얄팍한 영업전략으로 공직자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라!!

국회 및 정부청사 지점의 수수료 특혜, 당장 철폐해야.....

□ 현황 및 문제점

O 농협중앙회의 금융점포 중 정부중앙청사, 과천청사, 대전청사 등 3개 정부청사지점에서는 '01년 7월 1일부터, 국회지점은 04년 12월 1일부터 자동화기기(CD/ATM기) 이용 수수료를 면제(자행환)·환급(타행환)해 주고 있음

O 일부 언론과 방송에서는 농협중앙회의 수수료 면제 ․ 환급조치에 대하여 공무원들이 농협에 대하여 수수료 특혜를 강요함에 따라 농협이 이를 마지못해 수용한 것처럼 보도하였고, 이로 인하여 보도를 접한 일반 국민들에게 "공무원=특권층"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더욱 확산시킨 것이 사실임

※ 4개 점포의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면제 및 환급 현황(추정)

(단위:천원)

지점	구분	2002	2003	2004	2005.6	환급/면제(추정)		비고
						누계	연간환산
국회	자행환	-	-	-	2,663	2,663	5,326	5,325
	타행환	-	-	-	20,347	20,347	40,694
	소계	-	-	-	23,010	23,010	46,020
중앙 청사	자행환	1,419	1,419	1,419	710	4,967	1,419	1,419
	타행환	48,843	60,944	62,883	32,474	205,144	58,613
	소계	50,262	62,363	64,302	33,184	210,111	60,032
과천 청사	자행환	1,488	1,488	1,488	744	5,208	1,488	1,488
	타행환	46,570	53,332	53,714	26,834	180,450	51,557
	소계	48,058	54,820	55,202	27,578	185,658	53,045
대전 청사	자행환	2,552	2,552	2,552	1,276	8,932	2,552	2,552
	타행환	38,640	42,682	46,783	25,180	153,285	43,796
	소계	41,192	45,234	49,335	26,456	162,217	46,348
합계	자행환	5,459	5,459	5,459	5,393	21,770	10,785
	타행환	134,053	156,958	163,380	104,835	559,226	194,659
	계	139,512	162,417	168,839	110,228	580,996	205,445

- 1. 자동화기기 자행환 수수료는 면제 시행 직전년도 수수료를 기준으로 면제액을 추정한 것이고, 타행환 수수료는 계좌보유은행에서 수수료를 부과하므로 거래발생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없어 다음달에 고객 계좌로 동 수수료금액을 환급한 것이므로 추정치가 아닌 실제 환급한 금액임

2. 비고는 수수료 면제 시행 직전년도 자행환 수수료 수익금임

3.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면제일자: 국회지점(‘04.12), 청사지점(‘01.7)

O 이에 본 위원이 과연 이 4곳의 지점에서 얼마나 많은 수수료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지 확인해 본 결과, 연간 수수료 혜택이 지점별로 4,600만원~ 6,000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음

O 각 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해당 지점의 ATM기기를 모두 이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05년 9월 현재 국회와 정부 중앙청사, 과천청사, 대전청사 4곳에 각각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숫자가 3,158명, 3,443명, 5,335명, 3,619명이라고 볼 때

※ 국회 및 각 정부청사별 상주 인원

- 국회 3,158명(사무처 1,155 / 의원회관 1,746 / 도서관 257)

- 중앙청사 3,443명(본관 2,724 / 별관 719), 과천청사 5,335명, 대전청사 3,619명,

각 지점의 수수료 면제·환급액을 이들 공무원 숫자로 나눈 1인당 연간 수수료 혜택을 산출해 보면 국회 공무원이 1인당 연간 14,600원, 중앙청사는 17,400원, 과천청사는 9,900원, 대전청사는 12,7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O 게다가, 더욱 개탄스러운 일은 이러한 수수료 혜택조치가 공무원들의 강권이나 요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취해진 조치가 아니라, 농협 스스로 청사 내에서 자신들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영업 전략의 일환이었다는 것임

O 04년 11월 17일 농협중앙회 국회지점에서 중앙회 자금부로 보낸 공문을 살펴보면 "자동화기기 거래 시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타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증대"되고 있고, 공무원 직장협의회와 보좌관 협의회에서 타 은행의 자동화기기 설치를 강력히 추진 중이라는 사실을 적시하면서

"국회 내 타행 자동화기기 설치 저지를 통해 국회 내 타행입점 빌미를 사전에 차단"하고 "국회 근무 공무원들의 금융편의 제공 범위를 확대하여 농협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자동화기기의 거래와 관련한 수수료 중 일부를 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중앙회 자금부는 04년 11월 29일자 공문을 통해 04년 12월 1일부터 기존 3개 정부청사지점과 동일한 방법으로 국회지점에서도 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승인한 것으로 나타남

O 다시 말해, 3곳의 정부청사와 국회지점의 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 면제·환급조치는 오로지 농협의 영업전략 상의 필요에 따라 취해진 조치일 뿐 공무원들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된 항변조차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명예까지 훼손당하는 수모를 겪었던 것임

O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에 잘못 알려진 특혜논란에 대하여 농협은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았음

□ 질의사항

O 순전히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행한 영업전략 때문에 공무원 전체가 비도덕적인 집단으로 매도당한 것에 대하여 농협중앙회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회장의 견해는?

O 잘못 알려진 사실 때문에 공무원 집단이 매도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대해 사실을 바로잡기 보다는 변명에 가까운 해명으로 일관한 농협중앙회의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고,

더군다나, 농협의 해명대로 공무원 이용자 대부분이 이용수수료 면제대상이라면 구태여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지도 않는데,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도 남을 이런 특혜조치를 취한 것은 매우 신중치 못한 처사라고 생각되는데, 회장의 견해는?

※ 농협은 우수고객 우대제도의 일환으로 "하나로가족고객“에 대해 각종 수수료 우대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O 몇 푼 안 되는 돈 때문에 공무원들이 언론으로부터 매도되고, 일반 국민들의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이 더욱 확산되었는 바, 본 위원은 4개 농협지점의 수수료 면제·환급혜택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회장은 이 문제에 대한 견해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