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례 대 표	보도자료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위 홍창선
	2005년 9월 22일(목)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27호   Tel : 788-2521 Fax: 788-3527  담당자 : 장현섭 보좌관(019-289-7650)

과학기술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자료 (2005.9.22, 과기부회의실)

▶ 대학에서의 연구비 유용 - 뿌리 뽑을 대책은 없나?

▶ 출연(연) 분원과 해외사무소 설치, 원칙 없이 시행

- 중장기적 로드맵과 전문기관의 타당성조사 없어

▶ 대학도서관 예산․장서․인력 - 세계 수준과 큰 차이,

특히 KAIST와 광주과기원, 타 국내 대학에 비해 열악

▶ 개발기술의 이전․사업화 촉진를 위한 인센티브 시스템

▶ 나노인프라 시설 과잉․중복 및 투자의 우선순위 문제

▶ 성과 중심의 기관평가 제도 개선 및 그에 따른 문제점

▶ 산하기관 기관장 선임방법 개선 필요 - 단순 공모․추천제

보다는「Search Committee」를 병행 필요

▶ 원자력연구소 우라늄 동위원소 분리실험 파동 1년

- 국가 핵물질 통제시스템에 대한 보강 시급

▶ 과학기술인 복지를 위한 공제회사업, 제구실 못하고 있어

- 퇴직공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과기부의 적극적 역할 필요

▶ 과학영재 조기 발굴 및 특화된 교육을 위한 체계적 프로그램

도입필요 - 송유근 군의 사례를 교훈삼아

□ 대학에서의 연구비 유용 - 뿌리 뽑을 대책은 없나

○ 문제의 제기

- 금년에는 서울대 황우석교수와 ETRI 김현탁 박사를 포함한 여러 국내과학자가 세계적 연구성과를 창출하여 그 동안 다소 침체되었던 이공계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됨

- 반면, 일부 대학 이공계 교수들의 연구비 유용과 횡령 사건은 비록 극히 일부의 문제이지만, 자칫 과학기술계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되어 모처럼 조성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음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주관하는 과기부의 확고한 대책 요구

○ 주요 문제점

- 대학들이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같은 “연구비집행 중앙통제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

- 이와 연계된 문제로서, 대학들은 간접경비(Overhead Cost)가 인건비와 직접비 합계의 10% 내외로 제한되어 연구비통제시스템 등 연구관리 인프라 구축․유지에 재정적 한계

※미국대학의 경우 45%~65% 수준 (스탠퍼드대학 56%, 일리노이대학 53%)

<미국 일리노이대 김창호 석좌교수 기고문, 동아일보 2005.8.30자>

※주요대학별 원가계산에 의할 경우 간접경비비율(2002년 기준, 단위 %)

연세대 (본교)	고려대 (본교)	한양대	경희대	이화여대	중앙대	포항공대	서강대
33.88	28.26	32.15	33.23	27	34.27	52.2	33.21

*간접경비비율(간접연구비 총액/직접비와 인건비)

*출처: 교육인적자원부, “대학의 정부연구개발비 관리제도 개선방안”, 2004.11

(교육인적자원부, “대학별 간접연구비 실증원가 계산”, 2003. : 재인용)

- 또한, 각 부처 사업별로 동일한 사항에 대한 계상기준이 상이하거나 연구실 현실과 괴리가 있는 경우도 규정 미준수를 초래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참여율 100%기준)†

구 분	과기부	교육부	정통부
석사과정생	월 80만원	월 40만원	월 80만원
박사과정생	월 120만원	월 60만원	월 120만원

† 주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05.6.1)으로 모든 부처 사업에 일원화됨

(학사과정생 월 80만원, 석사과정생 월 150만원, 박사과정생 월 200만원)

※교수는 연구과제 수행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소속학생의 인건비를 책임지는 것이 현실

○ 해결 대안

- 대학들이 연구과제의 계약, 회계, 구매, 검수, 정산 등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연구관리 중앙통제시스템을 구비하도록 유도

▶“연구관리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관리시스템을 평가․인증하고, 인증된 대학은 원가계산에 의해 산출된 간접경비 지원

- 연구참여 학생들에 대한 인건비 현실화 및 부처별 일원화

▶공동관리규정 개정 및 동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이미 개선되었으나, 각 부처 사업에 반영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 필요

▶“학생연구원 인건비 풀링제” 도입으로 연구실의 현실 반영

○ 질의요지

- 본 위원이 대안으로 제시한 <연구관리 인증제도 도입>, <원가계산에 의한 실질적 간접경비 지원>, <학생 인건비 현실화 및 일원화>, <학생 인건비 풀링제 도입> 등에 관한 부총리 견해, 관련한 추진실적 또는 계획

□ 출연(연) 분원과 해외사무소 설치, 원칙 없이 시행

- 중장기적 로드맵과 전문기관의 타당성조사 없어

○ 문제의 제기

- 오창, 정읍 등지에 출연(연) 분원들이 설치되고 있고 최근에는ETRI 대구분원 설치 계획도 언론에 발표되는 등 전국에 걸쳐 출연(연) 분원설치 러시

- 그러나 분원설치가 지역균형발전계획이나 연구기관의 필요와 그에 따른 엄밀한 타당성조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 지자체의 요청과 일부 정치적 배경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문제

―> 분원 설치를 통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

○ 주요 문제점

- 현재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 중 12개기관(부설기관 포함)이 국내에 34개소의 분원을 운영중이고, 7개기관은 12개소의 해외조직을 두고 있음. (목록 붙임)

- 이밖에 7개기관 10개소의 분원이 설치중이며, 지자체와 협의가 진행 중인 곳도 4개기관 6개소임. (목록 붙임)

※여기서 “분원”이라 함은 부설기관, 분원, 해외사무소, 센터, 캠퍼스 등 명칭을 불문하고 본원과 장소를 달리하는 모든 조직을 말함

-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분원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를 포함해서 불가피하게 추진해야 하는 경우가 없지 않지만, 최근에는 “중․장기적 로드맵 없는 주먹구구식 분원 추진” 이라는 비판이 일 정도로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음.

- 즉,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유치노력과 일부 정치적 압력이 결합되어 분원설치가 결정되는 경우도 있다는 지적임. 특히 연구개발특구법 제정이후, “분원포함한 출연(연) 3개 이상”이 특구지정요건이 됨으로써 지자체의 분원유치 경쟁이 심화됨.

- 분원설치 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연구기관 조직 근간을 흔드는 일임에도 최근까지 특별한 통제장치 없이 추진되어 왔고, 이에 관하여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음.

