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장기 에너지 전략 수립

의정연구센터

1. 현형 에너지 전략 체계의 문제점

□ 국내 기존 에너지정책 추진체계

○ 우리나라의 장‧단기 에너지정책은 현재 산업자원부를 중심으로  입안, 시행되고 있음

- 현재 국가에너지계획은 산업자원부가 중심이 되어 매 5년마다 10  년 단위로 수립하는 國家에너지基本計劃(현재 2002. 12. 10에 확   정된 제2차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중심이며, 이에 근거, 관련 계   획을 수평적으로 수립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에너지기본법이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 산업자원부의 에너지정책이 타 부서의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못함

○ 에너지정책 집행의 근거가 되는 에너지 관련법은 에너지원별, 기능별로 수평적인 체계로 이루어져 있음

- 석유사업법 / 전기사업별 /석탄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광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해외자원개발사업법 등

- 산업자원부는 에너지원별(석유, 가스, 석탄, 원자력), 기능별(자원정책, 기술, 안전관리 등)로 업무를 분장

□ 문제점

○ 국가 전략 차원의 장기전략 미비

-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등 정부의 에너지정책 수립기간이 예측 가능한 미래인 10-20년의 중기계획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20년 이상이 걸리는 장기적인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이나 우리나라에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소에 대한 초장기적인 고려 등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의 장기정책은 제대로 수립되지 못하고 있음

- 우리의 상황과는 대조적으로 최근 에너지안보에 대한 세계적인 인식 고조로 미국, EU, 일본, 러시아 등 각국은 장기국가에너지전략이 활발히 수립되고 있음

- 선진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들도 30년 이상의 100년까지의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장기적인 접근을 하고 있음

- 에너지공급시설의 수명이 보통 30-50년이며, 수소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신에너지기술 개발의 주기가 최소 30년 이상인 것을 고려할 때 공급시설의 설치나 신기술의 선택에 대한 결정이 포함되는 국가에너지계획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검토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함

※ 전력망, 가스관, 원자력발전소 등 기반시설의 수명은 50년 이상임

※ 시베리아 천연가스 도입을 위한 파이프라인의 건설은 100년 고려

※ 수소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신기술의 개발은 기술개발에서 상용화 및 보급까지 30년에서 50년 이상을 내다보아야 함

※ 현재 최종 의견수렴단계인 우리나라의 “수소경제마스터플랜”은 계획기간이 2040년까지임

○ 부처별 업무 조정 기능 미비

- 현행 정부 부처 조직상으로는 부처별 에너지관련 계획 및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기능이 부족하며, 장기적인 국가전략수립이나 정책결정시 우선순위에서도 독립적으로 배려되지 못하고 있음

- 현행 國家에너지基本計劃은 비록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치나 산업자원부 중심으로 수립되기에, 관련 부처의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립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실제 시행 시 관련 부처와의 협조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에너지안보와 관련된 동북아 에너지 협력 및 외교정책, 북핵 문제와 연결된 남북 에너지 협력정책, 원전폐기물 입지 및 공급시설 입지문제, 에너지소비와 관련된 환경정책 등은 산업자원부 단독으로는 효율적인 정책 집행이 어려운 사안으로 분류됨

- 따라서 국가전략 차원에서의 장기적인 에너지전략의 수립은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함

- 에너지기본법에 명시된 국가에너지위원회는 바로 이러한 필요성에 의하여 설치되는 만큼 그 구성 역시 이와 같은 목적의 수행에 적합한 구성이어야 함

○ 정책수립에 필요한 제반 관련분여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함

- 현행 에너지정책 수립 및 집행과정에는 정부부처의 주도하에 에너지관련 국책연구원과 교수, 에너지공급사 및 에너지소비자 등 에너지 분야의 전문가들만이 참여하였는데, 이는 에너지정책이 주로 국내소비부문에 초점을 두어왔기 때문임

- 97%의 에너지를 수입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의 공급안정성 확보를 위한 에너지안보분야의 정책은 에너지기술 및 정책 전문가는 물론 안보, 기술, 외교, 무역 등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와의 정책적 공조가 필수적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참여는 매우 드문 상태

- 국내소비부문에서도 주택과 수송부문을 관장하는 건설부문과 환경규제를 담당하는 환경부문 등 관련분야전문가의 참여가 부족한 상태임

- 기존 에너지정책 추진체계에 대한 비판은 정책기조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제시된 정책목표의 수립과정, 정책 목표간 우선순위에 대한 관계 당사자간 입장차이 때문임

- 이는 에너지정책의 수립과정이 국가정책 전반에 걸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전환하려는 과정에서 이해당사자(stakeholder)간에 전환에 대한 대립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조정할 시스템이 아직까지 제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 현행 에너지전문가 중심의 정책수립방식에서 안보, 기술, 외교 등 제반관련분야의 전문가의 역할이 대폭 확대되는 정책수립체계로의 전환과 함께 정책우선순위의 상향조정 및 국가전략적 차원에서의 장기적이고 범정부적인 국가에너지전략 수립을 위한 체계마련이 필요

■ 민간 및 시장으로의 이전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정책수립 주체간의 갈등의 해결을 위해서 국방, 환경, 기술 등 관련 모든 분야의 民間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국가에너지전략수립 의 필요성이 지대함

2. 국내외 에너지 부문 여건 변화 : 2000년대 에너지 안보 환경 평가

□ 9.11 이후 국제 역학구도의 변환과 에너지안보

○ 팍스-아메리카나 구도와 에너지안보

- 21세기 미국의 대외정책은 냉전시대와 달리 일방주의적 성향과 더불어 경제적 국가이익의 구현이 주요 기조를 이루고 있음

- 특히 9.11 이후 美 대외정책 변화 이면에는 유일 초강국의 위상을 보장해 줄 에너지 확보 의지가 反테러전 슬로건 뒤에 강하게 작용

- 부시 대통령은 중동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 인식 하에 취임 1주일 만에 딕 체니 부통령 하에 국가에너지정책발전위원회를 구성, 향후 미국의 대외정책과 연계한 상세한 마스터플랜을 수립(2001.5월)

○ 이라크전쟁과 국제 에너지 수급질서

- 이라크전쟁으로 “이념이 지배하는 지정학적 동맹”보다 “국익과 경제중심적 국가전략이 동맹의 기준이 되는 시대”가 도래함

- 미국의 장기적인 전략 목표는 중동지역의 소폭 질서 재편, 중동과 카스피해 에너지 자원에 대한 영향력 강화, 이에 따른 국제 에너지 수급체계의 통제력 강화에 있다고 판단됨

- 미국은 전략적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중앙아시아와 그루지야 등 전략 요충지에 군사기지를 건설해왔으며, 최근 아프리카 일레트리야에 건설된 미군 기지도 이라크전쟁 지원을 임무로 하고 있으나, 서부아프리카의 대형 유전 발견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가능함

- 9.11 이후 (1) 유라시아지역에 건설되거나 건설될 예정인 미국 군사기지와 (2) 향후 중동 및 카스피해 인접지대에 건설될 송유관로를 겹쳐 살펴보면 향후 국제질서는 경제안보와 군사안보가 융합된 복합안보 개념이 주도할 것임을 강하게 시사해줌

○ 동북아시아의 에너지 안보환경 변화

- 국제 에너지질서가 OPEC 對 非OPEC 구도에서 소비자 국가 중심 혹은 미국 주도로 전환될 경우 압력을 가장 심하게 받을 지역은 대규모 석유소비국인 한‧중‧일 3국이 모인 동북아이며 특히 한국은 중국과 일본 틈새에서 물량확보마저 어려운 상황에까지 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중국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한 동북아 지역 에너지 수급상황의 불안정성 증대

-  러시아는 유일한 동북아지역의 에너지공급원: 러시아産 천연가스를 활용하는 PNG 사업과 관련, 지금보다 더 광범위한 그룹간의 논의를 포함한 범정부적인 고려가 필요하며 이때 일본, 러시아는 물론 미국, 유럽 및 일본 측과의 협조가 필요함

○ 기후변화협약 등 환경 규제의 가시화

- 2013년부터 의무 부담압력 가시화 전망

-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 미국의 불참선언과 유럽의 강행선언

□ 한국의 에너지 환경 평가

○ 국내에너지의 수입의존도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소비패턴 역시 고급화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98%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석유수입의존도가 계속 높은 상태를 지속하고 있음

- 해외유전개발이나 대체에너지개발, 에너지절약 등 자주적인 에너지 공급을 통한 에너지수입의존도 개선의 성과는 아직 미흡

○ 에너지정책이 국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이행 중에 발생하는 법체계 정비 미비로 인한 혼란이 커지고 있음

- 화석에너지에 대한 환경문제 및 중앙 집중형 에너지공급체계, 그리고 에너지산업 구조조정에 관한 문제 등에서 민간과 정부간 의견조정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음

- 시장가격체계에 대한 제도정비 및 홍보부족으로 인하여 에너지가격 폭등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의 확대와 더불어 에너지제품 가격의 높은 세금비율로 인하여 시장가격체계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음

