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국정감사 (국방부, 합참)	보도자료	2005년 9월 23일
		전화	02)788-2816
	국회의원 송영선		02)784-5272
		팩스	02)788-3741

▣ 공식 시험평가단 판정결과 무시한 지상전술 C4I사업

시험평가단 사용불가 판정, 국방부 결과 뒤집어

▣ 예방백신 없이 생물학전을 수행하라?

단 한 종의 예방백신도 없다! 백신 확보계획 요원

▣ 북한의 전자전 능력 증가 우려, 대책시급

전자전 및 사이버전 능력 강화

▣ 마음대로 달린다, 과속단속 없는 군용차량

속도위반 차량 ’00년 이후 11,946건

공식 시평단 판정결과 무시한 지상전술 C4I사업

시험평가단 전투용 사용불가 판정, 국방부 결과 뒤집어

육본은 시험평가단에 평가기준 완화 요구

지상전술 C4I에 대한 공식 시험평가단이 전투용 사용 불가 판정을 2번이나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시험평가단에게 평가기준 완화를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 소속 송영선의원에게 제출한 지상전술 C4I 관련 성능평가 현황에 따르면 육군 교육사 시험평가단이 04년 12월 22일 최초평가에서 전투용 사용불가 판정을 건의했지만 국방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무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 교육사령부 시평단은 지난 04년 12월 22일 지상전술 C4I에 대한 최초 시험평가에서 시험평가 항목 368개중 36%인 133개 항목이 미충족되어 전투용 사용불가 판정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국방부는 04년 12월 29일 육군 시평단의 판정결과를 무시하고 시험평가 결과에 나타난 미충족 부분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계속하도록 승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히 육군 교육사령부 시평단은 05년 5월 24일 재시험 운용평가에서도 322개 평가항목중 25개 항목이 기준미충족 처리되어 전투용 사용불가 판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육군본부는 05년 6월 9일 정책회의를 개최하여 육군 시평단이 기준미충족으로 판단한 25개 항목중 15개는 충족처리하고 나머지 10개는 기준하향으로 변경후 전투용 사용가 판정을 국방부에 건의하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육군 본부가 내린 기준미충족 10개 항목에 대해 4개의 항목만 기준미충족으로 판정하고 나머지는  보완을 하는 조건으로 전투용 사용가 판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육군본부는 지상전술 C4I에 대한 재평가 운용시험전 평가항목인 지휘결심메뉴 2,136개중 1,085개를 삭제하고 자료 불일치 항목 152개중 65개를 삭제하고 대대 노트북을 2대에서 1대로 축소하고 중대급 송수신/위치보고장비(PRE)를 삭제하여 재평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육본은 육군 교육사 시험평가단에게 재시험 평가전 평가기준 완화 및 환경을 바꾸어서 평가를 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정책회의 속기록에서 나타났다.

이와관련 송영선 의원은 “육본이 재평가 운용시험전에 평가항목인 지휘결심메뉴 2,136개중 1,085개를 삭제하고 자료 불일치 항목 152개중 65개를 삭제하고 대대 노트북을 2대에서 1대로 축소하고 중대급 송수신/위치보고장비(PRE)를 삭제하여 재평가하기로 결정한 것은 결과를 전투용 사용가를 유도하기 위한 사전조처로 해석될 수 있다”면서“국방부와 육군 스스로 만든 공식 평가기관의 판단을 2차례나 무시하고 보완도 하지 않은 채 전투용 사용가 판정을 내리는 것은 앞뒤 순서가 뒤바뀐 것”이라고 주장했다.

예방백신 없이 생물학전을 수행하라?

단 한 종의 예방백신도 없다! 백신 확보계획도 요원하다!-

국방부와 함동참모본부를 대상으로 한 이틀째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송영선의원은 북한의 핵전력 뿐 아니라 화학전과 생물학전도 큰 위협이 되고 있음을 상기시키고 이에 대한 우리군의 대비책 부재를 강도 높게 지적하였다.

특히 북한은 탄저균, 페스트, 콜레라 등 13종의 생물학전을 위한 균체를 보유하고 있으며 유사시 이를 즉각 배양해 생물학 무기로 사용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해《美 랜드연구소》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북한이 30kg의 탄저균을 도시지역에 공격시 100~200만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한바 있다.

