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국정감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질의내용

2005. 10. 7.

국회의원 조 경 태

[ 순      서 ]

<인천국제공항공사>

1. 이사 연봉체결의 문제

2. 각종 비리로 얼룩진 인천공항의 투명성 제고 방안

3. 2단계 ‘답승동A 신축공사’ 삼성 밀어주기 의혹

4. 항공수익/비항공수익 으로의 환원 방안

5. 에어조이상가 특혜 및 사기분양 사건 관련

<한국공항공사>

6. 김해공항 활성화 방안

7. 스카이파크 조성과 김포공항 활성화 방안

인천국제공항공사

1. 이사 연봉체결의 문제

□ 본위원은 우선 능력이 뛰어나신 이재희 사장님께서 오시기 전까지의 ‘사장 선임과정상의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3월말로 사장 임기가 끝나면서 후임자 공모가 3차례나 무산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4차 공모 때 사장추천위원회에서 4명의 후보를 건교부에 올려서 지금의 사장님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인천공항의 경우 사회기반시설이라는 공공성과,  국민의 생명 달려있다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공항이 수개월간 공석이었다는 점은 많은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고, 공항의 신임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했을 것으로 봅니다.

□ 따라서 본위원은 3번이나 사장후보의 추천을 제대로 하지 않아, 공항경영에 지장을 초래한 사장추천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감사님과 사장님의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하세요.

□ 또 하나 본위원은 인천공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서 이해가 가지 않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 사장님께서 오시기도 전에 이사회를 열어 사장연봉은   동결시켜버리고, 이사들의 연봉은 9.9%인상하는 안을 가결시켜버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리려면 같이 올리던지, 동결하려면 같이 동결하던지, 사장도 없는 상황에서 자기들의 연봉은 9.9%올리고 사장은 동결시켜 버리는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물론 9.9%인상안을 올려서 건교부에서 5.0%로 삭감됨. 그런 발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임)

□ 당시 기획처장께서 답변하세요!

사장도 오시기 전에 사장연봉은 동결시키면서 자신들의 연봉은 9.9%나 올리는 이런 행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장에 대해 스트라이크 하는 것 아닙니까!

2. 각종 비리로 얼룩진 인천공항의 투명성 제고 방안

․ 2000년 10월 - 빚더미에 앉은 인천공항 ‘애물단지’전락(일요시사)

․ 2005년 01월 - 납품수뢰 등 공무원 낯 뜨거운 ‘비리백태’(경향신문)

․ 2005년 03월 - 툭하면 시스템장애, 아찔한 인천공항(오마이뉴스)

․ 2005년 04월 - 인천공항 53억원 규모 교통관리업체 특혜의혹(오마이뉴스)

․ 2005년 06월 - 비리로 얼룩진 인천공항(SBS)

․ 2005년 07월 - 인천공항 허브 정보통신시스템 결함 의혹(일요시사)

․ 2005년 08월 - 인천공항 주차대행업체 이면계약설 진상(일요시사)

․ 2005년 09월 - 인천공항 확장 입찰자료 유출 의혹(조선일보)

□ 지금 읽어 드린 내용이 그간에 인천공항이 ‘비리공항’이라고 불리고 있는 실태를 보도한 자료들입니다.

□ 사장님! 이에 대해 신임사장으로 답변해보세요!

□ 건교부는 지방에 사는 국민들의 불편을 감수하면서, 인천공항을 ‘슈퍼공항’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막상 인천공항 간부들과 직원들은 각종비리 의혹에 연류되어 해임되고,  이게 도대체 세계 1류 공항을 지향하는 인천공항의 모습입니까?

□ 사장께서 오신 이후에 이러한 내용에 대해 충분한 보고를 받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하고 있는 청렴도 향상 방안에 대해 말씀해 보세요.