○ 통일 이후 및 현 시점에서의 대 북한 에너지 공급 문제에 대한 정부정책에서 안보 및 국방 문제와의 조정이 필요

○ 에너지공급에 있어서의 우리나라 역할 증대를 포함한 국제적인 공조의 필요성이 증대하여 이에 대한 정부 내 전문성의 강화가 필요

3. 외국의 장기에너지정책 수립사례 :

주요 국가들의 에너지안보 문제 인식과 대응

□ 미국

○ 미국의 에너지 위기인식

- 1970년대를 기점으로 미국의 석유생산은 하향곡선을 그리기 시작했으며 수입의존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증하는 현상에 직면

- 환경오염에 대한 사회적 저항과 규제강화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1973년 30%에 달하던 원자력 에너지 비율이 1999년에는 23%로 하락

○ 미국의 에너지 정책대응

- 석유를 제외하고는 에너지 자급도가 높은 편에 속하는 미국도 20세기 말부터 “에너지안보는 미국의 사활적 이익”으로 규정

- 이를 반영하듯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백악관에 입성한지 6일 만에 이례적으로 체니 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에너지정책발전위(National Energy Policy Development Group)를 구성

- 전임국무장관이 운영하는 민간기관인 Baker Institute에서 민간전문가들이 1차로 작성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국가에너지정책발전위에서 국가전략을 작성하는 2단계 방식 채택

- 국무, 통상, 에너지부 등 7개 부처 장관과 6개 유관 기관장 참여

○ 2001년 5월에 발간된 국가에너지정책보고서(NEP: National Energy Policy Report, 일명 Cheney보고서)에서는 미국 대외안보전략의 기저에 에너지정책이 있음을 명료하게 전달

- 에너지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장기대책 마련

- 에너지공급 증대 및 환경친화적 기술발전 촉진

- 에너지·환경·경제정책의 포괄적 통합

- 국내 원유증산을 통한 수입의존도 저하

- 해외 유전개발 진출: 중동, 카스피해, 아프리카

- 화석에너지의존 지속, 중동질서 재편을 통해 국제유가 안정화에 노력

□ 일본

○ 일본의 문제 인식

- 2002년 6월에 에너지정책기본법을 제정하고 안정공급의 확보, 환경 적합성, 시장원리 활용을 기본방침으로 천명하는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 2003년 10월에 공표

- 거시 경제적 관점에서 도출된 에너지부문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장기에너지정책(에너지옵션)을 제시하는 방법을 채택(positive approach)

○ 국가에너지전략의 수립

- 2002년 6월7일에 국회 제정, 동월 14일에 공포

- 1년 정도의 연구기간을 거쳐 2003년 10월 에너지기본계획을 확정, 10년 정도를 내다보고 에너지수급전체에 관한 기본적인 방향 제시

- 기본방침:  안정공급의 확보, 환경 적합성, 시장원리 활용

□ 중국

○ 중국의 문제 인식

- 중국은 미국이 대테러전쟁을 수행하면서 중앙아시아와 중동으로 영향력을 확장시킴에 따라 자국이 포위된 형국에 처한 것이 아닌가 크게 우려

- 특히 자국의 장래가 걸린 에너지자원에 대한 미국의 통제력이 강화되었음을 주목하고 대외정책․경제투자를 통해 적극 대처

- 2002년 11월 미국의 이라크 공격이 임박한 시점, 중국의 왕 쉬지에(Wang Shijie)는 중동평화특사 자격으로 이스라엘, 시리아, 이집트, 요르단, 레바논, 그리고 팔레스타인에 이르기까지 중동 일대를 순방

- 중국은 미국의 이라크 점령으로 고조되고 있는 일부 중동 국가들의 반미 정서(대중 호혜외교)에 편승하되 미국의 신경을 지나치게 거슬리지 않는 선에서 에너지안보 전략을 전개

○ 중국의 정책 대응

- 중국은 1990년대 초반부터 국내 석유생산 증대를 위한 국가적 노력을 경주한 바 있으나 그 성과가 미미하자 해외 석유개발을 통해 전체 수입 원유의 50%를 조달한다는 전략을 수립

- 미국 및 서유럽 석유메이저들의 견제를 물리치고 세계 각지에서 유전을 사들이는 노력

※ 수단: 확인매장량 2억2천만 배럴 규모의 유전을 60억 달러에 매입

※ 카자흐스탄: 매장량 8억 배럴 규모인 악튜빈스크 유전을 43억 달러에 매입

□ 유럽

○ 우리나라와 같은 에너지자원 빈국이 많은 유럽의 경우, 기술개발계획에 크게 중점을 두어 장기계획이 수립되고 있음

- EU, 네덜란드, 독일 등 주요 유럽 국가들은 2000년부터 2002년 사이에 대부분 장기정책을 수립하거나 수립에 필요한 기초 연구를 실시하였음

○ 유럽의 정책 수립체계상의 특징

- 미래의 에너지 청사진(에너지절약 목표,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을 먼저 설정하고 현재의 모습에서 미래목표로 가는 경로를 미래의 청사진에서부터 역추적하는 back-casting 방법을 채택 (normative approach)하고 있음

- EU, 네덜란드, 스위스 등 유럽 국가들은 광범위한 토의 및 의견수렴을 걸쳐 정책이 수립되며, 장기정책 수립시 외국전문가들도 활용

-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수요관리, 공급원 및 에너지원 다변화, 에너지기술개발 강화 등 비슷한 option을 제시하고 있지만 수요관리 (에너지효율 향상 및 에너지절약)에 상대적으로 큰 기대를 함

□ 러시아

○ 러시아의 National Energy Strategy Through 2020

- 러시아 정부는 “2020년까지의 에너지 전략(National Energy Strategy Through 2020)"을 공표, 2003.5.22 내각회의에서 승인

- “2020년까지의 에너지 전략”은 푸틴행정부의 러시아의 장기 에너지 정책의 목표, 과업 및 기본방향을 설정한 것임

- 러시아는 동 전략의 기본과업을 에너지산업의 질적 변화를 추구하고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확보에 두고 있음

○ 에너지 전략의 우선순위

- 에너지 자원을 적정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

- 에너지 소비의 합리화, 에너지 절약기술의 도입 및 에너지 생산과정의 손실 감축으로 에너지 부문의 비용 절감

- 에너지 산업 및 기업의 재무적 안정성/ 효율성 증대

- 자연환경에 대한 인위적인 영향 최소화

■ 1999년 중반 OPEC이 생산량 조절 합의로 국제 석유가격의 조정 능력을 회복한 이래 세계 각국은 장기 수급안정을 위한 에너지 장기 수급전략을 이미 수립하였거나 또는 수립하고 있음

■ 기술개발을 기반으로 하는 에너지대안 마련 부분에 대한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30-50년 기간의 장기전략 수립이 두드러짐

■ 이들 에너지 장기 전략 수립에 민간부분 전문가의 참여가 활발하며, 민간주도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음

4. 한국의 장기에너지전략 수립 : 도전과 대응

□ 정책수립 기본 방향

○ 우리나라 정책기조의 개선 방향으로는 우선  에너지 안보(공급안정성)와 관련, 주변국과의 지정학적(Geopolitics) 고려, 그리고 최근 부각되고 있는 환경부분에서의 국제 및 국내 여건 변화에 대한 고려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국가 장기 에너지 전략 수립이 요청됨

○ 에너지 수급체계 및 기술개발의 특성상 단기적인 대응이 쉽지 않은 특성을 고려할 때, 현재의 상황에 구속받게 될 10-20년 정도의 계획이 아닌, 통일이후 및 22세기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보다 자유로운 방향제시가 가능한 50년-100년 기간의 국가발전의 장기 vision과 실천전략을 제시하는 국가에너지百年大計(National Energy Agenda 22: NEA 22)의 수립 필요

○ 현재 정책수립과정을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이전하고 있으나 아직 민간부문 단독으로 국가에너지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체계가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았으며, 민간부문 단독으로 수립된 정책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 확인도 어려움

○ 이들을 고려할 때, 최종결정은 국가주도형이나 초안 작성은 민간전문가의 연구와 의견을 중심으로 작성되는 미국의 2단계 보고서 작성방식이 우리나라의 조건에 적절할 것으로 보임

□ 정책 수립 체계 정비

○ 현행 산업자원부 중심의 에너지정책수립 및 시행체계에 관련주체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함

-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관련된 주체들 간의 역할 분담이 필요함

- 산업자원부 단독으로는 효율적인 추진이 어려운 사안의 경우 범부처적인 협조체계의 동원을 위해 관련 부처간 협의를 통해 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추진체계 필요

- 정부와 민간부문과의 역할분담 및 갈등조정을 위해서는 민간전문가가 중심이 되는 정부와 민간의 협의체 가동을 통해 효율적인 논의구조 정립이 필요

○ 국내 현안에 대한 합의점 도출 노력과 함께 대외정책과 연계된 장기 에너지정책 방향이 함께 준비되어야 함

- 국내 에너지현안에 대해서는 PCSD와 같은 협의체가 다양한 의견수렴 및 정책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에너지 안보/동북아 에너지협력과 같이 대외정책을 포함하는 장기과제에 대해서는 국가장기에너지정책 수립을 통해 대비