※감사원,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실태 감사결과처분요구서”, 2005.5

※2004.9 연구기관별 정관개정으로 이사회승인 의무화

○ 해결 대안

- 지자체의 무분별한 요청이나 정치적 외압에 의한 분원설치가 불가능하도록 엄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출연(연)이 분원설치 하고자 할 경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주무부처, 기획예산처와 협의하고,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사회 승인을 얻어 추진하도록 제도화

- 현재 지자체와 협의 중인 분원설치 계획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절차를 밟도록 조치

○ 질의요지

- 중․장기적인 종합계획 없는 무분별한 분원설치는 국가를 위해서도, 그 지역을 위해서도, 그리고 연구기관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효과적인 제도적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관한 과기부의 구체적인 조치실적이나 계획이 있는지.

붙 임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연구회산하) 분원 설치 현황

□ 운영중인 국내 분원 현황 (12개 연구기관 34개소)

(평, 명, 억원)

	기관	분원명	승인여부 (승인일)	지역	설치 연도	규모(평)		인력	‘06예산
						부지	건물
1	KIST	강릉분원	승인 ‘03.4.30	강원 강릉	2003	50,000	3,362	19	72
2	기초과학지원(연)	서울센터	-	서울 종로	1992	500	2,096	18	9
3	〃	부산센터	-	부산 금정	1992	984	1,400	8	2
4	〃	대구센터	-	대구 북구	1992	333	660	9	2
5	〃	광주센터	-	광주 북구	1992	156	937	7	2
6	〃	전주센터	-	전북 전주	1999	200	500	8	2
7	〃	춘천센터	-	강원 춘천	2001	517	2,183	4	3
8	〃	순천출장소	승인 ‘05.4.25	전남 순천	2005	-	200	1	10
9	한국천문연구원	소백산천문대	-	충북 단양	1978	22,432	400	3	1.9
10	〃	보현산천문대	-	경북 영천	1994	18,393	767	7	4.2
11	생산기술연구원	인천연구센터	-	인천 서구	1983	10,000	5,205	114	453
12	〃	안산연구센터	-	경기 안산	2003	-	150	19	83
13	〃	광주지역본부	-	광주 북구	1997	-	344	6	255
14	〃	시화연구센터	-	경기 시흥	1994	4,937	2,632	9	57
15	〃	부산지역본부	승인 ’04.12.29	부산 금정구	2004	-	250	1	38
16	〃	부천디지털 금형세넡	-	경기 부천	2001	-	680	5	16
17	〃	남동표면 기술센터	-	인천 남동	2002	-	192	(2)	20
18	〃	경서IT 주조센터	-	인천 서구	1990	-	27	(1)	0.7

(평, 명, 억원)

	기관	분원명	승인여부 (승인일)	지역	설치 연도	규모(평)		인력	‘06 예산
						부지	건물
19	〃	다산IT 주조센터	-	경북 고령	2000	-	50	(2)	0.7
20	〃	마천IT 주조센터	-	경남 진해	2000	-	37	(2)	0.6
21	〃	동대문 의류․스웨터 지원센터	-	서울 중구	2001	-	453	2	9
22	한국전자통신 연구원	광통신 연구센터	승인 ’01.3.13	광주 북구	2001	10,000	2,300	33	119
23	〃	연구지원센터	승인 ’90. 9. 7	서울 서초	1992	24.3	177.4	1	0.4
24	보안기술연구소	서울사무실	-	서울 강남	2004	-	35	4	-
25	기계연구원	재료기술 연구소	’76. 12. 30 법인설립허가/ ’92. 2. 29 임시이사회 창원→대전 본원이동	경남 창원	1976	20,473	7,357	177	403
26	전기연구원	전기시험 연구소	법인설립허가 ’76. 12. 29	경기 의왕	1977	2,365	1,530	69	98
27	KISTI	서울분원	승인 ‘01.3.23	서울 동대문	2001	9,538	1,646	78	190
28	〃	대구경북지원	승인 ‘01.4.18	대구 북구	2001	-	57	4	4
29	〃	광주호남지원	승인 ‘01.4.18	광주 광산	2001	-	74	5	6
30	〃	부산경남지원	승인 ‘01.4.18	부산 강서	2001	-	108	4	6
31	해양연구원	대덕분원	승인 ‘99.4.21	대전 유성	1999	46,361	7,334	117	439
32	〃	장목분원	-	거제 장목	1997	17,812	2,326	50	89
33	지질자원연구원	진해출장소	-	경남 진해	1997	-	30	19	11
34	항공우주연구원	항공기체계종합/성능시험센터	승인 ‘01.12.21	전남 고흥	2004	28,252	1,167	(1)	-

* KIST 강릉분원 건물은 현재 공사중(‘05.11 완공예정), 공사기간중 강릉시청 14층에 분원 기운영중

* 상근인력 없이 비정규직만 근무(( )안 표시)

□ 운영중인 해외 분원 현황 (7개 연구기관 12개소)

(평, 명, 억원)

	기관명	분원명	승인여부 (승인일)	지역	규모(평)		예 산
					부지	건물	총사업비	～‘04	‘05	‘06
1	KIST	유럽연구소 (‘96)	-	독일, 자부뤼켄시 잘란트 대	3,000	756	-	-	36 (23명)	36 (23명)
2	″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03)	-	북경시 칭와대		임차	-	-	10 (2명)	10 (2명)
3	″	KIST-MIT 현지랩 (‘04~’06)	-	미국 MIT대		임차	13.5	-	4.5 (1명)	4.5 (1명)
4	기초과학지원(연)	플로리다 공동연구센터	승인 ‘05.5.30	미국 플로리다주	-	50	-	-	2	4
5	생명공학연구원	KRIBB-FHCRC 공동연구센터 (‘03)	-	미국 시애틀					2.3 (2명)	3 (2명)
6	한국전자통신 연구원	북경연구센터 (‘01)	승인 ’01. 11. 29	북경 조양구	68.9	68.9	-	-	3 (3명)	3
7	한국생산 기술연구원	한중생산기술협력센터	-	중국 청도	-	임차	-	-	7 (1명)	7 (1명)
8	″	한베트남생산기술협력센터	-	베트남 하노이	-	무상임차	-	-	4 (1명)	15 (3명)
9	한국해양연구원	한중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 (‘95)	-	중국 청도	120	300	-	-	0.8	0.8
10	″	한남태평양해양연구센터 (‘00)	-	마이크로네시아연방국축주	-	38	-	-	1.6	1.6
11	극지연구소	세종과학기지 (‘88)	-	남극 킹죠이섬	-	760	-	-	43.2 (1명)	43.2
12	″	다산과학기지 (‘02)	-	노르웨이령 스피츠베르겐섬	-	65	-	-	2.3	2.3

□ 설치중인 분원 현황 (7개 연구기관 10개소)

(평, 명, 억원)