송영선의원은 이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생존성 보장과 전투 임무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대비책인 예방백신을 단 한 종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 상황에서 생물학 무기의 기습공격을 받게 된다면 작전지역내 병력들은 초전전투력 상실과 더불어 최악의 경우 희생을 강요받게 될 지도 모르며, 그 이후에도 오염지역에 투입할 수 있는 병력은 전무한 상태가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서 현재 미국과 러시아 등 국가에서는 주요 위협 생물학 무기에 대한 예방백신을 병력들에게 투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95년 ADD에서 탄저균 예방백신에 대한연구를 시작했으나 2000년 실패로 끝난 경험이 있고, 미국에 구매요청을 했으나 물량부족으로 판매거부의사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또한 생물학 정찰차의 경우에도 불과 30대만을 보유하고 있어 수요에 크게 못 미친다고 지적하고, 생물학 무기의 공격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예방백신 확보 및 유사시 대비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다.

북한의 전자전 능력 증가 우려

전자전 및 사이버전 능력 강화

□ 북한의 전자전 능력 현황

-국방부 정보본부 공개 제출자료

․ 북한군의 전자전 부대는 총참모부 예하에 1개 전자전 연대와 전방 4개 군단에 각각 1대 대대를 편성한 후 수십여 개소의 전자전 기지를 평원선 이남에 배치

․ 북한의 현재 전자전 능력을 고려해 볼 때 아군 전방의 군사시설에 대한 정보수집에 주력하고 있고, 도․감청 능력은 남한 전 지역에 대한 신호정보 수집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

․ 국방부는 북한의 전자전 수행능력에 대해 전자보호대책인 주파수 도약방식 무전기 및 비화장비 사용, 음어 및 암호화 통신 이용을 감안시 큰 위협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또한 국방부는 북한이 주파수 대역별 도․감청장비, 방해장비, 방탐장비 및 제한적인 전자재밍 장비는 보유하고 있으나, 종합적인 전자전 수행능력을 갖고 있는 전자전기는 보유하고 있지 않아, 대규모의 전자전 수행 및 대응 능력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그러나 북한의 전자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 북한은 ’92년부터 93년 AN-24기를 개조하여 전파방해장비를 장착하여 방공부대를 대상으로 전자공격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99년 이후 신형 전자정보 수집장비 도입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01년 김정일위원장이 러시아 방문 이후부터 전자장비를 현대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특히, 북한은 남한의 전파탐지가 가능한 중서부 지역과 평양인근에 전자정보 수집기지와 전파방해장비 기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북한은 여전히 신형 전자정보 수집장비 및 무선감청 수집장비등 확보하여 전자전 능력을 여전히 향상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북한군의 전자전 부대 편성 현황

총참모부 예하
전자전국	지상군	해군	공군
전자전 (평양:1)	전자전 (전방군단:4)	전탐기지/함정	레이다/항공기

□ 문제점

․ 지난 ’04년 군단급 야외기동훈련과 을지훈련 기간동안 전파월경을 측정한 결과 14개 부대의 80개 무선통신망중 33개망이 북한으로 전파가 월경되는 것으로 확인됨

․ 기무사에서도 을지훈련등 대규모 훈련시 훈련부대 통신망을 대상으로 전파월경 사태를 점검한 결과, 무선 통신장비별 통달 거리까지 전파월경이 가능하여 북한군이 무선 장비 통달거리내에 위치하고 있을 경우 전파 수집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바 있음

․ 또한 북한은 지난 수년간 통신정보 수집능력을 강화하여 단파, 초단파, 극초단파등 모든 주파수 범위내에서 우리의 통신을 감청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

□ 질의 및 대책

․ 북한군은 지난 수년간 통신정보 수집능력을 강화하여 단파, 초단파, 극초단파등 모든 주파수 범위내에서 우리의 통신을 감청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닌가?

․ 북한은 통신재밍 훈련을 실시하고 전파방해는 채프에 의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소수의 IL-28, AN-24기에 전자장비를 장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 ?

․ 국방부는 북한의 전자전 수행능력에 대해 전자보호대책인 주파수 도약방식 무전기 및 비화장비 사용, 음어 및 암호화 통신 이용을 감안시 큰 위협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사태를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 아닌가 ?