□ 사장께서는 전반적인 실태 조사를 실시해서, 비리와 관련된 모든 담당자들을 징계하시고, 재발방지 방안까지 강구하셔서 국회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사장님과 감사께서는 직분을 내어놓는다는 각오로 인천공항을 투명하게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3. 2단계 ‘답승동A 신축공사’ 삼성 밀어주기 의혹

<2단계 탑승동A 신축공사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지하2층, 지상3층

․ 시공업체 : 삼성물산/한진중공업

․ 공사기간 : 05.04.29~08.06.30

․ 총 공사금액 : 3014억

□ 인천공항은 지하2층, 지상3층 규모의 탐승동A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8년 베이징 올림픽 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 하에 3000억 가량의 공사를 삼성건설(물산)과 한진중공업에 맡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사장님! 국가계약법(국가를당사자로계약법) 상에 500억원 이상의 공사를 최저가입찰제로 하라는 시행령을 알고 계십니까?

□ 그럼에도 불구하고 3014억이나 되는 공사를 법규를 어겨가면서까지 왜 일부업체에게 밀어줬습니까?

(예상답변 : 시행령에 그런 내용이 있지만, 공사내부규정에 특례조항(공기단축, 품질확보, 기술적 특성)있기 때문에 여기에 적용했다)

□ 이사회 의결당시 3가지 입찰방식이 논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최저가낙찰제

-일정한 품질확보, 공기단축, 공사금액 감축에 중점

둘째는, PQ+적격심사에 의한 경쟁입찰

-일정한 품질과 특정업체의 시공능력에 초점

셋째, 기술제안+가격협상

-품질향상에 중점

□ 굳이 두 번째 안인 PQ+적격심사에 의한 경쟁입찰로 결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일반 업계에서는 이 업체가 적격심사를 하면 최상위 점수를 받는 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업체 스스로 자신들의 적격심사 점수가 몇 점정도의 수준이 된다는 것을 업계에서는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 즉 두 번째 안인 PQ+적격심사에 의한 경쟁입찰로 결정한 순간부터 이미 특정업체에 공사를 주겠다는 의사가 반영되었다는 것입니다.

□ 공사특례조항까지 적용해가면서 3000억이 넘는 공사를 특정업체에 밀어주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 도대체 이런 의견을 작성해서 이사회에 의결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 굳이 최저가로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1안이나 3안도 공기단축과 품질확보를 위해 더욱 좋은 계약방식인데, 왜! 특정업체가 수주받을 것이 뻔히 보이는 적격심사로 탑승동 공사를 주냐는 말입니다!

(심사위원도 없이 공사담당자들의 평가에 의한 적격심사)

□ 사장님이 부임하시전 전의 일인 것 같은데,

이 건에 대해서 사장께서는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셔서 사업자선정 과정상의 문제를 찾아내시고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4. 비항공수익 공항이용료 인하로 환원

“인천공항 수익으로 몸집 부풀리기에만 급급”

“인천공항 부채 조기 해소 위해 이용료 높게 받는다? ”

□ 본위원이 알기로 작년 국정감사 때 존경하는 주승용 의원께서 "인천공항이 다른 공항에 비해 시민들이 부담하는 이용료는 2배가량 높게 받고, 항공사가 부담하는 착륙료에 대해서는 50%정도 해택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해 향후 어떻게 조치하셨는지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공항의 기능 중에 ‘공공성’이라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들어 부대시설 활용을  통해 비항공수익이 늘어났으면, 이용객들을 위해 재투자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그러나 인천공항의 경우 04년도 비항공수익만 3553억   원에 달하지만, 정작 여전히 주변 공항들에 비해 공항이용료가 비싸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작년 조우현 사장의 답변-"1단계 건설비용에 6조2000억원을 들였는데, 정부 재정지원 비율이 가장 낮다"며 정부의 지원부족 탓으로 돌렸다.)

* 그러면 부채가 이렇게 많은데 이사들 연봉은 9.9%나 인상하는 안을 건교부에 올린다는 것입니까!

□ 비항공수익은 수익대로, 항공수익은 항공수익대로 대부분 ‘시설투자비’에 쓰여지고 있는 것은 이용객중심의 공항의   모습이 아니라고 봅니다.

