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김 재 원 (경북 군위․의성․청송군)
(150-70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01호 전화 02)784-4160, 팩스 02)788-3701, 이메일 jwkim@assembly.go.kr

농촌진흥청

2005. 10. 6.(목)

<주요 질의사항>

1. 수입 찐쌀 및 김치 대처방안 시급

2.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 확산 시급

3. 쌀 품질 고급화 대책 문제

4. 친환경농산물 및 농자재 관리․감독 문제

5. 농작업 재해 관리체계 마련 시급

수입 찐쌀 및 김치 대처방안 시급

○ 찐쌀의 수입실적은 지난 1995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연평균 17% 이상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수입 찐쌀의 유통으로 국내 쌀시장의 유통질서가 교란되고, 수입 및 제조과정에서 유해한 표백제 등을 사용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

○ 중국산 김치로 인해 최근 김치에 대한 불신감이 확대되고 있으며, 김치에 대한 불신감 확산은 국산 김치에 대한 소비감소로 이어져 김치산업에 큰 타격을 입힘. 이는 국내 연관 작물 농가에 까지 영향을 미쳐 농가소득 감소의 원인으로까지 확산. 결국은 김치종주국으로서의 위신은 실추 및 국산김치의 수출판로에도 악영향 초래.

○ 더욱 문제는 완성된 김치를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김치원재료의 국내종자를 중국으로 가지고 가서 현지 재배하여 수확된 김치 원재료를 다시 국내로 반입해 김치상품으로 포장하여 국내산 김치로 홍보하고 판매하는 불법․편법적 사례도 늘고 있다는 것임.

○ 고품질 쌀 품종육성 보급이나 배추, 고추, 마늘 등의 생산기술개발도 중요하지만 중국산 찐쌀이나 중국산 김치의 수입을 차단하는 것 또한 농가소득 증대 차원에서 참으로 중요함. 따라서 농촌진흥청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임.

○ 찐쌀의 경우에는 별도의 수입세번코드를 부여해야 만이 수입에 대한 명확한 통계가 산출될 수 있고, 이를 기초로 해야 관리 및 단속업무가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임. 이를 위해 농진청에서는 찐쌀 구분을 위한 기술적 사항을 관계기관에 협조해 주어야 할 것임.

친환경농산물 및 농자재 관리․감독 문제

○ 연이은 외국농산물의 유해성 발표 및 웰빙의 확산으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소비도 증가.

○ 그러나 일반농산물이 친환경농산물로 둔갑되어 온 사례, 친환경농산물의 확실치 않은 유통과정과 생산지 및 생산과정 등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신뢰도가 하락.

○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유통, 소비 단계까지 중간유통의 편법․불법에 대한 단속이나 관리 등의 제재조치가 미흡.

○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생산물뿐만 아니라 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농자재 또한 친환경이 되어야 함.

○ 친환경농자재의 경우, 농촌진흥청에서는 친환경농자재에 대한 기술개발 및 보급을 담당하고는 있으나 실질적인 관리․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으며, 타 기관에서도 친환경농자재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없음으로 인해 피해농가 속출.

○ 따라서 친환경농자재의 기술개발 및 보급을 담당하고 있는 농촌진흥청에서 친환경농자재에 대한 매뉴얼 작성 등 관리․감독에 대한 기준을 설정해 주어야 하며, 나아가 지역별 농업기술센터를 통하여 친환경농자재에 대한 관리․감독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 필요.

쌀 품질 고급화 대책 문제

○ 농촌진흥청에서는 쌀 품질향상대책으로 질소비료 감축 등 재배방법 개선, 완전미 비율 향상, 품종혼입 최소화 등에 중점을 두고 이를 추진.

○ 쌀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무조건적인 질소비료 감축은 품질저하 및 생산량 저하를 초래하여 농가소득의 원인이 되며, 완전미 비율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RPC 시설 현대화가 전제되어야 가능함.

