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발전 방향과 관련하여

그동안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려오던 건강보험 재정이 2004년 누적수지 757억원의 흑자를 달성했고, 2005년에는 6,667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달성하여 총 7,424억원의 누적수지 흑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재정 건전성의 확보는 이제까지 OECD국가들의 건강보험 보장률(평균 70%이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던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61.3%)의 확대를 가능하게 하리라는 기대를 낳고 있고,

실제로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실천해 나가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경제활동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만성질환의 증가로 인한 의료비의 급증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의 유지를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또한, 질병치료를 중심으로 하는 ‘의료보장체계’에서 사전예방 위주의 건강검진 확대와 같은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건강보장체계’로 전환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따뜻한 정책’을 펼쳐나가고, 그에 못지않은 냉철한 계산과 진지한 고민을 해주기를 기대하면서,

건강보험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보장성과 안정성에 역점을 두고 몇 가지 의견을 질의의 형태를 빌려 제안하고자 합니다.

□ 건강보험 보장성 관련

1) 2004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건강보험제도 국민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현재 건강보험제도에 대하여 급여범위 및 급여혜택이 낮고,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이 부족하며,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81% 이상의 국민들이 건강보험이 ‘국민건강향상에 필요한 제도’라는 점에 동의하고 있어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앞으로 해나가야 할 과제는 이러한 국민들의 만족과 기대를 일치시켜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최근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전략을 내놓았습니다. 중증질환에 대한 획기적인 보장성 확보와 2008년까지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한 것으로 건강보험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르면, 2008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이지만, 보장률 70%의 달성과 유지를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째, 의료비는 신기술과 신약의 도입에 따라 항상 가변적이고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문에 70%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급여확대가 필요합니다.

둘째, 의료기관의 수익 창출은 환자의 확보와 비급여에 있는데 보장성이 강화되면 비급여에 의한 수익 창출이 제한받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 급여가 확대될수록 새로운 비급여를 개발하려 할 것입니다.

새로운 비급여 개발은 보장성을 후퇴시키게 될 것이므로 다시 보장성 강화를 위해 급여를 확대하는 과정을 되풀이해야 합니다. 이는 곧 의료비 증가의 악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위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보장성의 획기적 강화는 기존의 의료이용 행태와 의료기관의 경영, 공급시스템, 재정부담에 많은 변화를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보장률 70% 달성 이후 이를 유지하고, 가능하다면 더욱 확대해나가기 위해서 보험자․의료공급자․가입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Win-Win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는 물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답변)

2) 2004년 7월부터 고액․중증 질환자 가계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6개월간 법정본인부담액을 최고 300만원으로 설정하고, 그 금액을 초과할 경우 공단이 부담하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의 궁극적인 취지는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본인부담상한제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별 구분없이 건강보험가입자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그 근본 취지를 실현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액상한선을 차등 적용하는 형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소득자의 경우 저소득자에 비해 의료이용이 더 많고 고가의 의료이용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수에게 소액을 분배하는 방식보다는 의료비로 인해 가계 파탄의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큰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급여혜택이 주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득 상위계층과 하위계층의 일정비율을 정해 본인부담상한금액에 차등을 두는 형태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답변)

3) 사회보장학회․중앙일보 공동조사(’05.5월)에 따르면,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원인으로 1위가 사업실패, 2위가 가정해체, 3위가 질병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언제 닥칠지 모르는 질병의 위험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료비로 집안 망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국민들의 바램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 나름의 생각으로는 의료비에 대한 연간 본인부담이 연간 소득의 일정비율을 넘지 않도록 보험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특정 질병에 한해서 우선 시행하거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는 방법이 있을테고 또는,

질병 발생 후 일정 기간을 정해서 시행한다든지 하는 등의

질병별․소득별․기간별 등 다각적인 시도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재정 계측 조사 등 구체적인 정책적 연구를 진행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답변)

□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 관련

4)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더불어 중요한 한 축은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해나가는 것입니다. 재정상태의 안정성이 있어야 보장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보험활동도 가능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2008년까지 보장성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정책이 시행됩니다. 그만큼 재정 안정성의 확보를 위한 노력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한 수입확충 방안이 국고 지원과 보험료율 인상에만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국고지원의 경우 2006년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 만료됩니다. 대체적으로 국고지원을 계속 해나가는 방향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만, 언제까지 국고지원을 기대할 수만은 없는 일입니다.

또한, 보험료율 인상의 경우도 그 한계가 있을 것이며, 국민을 설득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따라서, 급여비용의 효율성을 기하고, 궁극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다각적인 시도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 ‘지불보상제도’의 개선이 아닌가 합니다.

현재 지불보상제도인 ‘행위별 수가제’는 환자의 질환상태에 따라 의사가 적절한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진료비에 대한 통제 기능이 취약하여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공급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없다는 점, 비효율적인 진료로 인해 국민의료비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 등 단점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행위별 수가제 : 한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제공된 의료서비스를 하나하나 그 사용량과 가격에 의해 진료비를 계산․지급하는 형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7개 질병군에 대해 DRG 지불제도(포괄수가제)를 일부 시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질병군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해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DRG(진단명기준 환자군) 지불제도 : 환자가 어떤 질병의 진료를 위해 입원했었는가에 따라 DRG라는 질병군별로 의료서비스의 양과 질에 관계없이 미리 책정된 정액진료비를 의료제공자에게 지불하는 형태

하지만, 의료기관의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DRG 지불제도의 참여율은 61.9%에 그쳐 기대효과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게다가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경우 2002년 4개 기관이 참여했다가 2005년(6월 기준)에는 1개 기관으로 줄어들었고, 종합병원도 2002년 109개 기관에서 2005년 101개 기관으로 줄어들어 대형병원들이 DRG 지불제도를 회피하는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03년 DRG 지불제도의 전면적인 시행을 놓고 격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차례에 걸친 시범사업, 선택 적용의 경험, 특히 외국의 사례는 DRG 지불제도의 도입이 환자와 의료기관, 그리고 보험자 모두가 혜택을 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DRG 지불제도에 대한 민간의료기관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이나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답변)

그리고, 지불보상제도에 있어 허위․부당 청구나 불필요한 의료서비스의 제공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고, 재원조달계획을 미리 세울 수 있는 ‘총액예산제’를 궁극적인 개선방향으로 잡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들이 많습니다.

※ 총액예산제 : 보험자와 의료공급자 단체가 매년 급여비용의 총액을 계약하고, 의료공급자들이 자율적으로 급여비 청구 내역을 심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총액을 배분하는 형태

하지만, 총액예산제는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의료공급자들의 거부감과 우려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해소하고, 급여 지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우선 특정지역을 정해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형태로 단계적인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답변)

5) 급여비 지출 합리화의 한 방안으로 가벼운 질환 등 외래환자 급여비 지출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소액진료비의 본인부담을 인상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액진료비의 본인부담 인상이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떨어뜨리고, 형평성을 저해할 것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또한, 주로 가벼운 질환과 관련한 1차 의료의 고사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답변)

더불어, 재정 안정성의 일환으로 소액진료비의 본인부담 인상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부담능력이 떨어지는 취약계층(65세 이상의 노인계층이나 저소득층, 장애인 등)의 의료접근성을 보장하는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