	기관명	분원명	승인여부 (승인일)	지역	규모(평)		예 산
					부지	건물	총사업비	～‘04	‘05	‘06
1	생명공학연구원	오창캠퍼스 (영장류, LMO, 바이오신약)	보고 ‘03.5.23	충북 오창	80,000	7,620	463	82	74.6	106.1
2	″	전북분원	승인 ‘04.3.31	전북 정읍	5,000	2,000	176	21	65	70
3	기초과학지원(연)	오창캠퍼스 (NMR, FT-ICR)	승인 ‘04.3.31	충북 청원	67,859	2,500	323	162	73	42
4	한국천문연구원	연세전파천문대 (‘04～’05)	-	서 울	800	170	-	-	-	-
5	″	울산전파천문대 (‘05～’06)	-	울 산	1,000	200	6	1.4	4.6	4.6
6	″	탐라전파천문대 (‘06～’07)	-	제 주	2,000	300	8	0.2	7.8	7.8
7	전기연구원	전기시험연구소 시설이전사업	-	경기 안산	10,000	4,000	427	89	62	118
8	건설기술연구원	화재실험 연구동	-	경기 화성	28,583	3,789	199	112	56	31
9	해양연구원	동해연구기지	-	경북 울진	30,250	2,300	190	20	8.6	29.8
10	항공우주연구원	우주센터	-	전남 고흥	1,490,684	6,510	2,650 (1단계)	1,125	360	788

*생명(연) 오창캠퍼스 건물 규모 및 예산은 공사중인 국가영장류센터, LMO위해성평가센터 2동 기준

**항공우주연구원 우주센터는 과기부 KLSV사업 수행을 위해 과기부에서 건설(연구원에 위탁)

□ 지자체와 협의 중인 분원계획 현황 (4개 연구기관 6개소)

(평, 억원)

	기관명	지역	승인여부 (승인일)	부지면적 (평)	사업착수 시기(예정)	총 사업비	‘06 예산	진행상황
1	기초과학지원(연)	나노융합연구센터(전북 완주)	-	-	‘05～’09	266	-	기관-지자체간 협의중
2	〃	전략소재연구지원센터(대구)	-	-	‘06～’14	669	-	〃
3	〃	강릉출장소 (강원 강릉)	승인(예산) ‘05.5.30	-	’06∼계속	9	9	〃
4	생산기술연구원	울산	-	-	-	-	-	기관-지자체간 협의중
5	안전성평가연구소	제2캠퍼스 (전북 정읍)	-	45,000	‘05～’08	660	17	지자체와 협의완료 (이사회 상정예정)
6	해양연구원	해양심층수공동연구센터 (강원 고성)	-	2,200	‘00～’10	250	29	*

* 해양심층수 공동연구센터는 해양수산부 R&D 사업 수행을 위해 건설중임

□ 대학도서관 예산․장서․인력 - 세계 수준과 큰 차이  특히 KAIST와 광주과기원, 타 국내 대학에 비해 열악

○ 문제의 제기

- 대학의 도서관은 창의적인 연구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핵심 인프라임(생명체의 두뇌나 심장에 비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대학의 도서관 예산, 장서 및 인력이 세계 수준의 대학들에 비해 크게 미흡함

- 특히 KAIST와 광주과기원의 경우 유사한 기능의 사립 공과대학에 비해서도 매우 열악한 상황임.

―> 양 기관의 도서관 예산 및 인력을 최우선적으로 확충 필요

○ 주요 문제점

- 대학의 도서관은 학문적 인프라의 상징으로 볼 수 있으나, 우리나라 대학들은 외국의 유수 대학과 비교할 때 학생․교수 수에 비하여 예산, 장서, 인력이 턱없이 적음.

※붙임, “국내외 주요대학 도서관 인프라 비교자료” 참고

- 학생 3만명 교수 2천명에 달하는 서울대의 경우, 예산 60억과 인력 100여명에 불과한 반면, 학생 1만8천명 교수 1천7백명인 미국 스탠포드 대학은 예산이 510억, 인력이 520명에 달하고 있음(2004년도 기준). 무려 10배 이상의 차이가 남.

- 공과대학의 경우도, 포항공대가 예산 30억, 인력 10명인 반면 비슷한 규모의 캘리포니아공대(CalTech)는 각각 75억, 55명임.

- KAIST의 경우는 16억원, 14명에 불과한 반면, 비슷한 규모의 홍콩과기대(HKUST)는 각각 60억원, 99명이나 됨. 규모가 훨씬 작은 포항공대와 비교해서도 예산이 절반 정도에 불과한 실정임.

- 광주과기원의 경우도 지난 5년간 도서관예산이 9억 5천만원으로 동결되어 있는 상황임.

- 이러한 차이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교수와 학생들의 연구개발 성과에 있어서도 일정한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없음.

○ 해결 대안

- 국내 모든 대학들의 도서관 인프라를 대폭 확충해야 하겠으나, 특히 과학기술부는 KAIST와 광주과기원 도서관 예산 및 인력 확충에 높은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음.

▶ IT기술을 활용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도서관확충 종합계획 수립․지원

- KAIST의 경우, NDSL사업을 내년이후 KISTI로 이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도서관 인프라가 퇴보할 수 있는 상황임을 감안 필요

○ 질의요지

- 우리나라 대학의 도서관 인프라가 선진국의 유수대학에 비해 취약하고, 특히 과기부가 지원하는 KAIST와 광주과기원은 여타 국내 공과대학과 비교해도 크게 미흡한 실정이므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도서관인프라를 대폭 확충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붙 임	국내․외 주요 대학 도서관 인프라 비교 (2004년)

대학명	장서 현황		교수수	학생수	예 산	도서관 직원수
	도 서	저 널
Stanford Univ.	7,718,000권	50,056종	1,714명	18,000명	510억	519명
MIT	2,707,000권	22,597종	1,949명	10,300명	199억	191명
Georgia Inst. Tech	2,326,000권	22,814종	781명	16,400명	106억	117명
CalTech	543,000권	3,141종	324명	2,100명	75억	55명
홍콩과기대 (HKUST)	527,000권	4,432종	445명	8,300명	60억	99명
싱가포르대학	1,109,617권	26,413종	1,570명	31,346명	(미확인)	74명
서울대학교	2,357,000권	23,000종	1,967명	30,000명	58.8억	111명
고려대학교	1,749,000권	18,000종	4,345명	36,628명	50억	45명
연세대학교	1,545,000권	18,800종	3,688명	36,450명	51.3억	42명
포항공대	340,000권	7,300종	230명	1700명	30억	10명
KAIST	220,000권권	7,100종	416명	7000명	16.4억	14명
광주과기원	29,000권	17,135종	73명	676명	9.5억	2명

*출처: 한국도서관협회, “2004 한국도서관 연감”, 2004.12 (과학기술부에서 편집제출)

