.6	1,357,056	908,699	67.0	1,987,992	1,379,501	69.4
수입 자동차	3,322	2,962	89.2	12,478	8,550	68.5	15,800	11,512	72.8
계	634,258	473,764	74.7	1,369,534	917,249	66.9	2,003,792	1,391,013	69.4

※ 차량 제작결함 시정조치 현황 및 시정율

□ 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한 ‘제작결함 시정조치 현황 및 사유’에 따르면, 2004년도에 발생한 리콜 대상차량의 대부분이 3년 미만의 신차였음.

○ 자동차의 안전 운행과 직결되는 엔진부위 제작 결함이 10개 차종에 520,000대로 38%, 브레이크 시스템의 결함도 26개 차종에 51,000대로 3.7% 발생함.

○ 현재 국내 차량의 제작 결함이 입증되더라도 이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리콜대상 차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의 시정률도 매우 낮음.

□ 윤호중 의원은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대수가 이미 1,500만 대를 넘어섰으며, 국내의 혼잡한 교통 상황을 감안할 때 차량제작결함으로 인한 리콜현상의 증가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리콜을 시행할 경우 소비자에게 리콜 사유와 시정조치방법 등을 정확하게 통보토록 하고, 엔진 및 브레이크 등 주요부위에 대한 시정기간을 차별적으로 규정하고, 제작사 스스로 자기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이를 평가하는 등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 보도자료                윤호중 의원실

일 자 : 2005.10. 4(화)

발 신 : 윤호중 의원실 / 열린우리당 건설교통위원 (경기 구리)

Tel 02-788-2956,  Fax 02-788-3438,  홈페이지 www.yjh21.or.kr

문 의 : 신동화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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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자동차 안전 연구 예산 미국의 0.2% 수준, 국제적 망신

“국제표준화 대비 안전 연구 확대 및 예산 확충 시급”

○ 우리나라의 자동차 안전기준 관련 예산은 2억원(05년 기준)에 그치는 등 자동차안전분야에 대한 투자가 전혀 없는 실정인데다 국제 자동차 시장의 통합화 및 안전기준의 국제 표준화 추세에 대비해 자동차 안전기준 연구 확대와 예산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남.

○ 자동차 선진국들은 각국의 교통환경, 산업현황 등을 고려 자국에 적합한 안전기준을 충분히 조사, 연구, 협의하여 안전기준에 반영하고 있음.

- 대표적으로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 자료에 의하면 자동차안전기준 연구 및 안전기준 개선을 통해 1960년 제정부터 02년까지 42년 동안 총 328,551명의 인명피해를 예방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미국의 한해(05년 기준) 자동차안전기준 조사, 연구 예산만도 무려 933억원에 달함.

○ 우리나라는 세계 6위 자동차생산국이면서도 OECD 가입 국가중 자동차 사고율이 높은 국가 중의 하나로서 다른 어느 나라보다 자동차 안전기준에 대한 연구와 선도화가 절실히 요구됨에도

-  자동차 안전기준 관련 예산은 2억원(05년 기준)에 그치는 등 자동차안전분야에 대한 투자가 전혀 없는 실정이며

- 또한, “안전기준에관한규칙”은 대부분의 기준이 선진국 기준을 도입한 것이고 최근 첨단안전자동차 기능평가 연구 등을 수행하고는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 매우 미흡

○ 한편, 자동차 교역의 증가에 따라 국제시장의 통합화 및 안전기준의 국제조화 추세에 대비해 자동차선진국들은 자동차의 안전성능 향상뿐만 아니라 자국의 자동차 수출증대 등 자동차산업의 발전을 위해 안전기준의 국제화 사업을 20-30년 전부터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자동차선진국 대부분이 참여하는 대표적 자동차안전기준 국제협의 기구인 WP29(자동차안전기준 조화를 위한 국제포럼)에서는 자동차안전기준 조화 및 상호인정에 관한 “1958협정”, 안전기준의 통일화 추진을 위한 “1998협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121개의 안전기준을 제정하여 국제기준 규정 적용 의무화 확대를 추진중에 있음.

□ 우리나라는 1998협정에 01.1월 가입하고 1958 협정에는 04.12월에 가입함으로써 국제통일기준 채택, 규정에 부적합한 자동차 판매 금지 등의 협정국 의무사항을 준수하도록 됨으로써 자동차 안전기준 연구 및 국제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함.