□ 국가장기에너지정책의 역할

○ 장기적인 국가전략적 차원에서의 에너지 정책수립 비전 및 시스템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국가에너지 정책의 기본방향을 결정함으로써 정부 및 범국민적 차원에서의 합의와 에너지정책의 국민적 수용성을 높여야 함

○ 미래 에너지수급 정책수립에 대하여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규범적(normative) 판단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민간전문가와 정부관련부처가 함께 모여 합의‧도출하여 국민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에너지수입국가인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할 때 에너지정책 수립시 국내문제의 고려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및 세계의 에너지문제를 함께 고려하여야 함

□ 주체별 역할분담(案)

○ 장기에너지전략 수립 주체: 에너지안보 및 동북아에너지전략 등 장기적인 국가에너지정책 수립에 필요한 규범적인 판단기준 및 실천전략 (Normative Judgement, Strategy) 제시

- 각 정책 수립주체를 포괄하는 협의체를 한시적으로 운영

- 당장의 국내 현안에 대한 해법제시가 아니라 장기적 차원에서 국가경영전략과 결부된 에너지정책의 큰 방향 정립

- 특히 외교통상부, 국방부 등과 협의하여 에너지안보체계 정비 및 추진전략 수립

○ 산업자원부 : 제시된 장기에너지정책에 대한 Action Plan 수립 및 정책 집행과 관련된 정부협의 및 의사결정과정을 주도적으로 수행

- 실증적 분석(Positive Analysis: 수급전망 및 경제성분석)에 입각한 설비투자계획 및 공급안정성 정책(수입선 다변화, 해외자원개발), 에너지가격 및 수요관리 정책 수행

○ PCSD 등 정부위원회:  산자부와 관계부처가 정책 공조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정책협의 및 이해당사자간 갈등 조정/해소 역할 수행

- 에너지 수요관리, 환경보호 정책분야 등 국내 에너지현안과 관련되어 산자부, 환경부, 건교부, 행자부 등 관련부처와 정책 협의

- 에너지부문에서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에 대한 시민단체 및 국민의 의견 수렴 채널 역할

○ 시민단체 및 국민: 공급자 중심 에너지정책에 대한 견제 및 소비자보호와 환경보호를 위한 정책감시자 역할 수행

- 에너지 공급시설 입지에 대한 필요성 및 지원방식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 제시, 에너지절약정책에 대한 적극 협조

5. 국가장기에너지전략(NEA22)의 주요 내용

□ 국가장기에너지전략의 주요내용(Agenda)

○ 국가경영 차원에서 바라보는 에너지정책의 큰 방향 정립을 위하여 장기적인 국가에너지정책의 수립에 바탕이 될 규범적 판단기준을 제시

- 통일이후 등 국가의 장래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당장의 국내 현안에 제약받지 말고 보다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다양한 에너지대안을 고려하여,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에너지 미래상을 정립하고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은 National Energy Agenda를 제시

○ 미래의 에너지 모습에 대한 전망

-  2100년 미래의 에너지 모습에 대한 조망

- 에너지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의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Agenda21 등에 연계

- 통일이후의 에너지공급체계 구상

- 에너지 안보체계 및 제도적 정비 방안

- 석유 및 가스의 안정적·경제적 확보를 위한 전략 프로젝트 제시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원외교 추진 방안

○ 에너지문제의 해결에 사용할 정부의 정책도구의 선정

- 시장주도형으로의 전환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 할 정부의 법체계 정리

- 기술개발의 형태 : 기술주도형 vs 시장주도형

- 에너지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방향 제시

○ 부처 간의 의견조정 방식 논의

- 정부 부처 간 Policy, Project, Program의 조화

- 부처간 전문성 향상을 위한 상호교류방안 마련

○ 성공적 추진을 위한 대책

-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사업의 투자소요 및 필요한 집행 수단

- 정부/시민사회/시장(산업) 역할정립

- 정책홍보수단 마련

□ 한국 고유의 장기 에너지안보 전략 수립

○ 국가 차원의 에너지안보 전략을 담을 『장기에너지정책보고서』는 아래의 네 가지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야 할 것임

① 한국의 에너지상황에서 잠재하고 있는 치명적인 위협은 무엇인가?

○ 위기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될 것인가는 정확히 예측할 수 없으나 에너지 수급 혼란은 한국의 국가안보 및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 에너지 담당부처의 축소로 장기적인 에너지대책의 실시 역량 약화

- 저유가의 지속으로 국민들의 에너지 위기에 대한 인식 낮음

② 치명적인 에너지위기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 원인은?

○ 지난 10년간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수요는 폭증하고 있으나 저유가 지속으로 산유국들의 석유/천연가스의 생산능력은 한계에 도달

- 9‧11사태 이후 중동의 위기감 고조는 자칫 새로운 석유위기를 유발할 수 있음

- 고속 성장, 인구 밀집으로 대표되는 중국도 하나의 원인 제공

③ 이러한 상황을 타결하기 위한 한국의 정책대안은 무엇인가?

○ 하룻밤 사이에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나, 단기적 조치와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균형된 총합적 에너지안보정책을 전개해야 할 것임

- 신‧재생에너지, 해외자원개발, 수요관리 등 부분적인 에너지정책 수립을 에너지 공급 안정성 확보의 시각에서 재조명, 공급원의 다양화를 통해 주기적인 에너지 위기패턴에서 탈피하는 방법 구상

- 에너지담당부처 확대 및 강화 방안 필요

④ 한국은 지금 당장,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 에너지 정책 로드맵(Roadmap)

- 21C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외교통상정책, 그리고 다자 무역과 투자 프레임웍 등이 수단이 되어야 할 것임

- 우리가 당면한 에너지문제는 복합적이며 한국의 대외정책에 있어 에너지의 역할에 대한 재평가를 위해 국내 환경, 조세, 통제정책과 같은 다양한 분야를 고려한 대응을 강구해야 할 것임

○ 해외자원의 개발 및 국내 대륙붕 개발 활성화를 통해 에너지자원의 자주개발 지분 확대에 정책 우선순위 부여

- 에너지 관련 정책/사업의 전략적 비중과 위험 부담을 고려할 때 국제 정치경제적 여건에 대한 사전 분석이 필수적 사안

※ 에너지정책의 우선순위를 경제, 환경, 국가안보 목표를 총합적으로 고려한 균형된 해결책의 모색에 두어야 함

□ 추진체계

○ 미국 베이커-체니 보고서 수립방식

- 국가별 비교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국가장기에너지전략수립에는 미국의 민간기관 마련민간보고서(베이커보고서)제출 후 범정부 한시위윈회 구성을 통한 국가보고서(체니보고서) 작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부처별 시행방안 마련의 방식이 가장 적절함

- 이를 위하여 먼저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되는 민간에너지워윈회가 구성되어야 함

○ 1차 민간위원회 구성 : 국가장기에너지전략에 대한 보고서 마련

- 자체적인 연구 활동 능력을 보유한 민간전문가 30-50여명으로 구성하며, 국가연구기관에 의지하지 않고 2년 이상의 자체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여 보고서 제출

-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구성원의 참여는 배제하되 NSC 등 타 부분의 국가전략수립 전문가 참여는 허용

- 국가전략수립과 관련 국가위원회 산하 TFT 형태로 운영하여 예산확보 및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

- 자체 연구활동을 통하여 IV-2절에 제시한 국가장기에너지전략(National Energy Agenda) 의 주요내용에 대한 연구결과 정리 및 정책결정시 가이드라인 제시, 그리고 2차 국가위원회 구성방안 등을 정부에 제안

-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자체적인 연구활동의 보장을 위하여 최소 1년 이상으로 함

○ 2차 국가위원회 운영 : 민간위원회의 제안을 토대로 한 범정부적인 세부시행방안 마련

- 민간위원회의 제안을 바탕으로 관련 정부부처 및 정부위원회가 함께 참여하는 국가위원회 구성

- 현재 추진 중인 에너지기본법이 통과될 경우는 설치가 예정되어 있는 국가에너지위원회가 그 역할을 담당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한시적인 정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의결한다.

- 장기 전략수립을 비롯한 에너지 제반문제에 대한 역할분담

○ 국가장기에너지전략의 발표이후 해당 부처별로 세부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이의 시행에 착수함

◆ 참고자료: 주한러시아대사 인터뷰자료 언론보도

주한러시아대사, '한국 에너지안보 확보 못해'

테이무라스 라미쉬빌리(Teymuraz O. Ramishvili)주한 러시아대사는 24일 '에너지 안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라고 말했다.