□ 개발기술의 이전․사업화 촉진를 위한 인센티브 시스템

○ 문제의 제기

- 국내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의 이전이나 사업화가 증가하고는 있으나, 투입에 비하여 아직 크게 미흡

―>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제도를 강구 필요

○ 주요 문제점

- 2004년말까지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율은 18.5%임(공공연구기관 25.0%, 대학 8.2%)

※미국 29.1%, 영국(대학) 29.0%, 캐나다 34.9%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특히 대학)

(단위 : 건, %)
구 분	‘04년 1~12월			기관설립 ~ ‘04년 12월 말 누계
	신규확보기술	기술이전	이전율	보유기술현황	기술이전	이전율
공공 연구소	2,333	790	33.9	21,822	5,449	25.0
대 학	2,840	286	10.1	13,644	1,121	8.2
합 계	5,173	1,076	20.8	35,466	6,570	18.5

*출처: 산업자원부,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 실적조사 결과”, 2005.7

- 기술이전에 따른 누적 기술료 수입은 총 4,711억원임(공공연구기관 4,538억원<96.3%>, 대학 173억원)

※하바드대 2003년 기술료수입(190억원, 미국대학중 13위)이 국내대학 누적치를 초과

※연도별 기술료 수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02년 까지	‘03년	‘04년	합 계
공공 연구소	365,801	36,374	51,664	453,839
대 학	10,961	2,818	3,506	17,284
합 계	376,762	39,192	55,170	471,123

*출처: 상동

- 2003년도의 국내 연구개발비 대비 기술료수입 비율을 미국과 비교하면, 대학은 1/20, 공공연구기관은 1/6 수준에 불과함

	대 학			연 구 소
	연구비(A)	기술료(B)	B/A(%)	연구비(A)	기술료(B)	B/A(%)
한국(10억원)	1,933	2.8	0.14	2,626	36.3	1.38
미국(백만$)	34,826	1,029	2.95	3,698	313	8.48

* 미국 자료출처 : 미국 AUTM Licensing Survey: FY 2003

- 과기부는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활성화 하고자 공동연구관리규정을 개정하여 기술료 중 연구자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할 수 있는 비율을 35%→50%로 상향조정 하였으나(‘05.6 시행), 효과성에 한계

○ 해결 대안

- 기술료 인센티브를 연구자에게만 집중하는 대신 조직 전체가 동기부여 될 수 있는 인센티브 배분시스템 고안

▶연구자 외에도, 기술이전에 관련된 모든 조직들, 즉 기술이전전담조직, 소속부서, 소속기관 등에 골고루 배분함으로써 조직 전체차원에서의 동기부여를 촉발 가능

※선진국들의 경우도, 이러한 조직차원 동기부여를 목표로 한 인센티브 시스템 운용 (붙임 참조)

○ 질의요지

-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해 연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리는 것도 필요하나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선진국들과 같이 기술이전전담조직, 소속부서, 소속기관 등에도 인센티브를 배분하여 조직 전체가 기술이전에 앞장서도록 집단적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부총리 견해는?

붙 임	주요 선진국의 기술료 인센티브 배분 시스템

□ 미국의 기술이전 보상 규정

대학	전담조직	수 익 분 배
Stanford University	Office of Technology Licensing	연구자(33.3%), 소속학과(33.3%), 학과소속대학(33.3%)
University of Colorado	University of Colorado Foundation, Inc.	연구자(25%), 연구자연구비(25%), 소속학과(25%), 대학(25%)
Yale University	Office of Cooperative Research	연구자와 대학과의 수익분배비율 : 초기 $100,000 (5:5), $100,000-$200,000(4:6), $200,000 초과(3:7)
University of Wisconsin - Madison	Wisconsin Alumni Research Foundation	초기$100,000(연구자의 연구프로젝트 70%, 연구자 20%, 연구기금 10%), $100,000 초과수익금(연구자 20%, 소속학과 15%, 대학원연구기금 65%)
Indiana University	Advanced Research & Technology Institute	초기 $100,000(연구자 50%, 소속학과 25%, 대학교 25%), $100,000 내지 $1,000,000 생략, $1,000,000 초과수익금(연구자 25%, 학과 25%, 대학교 50%)
University of Michigan	Technology Management Office	초기 $200,000(연구자 50%, 학과 25%, 대학교 25%), $200,000 내지 $2,000,000 생략, $2,000,000 초과수익금(연구자 33%, 대학 66%)

* 자료출처 : 한국공학한림원, “공학기술 발전을 위한 산업재산권 제도”, 2003.12

□ 기타 OECD 국가의 기술이전 보상 규정

국가별	적용대상	수 익 분 배
호 주	대학	연구자(33%), 소속연구실(33%), 소속대학(33%)
프랑스	공공기관	연구자(25%), 소속부서(25%), 소속기관(50%)
독 일	막스플랑크, HGF센터	연구자(33%), 소속부서(33%), 소속기관(33%)
일 본	대학	연구자에게 소유권 100% 부여
네덜란드	공공기관	연구자에게 소유권 100% 부여
영 국	공공기관	기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배분

* 자료출처 : 한국공학한림원, “공학기술 발전을 위한 산업재산권 제도”, 2003.12

□ 나노인프라 시설 과잉․중복 및 투자의 우선순위 문제

○ 문제의 제기

- 국내 나노기술개발 거점시설 구축을 위한 나노종합팹센터 사업이 2002년 10월 시작되었음. 이 사업은 2001.7월 수립된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에 따른 것으로, 동 계획에 의하면 2002년부터 종합팹 1개를 설치하고 2단계에 국내수준을 고려하여 특화팹을 2개소 설치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듬해 9월에 나노소자특화팹센터 사업이 착수되었고, 이에 더하여 2004년에는 산업자원부가 나노기술집적센터 3곳(포항, 전주, 광주)을 동시에 착수함.

-> 이에 따라 국내 나노 인프라에 대한 과잉투자 및 기자재 중복구매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주요 문제점

- 종합팹센터․특화팹센터와 3개 집적센터를 거의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현재 국내 수준에 비하여 과잉이라는 지적이 있고, 그에 따라 각 시설의 활용도가 예상보다 낮아질 우려가 있음.

- 종합팹센터나 특화팹센터의 경우 당초 수요예측이 어긋나게 되어,  운영자립계획(각각 착수 9년후, 5년후) 달성에도 차질 불가피

- 또한 나노인프라 사업의 특성상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므로 5개소를 동시에 추진 시에는 필요예산을 적기에 확보하기에도  애로가 있을 수 있음.

