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임직원, 자기 은행 빚만 1인당 3천 4백만원!!

100명 조사해서 부정 대출 39억원 적발!!

□ 현황 및 문제점

O 05년 6월말 현재 농협중앙회의 임직원 대출 현황을 살펴보면 중앙회로부터 돈을 꾸어간 임직원 17,444명의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이 3천 4백만원에 달하고, 이들의 총 대출잔액이 3,949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O 이중 1,026억원은 임직원 신분으로 6천만원 한도 내에서 저리로 융자하는 소액대출에 해당하고, 나머지 2,923억원은 일반대출임

※ 농협 중앙회의 임직원 대출현황

(단위: 명, 억원)

구 분	인원수	최초대출금액	대출잔액	평균대출금액
소액 대출	6,319	1,295	1,026	20백만원
기타 대출	16,630 (5,505)	4,568	2,923	27백만원
소 계	17,444	5,863	3,949	34백만원
파트 및 용역 대출	1,543	153	114	10백만원
합 계	18,987	6,016	4,063	32백만원

- 소액대출: 은행업감독규정 제56조에 의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하여 저리로 융자하는 대출로, 생활안정자금, 주택자금대출, 사고금정리대출 등의 용도로 6천만원 한도내에서 대출이 가능함

- 기타대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3조에 의하여 취급상 제한이 없는 대출

- 파트 및 용역대출: 임직원 소액대출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파트타이머 및 용역직원에 대한 대출

- (  )는 소액대출과 중복된 인원수임

※ 은행업 감독규정 제56조(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대출)

① 법 제38조 제8호에서 정하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소액대출'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대출을 말한다.

1. 생활안정자금: 2천만원 이내

2. 주택자금대출(생활안정자금 포함): 5천만원 이내

3. 사고금정리대출(생활안정자금및주택자금대출 포함): 6천만원 이내

O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올 6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가구당 금융빚이 3,179만원인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통계에 비추어볼 때 농협 임직원 1인당 3천 4백만원의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타 금융기관에서의 대출 등을 모두 고려한다면 농협 임직원의 빚 부담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됨

O 이처럼 전반적으로 임직원 대출규모가 지나치게 높다는 판단 하에 본 위원이 최초대출금액 기준 상위 100명의 대출 현황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해 본 결과, 100명의 임직원이 총 361건의 대출약정을 통해 283억원의 대출금을 받아간 것으로 확인되었음

※ 임직원대출 상위 100명의 대출 현황 및 부정대출 적발현황('05. 6월말 기준)

(단위:명,억원)

구 분	대 출 현 황			부정대출 적발현황
	인원수	대출금액	대출잔액	인원수	대출금액	대출잔액
1급	8	26	20	1	2	2
2급	14	40	32	2	2	2
3급	26	70	53	3	7	3
4급	32	84	68	3	5	5
5급	19	61	49	5	21	16
업무직	1	2	2	1	2	2
합계	100	283	224	15	39	30

O 이에 다시금 제출받은 자료를 농협중앙회 감사실과 여신부에 넘겨준 뒤 해당 임직원 대출건과 관련 대출심사와 사후관리가 정상적인 절차와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조사 의뢰한 결과, 총 15명, 20건, 39억원에 이르는 부정대출 사례가 적발되었음

※ 임직원 대출 취급시 주요 체크리스트

- 여신취급 제한대상인지, 임직원 대출한도를 초과했는지, 취득가능한 담보물인지, 대출가능 한도 내에서 대출이 이루어졌는지, 무보증 대출 취급시 무보증한도 내에서 대출이 이루어졌는지, 적절하게 연대보증인을 세웠는지, 정상적으로 대출기한 연기가 이루어졌는지, 대출금 연체에 대한 사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

O 적발내용을 살펴보면 생활안정자금(2천만원 한도) 대출시 담보로 취득이 불가능한 상가, 나대지, 축사, 밭 등 주택 이외의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거액을 대출해 준 경우가 17건(3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밖에 본인 소유가 아닌 주택(배우자 소유)을 담보 취득한 대출 1건(2억원), 담보없이 생활안정자금 한도를 초과한 대출 1건(4천만원), 대출 후 사후관리 부실 1건 등 크고 작은 대출규정 위반 사례들이 확인되었음

O 이처럼 소액대출의 이점(금리 등 대출조건 우대)을 노려 담보 취득이 불가능한 담보물을 제시받고서도, 임직원이라는 이유로 한도를 초과하여 거액을 대출해 주는 부정한 대출 관행이 현장에 만연해 있음이 이번 조사에서 드러났음

※ 대출 부적정 적발 내역(총15명, 20건, 3,932백만원)

- 대출과목 기표 오류 : 19건, 14명, 3,917백만원

1) 본인 소유 주택 외 부동산 등 담보취득 : 17건, 3,677백만원

2) 배우자 소유 주택 담보취득 : 1건, 200백만원

3) 신용대출 대출과목 기표 오류 : 1건, 40백만원

- 사후관리 부적절 : 1건, 1명, 15백만원

□ 질의사항

O 05년 6월말 현재 농협중앙회의 예금 대비 대출비율이 62.5%로 주요 시중은행의 평균비율 93.7%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음

O 그래서 이번 조사에서 밝혀졌듯이, 전반적으로 농협중앙회의 자기 임직원에 대한 대출규모가 과다한 것이 혹시 대출 비율을 높여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추구하려는 중앙회의 이해와 맞아떨어져 임직원에 대한 대출심사와 사후관리가 부실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회장의 견해는?

O 소액대출은 금리 등 대출조건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부정대출의 유혹이 클 수밖에 없는데도, 동료직원들에 대한 온정주의적 태도가 대출담당자들 사이에 만연해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됨

O 임직원 대출 상위 100명에 대한 조사에서 무려 20건(15명, 39억원)에 달하는 대출 부적정 사례가 적발되었는데, 회장께서는 이 같은 대출규정 위반비율이 유독 임직원 대출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일반 고객에 대한 대출 취급시에도 이 정도의 부정대출이 발생한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O 조사방법과 기간의 한계로 단지 100명의 임직원 대출에 대해 조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반사례가 이처럼 많다면 보다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회장의 견해와 계획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람

O 그리고 이번 조사과정에서 드러났듯이, 농협중앙회의 임직원 대출에서는 대출한도를 초과했거나 부적절한 담보물 제공된 경우에도 이를 중앙본부에서 대출취급시 인지하거나 전산상으로 원천봉쇄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는데,

전산시스템 보완 등 임직원 대출 부정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제게 보고해 주시기 바람

O 끝으로, 이번에 적발된 부정대출 건에 대해서는 그 원인과 책임소재를 엄중히 가려 담당자를 철저히 문책해서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