라미쉬빌리 대사는 이날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콘호텔에서 이반 말라호프(I. Malakhov) 사할린 주지사와 함께 `사할린-지구 액화천연가스(LNG)의 한국공급 방안'등과 관련된 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한국은 에너지 안보에 대한 대책을 택하지 못했고 이는 미국, 유럽 등과는 다른 모습'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은 에너지 다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한국과 한국민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에너지 공급원이 몇개 국가에 국한돼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라미쉬빌리 대사는 '한국은 자국의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위해 전략적 판단을해야할 시기'라고 덧붙였다.

말라호프 사할린 주지사는 사할린 LNG의 한국공급 전망과 관련해 '한국가스공사와 최근 카타르 국제회의에서 만났으며 이미 여러차례 대화를 했다'면서 '서로 호의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경우 지리적 인접성 측면에서 사할린 LNG가 경쟁력이 있다고 본다'면서 '유조선을 이용할 경우 3일정도의 수송기간이 필요한데 파이프라인이 건설되면 수송기간이 더 당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말라호프 주지사는 사할린-지구에서 생산되는 LNG의 경쟁력으로 한국과의 지리적 인접성 이외에 방대한 양의 안정적 공급, 높은 열량, 동절기 많은 양의 공급가능 등을 제시했다.

사할린-지구 LNG 프로젝트는 사할린 남부 부동항에 LNG 공장과 수출항만을 건설해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에 석유와 가스를 공급하는 것으로 LNG의 경우 오는 2007년부터 본격적인 공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tjdan@yna.co.kr (서울=연합뉴스) 류성무기자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2004년 06월 24일 입력

해외자원개발 인재양성 지원 및 기반구축사업

의정연구센터

1. 검토 배경 및 근거

□ 제2차 해외자원개발 10개년 기본계획 수립(2004. 12)

○ 석유 포함 8대 광종에 대한 자주개발률 목표 설정

-  석유자주개발 목표

	2004	2008	2013
일일생산량(만B/D)	11	29	55
자주개발률(%)	3.8	10.1	18.0

○ 자주개발률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 향상 및 인력 양성 체계 구축을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

□ 제2차 국가에너지자문회의(‘05. 3. 11)에서 해외자원개발 시스템 혁신방안 보고

○ 해외자원개발 전문기업의 육성

-  ‘13년 30만B/D(지역 메이저급) 규모 유전개발전문회사

- 기술 : 탐사, 개발, 생산을 위한 독자 기술력 확보

○ 관련 R&D 기획 및 인력양성 방안의 필요성 제기

□ 대통령님 말씀요지

○ 자원개발 전문기업의 육성은 필요

○ 재원확충,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 해외자원개발정책의 추진

○ 민간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적극 지원과 함께, 석유공사의 혁신을 단계적으로 추진

□ 인력양성체제의 붕괴 및 정부지원 부족

○ IMF 이후 해외자원개발사업 축소에 따른 인력수요 상실과 대학 구조조정 및 이공계 기피현상

- 자원개발 관련 대학 학과의 교육인프라 붕괴 유발

○ 정부지원 크게 부족

- 정부가 지원하는 자원개발관련 학위과정 인력양성프로그램은 전혀 없는 상태임

- 자원개발관련 인력양성 예산은 현재 소액의 단기교육예산에 그치고 있음

- 석유 및 가스가 국내에너지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비교할 때 정부의 R&D 및 인력양성 지원액은 매우 미미한 실정임

○ 정상적인 교육시스템으로의 복귀를 위한 지원 필요

- 붕괴된 인력공급체계 복구에 상당한 시간과 예산 소요

- 획기적인 인센티브와 정부의 지원 필요

2. 현황 및 문제점

□ 주요 에너지․자원에 대한 자주개발율 목표

○ 제2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2004. 12) 및 국가에너지자문회의(2005. 3)에서 보고된 ’13년까지 주요 에너지․자원에 대한 자주개발률 목표

○ 석유․가스의 경우 물량기준으로 2008년 29만B/D, 2013년 55만B/D이며, 유연탄의 경우 3,150만톤임.

< 주요 에너지․자원에 대한 자주개발률 목표 >

(단위 : %)

자원명	석유 (천B/D)	가스 (백만톤)	유연탄 (백만톤)	우라늄 (톤U)	동광 (천톤)	아연 (천톤)	철광 (백만톤)	희토류 (톤)
2004년	4.1 (91.5)	4.0 (0.8)	26 (18.3)	-	7.0 (68)	38 (304)	5.0 (2.4)	4.0 (225)
2008년	10.0 (234)	10.5 (2.5)	31 (26.6)	5.0 (200)	14 (152)	40 (374)	19 (8.0)	10 (620)
2013년	15 (370)	30 (8.1)	35 (31.5)	10 (500)	20 (230)	40 (456)	20 (8.6)	10 (760)

□ 인재양성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정부지원의 감소와 학부제 실시로 독립된 자원개발공학분야 학과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자원개발공학분야를 전공한 대학졸업자가 크게 격감함

- 석사이상의 고급 전문인력은 년간 10명 이내 배출.

- 대학이외의 인재양성 및 재교육 프로그램 역시 미미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재교육프로그램 : 석유협회가 년간 2회 실시하고 있는 기초강좌(40-50명 배출), 석유공사 재교육체제 매우 미약(사내 재교육수준)

○ 자원개발 기술인력 절대부족

- 외환위기 이후 자원개발 기술인력 급격히 감소

- 석유개발 기술인력은 250여명(세계 50위권의 석유회사인 Anadarco 3,800명, 경쟁국인 일본 3,500명의 1/14 수준)

< 석유개발 관련 조직 및 인력현황(2005년 6월 현재) >

구 분		1997	2000	2003	2005	비 고
기술 인력	석유공사	90	81	92	112	2005년 R&D인력 : 대학 30명, 연구소 40명
	민간기업	106	35	46	67
	합 계	196	116	138	179
참여기업수		26	18	20	20	적극적 참여사 : 8개사
석유협회회원수		27	17	13	13	15개사 관련팀 해체
평균기술인력		4.1	1.9	2.3	3.4	민간부문(공사제외)

○ 자원개발 인재양성 인프라 붕괴

- ‘90년대에는 전국에 12개 대학에 자원공학과가 있었으나 현재 기존의 자원공학과를 유지하고 있는 대학은 없음.

- 자원개발 관련분야의 담당교수인력이 타학과로 전과, 교수인력 자체도 절대 부족 초래.

- 기술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R&D 분야 인력도 미약하고 관련예산도 절대적으로 부족

- 특히 자원개발기술정책 및 자원경제분야는 단 1개 대학에만 과정 개설

< 국내 해외자원개발분야 교수 및 연구인력 현황 >

		석유 개발공학	석유 물리탐사	석유 지질･탐사	자원개발 일반	소 계	합 계
가용 인력	대학	8	8	14	40	70	130
	연구소	5	25	10	20	60
합 계		13	31	24	60	130
개설 대학 수		3 (4)*	5	9	18**	25

*    4개 대학은 자원개발 비관련학과의 석유공학 전공자

**   자원경제분야 1개 대학 포함

○ 인재양성에 대한 투자 부족

- 석유개발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사용되던 석유개발교육기금이 고갈

- 국가의 R&D 지원자금예산에 자원개발분야 학위과정 지원 등 고급인재양성을 위한 예산이 전혀 책정되어 있지 않음(관련항목이 없음)

- 공기업을 비롯한 자원개발기업들의 인력양성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부족하여 산․학연계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못한 실정임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법에서는 기본계획에 따라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집행계획 및 지급기준을 공고하고 보조할 수 있음.

※ 법 제10조(보조) ①정부는 해외자원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해외자원개발을 위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에 소요되는 비용

※ 시행령 제9조(보조금 지급기준의 공고등) ①주무부장관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 또는 경비를 보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집행계획과 지급기준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계획 및 지급기준은 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보조금 형태의 지원은 규모가 크지 못하고 예산 증액도 어려움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예와 같이 R&D 자금은 출연금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임

3. 해외자원개발 고급인재양성방안

□ 세부 인재양성방안 추진경과

○ ‘05년 6월 산자부 정책연구용역과제로 인재양성 지원방안 연구 발주 (해외자원개발사업 성과극대화를 위한 고급인재교육방안 및 R&D 연구)

- 7월 29일 연구중간발표 및 공청회 개최(산자부)

- 연구결과 산자부 석유공사혁신T/F에 보고

- 9월 14일 최종보고서 제출

- 2006년도 예산배정을 위해서는 예산부처와의 협조 필요

가. 신규 기술인력 소요 산정

○ 2006년에서 2015년까지 10년 동안 총 3,600명의 신규  고급기술인재 양성 필요

- 석유․가스개발에 필요한 최소 신규고급기술인재의 규모는 석유공사혁신T/F 연구결과 ’08년 800명, ’13년 1,950명.