- 당장 내년도 예산배정 현황만 보아도, 당초 사업계획에 따라 각 센터가 요구한 예산에 크게 못 미치고 있음. (특히 종합팹센터의 경우는 계획한 장비구입이 불가능한 수준)

※2005.9.21일 현재, 종합팹은 170억 요구(장비구입 120억) 중 65억, 특화팹은 140억 요구(장비구입 120억) 중 90억만 배정한 반면, 집적센터는 210억 요구 중 180억 배정

- 부득이 예산이 부족한 경우라면 이미 공사를 완료한 종합팹과 특화팹에 계획된 대로 장비를 도입할 수 있게 지원하여 제대로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이 성과창출 면에서 효율적임에도, 아직 착공단계에 있는 집적센터에 예산을 집중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해결 대안

- 과기부의 종합팹센터와 특화팹센터, 산자부의 나노기술집적센터간 중복 투자 방지와 효율적인 연계운영 방안 강구 필요

▶ 한정된 재원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하여,

▶ 이미 완공된 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먼저 도모하고, 추가적인 센터 확충은 차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질의요지

- 국내 나노 인프라가 공급과잉이라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서도 이미 완공된 센터의 잔여장비 도입에 재원을 우선 투입하기 보다는 신규센터 건설비에 투자를 집중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부총리가 생각하는 투자 우선순위는?

- 현재 동시 추진중인 5개 나노 인프라 센터 사업들 간의 기능적 차별화 방안, 그리고 효율적 연계운영 방안은?

붙 임	종합팹센터, 특화팹센터, 집적센터 비교

	나노 종합Fab 센터	나노소자 특화Fab 센터	나노기술집적센터
목표 및 기능	◦ 나노소자, 소재, 물리원천, 생물화학, 구조제작 등 나노기술 기초/응용분야의 연구장비 이용 서비스 제공	◦ 화합물반도체 중심의 비실리콘계 나노소자에 특화된 연구장비 이용 서비스 제공	◦ 나노소재․재료와 나노공정․장비 2개 분야의 연구개발부터 산업화지원까지 일괄 서비스
주관기관	◦ KAIST -공동: 대전시, 충남도, 8개출연연	◦ (재)나소자특화팹센터 -공동 : 경기도, 서울대등 6개 기관	◦ 포항공대(소재․재료) 광주생기원/전북대(공정․장비)
사업기간	2002.10 ~ 2011.9 (9년)	2003. 9 ~ 2007.8 (5년)	2004. 8 ~ 2008 (5년)
사업비 (억원)	2,900 (정 1,180, 민 1,720)	1,724, (정 500, 지 975, 민 249)	2,668 (정 900, 민 1,768)
서비스 분야	◦ 나노기술 전분야 - 나노소자 : 패턴 형성, 식각기술 및 박막기술 - 나노신소재 : 나노분말의 특성 및 기능 탐구 - 물리원천분야 : 원자단위 조작 - 생물/화학분야 : 자기조립 분자소자 등 - 측정분석, NEMS/MEMS 연구지원	◦ 화합물반도체 중심의 나노소자 공정서비스 - 나노광/전자소자의 산업화 지원 (갈륨비소(GaAs) 등) ◦ 나노구조물 개발 및 특성평가 - 광소자, 전자소자 등 - 스핀소자/자성반도체, 분자소자	◦ 소재․재료관련 장비 (포항공대) ◦ 디스플레이 공정장비 (광주생기원), ◦ 반도체 중심 공정․장비 개발 (전북대)
주요 개발대상 (이용자)	◦ 실리콘계 반도체 - 메모리반도체 : 정보 저장용 ꋯ삼성전자, 하이닉스반도체 등 - 비메모리반도체 : 신호처리와 계산용 ꋯ삼성전자, 매그나칩	◦ 화합물계 반도체 - 광소자 : 가시광, 적외선, 자외선 영역의 파장을 내는 발광 소자 ꋯ삼성전기, LG이노텍, 서울반도체 등 - 전자소자 : 초고속 신호처리용 ꋯWavics, RFHIC 등	◦ 나노 신소재․재료 - 나노분말, 탄소나노튜브 등 ◦ 광산업과 연계된 디스플레이 공정 및 장비 개발 - 유기증착기, PCVD, AFM 등 ◦ 나노패터닝 기술 중심의 반도체 공정 및 장비 - 나노임프린팅장비, ALD, 에처 등
기대효과	◦ 장비 및 공정서비스를 통해 나노종합연구개발 활성화 촉진	◦ 비실리콘계의 다기능소자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	◦ 나노기술발전기반 마련, 지역균형발전, 지역기술 거점과 연계를 통한 혁신역량 확충

*출처: 과학기술부 제출자료.

□ 성과 중심의 기관평가 제도 개선 및 그에 따른 문제점

○ 문제의 제기

-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과학기술계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연례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행정부담이 과중한데 비해 평가의 실효성은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 기관별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평가지표, 성과와 무관한 평가항목, 단일평가단에 의한 무리한 상대평가 등 평가내용 또는 방법에 대한 비판이 있어 왔음.

-> 과학기술부는 금년부터 출연연구기관 평가제도를 개선하고자 방침을 정하여 추진중임.

○ 주요 문제점

- 피평가기관의 행정부담에 비해 기관평가의 실효성이 미약한 문제, 기관별 특성을 감안하지 못한 획일화된 평가라는 지적 등이 매년 제기되어 왔음.

- 이에 따라 금년부터는 △기관 스스로 성과목표와 평가지표를 수립․제시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 △성과관련 평가지표 비중을 기존 50~60%에서 70%로 상향조정 △연구회별 단일한 평가단 대신 각 기관별로 별도의 평가단을 구성하는 등 개선된 평가제도를 마련하여 적용 중임.

- 이러한 평가제도 개선은 기관평가에 대한 그간의 여러 지적사항을 해소하고, 성과에 중점을 둔 바람직한 개선방향으로 평가함.

- 다만,「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일명 “정산법”)」이 2004년 4월 시행됨에 따라 그 법에 의한 평가를 받아야 하는 일부 기관들이 중복적인 평가를 받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함

※정산법의 적용을 받는 산하기관들에 대해서는 “경영평가”를 매년 실시

- 현재 한국과학재단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경우는 과학기술기본법과 정산법에 의해 기관평가를 이중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음. 작년에는 양 평가의 평가지표와 평가단을 일원화하여 이중평가에 따른 기관부담을 해소할 수 있었음.

- 그러나 금년부터는 개선된 기관평가제도가 시행되므로 정산법에 의한 평가지표와 일원화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여 결국 이중적인 평가와 그에 따른 기관부담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임.

