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회 의 원 유 인 태 열린우리당, 도봉을	질 의 서	일자 : 2005.10. 5 행정자치위원회 충청북도 2005년도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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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내 분쟁과 갈등이 속출하고 있으나

`분쟁조정위원회' 11년째 한 차례

개최실적도 없는 등 道의 조정의지 없어

최근 충청북도는 도내의 일선 시․군간 뿐 아니라 도계를 넘어서 다른 지자체와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은 쓰레기 소각장과 화장장 건설 뿐 아니라 온천개발, 취수장 건설, 그리고 국가현안사업인 혁신도시 유치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어 충북도의 갈등조정능력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선정을 앞두고 공공기관의 유치를 위한 지자체간의 경쟁도 심화되고 있어 실제로 혁신도시 선정이 이루어진 후에도 후유증이 여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건교부가 ‘입지선정 지침’을 발표한 지 50일이 지났지만, 12개 시․도간 대립이 심화되자 건교부는 혁신도시 선정기한을 10월 말로 연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충청북도 담당자에 따르면 구체적인 날짜는 아직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지난 9월 23일에는 혁신도시 선정을 위해 충북도가 연구용역을 발주한 충북개발연구원이 주최하는 세미나가 공정성 훼손을 이유로 제천지역 14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공공기관․혁신도시건설대책위원회 회원들의 저지에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9월 28일을 ‘제천시민 총궐기의 날’로 선포하고 시민 1만여명이 참여하여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라는 제하의 시민호소문을 발표하며 충북과 크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노조협의회까지 충북의 입지선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신뢰할 수 없다며 별도의 용역을 발주하는 등 충북도는 시간이 갈수록 갈등대상의 폭과 깊이가 심해져가고 있습니다. 건교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충북과 공공기관노조협의회간의 중재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충청북도는 혁신도시 입지선정은 입지선정위원회의 고유권한임만을 누차 강조하고 있지만, 공공기관 노조협의회나, 유치신청 지자체의 신뢰도, 타협도 얻지 못한 채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9월 1일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사실상 무산된 문장대 용화온천 개발사업도 괴산군 주민과 경북 상주 시민간에 도계를 뛰어넘어 대립해온 대표적인 분쟁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잦은 궐기대회와 서명운동 뿐 아니라 괴산군이 상주시의 사업허가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상호간에 10년이 넘는 법적 공방을 벌여오다가 최근에서야 대법원의 판결로 해결이 된 것입니다.

’03.3월 이미 후보지가 정해졌던 청주화장장 건립사업도 청원군 낭성면 주민들이 지역 이미지 훼손 등을 이유로 크게 반발하면서 청주시와 대립했습니다. 청주화장장의 설립위치가 청주시 상당구 월오동이지만, 화장장 설치지역과 불과 2~3Km 거리에 불과한 청원군 낭성면 주민들은 화장장과의 거리도 낭성면 현암리가 월오동보다 가까워 더 많은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며 화장장 공사를 원천봉쇄한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청주시 담당자도 밝힌 바와 같이 행정구역을 달리하는 지역의 주민에게는 지원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고, 청주화장장 시설이 기초단체만이 아닌 광역화시설인 만큼 충청북도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설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북은 이러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충북과 청원군 모두 청원군 낭성면에 대한 지원을 하긴 했지만, 청원군은 상수도 사업비 명목으로 3억원을 지원하고, 지역소규모 사업비로 8억원의 군비를 지원한 반면 충북은 상수도 사업비 명목으로 3억원을 지원한 것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또한 청원군에서 요청한 현암리 주거환경 정비사업 등 지역숙원 8개 사업에 대한 53억5천만원의 지원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아, 아직까지도 원만한 타결을 보지 못한 상태입니다.

제천시 장곡취사장의 건설은 1991년부터 지속되어왔던 대표적인 지자체간 분쟁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충북 제천시는 인구증가에 따른 도시팽창결과, 1980년대 시설한 용석취수장의 용량이 부족하여 1991년도에 장곡취수장으로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장곡취수장의 취수원이 남한간 상류 평창강(서강)으로 제천시 송학면 장곡리와 영월군 서면 옹정리 도계의 하천이라는 것이었습니다. 1993년부터 충북도와 제천시는 강원도와 영월군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11회에 걸쳐 요청했으나, 영월군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행위제한을 주민의 재산권 침해, 청룡포 등 관광개발사업의 차질 등을 이유로 이를 반대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사안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이렇게 수많은 협조요청 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충청북도의 타지자체와의 협상능력이 부족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개과정

충주 쓰레기소각시설의 경우 ’05.3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가 결정된 후 반경 2Km이내의 지자체와는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의 규정에 따라 충주시는 괴산군에 협의를 요청했으나 협의 불가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 ’05.6.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신청결과 충주시에는 소각시설을 설치시 대기오염시설을 갖춰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며, 괴산군은 환경성평가 등을 통해 입지타당성을 검토해보라는 조정안을 받았으나, 괴산군은 여전히 수락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충북도내, 그리고 다른 지자체와의 갈등과 분쟁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의 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11년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도는 조정 결정안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데다 분쟁 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신청이 없더라도 도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충북도내외의 분쟁에 대해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민주화가 진척되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커지고 창구가 넓어졌다는 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타협과 조정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목과 대립으로 오히려 지자체의 화합을 해칠 우려가 있으며 국가와 지자체의 중요한 현안사업이 무기한 연장되고 행정력이 낭비될 우려가 있습니다. 일단 갈등이 발생하면 그 후유증까지 회복하기에는 너무나 큰 사회적 비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민주적 절차에 의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충북도에서 조정력을 발휘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