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피플! 뉴파워! www.kangci.net 2005년 9월 28일(수)	보도자료	국회의원 강창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809호 Tel.02)784-6084～5, Fax02)788-3809

▣ 경기지방경찰청 국감

경기도경 5대범죄 검거율 61.3%에 그쳐

경기지방경찰청 지구대 5대범죄 발생 및 검거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3년 1월부터 8월까지 검거율이 76.4%였으나 2005년 1월부터 8월까지 같은 기간 검거율은 61.3%로 15.1%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5대범죄 검거율은 2003년에 80.2%, 2004년에 79.7%, 올해 7월 기준 73.3%에 이른다.

경기도의 5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발생이 2002년 78,962 건에서 2004년 89,532 건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검거율이 전국평균보다 훨씬 낮아진다는 것이어서 경찰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표1>지구대 5대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

03. 1. 1 - 03. 8. 31			04. 1. 1 - 04. 8. 31			05.1.1 - 05. 8. 31
발생	검거	검거율	발생	검거	검거율	발생	검거	검거율
57,846	44,169	76.4	59,323	44,561	75.1	69,626	42,660	61.3

<경기지방경찰청 제공>

<표2> 최근 4년간 지구대 범죄 발생․검거 현황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05년 8월
발생	78,962	88,969	89,532	69,626
검거	61,149	66,876	66,167	42,660
검거율(%)	77.4	75.2	73.9	61.3

<경기지방경찰청 제공>

특히 경기경찰청 화성지구대의 경우 37.2%의 검거율로 최하위를 보이고 있고  고양지구대가  38.8%의 검거율, 그 뒤를 이어 파주와 용인지구대가 50.4%, 50.7%로 나타나고 있어 범죄발생에 대한 검거율이 급감한 이유에 대한 원인분석과 향후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창일의원(열린우리당, 제주시․북제주군갑)은 경기도경 국정감사에서 경기도의 5대 범죄율이 검거율이 이처럼 저조한 것은 천만 경기도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수사인력 확충 등을 포함한 경기도경에 특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참고 - 경기청 지구대별 5대 범죄 발생․검거 현황>

구 분	03.1.1 - 03.8.31			04.1.1 - 04.8.31			05.1.1 - 05.8.31
	발생	검거	검거율	발생	검거	검거율	발생	검거	검거율
계	57,846	44,169	76.4	59,323	44,561	75.1	69,626	42,660	61.3
수원중부	3,127	2,393	76.5	3,975	2,906	73.1	3,613	2,284	63.2
수원남부	4,203	2,958	70.4	4,242	2,650	62.5	4,576	2,814	61.5
안 양	2,537	1,970	77.7	3,099	1,926	62.1	2,873	1,823	63.5
과 천	967	808	83.6	801	655	81.8	1,345	744	55.3
군 포	1,681	1,393	82.9	1,307	1,294	99.0	1,301	1,137	87.4
성남중부	2,397	1,960	81.8	2,148	1,791	83.4	1,923	1,347	70.0
성남남부	2,377	2,030	85.4	1,941	2,221	114.4	1,637	1,691	103.3
분 당	1,668	1,229	73.7	1,129	1,086	96.2	1,801	1,076	59.7
부천남부	2,036	1,580	77.6	2,035	1,321	64.9	3,528	1,934	54.8
부천중부	3,140	2,095	66.7	2,537	2,394	94.4	5,519	2,962	53.7
의정부	4,151	3,452	83.2	3,430	2,276	66.4	3,428	1,901	55.5
양 주	0	0		1,144	1,029	89.9	1,125	1,114	99.0
고 양	2,800	2,030	72.5	2,122	1,766	83.2	3,661	1,419	38.8
일 산	2,071	1,652	79.8	1,766	1,413	80.0	2,472	1,533	62.0
광 명	1,953	1,347	69.0	2,614	1,580	60.4	2,461	1,328	54.0
안 산	4,129	2,422	58.7	4,209	2,839	67.5	3,662	2,721	74.3
시 흥	2,651	1,860	70.2	2,686	2,264	84.3	2,173	2,001	92.1
평 택	2,217	1,730	78.0	2,672	1,599	59.8	2,912	1,646	56.5
남양주	2,477	2,296	92.7	2,032	1,467	72.2	1,711	1,274	74.5
구 리	0	0		1,341	1,074	80.1	1,776	1,365	76.9
화 성	1,644	1,250	76.0	2,681	1,455	54.3	3,824	1,422	37.2
파 주	960	717	74.7	1,001	686	68.5	1,717	865	50.4
용 인	1,550	1,106	71.4	1,445	1,318	91.2	2,754	1,396	50.7
광 주	1,548	1,299	83.9	1,950	1,361	69.8	2,220	1,182	53.2
이 천	1,329	1,114	83.8	888	736	82.9	1,057	590	55.8
포 천	714	649	90.9	640	575	89.8	756	639	84.5
김 포	1,137	822	72.3	873	827	94.7	1,218	756	62.1
안 성	748	499	66.7	886	476	53.7	888	413	46.5
여 주	415	451	108.7	611	510	83.5	576	447	77.6
양 평	547	499	91.2	520	468	90.0	635	406	63.9
가 평	302	235	77.8	303	225	74.3	262	234	89.3
연 천	370	323	87.3	295	373	126.4	222	196	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