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2005. 10. 5	보 도 자 료	02)784-2186 02)788-3340(fax)
국회 교육위원회 한나라당 간사 이군현

대구/경북교육청국정감사    2005. 10. 5(수)

【대구 교육청】

▣ 대구 초등 홈페이지 게시물 10중 1개 불건전

▣ 운동장 규격미달 학교 41개교

▣ 초등 10개 중 8개 0교시 실시

▣ 고교생 수업료 미납자 3년새 70% 늘어

▣ 학교 체육합숙소 전년도 비해 11개 증가

▣ 학원차량 지입제가 자체 소유보다 1.8배 많아

▶ 전국 평균은 지입이 학원소유의 77% 수준

▣ 장애학생 지원실적 매년 감소

▣ 대구,경북 단설유치원 설립 확대 촉구

▣ 대구 보건장학사 배치 촉구

▶ 경북 보건교사 배치 확대 요청

【경북 교육청】

▣ 경북 냉,난방 안되는 교실 15,214개

【대구 교육청】

▣ 초등 게시물 10개 중 1개 불건전 게시물

대구지역 초등학교 홈페이지 게시물 중 10.76%가 상업, 욕설, 광고, 음란 등 불건전 게시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전국 초등학교 홈페이지 게시물 실태 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대구 지역 초등 10개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교당 평균 106개의 게시물이 게재되어 있었으며, 이 중 10.76%에 해당하는 11개가 불건전 게시물이라고 밝혔다.

특히 일부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70개의 게시물 중 20개가 불건전 게시물로 무려 28.57%를 차지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단위학교에서 일일이 불건전 게시물을 장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교사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키므로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고 전제하고, 불건전 게시물을 검색해서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보급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개정과 관련예산 확보 등을 추진 중 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기본적으로 교육청과 학교당국의 홈페이지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 학교 운동장 규격 미달 41개교

대구지역 41개의 학교 운동장이 법령에서 정한 규격에 미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전국 시도교육청별 운동장 없는 학교 및 규격미달학교 현황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국의 운동장 규격 미달 학교는 867개교라고 밝히고 대구지역의 규격미달 41개교에는 신설학교 9개교, 특목고 2개교, 특성화고 1개교, 교실증축 29개교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체육시설에 대한 사회적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설학교가 운동장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특히 무리한 7.20교육여건 개선으로 교실 증축에 따라 운동장이 줄어든 학교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 초등 10개 중 8개 0교시 실시

▶ 전국 최고 참가율

▶ 고교는 한 곳도 없어

대구지역 초등학교 10개 중 8개는 정규수업 전 특기적성 교육 이른 바 0교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고등학교는 단 한곳도 정규수업 전 교육을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전국 초중고별, 시도교육청별 0교시 현황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대구지역 초등학교 201개교 중 160개가 정규수업 전 특기적성 교육 이른바 0교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79.6%의 참가율로 부산의 76.4%보다 앞서 전국에서 가장 많다고 밝혔다.

참가 학생수는 14,748명이고, 382개의 개설강좌 중 오전 7시에서 8시 사이가 34개, 8시 이후가 349개이다.

반면, 고등학교는 0교시를 실시하는 학교가 단 한곳도 없었다.

이 의원은 0교시 문제는 학부모와 학생의 여론, 학교의 교육여건, 지역사회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문제인 만큼, 획일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0교시가 자발적인 참여가 아니라 사실상 수업의 연장으로 왜곡되지 않도록 교육청의 철저한 지도 감독을 촉구했다.

▣ 고교생 수업료 미납자 3년새 70% 늘어

▶ 저소득층 지원은 대폭 감소

대구지역 고교생 수업료 미납자가 3년 새 70%나 늘어난 반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실적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2002년 이후 고교생 수업료 미납자 및 저소득층 지원 현황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04년도 대구지역 고교생 중 수업료 미납자는 전체 고등학생 99,758 명 중 9.19%에 해당하는 9,170명이라고 밝히고 이는 2002년도 5,354명보다 70% 이상 증가한 숫자라고 밝혔다. 2004년도 미납액은 31억4천9백만원에 이른다.

수업료미납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저소득층에 대한 수업료 지원실적은 큰 폭으로 축소되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 의원은 2005년도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수는 11,025명으로 전체 학생 103,678명의 10.63%를 차지하나 이는 2002년도 14,987명에 비하면 26.4%나 줄어든 숫자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수업료 미납자는 급격하고 늘어나고 있는 반면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지원은 줄어들고 있어 교육복지가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교육청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 학교 체육합숙소 11개 증가

▶ 감소 추세에 역행

대구지역 학교 체육합숙소가 11개나 늘어나 감소 추세에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시도교육청별 학교운동부 합숙소 현황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대구시내 합숙소는 48개로 이는 전년도 37개에 비해 11개 즉 30%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천안 초등학교 합숙소 화재사건 이후, 초등학교는 원칙적으로 합숙소를 금지하고 중․고등학교의 경우 2주간 이상 합숙할 경우 감독청의 허락을 받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생활체육, 공부하는 체육 추세로 대부분의 시도에서 합숙소를 축소하고 있는데, 대구 지역에서만 증가한 이유에 대해 추궁했다.