○ 가장 큰 문제는 품종의 혼입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농촌진흥청에서는 혼입정도를 판정할 수 있는 DNA 분석법을 개발하고, 브랜드 쌀의 품종혼입 정도를 분석해 결과를 업체에 통보하고 나아가 단계적으로 공개할 계획임.

○ 그러나 품종 혼입을 분석 및 공개하기 전에 먼저 전국 RPC별 적정 품종수를 지정하여 주고, 이에 대한 중점적 지도업무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함.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 확산 시급

○ 현행 법률에 의거하여 트랙터, 콤바인, 농업용 난방기 등 40개 기종에 대하여 면세유를 지원하고는 있지만 공급량은 매년 줄어들고 있으며, 유가는 날이 다르게 급등하고 있는 실정임.

< 사례 > 1ha 채소재배 농가의 난방용 유류 소모량

○ 농림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농민이 1ha 면적에 채소재배를 하기 위하여 난방기를 사용할 경우 사용되는 유류는 연간 124,285.3ℓ(채소재배용 평균 연간 사용시간 493hr × 연료소모량 252.1ℓ/h, 난방기 용량 1,590,000kcal/hr 기준)이며, 이를 면세 금액으로 환산할 시 약 76,932,600원(124,285.3ℓ × 619원/ℓ, 2005. 7. 1. 경유면세가 기준)이라는 비용이 소요됨.

○ 농림업 주요통계(농림부, 2005)에 의하면, 2004년도 시설채소 재배를 위한 비닐하우스 시설면적이 48,589ha인데, 이들 농가에서 난방용으로 필요한 유류를 단순 계산해보면 6,038,898㎘(124,285.3ℓ × 48,589ha)가 넘음. 결국 시설채소 농가에만 필요한 유류량이 2004년도에 공급한 전체 면세유량의 2배 이상이 넘는다는 것임.

○ 농촌진흥청에서는 고유가에 대비하여 에너지 절감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겠다고 하나, 현실적으로 영농에 소요되는 유류의 량을 줄이기에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농민들의 실익을 위해서는 유류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를 하루속히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이 항구적인 고유가 대비책일 것임.

농작업 재해 관리체계 마련 시급

○ 지난 8. 17.~18. 농촌자원개발연구소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작업 재해 예방전략 개발 국제심포지엄」에서 우리나라 농업인이 농작업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농업활동 관련 위험요인에 상당히 노출되어 있다고 밝힘.

○ 또한 농작업 재해율이 타산업 대비 10배 이상이며 점차 증가추세이지만, 농업인의 건강 및 안전 실태에 대한 통계 및 농작업성 질환의 보상이나 치료, 적정관리에 대한 개념 도입이 미흡하다고 보고.

○ 특히 농촌고령화 현상이 질병발병 형태에도 영향을 주어 농촌 질병의 대부분이 퇴행성, 만성적인 질병으로 나타나는 원인이 되고, 만성질환 중에서도 농업노동과 관련 깊은 근골격계 질환이 농업종사자가 비농업인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난다고 분석.

○ 이러한 농작업 재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연간 1조9천억원(한국노동연구원), 농기계 사고건당 총비용 9,770~9,776만원(한국노동경제연구원)임.

○ 농업인의 농작업성 질환 및 사고 등으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이 엄청난 규모이지만, 이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이나 보상체계는 상당히 미흡한 수준임.

○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작업 재해에 대한 기초 통계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농업인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시스템이 도입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함.

※ 상세자료 첨부

1. 수입 찐쌀 및 김치 대처방안 시급

▣ 현 황

○ 찐쌀의 수입실적은 지난 1995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연평균 17% 이상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금년 6월말 현재 13개 업체가 수입하고 있음.

[표 1] 찐쌀 수입 현황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7월
물량(톤)	7,329	6,370	8,198	9,633	6,780

(농협중앙회 국정감사 자료에서 발췌)

○ 수입김치 특히 중국산 김치의 수입물량은 1998년까지는 10여톤 가량이 수입되어 왔으나, 해가 거듭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어 2004년에는 72,605톤이 수입되었음. 금년 8월까지도 70,851톤이 수입되어 연말에는 105,000톤이 넘는 물량이 수입될 것으로 예상됨.

