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9. 2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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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1. 국가경쟁력에 필수적인 업종에 대한 전략적 투자유치가 절실.

2. 신설된 정보조사본부, 지역전문성 살리지 못해.

3. KOTRA, 자체수익확대로 정부보조비율 줄이는 것이 경쟁력.

1. 국가경쟁력에 필수적인 업종에 대한 전략적 투자유치가 절실.

- 업종별 투자유치실적을 보면 상위업종 4개(전체 25개 업종 중) 부문이 전체투자유치금액의 절반을 넘게 차지하고 매년 반복됨.

- 이를 제외한 나머지 업종 중, 국가경쟁력에 필수적인 업종에 대해서는 뚜렷한 전략이 없어.

2. 신설된 정보조사본부, 지역전문성 살리지 못해.

- 정보조사본부에서 지역 현안 중심의 2개 팀 인력 구성을 보면, 총 18명 중 7명만이 담당지역에 대한 근무경험이 있으며, 나머지 10명(북한담당 1명 제외)은 담당지역에 대한 근무경험이 없어.

- 또한 이를 보완할 교육프로그램도, 올해 총 32개 교육프로그램 중 직무교육프로그램은 단 3개에 불과. 나머지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가 대부분.

- 이로 인해 애초에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를 반영하지 못해.

3. 자체수익확대로 정부보조비율 줄이는 것이 경쟁력.

- KOTRA의 정부보조비율은 04, 05년 각각 87%, 86% 수준으로, 일본(JETRO)이 66%, 대만(TAITRA)이 60%, 홍콩(HK TDC)이 26%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임.

- 홍콩(HK TDC: 자체수익 74%)의 경우, 자체수익 중 대부분이 박람회와 무역자료 발간에서 발생하며, 수익원 자체가 무역투자진흥기관의 경쟁력과 밀접하게 연관.

- KOTRA 역시, 자체수익 확대가 곧 경쟁력의 확대로 이어짐을 감안,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이 이루어져야.

투자필요성 높은 산업부문에 대한

전략적 유치방안이 수립되어야!

1. 투자유치실적, 업종별 편차가 매우 커 불균형 심각.

앞으로 중요해지는 것은 투자유치의 양적 확대와 함께, 질적인 측면에서의 실익 개념이 될 것임. 중국, 인도 등의 경쟁관계 속에서 한국이 가져가야 하는 부분은 질적인 차별성과 고부가가치 산업부분에 대한 집중, 그리고 향후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될 부문에 대한 투자유치가 될 것임.

KOTRA 스스로도 올해 경영전략 중 사업전략 부분을 수립함에 있어, 투자유치부문의 전략으로서

-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기반의 강화’와

-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의 차별화 및 집중화’를

설정하였음.

그러나 이러한 경영전략이 얼마나 이행되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한 질적 향상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듦.

이를 검토하기 위해 전체 실적을 업종 단위로 살펴보면, 그 실적은 다음과 같음.

<업종별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 국가전체통계

(단위: 백만불)

업종명	2003년간	2004년간	2005상반기
공공·기타서비스	64.0	110.3	7.3
광업	4.6	0.2	2.3
금속 ★	149.8	105.2	9.9
금융·보험	1,649.8	3,220.7	1,945.4
기계및장비 ★	242.1	357.5	74.7
기타제조	47.2	91.4	19.4
농·축·임업	1.2	0.5	0.3
도·소매(유통)	947.3	1,129.4	396.7
문화·오락	24.3	470.5	173.3
부동산·임대	335.8	264.2	303.1
비금속광물	41.4	116.0	27.4
비즈니스서비스업	278.6	477.8	175.0
섬유·직물·의복	13.8	6.6	16.5
식품	42.3	117.7	5.4
운송용기계	120.9	907.0	195.7
운수·창고(물류)	116.3	371.7	177.5
음식·숙박	211.0	52.9	205.8
의약	15.7	167.5	1.2
전기·가스	90.8	404.5	24.5
전기·전자	297.9	2,944.4	563.6
전문직별건설	0.7	0.9	0.7
제지·목재	36.5	20.3	80.4
종합건설 ★	541.7	28.0	2.0
통신 ★	505.0	43.8	58.5
화공	689.5	1,376.8	165.1
합계	6,468.2	12,785.6	4,631.6

* 출처 : KOTRA

* 본 실적은 국가 전체 실적임.

실적을 살펴보면, 금융·보험이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 도·소매(유통) 분야도 지속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음.

