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국정감사 (남부전투사령부)	보도자료	2005년 10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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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국정감사 남부전투사령부 시찰

’05년 국정감사 [남부전투사령부]에 대한 시찰이 10월 4일 오후에 시행되었다. 남부전투사령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송영선의원(국방위/한나라당)은 △최근 고유가로 인한 비행훈련 감소 실태에 대한 대책과 △올해부터 도입되어 향후 우리 공군의 주력이 될 F-15K 전투기의 운용에 관해 보다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 △최근 발생한 전투기사고와 관련해서는 이번 사고가 남부사 예하부대에서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예방 차원에서 긴급사태 발생시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점검하고 발전시켜 나아갈 것을 주문하였다.

※ 송영선의원의 질의내용 요약

▣ 고유가로 인한 훈련시간 축소관련

■ 현황

▷ ‘05년 비행훈련 시간 감소 현황

구분	예산편성	1차 조정 (‘05. 2월)	2차 조정 (‘05. 6월)	3차 조정 (‘05. 8월)
비행시간	150	140	138	135

▷ 최근 5년간 비행훈련 현황

구 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비행시간	130	130	132	139	134

※ ‘00년 이후 비행탑승 목표(160시간) 대비 81~87% 수준 탑승

※ 계획: 160시간 탑승(‘07년)을 목표로 ’02년부터 매년 5시간씩 증가 반영 (‘04년 145시간 계획, 그러나 고유가로 인해 감소)

■ 문제점/질의

▷ 무기체계 다양화로 보다 많은 훈련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비행시간 감소운영이 장기화(연간 140시간 미만 탑승) 되면  조종사 숙련도와 탑재 무기체계 운용능력이 저하되고 전투준비태세 유지가 힘들어질 우려가 있다.

▷ 또한 다양한 전술과목과 고위협 상황 하에서의 훈련 부족, 정상비행 감각 저하 등으로 전시 조종사의 생존성과 임무 성공률이 저화 될 수 있다.

▷ 이외에도 조종사 승급시기의 지연이나 저등급 조종사의 증가로 조종사 관리에 애를 먹는 것은 물론 전․평시 작전운영 능력에 영향을 초래하고, 공중 전투초계비행 축소 운영으로 유사시 신속한 공중대응이 제한될 수 있다.

▣ 남부사에 배치되는 최신예 전투기 F-15K

구분		F-15K(공군)	F-15E(미군)
가격(대당/Flyaway cost)		7,700만불	자료확보 불가
F-15 최초 생산연도		2005	1989
탑재능력		29,150lbs	29,150lbs(동일 수준)
레이다 종류		APG-63(v)1	APG-70
무장체게	공대공	AIM-9L/M/X, AIM-120 등	AIM-9L/M, AIM-120 등
	공대함	HARPOON	x
	공대지	SLAM-ER	x
전투수행 반경	공대공	1,800KM 이상	1,800KM 이상
	공대지	1,200KM 이상	1,200KM 이상
레이다 경보수신기의 종류		ALR-56C(V)1	ALR-56C
ALQ 방해전파발신기		ALQ-135M	ALQ-135
통신시스템		AN/ARC-232	AN/ARC-210
전자시스템		ALE-47	ALE-45
전방감시 적외선 장비		Tiger Eye	LANTIRN
적외선 추적장비		IRST	x

■ F-15K와 F-15E 성능 비교

■ F-15K 도입 시기

‘05	‘06	‘07	‘08
4	8	16	12

■ 분석/ 질의

▷ 엔진 최대 출력, 레이다 성능, 무장체계, 레이다 경보수신기 성능, ALQ 방해전파발신기, 통신시스템, 전자시스템, 저고도 항법장비 및 표적추적시스템, 그리고 적외선 추적 장비에 있어서 F-15K가 미군의 F-15E보다 우세. 나머지는 동일하다.

▷ F-15K만이 보유하고 있는 능력

- 헬멧장착목표조준장치(JHMCS) 장착됨

- 장거리 공대지와 공대공 능력을 동시보유

- 야간악천후시 저고도 고속 비행가능

- 고강도 지하보호시설 공격을 위한 bunker buster 투발능력

▷ F-15K가 실질적으로 작전에 투입되는 시점은 ‘06년 이후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남부사에 배치되어 있는 F-4와 F-5는 그 활동반경이 작아 동해 지역에서 원활한 임무수행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 F-15K가 실질적으로 전력화되기 이전에 유사시 우리 동해 지역, 특히 독도 지역에 대한 남부사의 방어책은 어떤 것입니까?

▣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과 시스템이 중요하다!

▷ 이번 7월 13일 2건의 전투기 추락사고로 귀한 생명과 전력손실은 물론 공군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남부사에서는 다행히 04~05년도 예하부대 비행사고가 없었습니다만 공군 전체적으로 매년 3건가량의 전투기 추락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예방과 시스템 점검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 훈련 중 사고와 같은 비상사태 발생시 통제 및 조치시스템과 절차는 어떻게 되며, 최종 통제권과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또 사고 접수시부터 명령하달 그리고 조치까지의 시간은 얼마나 소요됩니까?

▷ 또 비행사고와 같은 긴급사태발생에 대비한 훈련체계는 갖추어져 있습니까? 연간 훈련 시간과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 추가적으로 비행사고를 0%로 줄이기 위한 남부사만 독자적인 계획이나 노력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