[표 1] 김치 수입실적(대 중국)

년도	수입금액(천$)	수입물량(톤)	전년대비 증감율(%)
1996	15	14	-
1997	15	16	14.3%
1998	5	10	△37.5
1999	33	90	800.0
2000	177	467	418.9%
2001	195	393	△15.8
2002	468	1,042	187.1
2003	10,288	28,702	2,654.5
2004	29,472	72,605	156.4
2005. 8.	31,090	70,851

월별	2004년		2005년
	금액(천$)	수량(톤)	금액(천$)	수량(톤)
01	1,041	2,641	-	-
02	1,380	3,587	2,298	5,473
03	1,558	4,012	4,352	10,233
04	1,782	4,517	3,409	7,974
05	1,737	4,534	4,459	10,161
06	1,605	3,953	4,335	9,742
07	1,823	4,507	4,087	9,113
08	3,286	8,158	5,450	11,922
09	4,827	11,702	-	-
10	4,262	10,281	-	-
11	3,532	8,451	-	-
12	2,638	6,262	-	-
총계	29,472	72,605	31,090	70,851

(출처 : 농수산물 유통공사 통계자료)

○ 지난 2005. 9. 25. 연합뉴스에 의하면, ‘서울 및 경기지역 한식업소 7만 9,311곳을 대상으로 김치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50%인 3만 9,663개소에서 중국산 김치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또한 2005. 9. 25.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고 있는 중국산 김치 10종의 평균 납 검출량은 국산 김치보다 3∼5배가량 높다.’는 결과를 발표하였음.

[표 1] 수도권 한식당(79,311곳)의 중국산 김치 사용실태

구 분	조 사 식당수	중국산 김치 제공 식당 비율(%)
서 울	39,803	전체	서초구	마포구	금천구	용산구	송파구	강남구	강동구	성동구	동작구	은평구	관악구
		59.9	88.5	86.6	77.3	76.3	60.4	59.2	44.0	37.7	34.6	32.7	26.7
경 기	39,508	전체	화성시	안양 동안구	안양 만안구	수원시 장안구	용인시
		40.1	88.8	88.4	87.0	86.2	81.4

※ 경기도 오산시, 포천시, 연천군, 양평군. 고양시 덕양구는 중국산 김치사용업소 없음

(2005. 9. 25. 연합뉴스 보도 인용)

▣ 문제점

○ 수입 찐쌀의 유통으로 국내 쌀시장의 유통질서가 교란되고, 수입 및 제조과정에서 유해한 표백제 등을 사용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음.

○ 현행 찐쌀의 수입세번코드는 ‘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낟알상의 쌀’인 기타조제식품으로 수입자유화 품목(조정관세 50%)에 분류되어 있음. 따라서 수입에 대한 명확한 통계가 없어 관리 및 단속에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음.

○ 중국산 김치로 인하여 최근 김치에 대한 불신감이 확대되고 있으며, 김치에 대한 불신감 확산은 국산 김치에 대한 소비감소로 이어져 김치산업에 큰 타격을 입히게 되고, 이는 국내 연관 작물 농가에 까지 영향을 미쳐 농가소득 감소의 원인으로까지 확산될 것임. 결국은 김치종주국으로서의 위신은 실추되고 국산 김치의 수출판로에도 악영향을 초래하게 될 우려가 있음.

○ 더욱 문제는 완성된 김치를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김치원재료의 국내종자를 중국으로 가지고 가서 현지 재배하여 수확된 김치 원재료를 다시 국내로 반입해 김치상품으로 포장하여 국내산 김치로 홍보하고 판매하는 불법․편법적 사례도 늘고 있다는 것임.

▣ 개선방안

○ 고품질 쌀 품종육성 보급이나 배추, 고추, 마늘 등의 생산기술개발도 중요하지만 중국산 찐쌀이나 중국산 김치의 수입을 차단하는 것 또한 농가소득 증대 차원에서 참으로 중요함. 따라서 농촌진흥청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임.