이 의원은 특히 대구 지역이 광역단위로 묶여 있기 때문에 교육청의 의지만 있다면 비교육적인 합숙소는 얼마든지 축소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 학원차량 지입제가 자체 소유보다 1.8배 많아

▶ 전국 평균은 지입이 학원소유의 77% 수준

대구지역 학원 차량이 지입 등 임대가 자체 보유보다 1.8배나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시도별 학원 차량 등록 현황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대구시 교육청의 학원차량 690대 중 지입, 임대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차량이 466대라고 밝히고 이는 학원이 직접 소유하고 있는 차량 244대 보다 1.8배나 많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전국적으로 볼 때 지입 등 임대 차량이 5,497대로 학원 보유 차량 7,122대의 77%라고 밝히고 대구의 경우 지입 등 임대 차량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학원차량이 주로 어린 학생들을 태우고 운행하기 때문에 지입 형태로 운영될 경우 사고가 발생시 보험 처리 등이 되지 않아 자칫 제대로 된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면서, 가급적 학원이 차량의 소유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쏟아줄 것을 당부했다.

▣ 장애학생 지원실적 매년 감소

대구시 교육청의 장애학생 지원 실적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전국 2003년 이후 시도별 장애학생 지원현황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대구지역의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실적은 2003년도에 39억4천만원이었으나 2004년도 27억8천9백만원, 2005년도 22억4천1백만원으로 43% 이상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 3년간 지원한 총액 89억7천6백만원은 전국 16개 시도 중 열두번째로 대구 교육청의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 실적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인근의 경북 지역을 비롯해 대부분의 시도가 교육복지 증진 원칙에 따라 장애학생 지원 실적을 늘리고 있으며, 줄어든 곳은 대구와 충북, 단 두 곳이라고 강조하고 대구 교육청이 장애학생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했다.

▣ 대구,경북 단설유치원 설립 확대 촉구

▶ 종일반 교사 확보

▶ 유아교육 전공 장학관 배치 등

대구, 경북지역에 단설 유치원 설립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종일반 교사가 확보되지 않아 유치원 교사 확보율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대구 교육청 관내 공립 단설 유치원은 단 1개로 제주도를 제외하고 전국에 가장 적다고 밝히고 대구 지역 단설확대 계획을 요구했다.

또 만 3세부터 5세까지의 유치원 취원 대상아 90,620명 중 실제 취원한 학생은 28,097명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공립 유치원의 신증설을 촉구했다.

경북지역의 경우에도 단설유치원이 6개가 있으나 인근 경남 지역의 10개에 비해 부족하고, 실제로 학생 모집시 정원의 3-4배 이상이 지원하고 있다고 밝히고 단설유치원 설립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요구했다.

또 단 1개의 학급으로만 운영되는 공립 유치원이 78%가 넘는다고 지적하고 학급 증반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종일반 교사가 학급 정원에 반영되면서 유치원 교사 확보율이 대구지역은 2004년도 83.8%에서 79.7%로, 경북지역은 95.5에서 91.4%로 하락했다고 지적하고, 종일반 교사 확보를 통해 유치원 교사 확보율 제고를 요구했다.

또 대구,경북 지역 공히 유아교육을 전공한 장학관이 없다고 지적하고 유아교육 장학의 내실화를 위해 유아교육 전공 전문직 배치를 촉구했다.

▣ 대구 보건 장학사 배치 촉구

▶ 경북 중학교 보건교사 배치 확대

대구지역에 보건을 담당하는 교육전문직이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북 지역의 보건 교사 배치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최근 학생 약물오남용, 폭력 등으로 보건교사의 역할이 중요시 되고 있는데, 대구 교육청에 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직이 한명도 배치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보건 장학의 내실화를 위해 보건 담당 장학사의 배치를 촉구했다.

또 경북 지역에는 지나치게 낮은 중등 보건 교사 배치율이 문제가 됐다.

이 의원은 경북지역에는 993개의 학교가 있으나 보건교사 수는 601명으로 60.52%의 배치율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전국의 평균 보건교사 배치율 66.97%에 크게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특히 중학교의 보건 교사 배치율이  31%에 불과하다며, 확대 배치 대책을 요구했다.

【경북 교육청】

▣ 냉,난방 안되는 교실 15,214개

▶ 전혀 없는 대구와 큰 대조

경북지역에 냉난방이 전혀 되지 않는 교실이 15,214개로 전국에서 경상남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대구지역에 냉난방 되지 않는 교실이 전혀 없는 것과 대조된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전국 교실의 냉난방 시설 개선 현황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경북지역의 교실 30,467개 중 냉난방이 되지 않는 교실은 15,214개로 전체 교실의 약 50%를 차지하며, 냉난방 모두 되는 교실이 8,686개, 냉방만 되는 교실이 3,651개, 난방만 되는 교실이 2,916개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경북 지역 교실 2개중 1개는 냉난방이 전혀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이는 인근의 대구와 크게 대조되는 숫자라고 강조하고 교육의 형평성 차원에서 조속한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