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 한나라당 대구 달서 병

국 회 의 원  김 석 준

2005년 제256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9월 26일 보도자료

- 기상청 및 부속기관 -

☆ 수퍼컴 2호기, 가동 첫해부터 장애 잇따라

-제조가 잘 못 됐나, 아니면 운영 미숙인가-

★ 대구 기상대의 기상청 승격을 위한 이정표를 분명히 밝혀라

○ 기상특보 중 해일특보의 정확도가 가장 낮아

-동해안 지진해일의 예보 능력 의심스럽다-

● 호우 특보의 정확도, 더 끌어 올려야 한다

슈퍼컴 2호기, 가동 첫해부터 장애 잇따라

-제조가 잘 못 됐나, 아니면 운영 미숙인가

기상청은 슈퍼컴 2호기 1차분(Cray X1)을 지난해 8월말 도입․설치하고 9월부터 시험운영에 들어가, 시스템의 안정성 테스트와 병행해 슈퍼컴 1호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치예보 모델(프로그램)을 슈퍼컴 2호기에 성공적으로 이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같은해 11월24일 슈퍼컴 2호기 가동기념식을 갖고 정상 운영을 선언한 바 있다.

그런데 국감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1월부터 8월말까지 슈퍼컴 2호기의 장애발생 건수는 △파티션 ‘바람’의 경우 36건 △파티션 ‘신바람’의 경우 14건 등으로 둘을 합치면 50건에 달한다. 한달 평균 6건의 장애가 발생한 셈이다.

실제로, 파티션 ‘바람’은 가동 첫달인 1월3일부터 ‘시스템 패닉’이 일어나 1시간 넘게 작동이 비정상적이었던 것을 시작으로 그달에 무려 9건의 장애가 발생했다.

언제 어디서 태풍이나 호우가 엄습할 지 모르는 8월에도 장애가 8건이나 발생했다. 그 결과, 월별로 누적 장애시간을 따져보면 ‘바람’의 경우 지난 1월에 총 620시간 동안 장애를 일으켰고, 2월에는 496시간, 5월에는 345시간, 7월에도 211시간이나 장애상태였다.

‘신바람’도 2월에 201시간,  6월에는 무려 552시간이나 장애를 일으켰다.

더욱이 ‘바람’과 ‘신바람’은 유사시에 대비해 상호 보완적인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 1월과 2월, 6월, 8월 등에선 아슬아슬하게 동시장애를 피해가고 있어 상호보완이란 말을 무색케하고 있다.

슈퍼컴 2호기의 사용연한은 오는 2009년까지로 앞으로 5년 이상 더 가동돼야하는데 벌써부터 잦은 고장을 일으킨다면 장차 어떻게 빈발하는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안전을 책임질 수 있을 것인가.

이같은 장애발생의 책임이 제작사(Cray)에 있는가, 아니면 전문인력 부족에 따른 운영 잘못에 있는가. 실무진은 ‘제작 결함’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상청이 최근 슈퍼컴 전문운영인력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장애발생 사이에 연관성은 없는가.

더 이상 국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장애의 경중을 따져 근본 대책이 수립해야하는 것 아닌가.

대구 기상대의 기상청 승격을 위한 이정표를 분명히 밝혀라

대구기상대의 기상청 승격 작업이 수년째 지연되고 있다.

지난해 국감에서 박항식 기상청장 직무대행은 ‘조직진단 결과가 나오게 되면 대구지방기상청을 신설하고 청사를 이전키로한 당초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으나 아직 약속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1월 행자부 주관으로 실시된 ‘기상 조직 진단-변화관리’ 결과에는 대구지방기상청 신설이 포함했으나, 올해 6월에 있었던 ‘2006년도 기상청 소요정원’ 협의에서 대구지방기상청 승격 관련 예산과 인력을 인정되지 않았다.

기상청 승격을 위해선 소요인원이 현재 10인에서 45인으로 35명 증원돼야하고 청사 신축에 30억원의 예산이 요구되고 있다.

그런데 기상청은 이와는 별도로 ‘이전 대상 부지확보에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며 대구시에 이전장소 제공을 요구하고 있다.

기상청이 제 역할도 못하면서 그런 요구를 내놓는 것은 기상청 승격 지연의 책임을 대구시로 돌리기 위한 술책은 아닌가.

게다가 기상청은 올해 국감 제출자료에서 대구지역 의원들에게 한결같이 ‘기상청이 신설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답하고 있으나 그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왜냐하면 또다른 국감 제출자료인 ‘차관급 격상 이후 기상청 인력운용 5개년’을 보면 대구지방기상청 신설에 필요한 35명 증원은 2008년에 계획돼 있음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무엇은 의미하는가.