○ 윤호중의원은 자동차 안전기준 연구의 확대와 국제표준화 활동이

“자동차 안전도 향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는 물론, 자동차 기술 종국 탈피, 자동차 개발기간 단축 및 원가 절감 등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신기술 자동차의 개발 촉진 및 국제표준을 선도함으로서 자동차 주요 생산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다.“ 며  교통안전공단의 적극적인 연구활동을 주문함.

대한주택보증 국정감사 보도자료                윤호중 의원실

일 자 : 2005.10. 4(화)

발 신 : 윤호중 의원실 / 열린우리당 건설교통위원 (경기 구리)

Tel 02-788-2956,  Fax 02-788-3438,  홈페이지 www.yjh21.or.kr

문 의 : 신동화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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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분양 대비 신규보증상품, 시장에서 철저히 외면당해

“보증시장 개방 대비 독자적 생존능력 갖춰야”

○ 윤호중의원은 “올해 3,000억원을 목표로 출시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증의 경우 9월말 현재 3건 740억원에 그치고,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 경우 현재까지 보증실적이 전혀 없는 등, 주택보증이 전략적으로 내놓은 신규 보증상품이 시장에서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며 주택보증의 안일한 사업방식의 개선을 촉구함.

○ 정부가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후분양제를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선분양제 하 보증사업에 주력했던 주택보증의 보증료 수입이 2013년경에는 50% 이상 줄어들 예정이며, 분양보증시장이 개방될 경우 과다 경쟁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은 후분양제 촉진 및 수익감소 대체의 일환으로 05. 1월 “주택사업금융보증(PF보증)”을 신설하고 05. 7월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및 “건축물분양보증”을 출시하였음.

○ 그러나 올해 3,000억원을 목표로 출시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증의 경우 9월말 현재 3건 740억원에 그쳤고,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 경우 현재까지 보증실적이 전혀 없는 상황임.

○ 주택보증이 “회사 존립기반의 상실”의 위기를 걱정하며 의욕적으로 내세웠던 신상품이 시장에서 주택보증이 수요자 입장에서 상품을 개발하기보다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안정성 위주로 상품을 개발했기 때문

- 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증의 경우 주택사업자는 당해 사업의 부지매입비 및 초기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 이전에 PF 대출을 받기 원하나, 주택보증이 위험부담을 고려 사업승인을 얻을 때만 보증을 발급함으로써 사업자에게 외면을 당했으며,

- 시장규모가 연 3조 4,000억원에 이르는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의 경우, 같은 보증상품이 건설공제조합에서 이미 주택보증보다 절반밖에 되지 않는 보증 요율로 취급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미 경쟁이 될 수 없는 상태였음.

<참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상품 비교

건설공제조합 보증요율	대한주택보증 보증요율
신용등급별 연0.4~1.8%	신용등급별 연0.84~3.04%

○ 윤호중의원은 “보증시장이 개방화되어 독점적 지위가 상실될 경우, 주택보증이 경쟁력을 갖춰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 며

“대한주택보증은 안전 위주보다는 수요자 입장에서 상품을 개발하고 경쟁체제를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활성화 대책이 필요함.” 을 촉구함.

대한주택보증 국정감사 보도자료                윤호중 의원실

일 자 : 2005.10. 4(화)

발 신 : 윤호중 의원실 / 열린우리당 건설교통위원 (경기 구리)

Tel 02-788-2956,  Fax 02-788-3438,  홈페이지 www.yjh21.or.kr

문 의 : 신동화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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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보증 실적, 54만세대중 300세대에 불구

“전액 보증 확대 등 저소득층 주거안정 위한 공적기능 확대 필요

○ 대한주택보증에서 03.6월에 신설한 임대보증금 보증은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통해 공공임대사업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사업이 차질을 빚을 경우 보증금을 보증해주는 상품으로서 궁극적으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 그러나 현행 임대주택법상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이 의무사항이 아니고 이에 따라 대부분의 임대사업자가 보증신청을 기피하면서 올해 300세대에 190억원으로 턱없이 저조한 실적을 보임