○ 해결 대안

- 기획예산처와 부처간 협의를 통하여 과학기술기본법과 정산법에 의하여 이중적 평가를 받지 않도록 조치 필요

▶ 두 기관 모두 연구기관이라기 보다는 행정보조기관에 가까우므로 정산법에 의한 경영평가를 실시하되 이를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한 기관평가로 갈음. 또는

▶ 두 기관이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한 기관평가를 받는 대신에 그 점을 감안하여 정산법에 의한 경영평가는 면제

▶ 근원적 해결방법으로써 두 기관을 정산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협의 필요

○ 질의요지

- 두 기관의 이중평가 부담 해소를 위한 과기부의 대책은?

□ 산하기관 기관장 선임방법 개선 - 단순 공모․추천제 보다는「Search Committee」를 병행 필요

○ 문제의 제기

- 그간 출연연구기관 등의 기관장 선임방법은 공모를 실시한 후, 응모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심사하여 최종후보를 추천하는 시스템

- 이 경우 반드시 적임자가 공모에 응한다는 보장이 없고, 따라서 진행하던 공모를 취소하고 재공모를 반복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

-> 단순한 공모․추천제를 탈피하여, 적임자를 발탁하여 추천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고안할 필요성 대두

○ 주요 문제점

- 최근 에너지기술연구원장, 생산기술연구원장, 생명공학연구원장, 공공기술연구회 이사장, 대덕R&D특구지원본부 이사장 등 기관장 공모과정에서 “적임자 없음”을 이유로 재공모가 실시됨.

- 선발된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득보다 실이 많다고 인식하고 우수 인재들이 공모에 적극 응하지 않는 문제가 있고, 심지어 “현재의 기관장 공모시스템은 능력있는 사람을 배척하는 시스템”이라는 비판도 있음.

- 또한 겉으로는 기관 내․외부에 문호가 공평하게 개방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외부인사들의 선임이 쉽지 않으며 연봉도 1억원 내외로 제한되어 있어 역량 있는 민간 CEO급의 발탁에 장애가 되고 있음.

- 한편, 임기 만료된 연구기관장 중 절반이상이 연임하지 못하고 교체됨으로써 업무연속성에 관하여 일부 문제제기가 있음.

※참여정부 출범이후 2005.8월말까지 총 42개 과학기술계 연구기관에서 기관장 인선이 추진됨. 그 중 9개기관이 연임하고 33개 기관이 교체되었으나 교체된 33명중 9명은 이미 6년간 연임자로써 전체 6년연임 비율은 약 43%임. 33개 교체기관중 17개 기관에서는 내부인사가 기관장으로 발탁됨.

- 그 결과, 공모나 재공모에 따른 장기간 기관장 업무공백이 불가피하고, 공모와 재공모를 거치면서 기관 내부에 줄서기와 파벌형성, 투서 등이 횡행하여 부작용과 후유증도 심대함.

○ 해결 대안

- 기관장 선임시 현재의 단순 공모․추천제 방식을 탈피하여, 적임자 탐색 및 실질적 추천기능을 갖는 선진형「Search Committee」운영방식을 병행

▶ 기관장 임기만료 일정기간(예 3개월) 전에, 산․학․연 전문가로 Search Committe를 구성

▶ 국내․외 전문가를 대상으로 적정인사 선정․실사․추천․유치 등 업무를 수행(기존 기관장 연임여부 판단 포함)

▶ 유치에 필요한 경우 민간기업 CEO 수준의 파격적 연봉책정도 허용 필요

○ 질의요지

- 근년 들어 단행된 수차례의 과학기술계 연구기관장 선임에 있어 그 절차적 측면에서나 내용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더불어 주무부처인 과기부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음.

- 이러한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존 공모방법과 더불어 Search Committee를 병행 운용하는 방안에 대한 부총리 견해는?

□ 원자력연구소 우라늄 동위원소 분리실험 파동 1년 - 국가 핵물질 통제시스템에 대한 보강 시급

○ 문제의 제기

- 작년 9월초 과거 원자력연구소에서의 우라늄 동위원소 분리실험 문제로 우리나라 핵투명성에 대해 국제적인 논란이 제기되었고, 아직까지 IAEA 차원에서 완전히 매듭 되지는 않은 상황

-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였으나, 핵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부의 제반 조치가 미흡하거나 신속히 이행되고 있지 않음.

-> 핵물질 통제 전문기관의 독립설치 등 지난해 국정감사와 국제사회로부터 지적된 제반 보완조치를 신속히 이행 필요

○ 주요 문제점

- 원자력연구소가 IAEA에 신고하지 않은 우라늄 동위원소 분리실험을 수행한 것과 관련, IAEA의 조사․검증이 완전히 마무리 되었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임.

※2004.11월 IAEA 이사회 보고내용 : “관련핵물질의 양은 의미있는 수준은 아니었으나 실험활동들의 성격과 IAEA에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우려사항임”, “IAEA는 한국이 신고한 내용이 정확한 것인지에 대한 검증작업을 계속할 것임”

-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핵물질 통제 전담기관 설립, 핵물질 취급 연구자들에 대한 교육 강화 등 제도개선 등을 주문하였으나 아직까지 이에 관한 조치가 미흡

※지난해 11월 핵물질 통제조직을 원자력연구소에서 분리하여 원자력안전기술원 부설기관인 국가원자력관리통제소(NNCA)가 신설되었으나, 독립기관으로서의 법적 위상이 미흡 : 독립기관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설립, 연구자에 대한 교육실시 등을 규정한 원자력법개정안이 지난 6월말 국회에 제출되어 있음.

- 한편, IAEA의 ISSAS팀(핵물질계량관리 국가체제 자문서비스팀)이 지난 7.25~8.1 기간중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핵물질 통제체제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바 있음.

- ISSAS팀 점검결과 핵물질 통제기관의 독립성 및 조직보강, 소량 핵물질 사용 등에 관한 허가문제 등이 지적됨. 현행 원자력법령에서는 천연우라늄이거나 원자로연료로 사용되는 농축우라늄은 300그램 이하인 경우에 사용 또는 소지에 관한 허가를 면제함.

※첨부 : IAEA ISSAS 개요 및 주요 권고사항(초안) 참조

○ 해결 대안

- 우리나라의 평화적 원자력이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조속하고 완전하게 회복하기 위하여 핵물질 통제강화를 위한 제도적 행정적 조치를 신속히 완료 필요

▶ 원자력안전기술원 부설기관으로 운영중인 국가원자력통제관리소(NNCA)를「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으로 조속히 분리․독립

▶ 과학기술부에 원자력통제 전담부서를 신설

▶ 소량 핵물질 사용 또는 소지에 대한 규제 보완

○ 질의요지

- 작년에 문제되었던 우리나라의 핵물질 실험 관련 이슈에 대해, 9월 IAEA 정기총회와 11월 IAEA 이사회에서의 처리 전망은?

- IAEA ISSAS팀이 권고한 과기부 및 NNCA의 핵물질 통제관련 독립성과 조직 보강 문제, 소량 핵물질 사용허가 문제 등에 대한 과기부의 조치계획은?

