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9. 22(목)

국정감사 보도자료

☏ 784-4177/2175, 788-2586(오인환, 임조순 비서관 )

2005국정감사 질의요지

감사 대상기관	대구고등법원/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검찰청/대구지방검찰청

<대구고등법원/대구지방법원>

■ 법관의 업무부담률 지나치게 높아

○ 대구지법 법관 1인당 사건부담율 전국20개 지방법원 중 2위로 부담률 높아        (법관 1인당 1,026건 부담 )

○ 미제사건 증가율 둔화됐으나 미제사건 수는 여전히 산적해 있다.

■ 민사재판의 조정위원 구성의 다양화,전문화

○ 고등법원 민사재판의 조정위원 다양화를 통한 활성화 갈길 멀다

-조정위원 39명중 변호사8명, 법무사 4명( 30%이상이 법무관련자)

■ 대구고등법원, 대구지방법원 연혁

○ 일제시대 치욕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기록해서야

■ 가정지원의 전문법률서비스 확대 필요성

○ 비전문법원에서 가사, 가정보호사건을 처리하는 것의 피해는 국민들이         (안동, 경주, 포항, 김천, 상주, 의성, 영덕)

■ 법조 일원화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대구고등검찰청/대구지방검찰청>

■ 대구지검 대기업 경영기법 도입계기로 국민속으로 계기 삼아야!!!

○ 기업 경영기법 도입으로 혁신 시도하는 대구지검 검찰개혁 첫걸음 내딛어...

■ 거액횡령 장기도피자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 어려워!!!

○ IMF경제위기 이후 파산한 대구․경북지역 신용협동조합 예탁금 등 횡령한 11인 중        절반이 공소시효 만료... 검찰 처벌 어려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	선 병 렬

256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국정감사 대구고법, 대구지법                        <2005.9.22(목)>

법관의 업무부담률 지나치게 높아

○ 대구지법의 법관 1인당 사건부담율이 전국20개 지방법원 중

두 번째로 높아 (법관 1인당 1,026건 부담)

○ 미제사건 증가율 둔화됐으나 미제사건 수는 여전히 산적해 있다.

법관의 부담증가와 미제사건

○ 대구지법의 법관 1인당 사건부담율 및 처리율이 전국 법원중에서 서울북부지법을 제외하고는 단연 돋보이는 부담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와있다. 부담건수 1인당 1,026건 처리건수 1인 672건으로 되어있다. (본원은 법관 1인당 1,072건 부담에 720건 처리)

법관들의 사건부담 건수의 증가는 신속한 재판을 판을 권리를 국민들로부터 빼앗는 결과를 낳고 이는 곧바로 국민들에게 피해로 전달된다.

○ 법관들의 업무 부담률의 증가는 심도깊은 심리나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미제사건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 법관수의 대폭증원 또는 효율적인 정원배정으로 법관부담건수 조정을 통해 사건 처리율을 향상시키고 심도 있는 재판을 보장해야 한다. 이는 대구지방법원관할지역내에 있는 주민들의 권리이기도 하다.

* 미제사건의 심리기간 현황(1심)

대비기간-2004(2004.7.31 현재

2005(2005.7.31 현재

대구지법(민사 소액제외)          (자료: 대구지법 국정감사 업무보고자료)

	법정기간내	법정기간 초과
		1년이내	2년이내	2년초과
2004	19443	2817	1123	235
2005	18113	2658	1047	176
비율증감(%)	-6.9	-5.7	-6.8	-25.2

대구지법(형사단독)            (자료: 대구지법 국정감사 업무보고자료)

	접수(계)	법정기간 초과			미제
		판결	기타	계
2004	29775	21563	1719	23282	6493
2005	32444	23133	2645	25778	6666
비율증감(%)	9	7.3	53	10.7	-9.9

대구지법(가사 단독)            (자료: 대구지법 국정감사 업무보고자료)

	법정기간내	법정기간 초과
		1년이내	2년이내	2년초과
2004	3628	546	74
2005	3305	512	85
비율증감(%)	-9.5	-6.2	14.9

<질의>

1. 사법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는데 증가하는 사건을 부실 없이 공명정대하게 판결해야 하는 법원의 애로사항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법정기간을 훨씬 초과하는 장기미제사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

3. 가뜩이나 부족한 판사정원(174명)중 과부족 22명으로 판사현원(152명)으로 되어있다.

