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수산개발원의 항만물동량 예측, 완전 엉터리

- 2001년과 2005년 예측치 큰 차이, ‘그때그때 달라요’

- 정부의 부산-광양항 ‘투포트정책’ 밀어붙이기 의혹, 사실로 판명

□ 현황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해양수산부의 의뢰를 받아 2003년 12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1년여의 기간에 걸쳐 전국 항만물동량을 예측하는 보고서를 작성, 2005년 2월 발표했음.

◦ 전국항만물동량 예측은 항만법상 매 5년 주기로 실시하는 것으로 항만을 둘러싼 국내외적 여건 변화를 감안해 각 항만별 물동량을 예측하고, 하역기술변화를 고려한 선석 당 표준하역능력을 산정하며, 이를 토대로 각 항만별 시설 소요규모를 도출, 개발계획을 재검토․수립하기 위한 것임.

◦ 그러나 2005년 2월 발표된 「전국 항만물동량 예측」자료가 발표된 뒤 관련 지자체와 각종 언론에서 예측보고서의 신뢰성 여부 등 문제점을 지적, 현재 한국종합물류연구원이 「전국 항만물동량 재점검 연구」를 시행중에 있음.

□ 문제점

◦ 전국 항만물동량 예측은 정부의 지역별 항만개발정책 수립의 기본지표가 되며, 항만을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에 지역의 경제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지표임.

◦ KMI가 2005년 2월에 발표한 「전국항만물동량예측」과 관련해 동해시(동해항), 인천광역시(인천항), 전라북도(군산항), 포항시(포항항), 경상북도(포항영일만 신항) 등은 KMI측에 직접 공문을 보내 재검토를 건의했고, 특히 인천광역시는 2005년 3월 14일 ‘전국 항만물동량 KMI 예측관련 시민대토론회’까지 개최, 예측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했음.

◦ 더욱이 KMI는 포항시와 해양수산부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의뢰한 포항항 컨테이너 물동량 예측치를 발표하면서 그 수치를 크게 달리해 용역을 의뢰한 지자체 등이 KMI 예측 결과에 대해 공정성과 객관성의 의문을 강력히 제기했음.

<포항항의 컨테이너 물동량 예측 비교> (단위 : 천TEU)

구분		2007	2011	2015	2020	비고
2000년 예측(A)		283	508	613	822	2001년 무역항기본계획
2004년 예측(B)		-	220	410	510	KMI의 해양수산부 연구 용역 물동량
2004년 예측(C)		295	531	641	859	KMI의 경상북도 연구 용역 물동량
	표준능력 (천 TEU)	107	107	107	107
	소요선석	3	5	6	8
차이(B-C)		-	△311 (△59%)	△231 (△36%)	△349 (△41%)

(출처 : 경상북도청)

□ 질의 내용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2004년 12월말 전국 항만물동량 예측 조사를 끝마쳤음에도 불구하고 2개월이 지난 2005년 2월에서야 그 결과를 발표했음.

◦ 당시 언론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전국 항만물동량 예측’ 조사가 2개월이나 지연돼 발표된 것에 대해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와 항만을 끼고 있는 지자체가 자신의 의도에 맞게 항만물동량을 조절하기 위해 해양수산개발원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잇달아 제기했음.

이 때문에 감사원이 동북아 물류중심항 사업추진 실태 특별감사를 실시하기에 이르렀으며,

해양수산개발원 한 관계자는 “항만이 있는 전국 각 지자체와 정치권 등에서 공문을 보내 해당 지역의 물동량 확대를 요구하는 것을 비롯해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 결과에 영향을 끼치려 하고 있다”고 실토한 바 있음.

◦ 실제 해양수산개발원은 지난 2001년 전국 항만물동량 예측에서 부산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을 2011년 기준으로 1,403만8,000TEU로 예측했음에도 이번 조사 결과에선 1,510만4,000TEU로 예측, 그 차이가 106만6,000TEU에 이르고 있음.

반면 광양항의 경우 2011년 기준으로 지난 2001년 컨테이너 물동량 예측에선 931만7,000TEU였으나 이번 조사에선 691만3,000TEU로 예측돼 그 차이는 무려 240만4,000TEU로 나타났음.

⇒ 원장! 항만 환경이 아무리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해도 부산항과 광양항의 경우처럼 예측치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것은 해양수산개발원의 항만물동량 예측이 크게 잘못됐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기 바람.

◦ 또 2003년말 123만5,000TEU에 그쳤던 광양항은 지난 2001년 예측에서 2006년 기준으로 485만TEU의 물동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번 예측에선 다시 279만6,000TEU에 그칠 것으로 예상돼 그 차이는 무려 205만4,000TEU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음.