○ 따라서 농촌진흥청에서는 중국산 김치와 국산김치, 중국산 찐쌀과 국산 쌀에 대한 비교분석 자료를 국민들에게 명확히 알려주고, 또한 국내농산물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찐쌀의 경우에는 별도의 수입세번코드를 부여해야 만이 수입에 대한 명확한 통계가 산출될 수 있고, 이를 기초로 해야 관리 및 단속업무가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임. 이를 위해서 농진청에서는 찐쌀 구분을 위한 기술적 사항을 관계기관에 협조해 주어야 할 것임.

2.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 확산 시급

▣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법률에 의거하여 트랙터, 콤바인, 농업용 난방기 등 40개 기종에 대하여 면세유를 지원하고는 있지만 공급량은 매년 줄어들고 있으며, 유가는 날이 다르게 급등하고 있는 실정임.

○ 면세유 중에서도 전체 면세유 공급량의 81%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경유의 경우에는 2003. 1. 1. 면세가격이 417원이었으나, 2005. 7. 1.에는 619원에 공급되고 있어 증가율이 48.4%에 이르고 있음.

[표 1] 면세유 지원단가

(단위 : 원/ℓ)

구 분	휘발유		경 유		등 유		중 유
	과 세	면 세	과 세	면 세	과 세	면 세	과 세	면 세
2003. 1. 1.	1,313	449	783	417	646	441	362	322
2005. 7. 1. (인상률)	1,448 (10.3%)	573 (27.6%)	1,111 (41.9%)	619 (48.4%)	948 (46.7%)	634 (43.8%)	435 (20.2%)	383 (18.9%)

(농림부 국정감자 자료에서 발췌)

< 사례 : 1ha 채소재배 농가의 난방용 유류 소모량>

○ 농림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농민이 1ha 면적에 채소재배를 하기 위하여 난방기를 사용할 경우 사용되는 유류는 연간 124,285.3ℓ(채소재배용 평균 연간 사용시간 493hr × 연료소모량 252.1ℓ/h, 난방기 용량 1,590,000kcal/hr 기준)이며, 이를 면세 금액으로 환산할 시 약 76,932,600원(124,285.3ℓ × 619원/ℓ, 2005. 7. 1. 경유면세가 기준)이라는 비용이 소요됨.

○ 농림업 주요통계(농림부, 2005)에 의하면, 2004년도 시설채소 재배를 위한 비닐하우스 시설면적이 48,589ha인데, 이들 농가에서 난방용으로 필요한 유류를 단순 계산해보면 6,038,898㎘(124,285.3ℓ × 48,589ha)가 넘음. 결국 시설채소 농가에만 필요한 유류량이 2004년도에 공급한 전체 면세유량의 2배 이상이 넘는다는 것임.

▣ 개선방안

○ 농촌진흥청에서는 고유가에 대비하여 에너지 절감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겠다고 하나, 현실적으로 영농에 소요되는 유류의 량을 줄이기에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농민들의 실익을 위해서는 유류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를 하루속히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이 항구적인 고유가 대비책일 것임.

3. 쌀 품질 고급화 대책 문제

▣ 현 황

○ 농촌진흥청에서는 쌀 품질향상대책으로 질소비료 감축 등 재배방법 개선, 완전미 비율 향상, 품종혼입 최소화 등에 중점을 두고 이를 추진해 나가고 있음.

○ 국내 쌀은 지난 5년 동안 품질혁신을 이룩하여 전체 102개 쌀 브랜드 중에서 41%인 42개 브랜드가 완전미 비율이 9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 문제점

○ 쌀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무조건적인 질소비료 감축은 품질저하 및 생산량 저하를 초래하여 농가소득 감소의 원인이 되며, 완전미 비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RPC 시설 현대화가 전제되어야 가능함.

○ 가장 문제는 품종의 혼입을 최소화하는 것임. 농촌진흥청에서는 혼입정도를 판정할 수 있는 DNA 분석법을 개발하고, 브랜드 쌀의 품종혼입 정도를 분석해 결과를 업체에 통보하고 나아가 단계적으로 공개할 계획임.