- 유연탄 및 일반자원을 포함할 경우 ’08년 1,000명, ’13년 2,700명의 기술인력이 필요

-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고급인재인 자원경제, 정책 및 세무, 회계, 법률, 협상분야의 전문가도 전체 소요인력의 20% 범위 내에서 양성 필요

- 본 예측치는 한국석유공사 혁신 T/F 의 인력소요예측자료와 공사 및 해외자원개발관련 민간기업 등 실 수요기업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얻어진 수치

○ 본 예측치는 기존의 자원개발 관련학과들의 교육시스템이 정상가동한다면 단기적인 시차는 있을 것이나 2015년까지 인재양성 및 공급에 무리 없는 규모임

- 따라서 보다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련 학과들의 교육시스템이 정상가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학생들이 효과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의 지원방안이 필요함.

<기존 기술인력 및 예상 신규소요 기술인력 (2006-2015년)>

구 분		기존 기술인력 (2005)		신규소요 기술인력 (2006년 이후 누계)			합 계
		석유가스	기타자원	2008	2013	2015
기술인력	공사	110	170	800	2,160	2,480	2,900
	민간	70	70
R&D 인력	대학	28	32	200	540	620	740
	연구소	40	20
전문 지원인력		-	-	160	440	500	500
합 계		540(248+292)		1,160	3,140	3,600	4,140

- 석유가스부분 기술인력은 석유공사 혁신 T/F 자료 참조

- 기타 부분은 연구팀 자체조사를 바탕으로 작성

- R&D 인력 대비 기술인력은 약 2 : 8의 비율로 편성

- 전문지원인력은 기술인력의 20%로 편성

ㅇ 해외자원개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인재양성 프로그램은 따라서 자원개발분야 대학교육의 정상화,  현장중심의 인재양성 체제 구축, 그리고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연구 인프라 구축의 3개 기본개념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함.

나. 인재양성 대책

□ 대학교육의 정상화

○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현재 소멸해가는 자원개발 관련학과의 교육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육성하여야 함.

- 대학에서 정상적으로 인력이 배출되어야 장기적으로 인재양성이 가능.

- 현재 관련 학과의 교육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한다면 현행 규모만으로 충분히 필요한 인재 공급이 가능

- 이를 위하여 먼저 현재 타 전공과 합쳐 학부제를 시행중인 대학의 에너지․자원개발전공 또는 학과의 독립이 필요

○ 교수인력 및 고급인재 육성을 위한 해외국비유학제도 신설 및 신규 전임교수 T/O 확보

○ 핵심기술분야 전공대학 및 대학원생에 장학금 지급 및 기술연수 프로그램 마련

□ 현장중심의 인재양성 체제 구축

○ 산․학연계 교육을 위한 기업인턴쉽제도 도입

- 산․학연계 단기교육(6개월 집중강좌 및 1년 위탁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현장실습 강화

- 기존 인력에 대한 실무재교육 및 심화과정 개설

- 전문지원인재 양성을 위한 비전문가 특화과정(학위 및 비학위과정) 개설 - 회계, 법률, 협상전문가 육성

□ 기술주도형 해외자원개발사업추진을 위한 자원개발아카데미 설립‧운영

○ 자원개발대학원 설립‧운영

- 고급 전문기술인재의 양성을 위하여 장기적으로 자원개발대학원개설

- 미국(Colorado School of Mines), 러시아(Mining Univ., Oil & Gas Univ.), 프랑스(Ecole de Mine) 등 많은 선진국 들이 자원대학을 설립 운영 중

- 학부부터 박사까지 자원기술, 경제, 정책 등 일괄교육과정을 통한 전문인력 배출 가능

○ 자원기술정책분야 대학원과정 설립‧운영

- 자원경제․기술정책 분야의 전문인력은 향후 기술주도형 해외자원개발사업 추진과  자원개발정책 수립 및 연구에 있어 필수적으로 필요한 핵심인력분야

- <제2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내 기술개발 목표 우선순위에서 “자원개발경제성 평가기술개발”이 최우선목표로 선정

- 자원경제‧기술정책분야 고급전문가 양성을 위한 「자원정기술책전문대학원」 설립 또는 지정

- 자원개발 관련학과 및 자원개발대학원 내 자원경제 및 기술정책분야 전임교수 충원

○ 전문가 과정 설치

-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종합적인 사업으로서, 기술인력 뿐만 아니라 국제법 및 해당국 언어에 능통한 전문인재의 양성 역시 필요

- 전문지원인재 양성을 위한 비전문가 특화과정(학위과정) 개설-회계, 법률, 협상전문가 육성

- 기존 인력에 대한 실무재교육 및 심화과정 개설

□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연구 인프라 구축

○ ‘자원개발기술․정보센타(또는 연구소)’를 설립

- 해외자원개발 진출업체에 기술 및 정보 지원

- 해외자원개발 사업 및 기술 평가

- 현장적용, 응용기술기반 및 미래지향 R&D 수행

- R&D를 기반으로 한 인재양성 프로그램 수행

- 인재양성 교육 커리큘럼 및 교재 개발 지원

- 해외 기관 및 국가와의 국제공동협력연구 수행

○ ’06년 자원개발 기술․정보센타를 지질자원연에 설립

- 자원개발전문기업 육성 일정에 맞춰 ’08년까지 동 센타를 연구소 규모로 확대 개편

- 장기적으로 해외자원개발 인재양성, R&D, 개발투자평가 및 정보화사업 통합 관리(예:프랑스 IFP)

□ ‘자원개발기반조성사업단’의 발족

○ 인재교육 및 R&D를 독립적으로 담당하는 전문관리조직 필요

- 해외자원개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자체 기술력 확보, 정보 지원, 인재양성 등 사업기반구축이 필수적

- 국내의 경우 기술 및 정보화 수준, 전문 기술인력 등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저조

구 분	기술력	정보화	전문인력
국내	- 국내 광업기반 취약으로 기술력 부족 - 자원개발기술 국가연구사업 미발굴로 선진국 대비 기술격차 확대	- 해외자원 기반정보(지질․자원 등)수집, 분석기능 미비 - 해외자원정보 통합관리체계 미비 - 기관별 중복 및 정보 콘텐츠 부족분야 발생	-고급(박사급) 전문기술인력 현황 대학: 200명 지질자원연: 230명 공공,민간기업:100명
선진국	- 엑슨모빌의 상류부문 기술개발 투자액 : 2억$/년	- 미국의 경우 정부기관별 분업 및 종합네트워크 운영	-Unocal사(세계50위석유기업) : 약 6000명

○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기반을 이루는 이들 사업 분야는 시장실패요소가 있어 공공부분의 지원을 통한 사업 시행이 불가피

- 기술 및 정보 수요자가 불특정 다수로 구성되며, 수요가 장기간에 걸쳐 발생

- 따라서 정부가 <해외자원개발 기반구축사업>을 발굴‧시행하여 해외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도모 필요

○ 사업단의 역할

- 해외자원개발 활성화에 필요한 기반구축사업의 범위와 구성 사업

추진 방안 마련

- 해외자원개발 핵심 기술력의 제고 및 자립화 추진 방안 마련

- 해외자원정보의 수집, 분석, 적시 제공 시스템 구축 방안 마련

- 해외자원 전문인력의 양성 및 공급 시스템 구축 방안 제시

- 주요선진국의 해외자원개발 기반구축사업 추진사례 연구 및 장단

분석

○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해외자원 기반구축 조성사업의 구성과 각 대상사업별 추진대책의 제시를 통해 해외자원개발 정보화사업,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 프로그램의 자료로 활용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 활성화에 기여

- 선진국의 해외자원개발 기반구축사업 추진사례의 벤치마킹을 통해 국내 기반조성사업 시행 사업효율성의 제고 가능

- 설립, 조직, 인력, 운영방법, 예산확보 및 집행방안의 제시를 통해, 사업시행 지침으로 활용 가능

□ 병역특례제도 도입

○ 국가 지원 양성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도입

- 해외자원개발사업 참여기업을 병역특례지정업체로 지정

- 해외자원개발 관련 기사․기술사제도 도입, 산업기능요원제도 활용

- 해외자원개발기업의 부설연구소를 병역특례기관으로 지정, 전문연구요원제도 활용

다. 소요예산 및 예산확보 방안

○

고급기술인재 양성프로그램에 ‘06년부터 ’15년까지 10년 동안 총 1,668억원 소요

- 신규인재 양성에 998억원, 재교육 및 인프라구축에 670억원 소요

○ ’06년도 소요예산 약 94.6억원

- 이중 20%인 18.9억원은 Matching-Fund로 자원개발전문기업에서 부담

- 나머지 80%인 76.4억원은 에특에서 지원 필요

○ 기반구축사업은 연간 280-300억원 규모의 예산 필요

- 인재양성사업과 동일한 80% 에특지원 필요

○ 한국석유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해외자원개발관련 공기업 매출액의 일부를 관련 예산으로 확보 하는 방안 필요

- 제2차해외자원개발10개년계획(2004. 11)에서 한국석유공사 매출액의 2%, 한국가스공사 매출액의 1%를 활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 차제에 이를 바탕으로 전력 및 원자력 분야 연구기금과 같은 형태의 ‘해외자원개발 인재양성 및 R&D 기금’의 마련이 필요

4. 필요 추진사항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

○ 체계적인 기술개발 및 인재양성을 위한 법적 지원근거 마련

- 해외자원개발기반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전담기관과 사업비 조성 방법 등을 규정

○ 기술개발 및 인재양성을 위한 연구․교육 전담관리기관인 ‘자원개발기반조성사업단’(가칭) 발족.