해양수산개발원의 전국 항만물동량 예측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전국 예측치가 지난 2000년때보다 크게 차이가 남에 따라 2011년까지 소요선석 산출 결과에 변화가 생겼다”며

“향후 2~3년간 물동량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해 항만건설 자체를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음.

이는 해양수산부마저 해양수산개발원의 전국 항만물동량 예측을 믿지 못한다는 말임.

따라서 해양수산개발원의 전국 항만물동량 예측에 따른 부산항-광양항의 ‘투포트’ 정책은 허구로 전면 재검토돼야 할 것으로 봄.

◦ 이 같은 사례는 또 있음. 바로 포항항 항만물동량 예측임. KMI는 포항시와 해양수산부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의뢰한 포항항 컨테이너 물동량 예측치를 발표하면서 그 수치를 크게 달리해,

용역을 의뢰한 지자체 등이 KMI 예측 결과에 대해 공정성과 객관성의 의문을 강력히 제기했음.

해양수산개발원은 똑같은 항만에 대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의뢰받은 포항항의 컨테이너 물동량 예측 연구를 실시, 2001년 기준으로 해양수산부에게는 물동량을 22만TEU로, 보고하고 지자체인 포항시에게는 53만1,000TEU로 보고했음.

◦ 전국 항만물동량 예측의 오류는 국가 항만개발정책의 실패와 예산낭비 등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이번 KMI의 항만물동량예측 논란은 국책연구기관으로서 KMI가 제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한 것임.

<한국노동연구원>

‘남 몰래’ 일하는 뉴패러다임센터

- 뉴패러다임사업 인지도 30%, 도입 가능성 23.9%에 불과

- 대통령 지시에 따라 ‘급조’했다는 비난 자초

- 노동부-뉴패러다임센터 업무 협력체계 구축 시급

□ 현황

◦ 뉴패러다임은 (주)유한킴벌리의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기업 전략으로 기업 내 평생학습과 과로해소, 공공부분의 서비스혁신을 통한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개념임.

◦ 뉴패러다임센터는 이러한 뉴패러다임을 확산시키기 위해 한국노동연구원 부설기관으로 2004년 3월 3일 개소했음.

<뉴패러다임센터 설립 연혁>

2002~2003	뉴패러다임 연구․토의
2003.11.5	「뉴패러다임포럼」창립
2003.12.10	뉴패러다임에 대한 대통령 보고
2003.12.15	뉴패러다임 국민 대토론회
2003.12.16	「뉴패러다임센터」설치운영 지원-대통령 국무회의 지시
2004.1.14	대통령 연두회견-일자리창출과 신경쟁력 확보에 주력
2004.3.3	「뉴패러다임센터」개소
2004.5.27	「사람입국 신경쟁력 특별위원회」발족

출처 : 한국노동연구원 뉴패러다임센터

◦ 뉴패러다임센터는 뉴패러다임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에게 각종 컨설팅을 제공하고 언론홍보, e-CRM(인터넷 고객관계 관리), 세미나 등을 통해 뉴패러다임을 홍보하고 있음.

□ 문제점

◦ 2005년 2월 뉴패러다임센터에서 시행한 ‘뉴패러다임 사업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2000명 가운데 뉴패러다임 사업 취지에 공감하는 응답자는 75%를 차지함.

그러나 뉴패러다임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는 31.2%에 그쳐 뉴패러다임의 인지도 향상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분석됨.

◦ 이번 조사 결과는 온라인조사와 전화조사 결과가 합산된 것으로 응답의 강제성이 없는 온라인조사는 37.5%, 응답의 강제성이 있는 전화조사는 24.8%를 차지했음.

일반적으로 온라인조사는 조사에 대해 관심이 높은 사람들이 응답하는 경향이 존재하므로 전화조사의 결과를 더 신뢰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뉴패러다임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가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음.

◦ 이 조사에서 75%의 응답자가 사업취지에 공감한다고 했으나, 향후 3년 이내에 뉴패러다임사업을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23.9%에 불과했음.

그 이유는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경영진이 도입하지 않을 것’ 32%, ‘인건비 부담이 크기 때문’ 27.3% 등 이었음.

◦ 2005년 2월 실시한 ‘뉴패러다임사업’ 수요파악 및 활성화 방안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기업 중 2/3 이상 기업체가 업무효율성을 위해 교대제 확대전환의 필요성을 인식하나, 인건비 부담(기업측면)과 수당감소(근로자측면) 등으로 변경 의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질의 내용

◦ 뉴패러다임센터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의 홍보방법이 필요함.