□ 이용객 중심으로 공항이 운영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인천공항 ‘몸집 불리기’에만 혈안이 되어, 환승률은 12%밖에  안되는 공항이 어떻게 허브공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인천공항의 논리에 의하면 전체이용객은 늘어나고 있는데 환승‘률’로 따지면 비율은 얼마 안된다고 함. 그러나 인천공항의 경우 ‘허브공항’,    다시말해서 ‘동북아의 환승공항’으로 육성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이기   때문에 인천공항의 논리는 의미가 없다. 예를 들면 김포공항도 원포트로 가게 된다면 그 정도 이용객은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 몸집만 키운다고 경쟁력있는 공항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용객들이 편리하고 저렴하고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사장님께서는 ‘비항공수익의 재투자방안’에 대해 검토하시고, 마지막 건교부 감사 때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에어조이상가 특혜 및 사기분양 사건 관련

□ 얼마전 본위원에게 제출된 민원자료의 제목입니다.

“인천국제공항 내 에어조이상가 특혜 및 사기분양 사건”

□ 인천공항은 주식회사 에어조이라는 회사와 실시협약을 맺고 건교부의 사업승인을 얻어서 국제업무지역 상업시설(C)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청사 뒤편 E마트 건물)

□ 저에게 제보된 주요내용은

첫째, 과다한 임대료책정 및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허위광고와 사기 분양

둘째, SK건설에 공사대금 400여억원을 지급하지 못해

상가에 근저당 513억 설정중

셋째, 자본건전성(CRS)에 대한 평가도 없이, 실시협약을 맺고

사업승인을  해준 관계당국의 유착의혹

□ 이상의 내용이 저에게 제출된 제보내용입니다.

사장님과 감사께서는 본 사항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공항공사

6. 김해공항 활성화 방안

□ 김해국제공항은 남부권의 관문공항으로 역세권 인구가  약 1,300만명으로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27.0%에 이릅니다.

□ 아울러 산업활동의 경우에는 전체 사업체의 약 28%가   경상남․북도에 위치하고 있어 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수가 상당히 잠재해 있지만,

□ 공항시설에 대한 안전문제와 운항통제시간, 시설용량부족 등에 의한 직항로 신설 및 증편이 이루어지지 않아 시간과 비용을 들여 인천공항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 본위원은 이러한 내용을 총괄해서 자료집에 정리해 놓았습니다. 공항공사 사장님과 건교부 국장께서는 내용을 참조하시고 검토의견을 본위원에게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간관계상 자료집의 내용 중 일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공항 권역 재설정문제)

□ 김해공항의 지역별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72.8%가 부산, 경남이53.6%, 울산51.9%, 경북 30.0%, 제주19.3%, 대구 18.2%, 전남 16.2%로 나타났습니다.

* 김해공항 지역별 이용현황

지역	부산	경남	울산	경북	제주	대구	전남
이용율 (%)	72.8	53.6	51.9	30.0	19.3	18.2	16.2

□ 이는 김해공항의 이용범위가 ‘2차 공항개발중장기계획’에서 부산․경남권으로 한정하였던 것과는 달리 영남권과 제주, 전남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김해공항의 권역설정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공항운영자인 공사 사장님께서 답변하세요.

(김해공항 항공수요 편중)

□ 다음으로는 건교부 국장께 묻겠습니다!

일본의 나리따 공항과 간사이공항의 항공수요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각각 61개, 51개)

(기타공항 별첨 참조)

이렇게 외국은 지역간, 공항간 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인천공항 64개사, 김해공항 13개사로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인천공항을 국제선 전담공항, 즉 허브공항으로 육성하고 김해공항은 단순한 지역의 관문공항으로 치부하는 정부의  지역편중적인 항공정책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 국장께서는 이러한 항공정책이 대통령께서 추진하는 지역균형발전에 부합하는지 답변바랍니다.

(김해공항 운항통제시간 축소)

□ 다음으로는 김해공항의 운항통제시간에 대해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 김포 23시~06시, 김해 21시~07시, 인천․제주 24시간 풀타임)

□ 김해공항의 소음피해 정도나 보상비용을 비교해 봤을 때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에 비해 소음피해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조)

□ 김포공항은 지난 94년부터 약 5,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소음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운행통제시간은 김해공항에 비해 2시간이나 적은 7시간에 불과합니다.