붙임1	국제원자력기구의 ISSAS 개요

○ ISSAS(국가핵물질계량관리체제 국제자문서비스)

* International State Systems of Accounting for & Control of Nuclear Material Advisory Service

- IAEA 회원국의 핵물질계량관리 국가체제에 관련된 법률, 행정, 기술적 현황을 IAEA 안전조치기준 및 이행체제와 검토․비교하여 그 취약점을 보완․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프로그램

- 국제적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팀으로 회원국의 핵물질계량관리 체제 검토 및 평가, 개선방안 권고

○ ISSAS의 주요 활동

- 국제적 전문가 그룹을 통한 회원국의 SSAC 평가, 개선사항 제안 및 훌륭한 SSAC 관행의 도출

- 전문가 그룹의 SSAC 평가를 위한 객관화된 서비스 지침의 개발 및 발간

- 추가의정서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회원국의 핵주기, 핵물질 등을 고려한 법규, 행정, 기술체계에 대한 평가

○ ISSAS의 주요 평가 분야

- 유관 기관의 권한과 책임, 관련 법규 및 조치 등 제도적 사항

- SSAC 정보체계

- 핵물질계량관리의 기본 요건 체제

- 수출입통제를 포함한 추가의정서 이행

- Ensuring Compliance, 기술적 지원

○ ISSAS Mission팀 방문의 원칙 및 비용

- 회원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방문, 팀 구성 및 점검내용 등 협의

- ISSAS 미션 방문 관련 비용은 양측이 각자 부담

․ IAEA: 항공료, 숙식비 등 / 회원국: 회의준비, 국내이동교통비 등

*출처: 과학기술부 제출자료.

붙임2	우리나라에 대한 ISSAS팀 자문결과 주요 권고사항(초안)

○ SSAC의 독립성 강화문제

- SSAC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과기부, NNCA) 및 시설 차원에서 SSAC 관련 인적․재정 자원을 강화

- SSAC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순환 보직 지양

- 공무원, 연구원, 원자력 운전원 등에 대한 의무적인 SSAC 관련 교육 훈련 프로그램 신설 필요

- 핵물질 검증 기술, 환경 시료 채취, 불법 거래방지 등에 대한 기술적 수단의 강화 필요

- 안전조치, 물리적 방호, 수출입 통제 등을 전담할「과」단위 조직 신설 필요

○ 원자력법등 관련 법령 문제

- 다음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수립 필요

․ 소량 핵물질 소유자에 대한 허가 문제

․ 수출입 통제 관련 협의체 확보 문제

․ 핵물질 사용 연구개발에 대한 통제 문제

- IAEA 모델에 근거하는 법령상 용어의 표준화 필요

○ 국가 차원에서의 SSAC 강화 문제

- NNCA에 새로운 안전조치 IT 시스템 설치 필요

- NNCA의 독립적인 검증 범위에 국가 신고사항에 대한correctness와 completeness의 포함 필요

- NNCA의 독자적인 사찰 수행 필요

- 원자력 안전조치와 핵물질 수출입 자료와의 연계 필요

- SSAC 정보 관리에 직원 보충 필요

○ IAEA 안전조치 이행 문제

- 원전 연료(주)의 경우, 핵물질 계량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보다 나은 계측장비 구축 필요

*출처: 과학기술부 제출자료.

□ 과학기술인 복지를 위한 공제회사업, 제구실 못하고 있어 - 퇴직공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과기부의 적극적 역할 필요

○ 문제의 제기

- 과학기술인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써, 연구원 등의 노후보장을 위한「과학기술인공제회법」이 2002년말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공제회를 설립하여 작년 11월부터 퇴직공제사업 등을 착수하였음.

- 1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퇴직공제사업에 극소수의 기관만 참여하고 있어 법제정과 공제회 설립 취지가 퇴색하고 있음.

※2005.9월 현재 퇴직공제사업(연금성격)에는 3개기관 113명만 가입. 반면 적립형공제사업(적금성격)에는 35개 기관 3천여명이 가입하고 있음. (붙임 참조)

―> 퇴직공제사업이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필요

○ 주요 문제점

- 과학기술인공제회의 퇴직공제사업은 일종의 퇴직연금 성격으로써,  연간급여의 약 8.3%(1/12) 상당인 퇴직적립금 외에 추가적으로 5% 상당의 기관부담금을 합하여 공제회에 수탁하면 회원들이 퇴직 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되는 복지제도임.

- 퇴직공제사업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기관별로 노사합의를 거쳐 과학기술공제회와 협약하여야 하나, 주요 가입대상인 출연(연)들이 노사합의를 이루지 못해 가입치 못하고 있음. 노조는 기관부담금 5%에 대해 별도의 정부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별도지원이 없는 경우 인건비에서 부담하므로 임금인상분을 잠식하여 별 실익이 없다는 판단임. 그 외에도 공제회사업에 대한 신뢰부족 등의 요인도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대해 예산당국은 여타 공제회와의 형평성 측면이나 부담금의 성격에 비추어 추가적으로 기관부담금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노동조합과 예산당국의 입장이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어 현재로서는 퇴직공제사업의 정상적 추진이 난망한 상황임.

○ 해결 대안

- 과학기술인 복지향상을 통한 사기진작을 위해 국회가 법률을 제정한 취지에 부합하도록 과기부의 적극적인 중재노력 필요

▶ 과학기술인들에게 퇴직공제사업의 유익성을 잘 홍보․설득하고, 특히 기관장들이 의지를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

※참고로, 금년 12월 1일부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시행되므로 퇴직공제사업에 가입하는 것이 세제혜택 등에서 유리함. 과학기술인공제회의 퇴직급여사업 가입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의무이행을 갈음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공제회법 개정중임.

▶ 기관별 경영혁신에 따라 절감한 사업비, 또는 수탁사업이나 이자수입 등 자체수입으로 기관부담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 감사원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

○ 질의요지

- 과학기술인 사기진작을 위해 국회에서 과학기술인공제회법을 제정한바 있으나, 노동조합과 예산당국이 각각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퇴직급여사업이 아직까지 전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데 대한 과기부의 대책에 대해 답변바람.