특히 인터넷 가입자 1,200만명, 가입세대수 비율이 77.9%를 차지하는 요즘 시대에는 홈페이지를 통한 정책과 기관홍보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음.

‘정보통신부 보도자료’ 2005.5.30

이때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이용자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끊임없이 교류하는 것이 중요함.

◦ 또 뉴패러다임사업이 진정한 ‘뉴패러다임’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시범사업 참여업체에 대한 철저한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문제점과 부족한 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앞서 언급하였듯이 많은 업체들이 뉴패러다임의 사업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선뜻 결정하지 못하는 것은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높기 때문임.

뉴패러다임센터 홈페이지와 발간책자에서는 ‘교대제 전환지원금’을 비롯해 다양한 지원을 하는 것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뉴패러다임센터는 교대제전환지원금에 대한 권한이 없어 컨설팅 참여 업체 중 관련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전혀 지원을 해줄 수 없는 상황임.

교대조실시 기업이 2~3교대조를 3~4교대조로 늘리면서 신규인력을 추가로 고용할 때 신규채용인력 1명당 월60만원의 지원금을 1년간 지급

(※ 참고: ‘교대제전환지원금’은 노동부소관 업무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지방 고용안정센터에서 신청․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실제로 뉴패러다임센터 홈페이지에 ‘굿모닝 병원’ 급여담당자가 교대제전환지원금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는 것에 대해 글을 올렸으나, 센터 측에서는 아무 답변도 없는 상태이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음.

◦ 센터의 홍보만 믿고 뉴패러다임 체계를 도입한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 될 것임. 또한 이런 사유 등으로 인해 좋은 취지를 가진 뉴패러다임사업이 외면을 당하진 않을지 우려됨.

◦ 따라서 노동연구원 측은 부설기관인 뉴패러다임센터의 사업현황을 재검토하고, 노동부, 뉴패러다임센터와 긴밀한 업무 협력체계를 구축해 컨설팅 참여업체가 정부지원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본 의원이 2004년도 결산심사에서도 지적했지만, 뉴패러다임센터는 국무총리실 예비비 가운데 19억500만원을 2004년 예산으로 사용했음.

뉴패러다임센터가 2004년 3월 3일 정식 개소함에 따라 부득이 에비비를 편성했다고 하지만 이 사업이 과연 예비비로 추진, 진행돼야 할 만큼 급박한 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움.

또 이 사업은 현 시점에도 그 결과물이나 성과 등이 뚜렷하게 부각되지 못한 실정인데다 사업 자체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실무적 행정인 점을 고려할 때 노동부 등에서 이 사업을 주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짐.

<2004년도 한국노동연구원의 뉴패러다임 사업 예산 및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사용내역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비고
◦ 인건비	542	542	-
◦ 연구사업비	964	956	8
- 매뉴얼개발비	480	472	8
- 홍보비	484	484	-
◦ 경상운영비	399	382	17
- 기본공과금	10	6	4
- 자산관리유지비	330	322	8
- 일반운영비	59	54	5
계	1,905	1,880	25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기관 연구원들, 정말 ‘공부 안 한다’

- 23개 기관 중 9개 기관, 2005년 해외학술지 게재 건수 ‘제로’

- 2005년 SCI(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에 등재된 해외학술지 게재 건수는 전체 65건 중 23%인 15건에 불과

□ 현황

◦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경제사회연구회와 인문사회연구회로 각각 운영돼 오다가 2005년 5월 공포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2005년 7월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 통합 됐음.

◦ 현재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23개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소속돼 있음.

□ 문제점

◦ 올 들어 해외학술지에 단 1건의 연구물도 싣지 못한 연구기관이 전체 23개 기관 중 39.1%인 9개 기관임.

◦ 올 들어 SCI(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에 등재된 해외학술지 게재 건수조차 전체 65건 중 23%인 15건에 불과함.

<2005년도 연구기관 별 해외학술지 게재현황>

기관명	계	SCI등재	기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	-
국토연구원	7	-	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	-	1
산업연구원	-	-	-
에너지경제연구원	1	1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	-
통일연구원	1	-	1
한국개발연구원	3	1	2
한국교육개발원	3	-	3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	-
한국교통연구원	26	9	17
한국노동연구원	1	-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	-	3
한국법제연구원	1	-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
한국여성개발원	2	-	2
한국조세연구원	8	2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5	1	4
한국청소년개발원	-	-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	-
한국행정연구원	-	-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3	1	2

출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SCI 는 미국 과학정보연구소(ISI: Institute for Scientific Information)가 과학기술분야 학술잡지에 게재된 논문의 색인을 수록한 데이터베이스를 말함.