□ ’06년 사업시행을 위해 예산관련부처와 협의 필요 (예산확보)

○ 법적근거 마련이전 지원예산 확보 및 사업규모에 따라 확대예정 (우선지원사업)

해외 자원개발 펀드 조성

의정연구센터

1. 해외 자원 확보의 중요성 고조

□ ·고유가․원자재難으로 대표되는 국제 에너지 자원 시장 여건의 구조적 변화

○ 석유 : ’03년 하반기 이후 유가 급등

- 중동지역의 불안정 및 이라크 전 장기화로 공급문제 발생

- 중국, 인도의 에너지 수요 급증 등 국제적 수요 증가 문제 발생

- 고유가 원인의 복합화 (수요, 공급)로 고유가 장기화 조짐

- 러시아, 미국, 일본의 대중국 견제로 동북아 에너지 갈등 고조

※ 석유가격 (두바이) : 26.70 $/bbl ('02년말) → 57.97 $/bbl ('05. 8. 12.)

○ 유연탄 : 중국 수요의 급증에 따른 중국의 수출제한, 해상운임 상승에 따라 ‘03년 하반기 이후 유연탄 가격 또한 급등

※ 석탄가격(한국도착) : 31.95$/톤(‘02년말)  → 69.54$/톤(’04년11.10일)

○ 우라늄, 비철금속 등 대부분의 자원가격 또한 중국의 수요급증, 에너지 비용 상승, 미국, 일본 등 OECD 국가의 경제성장, 달러화 약세가 겹치며 급격한 상승세가 지속

※ 우라늄 : 7$/lbU('01년)  →  18$/lbU('04년6월)

※ 동 : 1557.5$/톤(‘02년)  →  2686.7$/톤(’04년 6월)

※ 아연 : 778.6$/톤(‘02년)  →  1021.5$/톤(’04년6월)

□ 주요국들의 에너지 자원 확보 경쟁 격화

○ 미국 : 주요 산유국 등에 대한 정치적․군사적 영향력을 발휘함으로써 자국 회사의 진출 토대를 제공

○ 중국 : 해외 에너지 확보에 국력을 집중

- 적극적 자원 정상 외교를 바탕으로 전 세계 유전 개발 및 자원 확보에 총력/ 동시베리아 송유관 확보 경쟁

○ 일본 :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국제 정치상황의 변화 양상에 긴밀히 대응하여 자국의 자원 확보 실익을 극대화

- 동시베리아 송유관 확보 경쟁, 미국의 동의하에 이란 유전개발권확보

○ 러시아: 자국 내 석유자원에 대한 국가 차원의 통제권한 강화

□ 자원 수입 증가에 따른 경제적 부담 가중

○ 우리나라는 석유 소비량 7위, 수입량 세계 5위의 석유 소비대국

○ 석유, 유연탄, LNG, 철광석, 동, 아연 등 대부분의 전략자원에 대한 수입규모가 세계 5위 이내

○ 에너지 자원 가격 상승 시 실물 경제 전반에 비용 상승을 가져와 투자위축, 성장률 둔화와 국제 수지 악화 등의 부정적 효과 발생

○ 우리나라는 정유, 제련 등 자원산업 하류부문은 비대하나, 상류부문이 취약한 자원산업의 구조적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어, 자원가격 상승 시 산업적, 국민 경제적 피해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큼

<국내 석유 및 주요 1차 금속 정제․제련 능력 (2003년 말 현재)>

광 종	정제․제련 능력	세계 순위
석유 철 아연 동	2,438BPSD 28,000천톤(제선) 650천톤 510천톤	5위 5위 4위 10위

자료) ‘03년도 광산물 수급현황, 한국자원연구소, 2004

World Metal Statistics 각년

2. 우리의 현실

□ 주요 자원의 자주 개발 현황

○ ‘77년부터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시작, 총 289개 사업에 진출하여 ’04.6월말 현재 158개 사업 진행 중

('04.6월말 기준)

구 분	석유 (백만배럴)	가스 (LNG천톤)	유연탄 (백만톤)	철광 (백만톤)	우라늄 (톤U)	동 (천톤)	아연 (천톤)	희토류(톤)
확보가채 매 장 량	706	95,352	1,115	33	-	220.6	-	-
총수입량	409	10,432	35.0	22.1	1,514	504	369	3,514
자주개발량	15	361	9.9	1.1	-	53.6	133	75.7
자주개발률	3.6%	3.5%	28.3%	4.8%	-	10.6%	36.0%	2.2%

□ 낮은 자주 개발 비율

○ 우리나라의 원유 자주 개발 비율은 약 3.6% 수준으로 국제적인 수준은 물론 일본수준에도 크게 미달하고 있음

<국가별 원유 자주 개발율>

구 분	한국(‘04)	일본(‘03)	이태리(‘04)	프랑스(‘03)
자주개발율(%)	3.6%	11.4%	50.0%	77.0%

□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의 취약성

○ 해외자원개발 투자 규모가 경쟁국에 비해 절대 미흡

- 세입이 한정된 정부의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의존하고 있어 사업 활성화에 한계

- 투자형태도 부가가치가 높은 직접 사업 운영보다는 대부분 단순지분 참여에 치중

- 상대적으로 유전개발에 전문성을 갖는 석유공사도 세계적 기업에 비교하면 규모․수익 면에서 미미한(100위) 수준

○ 자원개발 역량도 취약

- 유전개발의 기술력과 Know-how를 축적이 안 됨

○ 민간기업의 관심 및 투자가 여전히 부족

- 해외자원개발은 장기간의 투자와 고위험을 수반

<한국기업과 국제 석유 회사의 원유생산 규모 비교>

	한국기업 (2003)		Global 석유기업
	KNOC	SK E&P	Regional Major	Global Major
Reserve	4억 Bbl	6.4억 Bbl	평균 15억 Bbl	평균 150억 Bbl
Production	2.4만 B/D	2.3만 B/D	평균 30만 B/D	평균 300만 B/D

* 자료: 한국석유공사

3. 정책 목표

□ 자원 자주 개발율의 획기적 확대

○ 원유  자주 개발율 (’03)  3% → ('13)  15%

○ 유연탄  자주개발률 (’03) 26% → ('13) 35% 등

□ 해외 자원 개발 역량 확충

○ Global 경쟁력을 갖춘 자원 개발 능력

○ 자원 개발 전문 기업/ 수직 일관 체재 / 수평 다변화 체재 등 다양한 형태의 해외 자원 개발 기업 및 프로젝트 형성

< 자주 개발율 목표>

광종		2004년			2008년			2013년
		자주개발율 (%)	자주개발 공급량		자주개발율 (%)	자주개발 공급량		자주개발율 (%)	자주개발 공급량
석 유 (백만배럴)		4.1%	33.4		10.0%	85.6		15%	135.0
천연가스 (백만톤)		4%	0.8		10.5%	2.5		30%	8.1
유연탄 (백만톤)		26%	18.3		31%	26.6		35%	31.5
우라늄 (톤U)		-	-		5%	200		10%	500
동 광 (천톤)		7%	68		14%	152		20%	230
아연광 (천톤)		38%	304		40%	374		40%	456
철 광 (백만톤)		5%	2.4		19%	8.0		20%	8.6
희토류 (톤)		4%	225		10%	620		10%	760

<자료: 산업 자원부>

□ 자금 소요 추정

○ 석유(천연가스)자급률 확보를 위한 물량은 ‘08년 13만B/D,'13년 34만B/D

(천B/D)	2004	2008	2013
목표	110	290	550
기존광구 생산전망	110	168	210
신규 소요물량	-	132	340

○ 석유(천연가스)자급률 확보를 위한 투자 규모는 유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대략 163억 달러 이상의 엄청난 금액

※ 지난 20년간 해외석유개발에 대한 정부지원 10억$/ 총 투자액 45억$

- 정부의 에너지 특별회계 중 석유개발 투자 자원을 확대/ 새로운 정부기금을 조성

- 획기적 재정 지원 확대는 정부 재정에 엄청난 부담

- 설사 정부 투자 확대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기대하는 수준의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울 것임

< 원유/천연가스 자급률 확대를 위한 투자 규모 >

(백만$)		2005-2008	2009-2013	누계
$40/bbl	탐사/개발 생산매입 합 계	835 5,012 5,847	2,771 7,638 10,409	3,606 12,650 16,256
$55/bbl	탐사/개발 생산매입 합 계	1,142 7,101 8,243	3,883 10,821 14,704	5,025 17,922 22,947
$70/bbl	탐사/개발 생산매입 합 계	1,449 9,188 10,637	4,996 13,641 18,637	6,445 22,829 29,274

□ 민간 자본의 유입의 필요성

○ 정부의 재정 투자 확대에 추가하여 민간자본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많은 국내의 기업들이 마땅히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해 사내 유보금이 쌓여 가고 민간의 부동자금이 투자처를 찾아 떠돌고 있는 있음

