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공정위 상대 소송대리 로펌에 법률자문 중

한나라당 이계경의원 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께 묻겠습니다.

공정거래위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2000∼2004년 확정판결이 나온 과징금 관련 소송 82건중 전부 패소한 사건은 16건(19.5%)입니다. 공정위의 연도별 과징금 소송 전부 패소율은 2000년 14.3%, 2001년 20.0%, 2002년 11.8%, 2003년 38.9%, 2004년 10.0% 등이었습니다. 패소율이 2003년 급증했다고 2004년 줄었는데 다시 늘고 있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3년 패소율이 급증했던 까닭이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공정위의 과징금 소송 전부 승소율은 2000년 85.7%. 2001년 70.0%, 2002년 52.9%, 2003년 44.4%, 2004년 75.0%였으며 5년 전체로는 63.4%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에 공정거래위원회의 평균 승소율이 63.4%라는 것은 결국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가 남발되고 있거나 아니면 법률적 판단이 불비한 가운데 과징금이 부과되고 있는 것 아닌가 판단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공정위원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2000년부터 올 6월까지 소송 계류중인 과징금 규모는 3천9백90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또 공정위의 시정권고 이상 조치에 대한 소송 제기 비율은 2000년 7.3%, 2001년 10.7%, 2002년 7.7%, 2003년 6.7%, 2004년 5.2%, 올들어 8월까지 3.2% 등으로 소송 역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정위원장께서는 소송이 줄어들고 있는 까닭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본 위원은 최근의 승소율, 패소율, 소송제기 건수 등을 보면서 좀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4급 이상 퇴직자 가운데 85% 이상이 기업체나 사업자단체에 재취업한 것에 착안하고자 합니다. 2000년부터 최근까지 4급 이상 퇴직자는 모두 28명이었고 이 가운데 85.7%인 24명이 기업체나 사업자단체에 취업했습니다.

공정위의 4급 이상 퇴직자들은 삼성전자 상무, 삼성SDI 사외이사, 롯데건설 고문,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전무, 김&장법률사무소 고문, 직접판매공제조합 이사장,법무법인 태평양 고문,법무법인 바른법률 변호사,법무법인 우방 고문  등으로 재취업했습니다.

공정위 퇴직 고위 공직자 중 기업과 특히 법무법인에 재취업한 이들의 역할에 대해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장은 어떤 판단을 갖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와 관련하여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02년 7월 정부는 공무원이 민간부문의 업무수행 방법․경영기법 등을 습득하고 정책현장의 애로와 고충을 파악,정책수립에 반영하며, 민간부문은 공무원의 전문지식․경험 등을 활용함으로써 민/관간의 이해증진 및 상호발전을 도모하여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취지에서 <민간근무휴직제도>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동 제도 도입은 공무원 신분을 휴직하고 민간기업에 취업하여 민간기업에서 급료를 받고 일을 하게 함으로써 종래에 볼 수 없었던 획기적인 것이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 제도 도입에 따라 2003년 1월부터 최근일 현재까지 9명의 공무원이 민간 근무 휴직제를 이용했거나 근무하고 있습니다.

9명 중 2명은 포스코와 삼성카드에 취업하고 있고 나머지 7명은 법무법인 김&장 3명(2명은 복귀),법무법인 태평양 1명,법무법인 세종 1명, 법무법인 율촌 1명, 법무법인 바른법률 1명이 현재 근무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소송 패소율과 관련해서 볼 때, 공정위 직원들이 민간근무휴직제도를 활용해 유독 많은 법무법인에 가서 일하는 것과 무슨 직무관련성이 있지 않은가 판단해 보았습니다.

법무법인에 취업한 이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살펴 보았는데 주업무가 공정거래법 자문이었습니다. 공정거래위 직원이 법무법인에 가서 공정거래법 자문을 한다는 것이 이상하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특히 해당 법무법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등을 부과한 민간기업이 소송대리인으로 나서고 있는 법무법인들이었습니다.

2001년이후 제기된 행정소송은 총 2백14건이었습니다. 이중 완료되지 않고 현재 각급 재판에 계류된 사건은 1백14건인데 이중 공정위 직원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이 원고측 법무 대리인를 맡고 있는 사건이 73건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64%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봐도 문제있다고 아니할 수 없는 중대한 모럴해저드라고 판단합니다.

결국 민간기업의 장점을 공직사회에 접목시키겠다는 취지에서 시작한 제도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변질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에 반발에 제기된 행정소송의 원고측에 법률자문을 위해서 공정거래위 직원이 나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민간근무 휴직제가 시작된 2003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된 행정소송의 경우, 총 11건을 공정위가 패소했는데 이 중 4건 (36%)은 민간근무휴직제도로 공정위 직원이 동 법무법인에 취업한 후에 벌어진 것이어서 혹여 공정위 패소와 관련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그 배경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합니다.

공정위 퇴직자들의 민간 기업 재취업과 관련 직무관련성에 무게를 두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 에 대항하는 원고측 법률대리인이 되는 법무법인에 공정위 직원 근무를 하면서 공정거래법을 자문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 일은 궁극적 공정위의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공정위 직원의 법무법인에 대한 민간근무휴직제도를 즉각 중지하고 공정위 직원들을 복귀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