전기·전자부분은 작년을 기점으로 가히 폭발적으로 늘어났으며, 화공도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이 4개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투자유치실적 대비로,

49% (´03)  →  64% (´04)  →  67% (´05.상)를 차지하면서 증가추세에 있음.

외국인 투자부분에서 총 26개 업종 중 4개 업종이 전체 투자부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흡사 양극화 현상과도 비슷한 양태를 보이고 있음.

또한 개별 업종으로 보면, 투자가 급감하고 있는 업종이 많이 눈에 띄고 있음. 예를 들면, 금속, 기계·장비, 종합건설, 통신 부문이 이에 해당됨. (★ 표시 업종)

이러한 현상은, 국가 전체 실적 뿐 아니라, IK(Invest Korea)의 실적을 보아도 비슷하게 나타남.

<IK 기여실적 업종별 실적>

(단위: 백만불)

연번	업종	2003	2004	2005.6	비고
1	건설업	800.5	38.1	101.2	SOC, 교량, 수처리 등
2	금융업	1,256.3	1,918.6	1,813.7	은행, 보험 등
3	기계및장비	182.2	175.9	46.3	포장기, 공작기 등
4	기타서비스	187.7	197.1	56.0	숙박, 요식, 자문 등
5	기타제조업	86.5	323.1	9.9	건축자재 등
6	도소매	204.1	670.7	22.5	유통, 무역 등
7	부동산업	11.2	165.4	178.7	부동산, 임대
8	운송용기기	104.7	308.3	185.7	자동차. 선박 등
9	운수및창고	22.2	186.7	84.6	물류, 창고 등
10	의약	6.4	145.3	13.7	약품, 의료기기 등
11	전기및가스	159.0	333.9	30.0	가스, 발전 등
12	전기및전자	406.1	2,666.0	479.3	반도체, LCD 등
13	제지및목재	34.2	15.9	0.5	제지 등
14	화학	408.9	415.5	23.9	약품, 화장품 등
15	기타	36.0	151.1	0.3	식품, 제지 , 금속 등
	합계	3,905.8	7,711.5	3,046.5

*출처: KOTRA

<4개 업종 비율>

업종	2003	2004	2005.상
금융업	1,256.3	1,918.6	1,813.7
도소매	204.1	670.7	22.5
전기`전자	406.1	1,666.0	479.3
화학(화공)	409.9	415.5	23.9
4업종합계	2,276.4	4,670.8	2,339.4
업종전체합계	3,905.8	7,711.5	3,046.5
4업종비율(%)	58.3	60.6	76.8

(단위: 백만불)

4개 업종중 도소매와 화공 업종이 급격한 하락을 보임에도 4개부분의 비중은 76.8%를 차지하고, 상위 몇 개가 전체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또 한편으로는 기계·장비, 기타제조업, 도·소매, 화학 분야에서 투자가 급속히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

전체에서 비중이 큰 몇 개 업종은 그만큼 해외투자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 매력도(투자가능성)가 있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부문이어서 상대적으로 KOTRA의 입장에서는 이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유치를 추진하면 되는 것임.

투자가능성이 높은 이러한 업종은 이를 실제적인 결과로 귀결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하면 될 것임.

문제는 상대적으로 여타 부분들 중 투자가 현저히 낮아지거나 지속적으로 저조한 부문에 대한 대응임.

이 중에는 우리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반드시 키워나가야 할 분야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임.

향후,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성장동력산업이나, 부품·소재, 클러스터 관련 핵심 업종 등은 투자가능성이 낮다고 해서 버리고 갈 수는 없는 부분임.

따라서 KOTRA는 국가적으로 반드시 육성해야 할 산업부문에 대해 차별화된 별도의 전략을 수립해야 함. (해당 분야를 지정하하고 이들 분야에 대해 목표치와 전략을 수립해야)

중국과 인도가 투자시장에서의 중요한 변수로 대두된 시점에서 한국이 가져가야 할 전략적 우위와 실천과제들의 설정이 매우 중요해짐.

누구나가 매력을 느끼는 투자가능성이 높은 부문은 상대적으로 쉽게 이를 끌어들일 수 있으나, 투자필요성이 높은 부문은 전략적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역량 투입의 효율성이 제고되어야 함. 이에 대해 뚜렷한 전략의 수립과 세부 실천과제들을 수립하여야 할 것임.

2. KOTRA 자체의 투자유치 실적의 계량화 문제

현재, 국가 전체의 투자유치실적은 신고액을 기준으로 추산되고 있음. 그러나 KOTRA 자체의 투자유치실적은 IK(Invest Korea)의 기여도를 통해서 추정되고 있을 뿐임.