- 민간 정유사, 해외 자원 개발 기업, 그 밖의 중견기업 및 개인의 부동 자금을 해외 자원 개발 사업에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할 것임

< 투자비 및 자금 조달 방안>

(단위: 백만$)

			’05-‘13
투자비	$40/b		16,254
	$55/b		22,947
	$70/b		29,274
정 책 자 금	정부	에특회계	4,359
		추가	1,100
	수출입은행	현 계획	1,800
		추가조성	1,600
소 계			8,859
민간자금 필요액	$40/b		7,395
	$55/b		14,085
	$70/b		20,775

4. 해외 자원 개발 펀드의 필요성

□ 자주개발 자원 확대를 위한 재원조달

○ 정부가 목표하는 자원의 자주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나 정부의 정책지원 자금으로는 민간 부문의 해외 석유개발 확대를 촉진하기 어려운 실정

○ 민간 부동자금을 원유/가스 및 광물의 자주개발 사업에 유인하기 위해 국내 실정에 적합한 자원개발 펀드의 도입이 필요

- 유전개발펀드는 해외에서 자원개발을 추진하는 국내 E&P 기업의 유용한 재원확보의 수단

- 유전개발 펀드자체가 해외에서의 자원개발에 투자

- 현재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하고 있는 400조에 달하는 시중부동자금에게는 해외유전개발에 대한 투자는 상당히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음

□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의 경쟁력 확대

○ 기업기술력과 정보력은 있으나 에특회계 융자를 받을 수 없는 중소기업 혹은 융자는 받을 수 있어도 수출입은행 대출 등에 제한 있는 중소 규모 기업들에게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 경쟁력 있는 석유 개발 기업으로 성장

○ 석유공사에 의한 융자시와 같이 정해진 정책과 평가 기준에 의한 사업 평가가 아니라 공개경쟁 시장에 의한 평가를 통해 성과 중심의 기업 성장 가능(정책 위주에서 실적 위주의 유전 개발 사업으로의 전환)

○ 펀드 수익금의 일부를 기금화하여 미래에 필요한 자원 국제 비즈니스 전문가 양성 및 현장 애로 기술, 원천 기술 확보

□ 유전개발 펀드와 타 재원조달 방안과 비교

< 자원개발 재원조달원별 특징 >

방 안	특 징
에너지지원사업특별회계	- 저금리지원자금, 재원확대에 한계
수출입은행해외자원개발지원자금	- 저금리 지원자금, 규모확대에 한계
프로젝트파이낸싱	- 펀드와 유사하나, 투자자가 금융기관 한정
자산유동화증권(ABS)	- 투자광구의 현금흐름을 담보로 증권발행 - 회사신용 등의 영향 및 과다한 행정비용 발생
유상증자및회사채	- 경영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부채의 증가로 위험분산 효과 없음
펀드	- 회사신용보다 프로젝트의 사업성 우선 - 다양한 투자자 모집이 가능 - 다양한 구조화 용이

5. 해외 자원 개발 펀드의 특징 및 현황

□ 해외 자원 개발 펀드의 유형 및 형태

○ Project형/ Pool형/ M&A 형

- 자원개발사업 대상은 탐사, 개발, 생산 단계로 분류

- Project 형: 상기 세 형태의 자원개발 사업 중 한 형태만을 대상으로 펀드에 의한 재원을 조달 하는 것임

※ 하나 혹은 다수의 생산정 (탐사정, 개발정)을 대상으로 재원조달

- Pool 형: 세 가지 형태를 조합하여 복수 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것임

- M&A 형: 자원개발의 특정 프로젝트가 아니라 해외 자원개발회사의 경영권 취득을 위한 펀드

○ 투자형태 : 직접투자/ 합작투자/ 파생상품 투자

투자형태	내 용
직접 투자	- 펀드가 직접 해외 유전개발사업에 참여 - 현시점에서 발생가능성은 낮음
합작 투자	- E&P기업과 합작회사를 설립 - 펀드는 우선주로 참여, E&P기업은 경영권 보장
파생상품 투자	- E&P기업은 추진하는 프로젝트 지분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파생상품을 만들고, 펀드는 이 파생상품에 투자 - E&P기업은 펀드에게 다양한 조건의 투자제안이 가능 하며 경영권을 보호

○ 공모방식/ 사모방식

- 일반 투자가와 기관투자가의 속성에 크게 차이가 있음에 따라 투자가 특성별로 공모방식과 사모방식으로 나누어 펀드를 설계

- 공모방식의 펀드 투자대상은 주로 확정형과 생산정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사모방식은 미확정형, Pool형 프로젝트 및 M&A 위주로 펀드를 설계

※ 공모방식은 투자시기와 자금모집 시기의 차이가 크지 않는 것을 주로 대상

※ 사모방식은 투자시기와 자금모집 시기가 큰 프로젝트를 주로 대상

<모집방법과 대상투자자 및 가능한 투자 상품 설계>

	Project형		Pool형
	투자자	투자 대상	투자자	투자 대상
공 모	개인투자자 기관투자자	․기생산정 ․신규확정 생산정	기관투자자 개인투자자	․생산정+ 탐사정
사 모	기관투자자	․신규생산정 ․기추진 탐사 프로젝트	기관투자자	․신규생산정 + 탐사정

□ 자원 개발 펀드의 특징

○ 유전개발 사업상 위험요인

- 해외자원개발 투자는 국제 자원 가격 변동에 따라 수익률의 변화가 심해 투자자들의 심리적 불안의 정도가 높은 편임

○ 투자시점과 수익발생 시점의 차이

- 탐사 및 개발 광구는 수익발생 시점이 투자 후 상당 기간 경과 후에 발생

- 일반적으로 탐사에서 개발이 완료되는 기간이 평균 5~8년 정도 소요

○ 투자시기와 펀드모집 시기의 차이

- 자원개발 사업은 투자대상 사업이 나온다 해도 입찰 및 협상기간이나 우선선취권 등으로 투자결정에 장시간이 소요

- 반면에 기업은 우선 펀드의 조달여부 및 규모가 예측 가능해야 대상 프로젝트 투자의 협상 및 입찰여부를 결정

□ 국내 현황 및 문제점

○ 국내 E&P 기업의 역량 및 전문 인력 부족

- 특히 대부분의 기업이 유전개발에 대한 Track record가 약해 투자자들이 유전개발에 대한 기업의 역량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

- 유전개발 투자를 기획하고 운용할 전문 인력이 부족

○ 경쟁펀드의 존재

- 선박펀드, 부동산펀드, SOC펀드 등

- 선박펀드나 부동산펀드는 이미 성공적으로 시장에 도입되었으며  그 규모도 증가하는 추세

- 최근에 국민은행은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한 사모펀드형식으로 5,000억~1조원의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며, 향후 공모펀드로 발전시킬 계획

6. 자원 개발 펀드의 조성 방향 및 운영 구조

□ 조성 방향

○ 펀드설계의 다양성 필요

- 유전개발펀드의 유형에서 살펴보았듯이 같은 유전개발 사업이라 해도 투자의 시기 및 특성, 위험도, 수익률이 매우 다양

- 따라서 유전개발 펀드도 투자자의 속성과 유전개발 사업의 특성에  맞추어 다양한 형태로 펀드가 설계되어야 함

- 특히 투자시기와 모집시기의 차이에 대한 제약을 극복하면서 투자자를 유인할 수 있는 다양한 펀드상품 설계 필요

○ 투자대상의 다양화

- 펀드의 투자대상을 유전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관련 생산 및 인프라설비까지 확대하여 펀드 상품의 다양성 및 안정성을 추구

○ 공모방식에 의한 펀드활성화 방안

- 공모방식이라 해도 안정성을 강화해 미 확정형 등 투자시기와 자금모집시기의 차이가 큰 프로젝트 등에 투자하는 방안 강구

- 이를 위해 금융자산과 실물자산 결합하는 다양한 펀드 설계 필요

□ 공모방식 운영 구조

○ 펀드의 전체 구조

- 펀드 조성의 발의 주체: 자산운용사 또는 E&P 기업

- 펀드 조성의 의사결정이 내려진 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SPC를 설립

○ SPC

- 상법상의 최소자본금을 갖는 ‘명목상의 기업’(Paper Company)으로써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않음

- 설립 방법: 전액 출자하는 방식/ 최소 출자, 나머지는 대여

※ 대여방식은 출자로 SPC를 설립하고 나머지는 대여를 하는 자본구조로 접근 : 이는 채권자로써 수익률을 고정(fixed return rate)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향후 발생 이익분에 이익참가부사채의 형식을 취하면 그 이익 또한 취할 수 있음

판매회사

유전개발펀드

자산운용회사

자산보관회사

(수탁회사)

최소 출자

및 대여

자문위원회

(E&P기업)