□ 제주공항도 160억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현재 24시간 운행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주변인구 1300만명을 포괄하는 김해공항은 가장 적은 전체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지만 운행통제시간은 전국 최고로 높은 9시간입니다. 이는 김해공항이 소음피해가 가장 적은 규모라는 것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한국공항공사 사장께 묻겠습니다.

김해공항이 관문공항이 맞습니까?

부산은 APEC을 치루는 국제도시입니다.

이렇게 운항통제시간에 걸려 공항의 기능을 발휘 못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 혹시 소음 때문이 아닌 군공항이기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은 아닌지 답변바랍니다

□ 따라서 운항통제시간을 축소하실 의향이 있는지, 공항공사 사장과 건교부 국장께서 답변하세요.

□ 이에 본위원은 김해공항이 다른 지방공항에 비해 국제선 수요도 축소되고, 소음피해도 적은 편인데 운항통제시간은 제길 수 있는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건교부의 수정을 요청하는 바이며, 특히 김해공항 활성화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건교부에서는 용역 또는 점검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소음대책 추진현황

예산 : 백만원

공항별	구 분	총 계	‘94~’04년 실적	2005 계획 (9월말 현재실적)	실적 (‘05년 계획포함)
김포 공항	주택방음시설(호)	46,996호	14,135호	1,700호 (1,262호)
	TV수신 장애 대책(세대)	117,125	6,727	1,000세대 (381세대)
	학교 냉방시설 설치(개교)	41	40	-
	노인정(개소)	84	84	-
	공동이용시설지원(식)	1	1	1
	예 산(백만원)	494,737	92,026	9,476 (5,730)	20.5%
제주 공항	주택방음시설(호)	1,519	549	100호 (93호)
	TV수신 장애 대책(세대)	3,776	1,015	30 ( - 세대)
	학교 냉방시설 설치(개교)	2	2	-
	노인정(개소)	6	6	-
	공동이용시설지원(식)	1	1	1식 (1식)	-
	예 산(백만원)	16,964	5,792	1,600 (1,464)	43.6%
김해 공항	주택방음시설(호)	693	330	60호 (53호)
	TV수신 장애 대책(세대)	1,153	360	30세대 ( - 세대)
	학교 냉방시설 설치(개교)	1	1	-
	노인정(개소)	6	6	-
	공동이용시설지원(식)	1	1	1식 (1식)
	예 산(백만원)	11,299	4,767	1,100 (978)	51.9%
총 계		523,000	102,585	12,176 (8,172)	21.9%

7. 스카이파크 조성과 김포공항 활성화 방안

“김포공항, 공항인가? 복합위락단지인가?”

□ 다음으로는 김포공항의 스카이파크 조성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항공사와 건교부는 국제선 청사 앞 5만9420평 부지에 식물원, 호수, 산책로, 공연장, 놀이광장, 쇼핑몰 등을 혼합한 ‘스카이파크(Skypark)’를 ‘민자’로 조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본 위원은 공항은 공항의로서의 기능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스카이파크 조성 사업의 경우 김포공항은 향후 25년간 공항으로서의 기능을 가질 수 없고 다시금 공항의 기능을 회복하기에는 오랜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 건교부 국장 답변하세요!

김포공항을 왜 이렇게 ‘난잡하게’ 건설하고 있는 겁니까!

공항에 공항이용객들은 없고 쇼핑몰 고객들만 즐비한게 이게 공항입니까!

□ 사장 말씀해보세요.