이 기여도는 국가 부문의 투자유치 금액 중 KOTRA의 활동이 관여한 부문의 금액 합계임.

그러나, 이 기여도는 개별 프로젝트에서 KOTRA의 역할이 어느 정도의 비중치를 갖고 있는지, 관여한 프로젝트 전체금액 중 KOTRA의 기여부분에 대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없는 수치임.

예를 들어, 05년 금융업 부문에서 IK 기여도에 나타난 실적치는 약 18억달러이며, 그 내용을 보면 1건(: 스탠다드차다드은행의 제일은행 인수 건, 약 17억달러)이 전체 금액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여기에서 KOTRA의 기여도를 이 금액 전체로 인식하는데는 분명 무리가 있음.

<IK 기여실적 업종별 실적>, (단위: 백만불)

연번	업종	2003	2004	2005.6	비고
1	건설업	800.5	38.1	101.2	SOC, 교량, 수처리 등
2	금융업	1,256.3	1,918.6	1,813.7	은행, 보험 등
···
15	기타	36.0	151.1	0.3	식품, 제지 , 금속 등
	합계	3,905.8	7,711.5	3,046.5

*출처: KOTRA

이로 인해, 기여도 자체는 분명 의미가 있다하더라도, 업종별, 유치활동의 각 단계별(유치활동의 FLOW: 투자가발굴 - 홍보 및 설명 - 컨설팅 - 신고지원 - PM 활동지원 - 고충처리지원)로 어떠한 비중의 역할을 했는가에 대한 데이터는 추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물론 투자과정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점, 계량화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계량화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해서, IK의 기여도는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투자유치활동에서 유의미한 분석결과를 도출할 수 없음. 이는 결과적으로 구체적인 전략의 수립을 어렵게 하고 있음.

투자유치에 있어서 정량적 분석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유의미한 정보를 얻어서 투자전략의 수립에 반영하여 질적인 측면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모색해나갈 필요가 있음.

※ 계량화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유치활동의 단계별로 추적이 되는 만큼, 각각의 활동에 비중치를 두어 유치 실적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은 충분히 가능.

정보조사본부, 전문성 강화 필요

1. 정보조사본부

정보조사본부는 해외시장의 정보수집 및 전파를 주요 목표로 하고, 올해 예산은 23억원이며, 04년도 12억원에 비해 2배 가량 예산 증가. 정보조사본부를 새로이 신설함으로써 조시기능을 강화하고 차별화하겠다는 정책적 목표아래 추진.

실예산은 적으나 해외 시장에 대한 신속한 정보를 통해 국내 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전체적인 흐름을 제공해주는 측면에서 KOTRA의 핵심 기능 중의 하나임.

조직신설과 예산의 확대 등은, 정보망의 구축 및 활용이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가를 인식한데서 비롯되었음.

2. 전문성 강화의 문제

정보조사본부의 기능별/현안별 인력분포를 보면 다음과 같음.

<기능별/현안별 인력분포>	(8.30현재 현원기준)

부서명	업무 및 현안	인력
통상전략팀	ㅇ WTO/DDA 업무 ㅇ FTA전담반 업무 ㅇ 국제기구 및 국내외 경제 ㅇ 무역정보 편집 업무	9명
해외조사팀	ㅇ 지역별 조사업무 - 일본, 중국, 북한 제외한 전지역 ㅇ 자료실 운영 및 관리	12명
동북아팀	ㅇ 일본, 중국, 북한지역 조사업무	7명
해외투자지원 센터	ㅇ 해외진출기업 지원 및 한국투자 기업센터 운영 및 관리 ㅇ 국별 해외투자현황 및 조사	4명
계		32명

* 별정직 및 기능직 미포함

이중 기능별 조직으로 통상전략팀과 해외진출지원센터가 있고, 현안(지역)별 조직으로는 해외조사팀과 동북아팀이 있음.

KOTRA의 최대 강점은 해외 현지 경험과 그에 따른 전문성일 것임. 따라서 해외조사팀과 동북아팀의 경우, 그러한 담당지역 현지 경험을 고려하여 구성되는 것이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안중의 하나일 것임.

그러나, 두 팀의 인력을 현재의 조사업무 대비 유관업무(담당지역) 근무실적 현황을 보면,

총 18명 중 조사를 맡은 지역(담당지역)에서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은 7명이며, 10명(북한지역 담당 1명 제외)은 근무경험과 무관한 지역의 조사를 맡고 있음.

의욕적으로 해외 정보조사 부분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팀의 인력현황을 보면 해외근무경험을 살리지 못하는 것으로 보임.