(과부족의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람)

256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2005.9.22(목)> 국정감사 대구고법, 대구지법

민사재판의 조정위원 구성의 다양화,전문화

○ 민사재판부의 조정위원 다양화를 통한 활성화 갈길 멀다

-조정위원 39명중 변호사8명, 법무사 4명( 30%이상이 법무관련자)

민사재판 관련(대구고등법원)

□조정-화해에 의한 분쟁해결 확대

○ 모든 사건을 변론 종결 전에 반드시 조정절차를 거치게 하여 조정, 화해를 적극적으로 시도

변론이 종결된 사건도 선별적으로 조정에 회부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강제조정 내지 화해권고 등으로 조정 및 화해가 활성화 되도록 하고 있음.

▶ 질의

무리한 강제조정에 따른 부작용은 없는가?

□ 조정위원 구성의 전문화-다양화를 통한 조정활성화

○ 업무현황 자료에는 ‘05년 16명을 추가로 조정위원으로 위촉하여 조정위원의 전문화 및 다양화를 통해 전문재판부의 조정활성화를 기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조정위원 39명중 변호사가 8명, 법무사가 4명, 세무사가 1명이다. 변호사 조정위원 중 2분은 ‘02년부터 계속해서 조정위원을 하고 있다.

의사는 7명, 건축사는 3명 , 법인 대표이사 2명, 공무원 2명, 기타 6명이다.

▶ 질의

전문화는 변호사, 의사, 교수 등이 많아서 전문화된 조정위원회라 말할 수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사회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다양화와는 거리가 먼 느낌이다. 대구경북지역은 과반수 이상의 인구가 농민으로 알고 있다. 농민들 중에서 덕망있고 학식있는 분들도 많다. 일반 직장인이나 노동자, 농민은 찾아볼 수 없다.(대구지방법원도 마찬가지)

법률적인 지식 등의 식견있는 분이 꼭 필요하다 해도 변호사, 법무사 등이 30%를 넘게 조정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은 다양한 의견 수렴을위해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대구고등법원의 조정위원 다양화에 대한 고등법원장의 의견은 ?

별첨자료: 대구지방법원, 고등법원의 조정위원 명단(직업 위촉기간 포함)- 대법원 제출자료

256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국정감사 대구고법, 대구지법                        <2005.9.22(목)>

대구고등법원, 대구지방법원 연혁

○ 일제시대 치욕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기록해서야

□ 현실태 및 문제점

○ 대구고법, 지법의 연혁

대구고등법원의 홈페이지의 연혁에는 1908년 8월 1일 법률 제 10호(1907.12.23)에 의거 대구공소원을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고 조선총독부 제령 제 5호(1910.10.1)와 제령 제 4호 (1912.3.18)에 의해 대구 공소원, 대구복심법원으로 명칭을 바꾸었음.

해방 후 미군정청사법부명령(1946.12.16) 대구고등심리원으로 명칭을 바꾸었고, 남조선과도정부법령 제 192호(1948.5.4)에 대구고등법원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1949년8월 15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대한민국 법령 제 51호에 의거 대구고등법원이 되었음.

대구지방법원의 연혁역시 고등법원과 같이 일제시대 조선총독부의 치욕의 역사를 마치 조선총독부의 역사를 계승한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음.

우리 법원의 역사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음.

검찰의 연혁과 비교해 보면 1907년 강압적인 치욕의 을사보호조약에 따라 대구고등검찰이 운영되었던 것을 기록하고 있다.

□질의

홈페이지는 대법원의 홈페이지를 그대로 모방하여 임시방편으로 2003년도부터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업무현황 보고자료에도 동일한 연혁 기록)  업무현황보고에는 2005년 10월에 개편작업을 완료한 후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있음.

의도적으로 연혁을 작성했다기보다 그동안 관례대로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의 연혁을 작성한 것으로 보임.

연혁을 보면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이 꼭 일제시대의 법통을 이어받은 기관처럼 착각을 일으킵니다. 일제시대를 연혁에 꼭 넣고 싶으면 검찰처럼 치욕의 역사라고 명시해야.

고등법원장님 대구고등법원의 역사는 대한민국 정부수립후 헌법을 제정한 후 부터입니까? 일제시대의 조선총동부 입니까? 시급히 시정해 주십시오.

256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2005.9.22(목)> 국정감사 대구고법, 대구지법

가정지원의 전문법률서비스 확대 필요성

○ 비전문법원에서 가사, 가정보호사건을 처리하는 것의 피해는 국민들이   보고 있다. (안동, 경주, 포항, 김천, 상주, 의성, 영덕)

< 일문일답>

대구지방법원장께 묻겠습니다.

