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직업훈련 기관 ․ 과정 평가결과 지역별 수준격차 극심

- 재직자 직업훈련기관평가 부실기관(D등급 이하) 비율 최대 6배

(인천10%, 부산 61.1%)

- 실업자 직업훈련기관평가 부실기관(D등급 이하) 비율  최대 13.6배

(대구 3.3%, 충청남북도 45%)

- 제주도, 실업자 직업훈련 총체적 난국 (D등급이하 80%)

- 실업자 규모와 직업훈련기관 분포간 불균형 해소해야

직업훈련 기관·과정 평가결과 지역별 수준격차 극심

○ 2003년도 실업자 직업훈련의 56.3%가 D등급 이하 판정을 받은데 비해 2004년도에는 실업자 훈련기관 22.7%, 재직자훈련 기관 31%가 D 등급 이하 판정을 받아 전반적으로는 평가결과가 향성된 것으로 나타남.

<실업자 직업훈련평가 결과>

	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2003	502 (100%)	21 (4.2%)	48 (9.6%)	150 (29.9%)	233 (46.4%)	50 (9.9%)
2004	450 (100%)	60 (13.3%)	120 (26.7%)	168 (37.3%)	85 (18.9%)	17 (3.8%)

○ 그러나 A~E의 5등급 평가에서 사실상 부실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D 등급 이하 판정을 받은 기관이 여전히 상당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됨.

○ 특히 심각한 문제로 드러난 것은 지역별 수준격차로서, 재직자 직업훈련기관 평가의 경우 부실기관의 비중이 지역별로 최대 6배까지 벌어졌고, 실업자 직업훈련의 경우 더욱 극심해 것으로 드러나 최대 13.6배까지 차이가 발생.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직자 직업훈련기관의 평가에서 인천은 10%만이 D등급이하를 받은 반면 부산은 61.1%나 D등급이하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업자 직업훈련기관 평가에서 대구지역 훈련기관은 3.3%만이 D등급이하 판정을 받은 반면 충청지역은 45%, 강원지역은 40%에 해당하는 기관이 D등급이하 판정을 받음.

<재직자훈련 기관평가결과 D등급 이하>

전국	부산	광주	울산	서울	인천	대전
89/287 (31%)	11/18 (61.1%)	4/8 (50%)	3/7 (42.9%)	41/106 (38.7%)	1/10 (10%)	1/8 (12.5%)

<실업자훈련 기관평가결과 D등급 이하>

전국	충청도	강원도	제주도	대구	대전
102/450 (22.7%)	9/20 (45%)	4/10 (40%)	1/1 (100%)	1/30 (3.3%)	1/22 (4.5%)

○ 특히 제주도의 경우 평가대상 기관이 단 하나 밖에 없는데 이마저 D 등급 판정을 받았고, 실업자 과정평가의 경우 총 14개 과정 중 11개 과정(78.6%)이 D 등급 이하판정을 받음. 결과적으로 80%(12/15)가 D등급이하로 나타나, 제주지역의 실업자 직업훈련이 총체적 난국에 빠져있는 것으로 드러남.

※ 한국노동연구원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제주지역의 평균 일용직 근로자 비중은 25.2%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임시직 근로자 비중도 높아 전체 임금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임시직과 일용직으로 구성되어 있음. 또한 제주지역의 월평균 임금 역시 142만원으로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

이 연구자는 “제주지역 노동시장의 고용안정성은 매우 불안정하고 근본적인 고용대책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직업훈련기관․과정 평가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고용시장에서의 문제점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 재확인됨.

실업자규모와 실업자 직업훈련기관의 불균형 심각

○ 2004년 12월 기준 실업자는 전국적으로 899만명이며, 이 중 경기도의 실업자는 200만명으로 22.3%에 차지하는 반면, 실업자훈련기관은 57개(12.7%)밖에 되지 않아 실업규모에 비해 훈련기관이 부족함.

○ 반면 경상남․북도의 경우 실업자는 7만명으로 7.9%에 불과하지만 실업자훈련기관은 70개로 전체 450개 기관 중 15.5%를 차지함.