□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 현황

-국방부 정보본부 공개 제출자료

․ 북한은 노동당 및 인민무력부 산하에 해킹부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86년부터 김일성 군사대학에서 5년 과정으로 컴퓨터 전산교육을 실시한 후 군 관련부서에 배치하여 활용하고 있음

․ 이중 전문 해킹요원의 경우에는 별도의 교육과정으로 집중양성하여 현재 500~600여명이 배출되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또한 해킹부대 운영은 총참모부 예하 지휘자동화국과 정찰국에서 전담하며, 해킹부대의 주요 임무는 한․미․일등 적성국에 대한 군사정보를 수집하고 군 지휘통신망을 교란시키는 해킹 및 사이버전을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

․ 북한의 사이버전 수행능력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입수된 바 없으나, 인터넷 등 공개첩보에 의하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문제점

․ 북한의 사이버 전에 대응한 국방정보보호 시스템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올 4월까지 추진 예정인 지휘소자동화체계(CPAS) 침입탐지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 특히, 침입방지시스템 및 서버보안 솔루션 도입예정시기가 ’09년도로 예정되어 있는데 현대 첨단과학기술전에서 국방 정보체계 보안시스템의 중요성에 비추어 도입이 너무 늦음.

국방정보화 추진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할 요소는 입력된 군사작전 및 주요 정책자료가 해킹당하거나 바이러스 침입으로 정보망이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강구하는 일임

군도 이러한 역기능에 대비하여 정보 통신망을 외부와 분리하여 독자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나 해커의 침입으로부터 100%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임

□ 질의 및 대책

․ 국방부는 해킹등 사이버 테러에 대비하여 국방부 및 각군의 작전급 이상 부대에 컴퓨터침입사고대응팀(CERT)을 편성하여 24시간 운영하고 있는데 침입이상 여부를 밝혀달라

(※ 지난해 국방부 KIDA 9대 및 ADD 1대의 개인컴퓨터에서 해킹 흔적이 발견된 바 있음)

․ 또한, 미래에 고도화되는 악성 침해위협에 대비하여 현재 방화벽위주의 보안 시스템을 사전 탐지 및 차단이 가능한 침입방지 시스템 및 서버보안솔루션 등 첨단 보안시스템으로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밝혀달라

속도무시! 마음대로 달린다, 과속단속 없는 군용차량

- 이동식 단속 ‘00년 이후 11,946건, 고정식 감안시 2만여건-

□ 과속단속 없는 군용 차량

○ 일반차량 경찰청 과속 단속 기준

- 규정속도 초과 20㎞ 미만시  범칙금 30,000원

규정속도 초과 20㎞ 이상시  범칙금 60,000원(승합차 7만원)

- 벌점부과 : 20㎞ 이상시  15점

○ 군용차량에 대한 단속

- 군용차량은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으로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미분류

- 군용차량에 대해서는 과속에 따른 범칙금 부과 없음

- 고정식카메라는 온라인 자동처리 방식으로, 군용차량은 번호 인식을 할 수 없어 단속 불가능(자동차로 미분류), 이동식 카메라만 단속 가능

○ 위반시 조치사항

※ 경찰청 과속 단속시 관할 헌병대등 통보 → 헌병대 관련 부대 통보후 경찰청에 조치결과 통보 (정신교육, 휴가제한, 군기교육등)

- 군부대로부터 형식적인 사후 조치만 통보 받음

※군은 운전부적격자에 대해 운전임무 변경후 전역시 운전면허 자동폐기(면허취소 사례는 전무한 실정)

○ 결국 속도 위반 군용차량의 경우 범칙금 및 벌점 부과 없이  관할 군 부대<헌병대>에 통보로서 종료

<표1> 군용차량에 대한 이동식카메라 단속현황  (경찰청 자료)

구 분	단 속 건 수							비 고
	계	00	01	02	03	04	05.7
서울청	258	-	54	39	62	73	30	군부대통보
경기.인천	3,471	257	476	752	740	947	399	“
강원청	3,449	430	885	721	511	583	319	“
충북청	650	72	97	91	169	151	70	“
충남청	897	47	63	69	69	337	312	“
전북청	392	23	31	88	69	109	72	“
전남청	788	61	112	106	163	205	141	“
대구.경북	1,565	152	237	336	305	398	137	“
부산.경남	376	15	24	33	138	110	56	“
합 계	11,946	1,057	1,979	2,235	2,226	2,913	1,536

○ 위반 대상차량의 57.9%과 경기, 강원 지역에서 위반(군 밀집지역)

-  위반  6,920건 / 총 위반건수 11,946건  =  57.9%

○ 최근 3년간(03.1~05.7) 고정식(11,294천건)과 이동식(16,516천건) 단속 비율은  4 : 6 정도

고정식카메라에 의한 단속도 2000년 이후 7,900여건 정도로 추정가능

- 00년 이후 과속 위반 건수 19,846여건 (고정식 감안)

- 범칙금 : 19,846건 X 45,000(평균범칙금) = 893,070천 여원

□ 단속없는 과속!  대형사고 초래 위험

○ 군용차량의 경우 과속 단속을 못한다는 점 때문에 교통법규 위반 가능성이 큼.  안전의식 결여 (과속등)