이미 내부적으로 2008년도에나 기상청 승격이 가능하다는 협의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반발여론을 감안해 실상을 호도하는 답변을 늘어놓은 것은 아닌가.

기상특보 중 해일특보의 정확도가 가장 낮아

-동해안 지진해일의 예보 능력 의심스럽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기상청이 기상특보(주의보 및 경보)를 발표했다가 그대로 맞춘 정확도를 보면 해일이 가장 낮다.

2004년 한해동안 폭풍특보의 정확도는 78.8%, 풍랑은 88.1%, 대설은 75.7% 등으로 70%가 넘어가지만 해일은 44.4%에 불과하다.

지난 한해 해일 주의보가 9건 발령됐으나 적중한 것은 4건에 불과하고 5건은 빗나갔다. (다행히 올해는 해일 특보가 한건도 발표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기상청은 지난 4~7월에 실시된 감사원 감사에서 ‘지지해일 주의보’ 발표와 관련해 ‘주의’를 받은 적이 있다.

당시 기상청은,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한 내용으로 지진해일 주의보를 발표했어야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진발생 4분 뒤에 지진해일 주의보를 발표한 일본과 달리, 22분이나 지난 뒤에 발표한 데다, 주의보 내용도 해일높이와 도달시간을 잘못 발표했다가 5분 뒤에 수정하는 등 혼란을 빚었던 것이다.

지진해일 특보 통보도 기상청 본청이 곧바로 하는 게 바람직함에도, 지방기상청 또는 기상대가 맡고 있는 시스템 때문에 특보 발표가 지연되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동해안은 수심이 깊어 해일의 증폭이 크고 전파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지진해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게 기상청 자체 판단이다.

실제로, 지난 83년과 93년에 동해의 일본 해안에 지진해일이 발생해 각각 4억원에 가까운 재산피해를 입힌 적이 있다.  83년에는 사상자도 5명 발생했다.

기상청은 동해안을 사이에 두고 일본의 반대편에 있는 우리나라에도 언제든지 지진해일이 닥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이같은 문제 투성이의 경보시스템을 개선할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야한다.  이웃한 일본처럼 신속한 경보체제를 갖추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한가.

호우 특보의 정확도, 더 끌어올려야한다.

집중 호우의 위험성은 짧은 시간에 좁은 지역에서 많은 양의 비가 내리기 데 있다.

주민들이 대피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갖지 못하고 수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호우특보는 여타 기상특보보다도 더 높은 정확도가 요구된다.

실제로, 지난 9월5일부터 7일오전까지 3일간 울산지역에 태풍과 함께 600mm가 넘는 집중 호우가 쏟아져 엄청난 수해가 발생하자 당초 ‘강수량 200mm 이상’을 예보했던 기상청에 여론의 화살이 쏠린 적이 있었다.

기상청은 이에대한 해명자료에서 “6일 오전3시20분에 ‘비(雨)3급’(강수량 200mm이상)을 발표했으나, 낮 12시40분에 ‘비2급’ (강수량 250~400mm)으로, 오후 5시40분에는 ‘비1급’(400mm이상)으로 각각 수정발표했기 때문에” 책무를 다했다고 강변한 바 있다.

그런데 비1급, 비2급, 비3급이라고 발표하면 그와 관련된 강수량이 얼마인지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그 당시에 어떤 표현으로 ‘관계기관’에 특보를 전달했으며, 국민들에게는 어떻게 전달됐는지 밝혀보라.

더욱이 14시간 사이에 발표내용이 3번이나 바뀌는 기상예보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국민들은 생업을 제쳐놓고 기상청의 변덕에 귀를 기울리고 있어야 하는가.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올해 호우 주의보가 58건 발표됐으나 그중 33건만이 적중해 57%의 정확도에 그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정확도 65.8%보다 9% 포인트 가까이 떨어진 수치다.

기상청은 정확도 저하 사유로 지난해 7월 특보발표 기준이 변경된 점(24시간 강우량이 80mm이상 예상될 때→12시간 강우량이 80mm이상 예상될 때)을 들고 있으나 구차스런 변명에 불과하다.

이웃한 호우 경보의 올해 정확도는 63.6%(11건 발령에 7건 적중)로 지난해 60.4%(48건 발령에 29건 적중)보다 오히려 3% 포인트 가량 상승하지 않았는가.

청장은 호우특보의 정확도와 예측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강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