붙 임	과학기술인공제사업 가입 현황

□ 퇴직공제사업 가입 현황                           (2005년 8월 31일 현재)

	기관명	가입자(명)	누적금액(천원)	비 고
1	고등과학원	99	643,587
2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10	52,955
3	자동차공학회	4	9,796
	계	113	706,338

□ 적립형공제사업 가입 현황                         (2005년 8월 31일 현재)

	기관명	가입자(명)	누적금액(천원)	비 고
1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55	121,350
2	한국지질자원연구원	48	131,050
3	정보통신연구진흥원	33	78,450
4	한국기계연구원	89	229,400
5	한국식품연구원	65	224,350
6	한국천문연구원	7	14,100
7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34	106,800
8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8	72,000
9	국가보안기술연구소	23	57,400
10	한국원자력연구소	218	610,650
11	산업기술연구회	5	8,100
12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86	436,300
13	한국해양연구원	99	244,250
14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56	341,450
15	고등과학원	17	32,000
16	과학기술인공제회	12	22,700
17	국방과학연구소	482	771,450
18	한국화학연구원	24	58,000
19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48	510,950
20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1	2,100
21	한국생산기술연구원	61	88,000
22	한국전기연구원	60	100,600
23	한국생명공학연구원	9	14,900
24	한국자동차공학회	3	1,250
25	한국과학기술연구원	45	54,800
26	(주)효성중앙연구소	4	3,800
27	기상청	606	327,900
28	과학관	42	13,350
29	시스온칩	5	4,200
30	극지연구소	1	4,000
31	(주)ANT21	4	400
32	산업기술시험원	56	30,200
33	과학기술부	163	50,300
34	특허청	125	35,950
35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7	7,850
	계	3,041	4,810,350

□ 과학영재 조기 발굴 및 특화된 교육을 위한 체계적 프로그램 도입필요 - 송유근 군의 사례를 교훈삼아

○ 문제의 제기

- 올해 만 7세에 최연소 기록으로 고입과 대입자격 검정고시를 모두 통과한 송유근 군이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음.

- 그러나 국내에 과학영재 조기교육 프로그램이 불비하여 개인적으로 많은 난관을 겪었고, 심지어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까지 하여 얻어낸 결과임. 향후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나 과학영재를 위한 별도 커리큘럼을 가진 대학도 없고 국가차원의 프로그램도 부재한 상태

―> 송유근 군의 사례를 거울삼아 과학영재의 판별장치, 속진 및 심화 교육 제도, 멘토링시스템 등이 강구되어야 함

○ 주요 문제점

- 현행 과기부가 시행하는 과학영재교육 사업은 초등학교 4학년 이상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영재교육원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영재학교 정도가 있음. 그러나 초등학교 3학년 이하 및 취학 전 아동에 대한 과학영재교육은 부재

- 즉 취학 전, 초․중․고, 대학까지의 전주기적 과학영재 교육체계가 미비되어 있음. 또한 프로그램간(예컨대 과학영재교육원과 과학영재학교)에 구체적인 연계성이 없고, 입시 위주의 교육제도에 편향되어 실질적인 과학영재 발굴 및 육성이라는 고유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음.

- 외국의 경우 과학영재교육을 체계화하기 위하여 법적․제도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이번 송유근군 문제를 계기로 현재 우리나라의 과학영재교육 현황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제대로 된 전주기적인 시스템을 갖추어 나갈 필요가 있음.

- 미국의 경우, 국립영재교육연구센터(NRCGT: National Research Center on the Gifted and Talented)라는 기관이 유명 대학의 영재교육센터 및 공사립 학교와 연계하여 평가도구와 교육방법을 체계적으로 공급

※붙임, “주요 국가의 과학영재교육 추진현황” 참고

○ 해결 대안

- 기존의 과학영재교육원, 과학영재학교에 더하여 유․아동기 영재교육과 대학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단계별 연계성을 강화하여 전주기적 영재교육체제를 확립

▶ 즉 초등학교 3학년 이하 및 취학 전 아동에 대한 과학영재 판별 및 속진․심화교육 프로그램(가칭 “과학신동프로그램”), 과학영재를 대상으로 한 대학 커리큘럼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필요하다면 미국의 국립영재교육연구센터와 같은 전담기관을 KAIST 부설기관 등으로 설립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음.

○ 질의요지

- 과학영재교육원 등 기존 프로그램이 입시에 매몰되어 영재 판별 및 육성이라는 고유기능을 상실하였다는 지적에 대한 부총리 견해.

- 영재교육의 업스트림(유․아동기)과 다운스트림(대학) 프로그램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문제인데, 그 해결방안으로써 과기부가 연구 중인 계획이 있으면 답변 바람.

붙 임	주요 국가의 과학영재교육 추진현황

국명	과학 영재교육 전략과 교육목표	비고
미국	○ 근거법 : Jacob Javits Gifted and Talented Students Education Act(1994) 10201~10207조 - 영재교육의 의무화(50개주 중 32개주) - 특수교육의 일부로서 영재교육의 실시 (50개주 중 10개주) - 영재교육정책 실시(50개 전주) - 목표 각 분야에서 창의적 ․ 생산적 전문가 양성 영재교육 프로그램 보급을 위하여 국립영재교육 연구소 설립, 연구지원, 모델프로그램의 지원	미국의 영재교육법은 프랑스, 독일, 일본, 호주, 이스라엘, 대만, 필리핀, 캐나다의 교육 내용, 교육방법, 교사재교육, 교사 처우문제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
싱가 포르	○ 교육부에 영재교육과 설치 ○ 일반학교와 영재교육센터에서 심화와 속진의 영재교육	1984년부터 영재교육 실시
독일	○ 1988년부터 영재학술원을 운영하여 영재와 전문가의 교류가 용이하게 이루어지도록 배려 ○ 1994년부터 독일연방학술원을 영구화 ○ 학사학위 이수자 중 우수 학생에게 특별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 부여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매년 1500명의 영재들이 전문가와 숙식을 하면서 토론
이스 라엘	○ 문교부에 영재교육과 설치(1973) ○ 상위 3% 이내의 모든 학생에게 초등 2,3학년부터 영재 교육 실시 ○ 속진과 심화, 특별학교, 특별학급, 영재교육센터, 경시대회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 영재교육 집중적 실시 ○ 영재아동의 판별을 위한 수행평가의 연구 적용	영재교육 대상자 중 52%가 방과 후 심화학습 프로그램에 참여
중국	○ 영재아동을 위한 집중적 영재교육방법을 1978년부터 실험적으로 실시 (전국 50여 실험학교) ○ 초등과정을 4년, 중등과정을 4년에 마치는 이수과정 압축을 위한 특별 실험반 운영 ○ 중국과학원과 중국 초상아동 연합이 공동으로 영재교육 관련 연구 개발을 주도	속진과 심화병행
대만	○ 영재교육을 포함한 특수교육법의 제정(1984) ○ 정규교육과정의 압축실시 및 심화학습 실시 ○ 다양한 특별전형을 통한 진로 지도 ○ 잠재력 최대계발에 필요한 제반 서비스 제공 ○ 학문적 영재 및 재능아의 발굴을 위해 혁신적 평가방법의 실천	속진과 심화병행

*출처: 과학기술부 제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