대구지법의 가정지원에는 4명의 법관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 접수 , 처리 등을 살펴보면(업무보고 87쪽) 전기대비 처리비율은 93.7%에서 90.7%로 줄었고, 미제사건역시 186건에서 227건으로 증가하여 2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처리비율은 줄어들고 , 미제사건 비율은 증가하였습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법관 1인당 사건 부담현황을 보면 대구지방법원내 본원을 포함하여 전체 지원의 평균을 살펴보면  법관1인당  사건 부담건수는 1,026건에 처리건수는 672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지원을 살펴보면 부담건수 674건에 처리건수는 350건입니다.

가정지원 법관들의 업무부담률이 다른 지원이나 본원의 법관들과 많은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가사, 청소년 사건의 특성상 충분한 상담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 이유 때문인가요 ?

가정지원은 우리사회의 기본 구성단위인 가정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가사사건의 경우 개인의 사생활영역에 속하는 것이어서 그 해결책을 모색함에 있어 윤리, 사회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 등 민사소송과 다른 점이 많다.

소년사건 및 가정보호사건 역시 가사사건의 연장선상에 있다. 사회의 가장 중요한 기본단위인 가정이 무너지면서 가정폭력과 각종 소년범죄 등 ‘2차 가족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가사 청소년 사건등 가정지원에서 전문적으로 다루어야 할 사건을 일반법원(비전문법원)에서 처리한다면 시간에 쫓기거나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지 못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시키지 못해 원만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피해는 국민들이 입게 된다.

대구지방법원 관할지역 내에도 가정지원으로부터 사법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주민들이 있다. 가정지원은 소년보호사건을 제외하고 가사 호적 가정보호사건을 본원 관할지역에 한정하고 있다.  가사 호적 가정보호사건(소년보호사건 제외)에서는 여전히 법률서비스의 사각지역이 있다. 이들 주민들에게 가정지원에 준하는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요?

대구지방법원 본원의 관할지역이외의 각급지원과 지원 내 시,군 법원의 가사사건 및 가정보호사건에 대해서 본원 관할지역과 같이 가정지원의 법관을 증원하여 가정지원이 사건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전문 법관의 상주 또는 순회 시키는 방안에 대한 법원장님의 의견은 ?

가정지원의 필요성,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회구성의 기본단위인 가정의 보호와 부득이한 사정으로 가정이 재구성되는 경우 재구성되는 가정의 안정을 위한 ‘가정지원’의 역할이 절실합니다. 왕성한 활동을 기대합니다.

256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2005.9.22(목)> 국정감사 대구고법, 대구지법

법조 일원화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경과

○ ‘05.4.3 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 안을 바탕으로 <법조일원화 실시계획>을 마련해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 보고

○ 2012 년까지 신규 법관의 50%인 75명 정도를 변호사 검사 등으로부터 선발하고 이후 평가를 통해 전면 확대 여부 결정

○ <법조일원화>가 안착돌 경우

1. 법관의 폐쇄적이고 관료주의적인 인사구조 타파

2. 사회적 경험이 많은 법관의 사실관계 파악능력 높아 조정 활성화 기대

3. 사법시험과 연수원 성적 위주의 평가방식 시정 등의 효과가 기대됨.

○ 과거에도 법원은 변호사를 법관으로 선발해 왔음.

구 분		90-97	98	99	00	01	02	03	04	합계
임용인원	일반판사	13	16	9	20	15		1	14	88
	시, 군법원 판사		7		11	10	1		1	30
	전체	13	23	9	31	25	1	1	15	118

<연도별 변호사의 법관 임용현황>

○ ‘04년말 대법원에서 변호사 출신 법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논의

1. 변호사의 경험이 판결문 작성에 도움이 되었다,

2. 당초 우려와 달리 법원조직에 적응하는게 어렵지만은 않았다.

3. 기록 검토나 판결서 작성 등 업무처리에 애로사항이 많았다. 등의 논의

○ 법원행정처 인사 관리실에서 기준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1. 선발 기준에 대한 정리

2. 보수기준 및 처우에 대한 부분

3. 본격적인 실시 시기에 대한 조절

위와 같은 준비 사항들이 차분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법조일원화>의 성패는 우수한 변호사들이 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제도와 방법을 마련해야한다.

○ 우려

-. 법원이 변호사의 업무에 적응하지 못한 변호사들의 탈출구가 돼 법원이 이류집단화 할 우려가 있다.

-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변호사들만 법관으로 임용됨으로써 법원이 보수화할 위험성이 있다.

(지난해 사법개혁위원회 보고서에서 언급된 바 있음)

현재까지 준비정도를 볼때  과연 우수한 변호사들이 많이 지원할 것인지 의문이다.