투자 수익

SPC

탐사

개발

생산

현금성자산

기타투자대상

개인투자자

기관투자자

투자안 검증

투 자

투자수익

판매계약

수수료

자산  보관계약

수수료

투자

유전개발펀드 구조(공모의 경우)

자산운용

계약

수수료

투자평가기관

자문

파생상품

투자

간투법하 강제

설치기관

선택적 설치기관

○ 자산 운용 회사

- 유전개발펀드(SPC)에게 자산운용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업무위수탁계약을 체결하는 자 (자산운용사는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음)

- 투자자의 이익을 창출하고 보호하는 모든 행위주체이자 책임주체임

- 유전개발 투자안의 발굴, 상품의 설계, 투자의 집행 등의 유전개발펀드의 핵심적인 역할

- 그 역할 수행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E&P 기업으로부터의 자문 등을 받아 투자자 보호와 이익 극대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음

- 자산운용회사는 간접 투자 자산 운용업법에 의거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 사모방식 운영 구조

○ 펀드 전체 구조

- 전체적으로 현 제도하의 Private Equity Fund(이하 PEF)의 구조를 통해 재원조달을 함

- E&P나 자산운영회사가 무한책임사원 (General Partner, GP)의 역할을, 기관투자자 또는 E&P회사가 유한책임사원(Limited Partner, LP)의 역할을 수행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의 비교>

	무한책임사원 (E&P기업, 자산운용사)	유한책임사원 (기관투자자, E&P 기업 등)
역 할	∙유전개발펀드를 설립하고 투자와 운영을 책임	∙자금의 출자 역할 ∙유전개발펀드 운영에 관여 할 수 없음
책임의 범위	∙유전개발펀드의 운영과정에 서 발생하는 계약상의 사후 손실보상 등 펀드 운용에 따른 최종 책임을 부담 ∙이 과정에서 출자한 금액을 초 과하는 금액까지도 책임	∙PEF에 투자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만 책임을 짐
보 수	∙관리보수와 성과보수를 수취	∙보수는 없음

○ 출자약속(Capital Commitment)과 출자 요청(Capital Call)

- 출자약속: 무한책임사원이 PEF 설립 시 투자액 전액을 납부하는 대신 향후 유전 관련 프로젝트에 투자하고자 하는 금액에 대해 약속(Commitment)을 하는 것

- 이는 PEF 설립 시점 즉시 투자에 쓰이지 않는 유휴자금의 운용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 PEF에 재산운용의 제한

- PEF는 금감위 등록 후 1년 이내에 60% 이상의 재산을 경영권 참여의 목적으로 투자하도록 하고, 기업주식 등의 취득으로 경영권 참여가 이뤄지는 투자를 한 경우 최소 6월 이상 투자대상기업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을 보유하도록 명시

유전개발펀드 구조 (사모의 경우)

GP

LP

Capital Commitment

Capital Call 방식

Private Equity Fund

S P C

생산

탐사 및 개발

현금성자산

투자

투자

투자

투자수익

기타투자대상

○ 장점

- 사모투자가들은 사업리스크에 대한 이해가 일반 투자가에 비해 높고 관련 정보 파악능력 우월

- 유전개발투자에 대한 펀드조성의 주요 제약요소인 투자시기와 모집시기의 차이를 극복 (capital commitment, capital call) 방식

- E&P기업이 직접 펀드조성 가능

- 해외 석유개발 기업의 M&A에 적합

7. 정책 방안

1) 세제지원, 융자 및 투자 리스크 분담

○ 선박 및 부동산 펀드 등 현존 하는 실물펀드에 비해 자원개발펀드는 높은 위험성, 수익별 변동의 불투명성, 투자와 모집시기의 차이 등으로 투자자 모집에 많은 제약을 갖고 있음

- 자원 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자의 인식이 낮음에 따라 투자자 유인을 위해서는 획기적인 세제지원, 융자 및 투자 리스크 분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세제지원

○ 세제지원 대안

- 대안 ①: 모든 유전개발 투자펀드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분리과세를 실시

- 대안 ②: 투자시기와 모집시기의 차이가 큰 자원개발 펀드에 대해서는 세 감면 추진

ex A) 투자자금 모집 당시 구체적인 투자대상이 없는 미래투자형 펀드(기금형 자원개발펀드)에 대해서는 수익발생시 세 감면

ex B) 금융자산 + 자원개발투자형 펀드에 대해서는 금융자산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 감면, 혹은 면제(유전개발투자비율에 따라 차등)

- 대안 ③ : 해외 석유개발 기업 M&A에 사모펀드를 적극 유인하기 위해 과감한 세 면제 실시(상속․증여세 면제, 자금 출처 불문 등)

□ 융자 및 투자 리스크 분담

○ 성공불 융자

- 자원개발 사업의 높은 투자 위험을 정부가 일정부분 분담하여 민간부문의 자원 개발 사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인할 필요가 있음

○ 후순위채 매입, 풋옵션 지원

- 정부가 직접적으로 원금 손실 리스크를 부담하는 다른 방법

- 후순위채 지원 등은 조세특례의 규모, 범위와 연계하여 검토 필요

※ 후순위채 지원이 필요해도 그 실행가능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

→ 에특자금에서 지원금이 조성될 경우, 기존 유전개발 지원금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별도의 후순위채 지원예산 조성은 정부의 재정 부담이 큼

○ 자원 개발 단계별 차별화 추진

- 탐사사업의 경우 사업 성공 시 높은 수익의 기대가 가능하지만, 위험 또한 매우 높아 자본력 및 기술력이 부족한 국내 기업의 경우 탐사사업에 대한 투자실패 시 기업 운영의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음

- 중장기적으로 공공융자는 투자위험이 높은 탐사 및 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성공불 융자자금으로 집중화 하는 것이 필요

- 상대적으로 투자위험이 낮은 생산, 정제 사업의 경우 국책금융사 및 민간금융사의 금융지원을 통해 투자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이원화 하는 것이 바람직 함

2) 자원 개발 펀드 활성화

□ 유전개발 투자 평가기능의 도입

○ 석유개발 사업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므로 일반 투자가들이 사업을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뢰 있는 전문기관의 검증이 필요

- 자산운영회사, 석유개발 기업이 제세하는 투자대상 유전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자료의 검증

- 사업에 대한 투자평가는 강제적 사항은 아니나 자산운영회사나 석유개발기업은 투자자의 신뢰획득을 위해 전문가에게 객관적 평가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홍보

○ 평가기능 도입 대안

- 대안 ① : 현 석유공사의 융자심의회 기능을 확대, 개편 운영

- 대안 ② :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유전개발펀드 평가기능 설립

- 대안 ③ : 석유공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유전개발펀드 평가위원회 제도 도입

□ 자원개발 전문의 자산운용사 활성화

○ 유전개발펀드의 도입촉진을 위해서는 자산운영사의 역할이 타 실물펀드에 비해 중요함

- 자원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음

- 자산운용사의 전문성 및 기획능력이 유전개발펀드의 활성화에 크게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 유전개발 전문의 자산운용사 활성화 대안

- 대안 ① : 자산운용사의 유전개발펀드 운용 수수료에 대해서는 법인 소득세 면제

- 대안 ② : 유전개발전문 자산운용사의 최저 자본금 규모 완화 및 면제

- 대안 ③ : 유전개발펀드의 직판 허용

- 대안 ④ : 자원개발 자산 운영 사에 자원개발 전문가 보유를 의무화

□ 정부 선도 하에 초기 자원개발펀드 출시

○ 초기 유전개발펀드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선도적 역할이 요구

-  정부가 선도하는 유전개발 펀드의 전략상품 출시 필요

3) 법, 제도 정비

□ PEF (사모펀드)의 재산운용 제한

○ PEF는 금감위 등록 후 1년 이내에 60% 이상의 재산을 경영권 참여의 목적으로 투자하도록 하고, 기업주식 등의 취득으로 경영권 참여      가 이뤄지는 투자를 한 경우 최소 6월 이상 투자대상기업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을 보유하도록 명시

□ 자산운용사의 업무위탁 제한

○ 현 간투법하에서는 자산운용사의 업무위탁을 금지하고 있음

○ 국제 증권 감독 기구(IOSCO)에 따르면 국가별로 위탁범위와 정도에 있어 다소 차이는 있으나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

□ 자원개발펀드 특별법 도입

○ 자원 개발펀드의 운용이 간투법으로 해결이 어려울 경우 특별법 도입을 검토

4) 국내 자원 개발 산업의 핵심역량을 제고시키는 종합적인 대책 수반

○ 자원개발펀드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 정부의 투자 유인을 위한 각종 제도 및 재정 지원 방안의 도입․운영과 동시에

- 해외자원 정보화, 기술개발, 전문인력양성프로그램과 같은 <해외자원개발 기반구축사업>의 발굴 및 시행이 함께 이루어져, 단시간 내에 국내 자원개발산업의 핵심역량을 제고시켜야 함

- 내부핵심역량의 제고가 미루어진 채, 투자 유인제도 만을 통한 펀드제도의 도입과 운영이 이루어진다면, 공적자금의 남용이라는 또 다른 부실의 시작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