네이버 백과사전

◦ ISI에서 선정한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은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으며, SCI의 인용도에 따라 과학논문의 질을 평가할 수 있음.

따라서 SCI의 수록 논문수 및 인용도는 국가 및 기관간의 과학기술 연구 수준을 비교하거나 연구비 지원, 학위인정 및 학술상(Award) 심사 등의 반영자료로도 활용됨.

◦ 우리나라가 과학논문색인(SCI)급 저널에 발표한 과학논문 수에서 지난해 3년 연속 세계 14위를 차지했음. 그러나 논문의 질적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피인용 횟수'는 편당 2.8회로 세계 29위에 머물렀음.

한국경제 2005년 9월 6일 자

□ 질의 내용

◦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국책연구기관으로 정부정책 수립 및 방향제시에 초점을 맞추고, 순수연구보다는 주로 현안과 관련된 응용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임.

◦ 대다수의 연구기관들이 위와 같은 상황을 해외학술지 게재실적이 저조한 사유로 보고하고 있으나 응용연구의 밑바탕은 순수연구임이 자명하며, 국내의 정책현안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중장기정책 수립과 국제사회의 동향 예측임.

따라서 해외학술지 게재 부진 현황과 이에 대한 연구회의 답변은 거시적 측면에서의 국가정책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현재 각 기관에서 해외학술지 논문 게재 시 그에 따른 경비와 일정금액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음.

그러나 해외학술지 투고는 영문 등 외국어로의 원고 작성, 투고, 심사, 수정까지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반면 이에 대한 연구여건은 뒷받침 되지 않아 단순한 인센티브제만으로 연구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음.

◦ 정부출연연구기관은 말 그대로 정부의 출연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운영됨.

그러나 정부의 출연금만으로는 기관을 운영하기 어려워 재원 확보를 위해 외부용역과제와 개인별 과제수행을 증가 시키게 되고 이것은 연구원의 업무량 과다로 이어져 질 높은 연구물의 양적 감소를 초래함.

이는 정부 정책 수립과 결코 무관하다고 볼 수 없음. 그러므로 우리나라 국책연구기관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해외학술지 게재 논문 수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해외 유수의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연구원들이 효율적으로 연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제반요건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대다수의 연구기관이 요구한 출연금 확충문제 해결과 과중한 업무부담을 줄이고 기관의 경쟁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우수인력의 확보 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많은 연구기관에서 출연금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내왔음.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언제 터질지 모르는‘시한폭탄’, 교원임용시험

- 임용고사 응시자는 늘어나는 반면 전담기관은 ‘부재 中’

- 출제․채점 관련 시비 발생땐 책임소재 불분명, 대책마련 시급

□ 현황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을 연구․개발하며, 각종 교육평가를 연구․시행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 및 국가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됨.

◦ 현재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비롯해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고사, 초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교사 신규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중등교사 신규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등 다양한 국가고사를 관리하고 있음.

◦ 이 가운데 교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이하 중등(초등)교사임용시험)은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교육인적자원부령 제809호(2002.11.5 16차 개정)”에 따라 시행하는 시험임.

◦ 동 시험의 실시 기관은 교육부 장관이 임용권을 위임한 시도교육청 교육감이 되며, 실기 기관이 시험의 출제․채점․합격자 사정 등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음.

그러나 현재 중등(초등)교사 임용시험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와 채점을 담당하고 있음.

그 이유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시․도교육청의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공동관리위윈회”의 위탁을 받아 동 시험의 시험 문제의 출제와 채점 사업을 수행해 온 것임. 단, 초등교사임용시험의 경우 채점은 각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조직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원  장

감  사

검사역

기

획

처

교육

과정

연구

본부

교수

학습

개발

본부

교육

평가

연구

본부

고사

관리

본부

사

무

국

전산

정보

센터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연구

관리처

□ 문제점

◦ 현재 유치원․초등․특수학교 교사 임용고사에 응시하는 인원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최근 3년간 임용고사 응시자 수 현황>

구 분	2003학년도		2004학년도		2005학년도
	모집 인원	응시 인원	모집 인원	응시 인원	모집 인원	응시 인원
유치원․초등․특수학교 교사 임용시험	9,555	15,441	8,670	18,997	7,077	20,608
중등교사 임용시험	7,215	44,469	5,929	50,795	4,017	56,137

* 유치원․초등․특수학교 교사 임용시험의 응시인원은 지원인원임

(출처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그러나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경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대학수학능력시험연구관리처)가 따로 존재하지만, 임용고사의 경우에는 시험이 있을 때마다 임시조직이 구성되어 고사업무를 담당함.