- 또한, 군용차량에 대한 과속 미 단속과  차량 사고는 대국민 불신을 초래

- 군용차량의 경우 교통사고시 차량의 특수성으로 대형 사고 가능성이 크고,  사고시 군 전력에 차질을 초래

○ 국방부의 관심과 대책 마련이 필요

▶ 과속 위반시 범칙금 납부 (교통 법규 준수 강화)

▶ 위반자에 대한 벌칙강화 (벌점 부과제 도입 및 면허취소)

▶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관련자 교육 강화 및 지휘관 관심

제고가 필요

□ “군차량 사고” 일반 보다 높은 피해 보상

<표2> 군차량 사고 및 보상현황 (보험처리 기준 : 국방부자료)

(단위: 건 / 백만원)

구 분		합 계	‘00	‘01	‘02	‘03	‘04
사고 건수	육군	9,518	1,991	1,082	1,260	2,549	2,636
	해군	799	152	232	77	144	194
	공군	303	49	87	44	52	71
	국직	1,483	239	523	138	244	339
	소 계	12,103	2,431	1,924	1,519	2,989	3,240
대민(피해) 보상액	육군	26,376	4,015	4,869	6,177	6,284	5,031
	해군	1,484	262	270	231	246	475
	공군	703	95	260	55	110	183
	국직	2,643	470	628	498	513	534
	소 계	31,206	4,842	6,027	6,961	7,153	6,223
평균보상		2,578	1,992	3,132	4,582	2,393	1,920
보험료		54,740	8,630	8,610	12,550	12,550	12,400
가입차량		190,751	26,149	29,936	43,727	45,568	45,371
사고율		6.34%	9.30%	6.42%	3.47%	6.56%	7.14%
※사망자수		46	7	11	10	12	6

※ 작전차량의 경우 작전시 단기 가입

○ 최근 5년간 군차량 사고(보험처리 기준)는 12,103건으로 대민 보상액만 312억 6백만원임 (보험금으로 처리)

- 5년간 보험료 납부액만 547억4천만원

○ 일반(업무용) 대비 높은 사고 금액(보상금액)   :  (표3참조)

- 가입차량 대비 사고 비율은 6~7% 수준이나 (일반 19%수준)

- 건당 보상금액은 일반차량 사고에 비해 월등히 높음

※00~04 군용차량 사고 1건당 평균 보상 금액    \2,578천원

00~04 업무용 자동차 1건당 평균 보상 금액    \1,529천원

<표3> 일반(업무용) 차량 보험 현황

구 분	가입대수	사고건수	사고율	지급보험료	건당평균보상액
00년	2,660,925	500,707	18.8%	833,860백만	1,665천
01년	2,494,290	460,069	18.4%	756,048백만	1,643천
02년	2,515,894	509,881	20.3%	730,905백만	1,433천
03년	2,710,374	583,699	21.5%	846,719백만	1,451천
04년	2,891,293	571,147	19.8%	845,596백만	1,480천
합 계	13,272,776	2,625,503	19.8%	4,013,128백만	1,529천

□ 사고원인   “안전의식 결여”

<표4> 군차량 사고 (원인별) : 국방부 자료

(단위: %)

구 분	평 균	01년	02년	03년	04년
후진중 추돌	31	22	34	31	38
안전운전 불이행	17	20	12	15	21
방어운전 미숙	16	27	15	16	8
안전거리 미확보	11	8	14	15	6
교차로 위반	9	8	8	8	11
차선변경 미숙	7	9	7	6	8
중앙선 침범	5	2	7	7	2
신호 위반	4	4	3	2	6

○ 주 사고 원인은 “후진중 추돌” “안전운전 불이행” “방어운전 미숙” “안전거리 미확보”등 안전의식 결여와 운전미숙에 의한 사고가 대부분

○ 문제점

- 운전 경력이 짧은 사병들의 운전 미숙과 법규 준수 의식 결여 (과속단속도 없고 군용차량이라는 자만심?등)

- 군용차량의 법규위반과 교통사고는 국민의 군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원인

- 군 차량의 교통사고는 차량의 특성상 대형사고 유발 할 가능성이 크고 사고시 군 전력에 손실 초래

○ 대책

▶ 법규위반 군용 차량에 대해 단속강화 (경찰청과 협조)

▶ 일반에 준하는 벌점관리로 군 운전자의 법규 준수 의식 고취

▶ 안전교육 강화 및 지휘관의 관심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