- 현재 임대보증금 보증 시장은 전체 임대주택 54만여 호에 총 21조 6천억원 규모를 고려할 때 실제 보증신청이 전혀 없는 상태라 볼 수 있음

○ 05. 7월 임대주택법 개정으로 05. 12.14부터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06년 부터는 보증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임대료 보장 장치가 마련되는 것으로 바람직함

- 그러나 현재 임대보증금보증은 책임의 범위가 임대 보증금 중 일부만을 책임지고 있어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윤호중의원은 “ 사업의 목적이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것이므로 회사의 수익성보다는 관련 임대주택사업자가 보증상품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현재 임대보증금의 일부만 책임지는 시스템을 전체 임대보증금을 책임지는 형태로 개선이 필요하다” 고 개선을 촉구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정감사 보도자료     윤호중 의원실

일 자 : 2005.10. 4(화)

발 신 : 윤호중 의원실 / 열린우리당 건설교통위원 (경기 구리)

Tel 02-788-2956,  Fax 02-788-3438,  홈페이지 www.yjh21.or.kr

문 의 : 신동화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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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개발센터 선도프로젝트 민자유치 의존율 80%

-용지확보 부진으로 외자 유치 실패시 사업 추진 불확실

○ 윤호중의원은 제주국제자유도시 관련 제주개발센터가 추진하고 있는 핵심 3대 프로젝트를 분석한 결과 용지확보가 지지부진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 사업이 전체적으로 차질이 우려된다며 적극적인 부지확보 대책을 촉구함.

○ 제주국제자유도시 선도 프로젝트 사업은 전체 예산 3조 302억원중 80%에 달하는 2조 4,500억원을 민자 유치를 통해 조달할 계획으로 외자 유치 성공이 사업의 승패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임.

- 현재 제주개발센터 프로젝트에는 9건, 38억 5천만불의 외자유치 협상이 진행중이지만, 홍콩 AL사와의 투자합의각서(MOA) 외에는 대부분 투자양해각서(MOU) 수준에 머물러, 부지확보 지연 등의 이유로 사업이 장기화되면 실제 투자 성사율이 낮아질 전망

○ 이와 같이 토지보상 등으로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로는

- 첨단과학기술단지의 경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해 토지수용권이 있지만 현재 55%의 보상률에 그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업장 내 묘지 이장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으며

- 휴양형 주거단지의 경우 현재 36.8%의 저조한 토지 보상률을 기록, 역시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 123만평을 개발, 총 1조 9100여억의 사업비가 투입될 신화역사공원의 경우에도 보상률이 67%에 그쳐 07년에야 착공할 계획임.

<참고1> 제주개발센터 3대 프로젝트 추진현황

구분	첨단과학기술단지	휴양형주거단지	신화역사공원
위치 및 면적	1,096천㎡(33만평)	744천㎡(22만평)	4,076천㎡(123만평)
사업비	4,001억원	4,366억원	1조 9,195억원
민간참여	2,612억원	3,586억원	1조 6,570억원
기간	03년-11년	03년-09년	04년-11년
보상비율	54.9%	36.8%	67.0%
추진상황	05.6 기공식 및 부지조성공사 진행	05.8 홍공 AL사와 투자합의각서(MOA)체결, 06년 초 기공식 계획	07상반기 기공식 계획
문제점	사업부지내 묘지 이장문제로 사업지연	토지 취득 어려움	주변토지 지가상승 및 사유지 협의매수 지난

<참고2>제주도 개발사업 재원조달계획(단위:억원)

구분	투자규모 합계(%)	공공				민자
		계	국고	지방비	개발센터
선도프로젝트 투자비 계	30,302	5,771	1,662	487	3,622	24,531
실적 총계	676(2.2%)	676	50	-	626	-
첨단과기단지	4,001	1,389	560	140	689	2,612
실적	157(3.9%)	157	40	-	117	-
휴양형 주거단지	4,366	780	-	56	724	3,586
실적	250(5.7%)	250	-	-	250	-
생태신화역사공원	19,954	2,939	822	208	1,909	17,015
실적	260(1.3%)	260	10	-	250	-
서귀포관광미항	1,250	500	280	70	150	750
실적	3(0.2%)	3	-	-	3	-
소핑아울렛	731	163	-	13	150	568
실적	6(0.8%)	6	-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