민자사업으로 25년간 동 사업이 추진될 경우 공항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스카이파크 조성사업의 방향에 대해 재검토 해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 사장께서는 ‘김포공항의 위상 확보방안’을 세우셔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 김포공항에 상업시설이 난립하는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1〉김해국제공항 국제선 운항현황

(단위：편도/주)

국 가	도 시	거리(분) 소요시간(분)	2001.7월	2002.7월	2003.7월	2004.5월	2005.5월	항 공 사
일 본	도 쿄	1,280 115	11	24	24	24	24	KAL(10), JAL(7), NWA(7)
	오 사 카	666 85	21	21	21	21	21	KAL(7), AAR(7), JAL(7)
	후쿠오카	200 38	9	9	9	5	9	AAR(2), KAL(7) 4증편(‘04.10월)
	나 고 야	1,000 102	7	7	8	8	14	KAL(7), JAL(7) 6증편(‘05. 2월)
중 국	북 경	1,046 105	10	14	14	14	14	AAR(7), CCA(7)
	상 해	834 96	10	14	14	14	14	KAL(7), CES(7)
	청 도	1,050 90	3	6	5	5	5	CCA(2), KAL(3)
	서 안	2,450 190	2	2	4	4	4	CES(2), KAL(2)
	심 양	1,227 120	1	5	4	4	4	AAR(2), CES(2)
	홍 콩	2,012 210	-	4	3	3	5	KAL(5) 2증편(‘04, 12월)
	항 주		-	-	-	-	2	AAR(2) (‘05. 3월 신설)
	광 주		-	-	-	-	2	AAR(2) (‘05. 3월 신설)
필리핀	마 닐 라	2,499 214	4	4	4	4	6	PAL(4), AAR(2) 2증편(‘04. 8월)
태 국	방 콕	3,710 300	2	6	9	8	8	KAL(4), THA(2), AAR(2)
	푸 켓		-	-	-	-	2	KAL(2) ('04.10월 신설)
타이완	타이베이	1,342 150	-	-	2	2	-	UNI(2),(‘05.2월 신설, 4월 중지)
베트남	호치민	3,716 310	-	-	-	3	4	HVN(4) 1증편('04.10월)
인도 네시아	덴파사		-	-	-	-	2	LION(2) ('05. 2월 신설)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1,553 110	2	2	2	2	1	VLK(1)
	사 할 린	2,100 180	1	1	1	1	1	SHU(1)
미 국	괌	2,568 240	-	3	7	-	-
	사이판	2,433 200	-	7	7	-	-
	미네아폴리스	993＋9,580 115＋855	-	-	-	-	-	동경 경유
계	운항도시	-	13	17	18	17	20	14개 항공사
	편 수	-	83	129	138	122	142

주：JAL(일본항공), NWA(노스웨스트항공), CES(중국동방항공), CCA(중국국제항공), VLK(블라디보스톡항공), SHU(사할린항공), PAL(필리핀항공), THA(타이항공), UNI(입영항공), VNA(베트남항공), LION(인도네시아 라이언항공)

3개 공항 소음대책 추진현황

예산 : 백만원

공항별	구 분	총 계	‘94~’04년 실적	2005 계획 (9월말 현재실적)	실적 (‘05년 계획포함)
김포 공항	주택방음시설(호)	46,996호	14,135호	1,700호 (1,262호)
	TV수신 장애 대책(세대)	117,125	6,727	1,000세대 (381세대)
	학교 냉방시설 설치(개교)	41	40	-
	노인정(개소)	84	84	-
	공동이용시설지원(식)	1	1	1
	예 산(백만원)	494,737	92,026	9,476 (5,730)	20.5%
제주 공항	주택방음시설(호)	1,519	549	100호 (93호)
	TV수신 장애 대책(세대)	3,776	1,015	30 ( - 세대)
	학교 냉방시설 설치(개교)	2	2	-
	노인정(개소)	6	6	-
	공동이용시설지원(식)	1	1	1식 (1식)	-
	예 산(백만원)	16,964	5,792	1,600 (1,464)	43.6%
김해 공항	주택방음시설(호)	693	330	60호 (53호)
	TV수신 장애 대책(세대)	1,153	360	30세대 ( - 세대)
	학교 냉방시설 설치(개교)	1	1	-
	노인정(개소)	6	6	-
	공동이용시설지원(식)	1	1	1식 (1식)
	예 산(백만원)	11,299	4,767	1,100 (978)	51.9%
총 계		523,000	102,585	12,176 (8,172)	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