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청, 00년 이후 건설업체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27억원 과다 지급

05.9월말 현재까지 부산청 14억9,559만원, 익산청 12억313만원, 대전청 3,387만원

1. 부산, 익산, 대전 등 3개 지방국토관리청이 2000년 이후 2005년 9월말 현재까지 건설회사(99개 공사)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27억3,258만원을 과다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별첨5 참조)

- 국토관리청별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46건의 건설공사(도로공사 44건, 하천공사 2건)를 하면서 건설업체에 14억9,559만원(도로공사 14억9,272만원, 하천공사 287만원)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을 과다지급했고,

-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51건의 건설공사(도로공사 36건, 하천공사 15건)를 하면서 건설업체에 12억313만원(도로공사 11억1,464만원, 하천공사 8,849만원)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을 과다지급했고,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2건의 건설공사(도로공사 1건, 하천공사 1건)를 하면서 건설업체에 3,387만원(도로공사 2,255만원, 하천공사 1,132만원)을 과다지급했다.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용근로자들의 고용개선과 노후안정을 위해 공사발주기관에서 공사비(도급액)에 일정부분 포함시켜 건설업체로 하여금 ‘건설근로자 공제회’에 납부토록 하는 금액

※ 퇴직공제부금 산출기준: 공사현장에 투입된 근로자수, 근로자 근무기간(공사계약 당시 투입 예상인력과 실제 투입인력의 차이가 있을 경우 공제부금 차액 발생)

2. 이러한 일이 발생한 이유는 각 지방국토관리청이 건설업체가 ‘건설근로자 공제회’에 실제 납부한 공제금액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3조에는 계약 당시 건설업체에 지급키로 한 공제부금이 건설업체가 건설근로자 공제회에 실제 납부한 공제부금보다 많은 경우, 추후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계약금액에서 초과부분 만큼 감액․정산토록 되어 있다.(별첨6 참조)

☞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대금 지급시 건설업체가 ‘건설근로자 공제회’에 납부 금액을 반드시 확인토록 규정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별첨5>

‘퇴직공제부금비’ 과다 지급 현황(00~05.9말)

단위: 천원

기관명	공사	공사 건수	준공 또는 기성금 지급시 지급한 ‘퇴직공제부금비’ (A)	건설사가 실제 납부한 ‘퇴직공제부금비’ (B)	과다지 급금액 (A-B)
대전지방 국토관리청	도로	1	92,527	69,976	22,551
	하천	1	11,315	0	11,315
	계	2	103,842	69,976	33,866
익산지방 국토관리청	도로	36	2,045,990	931,349	1,114,641
	하천	15	107,759	19,271	88,488
	계	51	2,153,749	950,620	1,203,129
부산지방 국토관리청	도로	44	2,637,310	1,144,595	1,492,716
	하천	2	26,517	23,647	2,869
	계	46	2,663,827	1,168,242	1,495,585
합계	도로	81	4,775,827	2,145,920	2,629,908
	하천	18	145,591	42,918	102,672
	계	99	4,921,418	2,188,838	2,732,580

자료: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별첨6>

□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의 시행)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자는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3조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④ 발주자등은 건설업자의 공제부금납부내역을 확인하여 법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