<행정구역별 실업자 대비 훈련기관 수>

	실업자 비율 (단위 : 천명)	실업자 훈련기관 비율 (단위 : 개)
서울특별시	254.4 / 899.2 (28.3 %)	92 / 450 (20.4 %)
부산광역시	76.1 / 899.2 (8.5 %)	53 / 450 (11.8 %)
대구광역시	50.2 / 899.2 (5.6 %)	30 / 450 (6.7 %)
인천광역시	61.9 / 899.2 (6.9 %)	22 / 450 (4.9 %)
광주광역시	25 / 899.2 (2.8 %)	13 / 450 (2.9 %)
대전광역시	27.2 / 899.2 (3.0 %)	22 / 450 (4.9 %)
울산광역시	17.1 / 899.2 (1.9 %)	15 / 450 (3.3 %)
경기도	200.6 / 899.2 (22.3 %)	57 / 450 (12.7 %)
강원도	14.9 / 899.2 (1.7 %)	10 / 450 (2.2 %)
충청남·북도	42.4 / 899.2 (4.7 %)	20 / 450 (4.5 %)
전라남·북도	50.9 / 899.2 (5.7 %)	45 / 450 (10 %)
경상남·북도	71 / 899.2 (7.9 %)	70 / 450 (15.5 %)
제주도	7.6 / 899.2 (0.8 %)	1 / 450 (0.2 %)
계	899.2 / 899.2 (100 %)	450 / 450 (100 %)

○ 대부분 지역에서 실업자와 실업자훈련기관 비율이 유사한 반면, 경기지역과 경상남·북도에서는 불일치 정도가 크게 나타나는 것은 문제.

○ 이는 지역별 훈련기관 지정 및 프로그램의 설계에 있어 실업자훈련의 수요(실업자수)와 공급(실업자직업훈련기관수) 간의 연계고려가 미흡해서 나온 결과이거나, 직업훈련기관의 규모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판단됨.

○ 이중 원인이 어디에 있더라도 바람직한 결과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훈련기관·과정 배정에 있어 실업자 수를 고려한 계획을 수립할 것.

재직자 직업훈련기관 평가의 격년제 변경의 문제점

○ 노동부는 올해부터 재직자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평가를 격년제로 실시할 예정인 바, 이를 전면시행하는 것은 2004년 직업훈련기관 평가결과를 토대로 판단해 볼 때 매우 부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됨.

○ 2004년도 평가 결과를 보면 재직자 직업훈련기관의 31%가 D등급 이하 판정을 받아 실업자 직업훈련기관의 22.7%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부산(61.1%), 광주(50%), 울산(42.9%), 서울(38.7%)은 부실기관의 비율이 매우 높아, 평가결과 공개만으로는 훈련기관 선택의 충분한 기회가 부여되지 않음.

○ 재직자훈련은 사업주에게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선정하는 실업자훈련과 차별성이 있다고 하나, 부실기관이 절반에 가까운 일부 기관과 지역에서는 사실상 사업주의 선택권이 보장될 수 없기 때문에 격년제 평가의 전면시행은 시기상임.

○ 따라서 재직자훈련기관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더 상승하고, 지역별로 심각한 격차를 극복하기 전까지 다음과 같은 평가방식을 제안함

- D 등급 이하 판정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평가를 실시할 것

- D 등급 이하 기관의 비율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공공훈련기관의 훈련수요를 늘리는 등의 별도 대책을 강구할 것.

※ 평가 참고 자료

○ 평가 담당기관

2003년도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4년도 : 한국산업인력공단

○ 평가 항목 및 대상

재직자 / 실업자 직업훈련기관

재직자 / 실업자 직업훈련과정

(정부지원훈련이 총 인원의 20%미만인 기관은 과정평가만 실시)

○ 평가 등급 및 조치

A~E 의 5개 등급

E 등급 판정시 퇴출 조치

등급별 기준을 참고하여 매년 훈련기관 선정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