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장 소	안 건	대 상	열린우리당(천안을) 박 상 돈
‘05. 9. 26(금) 10:00	대한주택공사	2005국정감사	대한주택공사

대한주택공사 정관의 문제점 및 불합리성

1. 정관과 다른 주공의 출자비율

2. 대한주택공사의 영문명칭은 무엇?

3. 사장만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는 주공 이사회?

Q 1. 정관과 다른 주공의 출자비율

현행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르면, “주주총회 또는 출자자총회에 관한 사항”을 정부투자기관의 정관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한주택공사는 출자비율이 정부와 산업은행으로 양분되어 있고 출자증권을 발행(2004년 12월 31일 현재 정부:59.22% 한국산업은행:40.78%)하는데도 불구하고 정관에 “주주총회 또는 출자자총회에 관한 사항”에 관한 규정이 없음.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1983년에 제정된 이후, 대한주택공사의 정관이 10차례나 개정된 점을 고려할 때,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미처 인지하지도 못했고, 결과적으로 지금까지도 미비사항에 대해서 챙기지 못해 왔다는 것은, 사소한 것 같지만 구성원 모두 반성해야 마땅한 것임.

※ 토공과 수공 철도공사도 정관에 규정이 없고, 출자증권이 아닌 주       식을 발행하는 도로공사만 주주총회에 대한 근거규정을 정관에 마       련하고 있음.

또한 현재 대한주택공사의 정관에서 규정한 출자조항(정부가 전액출자)이 공사의 실질적인 출자현황(2004년 12월 31일 현재) 정부 83.2% 산업은행 16.8%)과 일치하지 않음

이 경우 주택공사와 계약을 하는 법인이나 사인이 정관에 나온 출자비율과 실질적인 출자비율이 다르다는 이유로 악의에 의한 일방적인 계약파기 등의 이용소지가 있음

따라서 출자의 주체에 관하여도 명시하여 정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현재 대한주택공사는 정부가 자금을 전액 출자하지 않고, 정부와 한국산업은행이 지분을 양분하여 출자증권을 발행하고 있으면서도, 출자자총회에 관한 규정이 없고, 실질적인 출자현황이 정관의 규정과 다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Q 2. 대한주택공사의 영문명칭은 무엇?

현재 정부투자기관들의 정관에는 그 기관의 명칭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다른 건교부 산하 정부투자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의 정관에는

한국수자원공사라는 국문명칭과 함께 영문명칭을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이라 표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국도로공사는 KOREA HIGHWAY CORPORATION,

한국토지공사는 KOREA LAND CORPORATION,

한국철도공사는 Korea Railroad Corporation이라고 그 영문명칭을 각 정관에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유독 대한주택공사만이 (Korea National Housing Corporation)이라는 영문명칭을 정관에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음.

또한 다른 공사의 홈페이지에는 한글명칭과 함께 영문명칭을 병기하고 있는데 비해 대한주택공사만이 홈페이지에 영문명칭을 병기하고 있지 않음.

이는 기업의 국제화라는 시대적  조류에도 맞지 않고 대한주택공사의 영문명칭을 도용당했을 때 "Korea National Housing Corporation"이 공사의 영문명칭이라는 근거를 내세울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음

-대한주택공사법-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공사가 아닌 자는 대한주택공           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따라서 대한주택공사의 정관에 영문명칭도 같이 규정하고 주공 홈페이지에도 영문명칭을 병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Q 3. 사장만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는 주공 이사회?

건설교통부 산하 정부투자기관인 수공, 토공, 도공, 철도공사 등은 사장이 소집요구를 하거나 이사의 1/4의 소집요구가 있으면 이사회를 열 수 있다고 각 정관에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주공의 정관 제22조에는 이사회의 소집권한을 사장에게만 부여하고 있음

이는 다른 투자기관이 사장이나 이사의 1/4의 요구가 있으면 이사회를 소집하게 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하였을 때 이사회의 소집주체를 너무 한정해 놓은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의견은?

<참고자료>

정관상 자본금에 관한 사항 비교

☞ 현행 대한주택공사 정관의 자본금에 관한 사항

-대한주택공사 정관-

제4조(자본금) ①공사의 자본금은 8조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다.

대한주택공사의 현재 자본금 출자비율

정부 : 83.2%, 한국산업은행 : 16.8%

☞ 현행 한국수자원공사 정관의 자본금에 관한 사항

-한국수자원공사 정관-

제4조(자본금) ①공사의 자본금은 10조원으로 한다.<개정 94․5․7, 97․2․15, 2001․3․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산업은행이 이를 출자하되, 국가가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개정 94․5․7>

한국수자원공사의 현재 자본금의 출자비율

정부 89.4%, 지방자치단체 0.1%, 한국산업은행 10.5%

정관상 명칭에 관한 사항 비교

-대한주택공사 정관-

제2조(명칭) 이 공사는 대한주택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며, 대한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라 한다.

-한국수자원공사 정관-

제1조(설립 및 명칭) ①이 공사는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한다.<개정 90․11․3>

②이 공사의 명칭은 한국수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라 하며 영문으로는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약칭 KOWACO)이라 표시한다.<개정 90․11․3>

-한국도로공사 정관-

제2조(명칭) 이 공사는 한국도로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며, 한국도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라 칭하고 영어로는 "KOREA HIGHWAY CORPORATION"으로 표기한다.

-한국토지공사 정관-

제2조(명칭) 이 공사는 한국토지공사법(이하 공사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고, 한국토지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KOREA LAND CORPORATION (약칭 KOLAND)이라 칭한다.

-한국철도공사 정관-

제2조(설립 및 명칭) 이 공사는 한국철도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하고, 한국철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Korea Railroad Corporation(약칭 KORAIL)이라 표시한다.

정관상 이사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비교

-대한주택공사 정관-

제3장 이사회

제22조(소집) 이사회는 사장이 소집한다.

-한국수자원공사 정관-

제22조(회의소집) ①이사회는 사장이 소집한다.<개정 97․12․3>

②이사회 구성원 4분의 1이상의 이사는 사장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장은 이사회의 소집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97․12․3, 99․3․9>

-한국도로공사 정관-

제5장 이사회[변경 1984.5.15]

제39조(소집) 이사회는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구성원 4분의 1이상 이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 사장이 소집한다.

<변경 1998.3.17,1999.3.4>

-한국토지공사 정관-

제4장 이사회

제26조(소집)이사회는 사장의 직권 또는 구성원 4분의1이상 이사의 요구에 의하여 사장이 소집한다.

-한국철도공사 정관-

제3장 이사회

제31조(회의소집) ①이사회는 사장이 소집한다.

②이사회 구성원 4분의 1이상의 이사는 사장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장은 이사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