□  각 지방법원장과 고등법원장의 역할이 중요하게 대두된다.

각 지역 변호사의 평판 및 능력에 대한 부분은 지역의 지법, 고법원장이 잘 알 수 있기에 변호사의 법관임용에 지방고등법원장 및 지방법원장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됨.(지방법원장의 추천 등)

대구지방 변호사협회에는  331명이 등록된 것으로 알고 있음.

지방변호사들 중 능력 있는 분들이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고등법원장과 지방법원장께서 각별한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람.

<2005.9.22(목)> 국정감사 대구지검

대구지검 대기업 경영기법 도입계기로

국민속으로 계기 삼아야!!!

○ 기업 경영기법 도입으로 혁신 시도하는 대구지검 검찰개혁 첫걸음 내딛어...

○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국민속으로 가까이 다가서야...

□ 대구지검 혁신운동 현황

○ 대구지검은 업무혁신의 일환으로 ‘6시그마’운동을 도입해 검찰업무에서도 기업경영기법을 이용해 대국민 서비스향상에 주력하고 있음

- ‘6시그마’란 기업체에서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이론으로 100만개 제품 중 불량률을 0.99%로 줄이는 운동으로

- 우리나라에서도 삼성전자, 포스코 등에서 시행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

- 대구지검은 이와 같은 기업의 경영기법을 검찰 사상 최초로 도입하여 성공적인 혁신의 사례를 만들어감

○ 대구지검은 ‘6시그마’운동을 통해 7가지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음

- 민원처리 기간 단축, 배당절차를 당일 배당제로 개선, 검사결정오류가능성 사전예방, 조사메뉴얼 작성으로 조사시간단축, 민원집중상담제, 추징금 징수제도 개선 등

○ 대구지검은 검찰 최초로 기업경영기법을 도입하면서 검찰혁신의 모범사례가 됨

□ 질의

○ 현재 대검찰청에서는 대구지검의 혁신사례를 바탕으로 검찰미래기획단을 출범시켜 검찰개혁을 시도 하고 있음

-> 대구지검에서 실시하고 있는 업무혁신 프로그램에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음. 주요 사업을 소개하고 혁신업무 이전과 이후의 비교를 통해 나타난 구체적인 성과는 무엇인지?

-> 혁신업무 중 7개의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한 것으로 아는데, 과제는 어떠한 선정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지? 법률 서비스 대상자인 국민을 상대로 한 면접 조사 등을 통해 혁신과제를 선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

<2005.9.22(목)> 국정감사 대구지검

거액횡령 장기도피자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 어려워!!!

○ IMF경제위기 이후 파산한 대구․경북지역 신용협동조합 예탁금 등 횡령한 11인 중    절반이 공소시효 만료... 검찰 처벌 어려워...

○ 국민의 법정서 감안한 적극적인 수사 이루어졌어야.....

□ 현실태

○ 대구․경북지역 신용협동조합 예탁금 등 횡령한 비리인물 11명 중 절반 이상 공소시효 만료

- 지난 98년 파산한 명덕신협 전 이사장 여모씨는 대출금 75억을 빼돌리뒤 달아나 지난 3월 공소     시효 만료로 처벌 안됨

- 또 배임혐의로 기소된 황금신협 전 이사장 서모씨는 지난해 7월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 불가능

- 이들을 포함한 신협비리 사범들은 파산직전 재산 대부분을 빼돌림

○ 공소시효 만료로 범법자들이 처벌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검찰의 소극적인 수사에 대한 책임론 대두

□ 질의

○ 본의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국정감사에서의 질의를 위해 지난 9월 8일 대구지검에 수사결과에 대한 자료 요구를 했으나, 국정감사 하루전인 어제밤에서야 자료를 받아볼수 있었음. 자료 검토를 위한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국회와 정부가 국정감사를 통해서 보다 나은 국정운영위한 토론이 졸속으로 될 가능성이 있음. 이에 대한 대구지검의 입장은 무엇인지?

-> IMF경제위기 이후 대구․경북지역 신용협동조합 예탁금 등 횡령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보면 공소시효 문제로 처벌조차 받지 않은 범죄자들이 있는데, 이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에 대해 설명하기 바람?

○ IMF경제위기는 우리 국민 모두에게 특히 서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이었음. 특히 신용협동조합은 주로 서민들이 찾는 금융기관으로 검찰은 적극적이고 철저한 수사로 범죄를 저지른 범법자에게 응당의 처벌을 지웠어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가 지나 대다수의 서민들을 허탈하게 하고 있음

-> 검찰은 소극적인 수사에 대한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