전문성 확보를 위한 또 하나의 방안은 해당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임. KOTRA도 정보조사본부의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직무교육의 추진을 언급하고 있음.

그러나 올해 정보조사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의 내용을 보면 그 이행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됨.

총 32회의 교육 중 직무교육은 단 3번에 그쳤으며, 대부분은 세미나, 특강 등으로 공통적으로 듣는 형태의 교육임. 전문성과 특수성을 위한 교육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문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정보조사본부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직무교육의 양을 늘림과 동시에, 질적인 수준을 담보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절실.

KOTRA, 자체수익 확보로

정부보조비율 줄이는 것이 경쟁력!

1. KOTRA 해외 무역진흥기관에 비해 정부보조비율 높아

아시아 주요 무역진흥기관과 비교해본 결과, KOTRA의 정부보조비율이 매우 높음.

각 국가별 무역진흥기관과 비교하여, 예산조달에서 정부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일본(JETRO)이 66%, 대만(TAITRA)이 60%, 홍콩(HK TDC)이 26%임. 이에 비해 한국의 경우, 04, 05년 각각 87%, 86% 수준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임.

< 주요 국가별 현황비교 및 예산조달 상황>

국가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기관명	JETRO	TAITRA	HK TDC	IE Singapore
설립	1958년 (‘03년 행정법인)	1970년	1966년	2002년
사무소수	.국내 : 36개 .해외: 57개국74개	.국내: 4개 .해외: 32 개국 35개	.국내: 1개(본사) .해외: 27개국 42개	국내 : 본사 1 해외 : 22개국 36개
직원수	총 : 1,600명 국내 : 840명 해외 : 760명	총 729명 국내 : 555명 해외 : 174명	총 : 890명 국내 : 690명 해외 : 200명	총 : 459명
예산 (2005)	420억엔 (약4,200억원)	NT$ 17억 (약 561억원)	HK$15.8억 (약 2,206억원)	S$ 73,023,400 (약447억원)
예산조달	정부보조(66%) 자체수익(34%)	정부보조(60%) 자체수익(40%)	정부보조(26%) 자체수익(74%)

* 출처: KOTRA

<KOTRA 수입구조>

	04년		05년
	예산	비율(%)	예산	비율(%)
국고보조금	1,256	87	1,343	86
자체수입	196	13	224	14
합계	1,452	100	1,567	100

(단위: 백만원)

일본이 34%, 대만이 40%, 홍콩은 무려 74%를 자체수익으로 조달하는데 반해, KOTRA의 자체수입 규모는 04년 13%, 05년 14%로 절대적으로 국고보조금에 의지하고 있음.

특히, 홍콩TDC의 수입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HK TDC의 예산규모>

(회계연도: 2004/05 기준, 3월결산)

구 분		금 액		비율
		미화(백만)	홍콩(백만)
연간예산		218	1,694
	수 입	218	1,694
	- 정부보조금 - 박람회/전시회 - 무역자료 판매 - 전시장 운영 - 기타	47 121 27 9 14	361 931 212 68 122	21.3% 55.0% 12.5% 4.0% 7.2%
	지 출	209	1,623
	- 사업비 - 인건비 - 운영비 - 기 타	139 54 11 5	1,077 420 87 39	66.4% 25.9% 5.4% 2.3%

※ 적용환율 : U$1=H$7.77

자료원 : 홍콩 TDC 연보(2005)

박람회 및 전시회로 거둬들이는 수익이 전체 수입의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무역자료 판매로 12.5%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

홍콩은, 연간 20회 이상의 국내외 전시회 주관, 아시아 최대규모의 전시회 7회, 세계 2위 규모의 전시회 4회, 국제박람회 연맹 국제공인 획득 전시회 10 개 등 대규모 전시회 주관하고 있음.

또한 참가업체가 100%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HK TDC에서 지원하거나 참가비를 분담하지 않고 있음.

박람회, 전시회는 무역진흥기관에서 마케팅의 핵심기능이며, 이 기능을 대규모화하고 산업화한 사례로서 홍콩 사례를 볼 수 있는 것임.

또한 무역자료의 판매비중(12.5%)을 보면, 경험과 노하우 및 정보를 얼마나 잘 상품화했는가를 느끼게 함.

이러한 사례를 볼 때, 정부보조예산의 비율을 줄여나가고, 자체수익을 확대해나가는 것은, 결과적으로 KOTRA가 얼마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가의 문제와 동일함. 이러한 측면에서 KOTRA의 노력이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