◦ 고사관리본부에서 임용고사를 담당하고 있지만, 다양한 종류의 임용고사를 관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

또 출제 문항의 타당도 등 문항의 양호도 제고 시스템 미흡, 다수 인력 장기 합숙에 따른 위험 관리 장치 부재, 우수 출제 위원의 참여 기피 현상 야기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

□ 질의 내용

◦ 임용고사 출제사업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수행해야 할 법률적 근거는 전혀 없음.

특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정관에 명시된 목적 사업의 범위를 벗어나는 특수성이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이유는,

평가원이 한국의 유일한 평가 전문 기관이자 동 시험의 출제와 채점 사업을 수행할 전문 인력을 다수 확보하고 있고,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및 “교원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공동관리위원회”의 강력한 요청이 있기 때문임.

◦ 그러나 임용고사출제사업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정관에 명시된 목적 사업의 범위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이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정부 예산 반영)과 예산(조직 운영) 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규 조직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없음.

현 체제로 계속해서 운영된다면 연구위원의 업무과중을 초래함은 물론,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평가원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 자명함.

◦ 만약 출제나 채점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임시조직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임.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여부를 명확히 할 수 없어 원만히 해결하기 어려울 것임.

◦ 평가원은 각 시도별로 전문 인력 확보 및 평가 방법 개발 등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현실 상황을 고려해 임용고사사업을 지원해줘야 한다고 하더라도

“출제” 사업만 수행하고 “채점” 사업은 “시․도교육청책임채점제”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음.

◦ 또 고사와 관련한 시비가 발생하였을 경우를 대비해,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여 응시자와 평가원 모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부출연연구기관장 연봉 ‘천차만별’

- 정부출연기관장 연봉 ‘빈익빈 부익부’ 심하다

- 낮은 연봉 기관장의 ‘상대적 박탈감 ’

- 우수 인력의 연구기관 기피현상 초래

□ 현황

◦ 1999년「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 동법률 시행령이 제정․공포되면서 각 부처 산하에 흩어져 있던 연구기관들이 국무총리실 산하의 경제사회연구회, 인문사회연구회에 소속됨.

이후 2005년 5월 공포된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2005년 7월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 통합됨.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연구기관은 연구회 설립 전 각 부처소관에서 연구회로 소관이 변경된 후 소관변경 전의 보수가 그대로 유지됨으로써 연구기관의 연봉격차가 큼.

◦ 2004년 말 현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기관장의 평균 연봉은 전년대비 5.0% 늘어난 8,960만원임. 2005년도 각 원장의 연봉은 2005년 10월 중 이사회에서 결정될 예정임.

□ 문제점

◦ 2004년 말 현재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이 1억1,977만원을 받아 전체 23개 연구기관장 가운데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음.

◦ 또 2004년 말 현재 1억 원 이상의 고액 연봉을 받고 있는 연구원장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을 비롯해 한국개발연구원장(1억1,753만원), 대외정책연구원장(1억1,355만원), 산업연구원장(1억686만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1억원) 등 모두 5명에 이르고 있음.

◦ 반면 2004년 말 현재 전체 평균 연봉 8,96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 연구원은 모두 13곳이었으며 특히 이 가운데 통일연구원과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여성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청소년개발원 등 모두 5곳의 연구원장의 연봉은 가장 적은 7,360만원에 그침.

◦ 한 해 평균 판공비도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 가장 많은 판공비를 받는 기관장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으로 1,920만원이며, 한국교육개발원장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이 1,800만원으로 그 다음이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과 한국청소년개발원장이 1,500만원 순인 것으로 나타났음.

□ 질의 내용

◦ 최고연봉을 받는 기관장과 최소연봉을 받는 기관장의 연봉차이 액수가 4,600여만원에 이르는데, 연구원의 규모나 수행업무 등을 고려한다고 해도 같은 직급의 연봉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차이가 남.

◦ 국무총리실로 이관 된 후에는 기관평가에 따라 기관장의 연봉 인상률이 결정되었다고 하지만, 1억원에서의 5%와 7천만원에서의 5%는 분명 차이가 있음.

또 이러한 연봉격차는 연봉이 낮은 기관장으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우수인력의 유치를 어렵게 만드는 이유이기도 함.

◦ 기관장의 연봉을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점차 그 폭을 줄여나가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임.

기관장의 연봉격차 문제는 매년 지적되어 왔던 만큼 중요한 사안이라고 사료됨.

따라서 연구회에서는 적절한 보수책정기준을 산정하여 연구기관장 보수를 재설정하는 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