○ 농촌진흥청에서는 품종 혼입을 분석 및 공개하기 전에 먼저 전국 RPC별 적정 품종수를 지정하여 주고, 이에 대한 중점적 지도업무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함.

4. 친환경농산물 및 농자재 관리․감독 문제

▣ 현 황

○ 1990년대 초반까지는 민간단체 위주로 친환경농업을 추진하였으나, 그 이후부터 정부가 본격적으로 친환경농업 육성정책을 추진하면서 급격히 확산되는 추세임.

○ 2004년 말 기준으로 친환경인증농산물 생산량은 전체 농산물 생산량의 약 2.5%인 461,000톤 수준이며, 친환경인증 농가수는 29,000호, 재배면적은 28,000ha임.

▣ 문제점

○ 일반농산물이 친환경농산물로 둔갑되어 온 사례, 친환경농산물의 확실치 않은 유통과정과 생산지 및 생산과정 등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신뢰도가 하락함.

○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유통, 소비 단계까지 중간유통의 편법․불법에 대한 단속이나 관리 등의 제재조치가 미흡.

○ 친환경농자재의 경우, 농촌진흥청에서는 친환경농자재에 대한 기술개발 및 보급을 담당하고는 있으나 실질적인 관리․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으며, 타 기관에서도 친환경농자재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없음으로 인해 피해농가 속출.

▣ 개선방안

○ 연이은 외국농산물의 유해성 발표 및 웰빙의 확산으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소비도 증가하고 있음.

○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생산물뿐만 아니라 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농자재 또한 친환경이 되어야 됨.

○ 따라서 친환경농자재의 기술개발 및 보급을 담당하고 있는 농촌진흥청에서 친환경농자재에 대한 매뉴얼 작성 등 관리․감독에 대한 기준을 설정해 주어야 하며, 나아가 지역별 농업기술센터를 통하여 친환경농자재에 대한 관리․감독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5. 농작업 재해 관리체계 마련 시급

▣ 현황 및 문제점

○ 지난 8. 17.~18. 양일간 농촌자원개발연구소에서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작업 재해 예방전략 개발 국제심포지엄」을 통해 우리나라 농업인이 농작업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농업활동관련 위험요인에 상당히 노출되어 있다고 밝힘.

○ 또한 농작업 재해율이 타산업에 비하여 10배 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여,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지도가 절실한 실정이지만, 현재 농업활동과 관련한 농업인의 건강 및 안전 실태에 대한 통계 및 농작업성 질환의 보상이나 치료, 적정관리에 대한 개념 도입이 미흡하다고 보고함.

○ 특히 농촌고령화 현상이 질병발병 형태에도 영향을 주어 농촌 질병의 대부분이 퇴행성, 만성적인 질병으로 나타나는 원인이 되고, 만성질환 중에서도 농업노동과 관련 깊은 근골격계 질환이 농업종사자가 비농업인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난다고 분석하고 있음.

○ 이러한 농작업 재해에 따른 경제적 손실에 대해, 한국노동연구원에 의하면 농업부문의 산업재해에 의한 경제적 손실이익은 연간 1조9천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한국노동경제연구원의 농기계사고에 따른 비용추정에 따르면 농기계 사고건당 총비용 9,770~9,776만원은 2002년 호당 농가소득인 2,447만원의 4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

○ 농업인의 농작업성 질환 및 사고 등으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이 엄청난 규모이지만, 이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이나 보상체계는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 양장업․작물생산․농기계영농․축산업․농업서비스업․종묘생산업 등 6가지 분류로 국한된 산업재해보험 가입, 농협공제 등으로 그 지원체계가 상당히 미흡한 수준임.

▣ 개선방안

○ 농촌자원개발연구소에서 분석 발표한 것처럼, 농작업 재해와 관련하여 농업인의 건강 및 안전실태에 대한 통계는 고사하고 농업활동으로 인한 직업성 질환의 보상이나 치료, 적정관리에 대한 개념조차 제대로 도입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작업 재해에 대한 기초 통계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농업인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시스템이 도입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