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회 의 원 유 인 태 열린우리당 서울도봉을	질 의 서	일자 : 2005. 10. 7 행정자치위원회 서울특별시 2005년도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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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안이 없는 청계천복원사업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47년동안 콘크리트 더미 속에 갇혀있던 청계천의 물길을 열어 서울시민의 품으로 되돌려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신 시장님과 서울시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다소 아쉬운 좀이 있어 몇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려운 환경을 극복한 기업인으로 유명한데요. 그래서 사회적 약자의 처지를 더 잘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청계천복원사업이 노점상,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안이 부족한 상태에서 추진되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청계천복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차량의 통행불편 해소 및 쾌적한 가로환경개선을 위하여 2003년 11월 30일 청계천로에 대한 불법노점 일제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영세노점상들의 반발과 생계대책에 대한 대규모 민원이 제기되자 서울시는 시유지인 동대문운동장에 임시 수용하고 풍물시장을 조성하였고, 2004년 1월 16일 개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동대문 풍물시장에 직접 나가보았습니다. 풍물시장에 입주해 있는 노점상인은 1,500명으로 총 894개가 입주해 있었고 이 가운데 30%가 넘는 250곳은 LPG가스통 및 火器를 다루어 음식물을 조리․판매하고 있습니다. 관할 경찰서인 중부경찰서는 풍물시장의 유동인구를 하루 최대 2～3만명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노점상간의 간격은 1m내외로 좁고 협소하여 통행이 매우 불편한 상황입니다. 바닥에는 고무판이 깔려있습니다. 만약 화재가 발생하면 고무바닥을 따라 불길이 확산되고 유해가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대피시설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3개의 출입구 중 하나는 폐쇄, 다른 하나는 각종 화물들이 쌓여 있어 통행이 어렵습니다. 대로변의 밀리오레쪽으로 나있는 주출입구가 사실상 유일한 대피로였습니다. 출입문은 성인 두 명이 어깨를 닿아야만 겨우 지날 수 있을 만큼 협소하였고 출입문 옆에는 물건을 잔뜩 쌓아놓아 재난발생시 원활한 대피자체가 불가능하였습니다.

또한 관할소방관서에 소방안전점검사항을 문의 해 본 결과 옥내․외 소화전밖에 비치되어 있지 않았을 뿐더러 동대문운동장은 소방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대상구조물이 아니었습니다.

서울시가 조성한 동대문풍물시장은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가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또한 대피로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긴급대피 상황이 발생하여 사람들이 좁은 대피로로 일시에 몰린다면 지난 10월 3일에 발생한 상주시민공원 사고처럼 대형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대문 풍물시장의 화재대비 시설물과 안전점검이 절실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서울시는 청계천이 복원되고 난 후에도 명확한 노점상이전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청계천 주변 상인들에 대해서는 송파구 문정동 동남권 유통단지내에 이주전문상가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6,140명의 이주대상자를 확정하는 등 대책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 노점상이전대책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답변자료에 밝힌 바와 같이 ‘향후 동대문운동장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이 수립되면 풍물시장 노점상에 대해서도 다방면으로 검토한다’라는 답변 외에는 어떠한 해법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동대문풍물시장의 가수용 기간도 확정하지 않아서 상인들이 언제까지 동대문에서 장사를 할 수 있나? 라는 생계대책의 가장 기본적인 질문에도 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명확한 노점상 이전대책으로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10월 1일 일반시민들이 청계천「새물맞이」행사를 즐기고 있는 사이 다른 한편에서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집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집회에 참가한 장애인들은 청계천을 ‘차별천’으로 규정하고 이동권을 제약하는 시설물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보다 앞선 2005년 8월 1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4차례에 걸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장애단체, 환경단체, 서울시청계천복원사업관계자 및 조경설계자, 관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결정문을 채택하여 서울시에 권고문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차별시정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차로 옆 보도의 폭은 1.5m이나 6m 간격으로 보도 중앙에 가로수를 심어 통행가능 유효폭이 60~70cm밖에 되지 않아 휠체어나 유모차의 통행이 불가능합니다. 이는「편의증진법시행규칙」의 ‘보도와 접근로의 유효폭을 1.2m 이상으로 하고, 보행 장애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통행에 제한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천변보도가 아닌 안전통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조사를 실시한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국의 조사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당초 보도로 설계되었고, 청계천시민위원회가 보도라고 규정하였고, 추진본부 홈페이지에도 보도로 그려져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보도블럭이 설치된 점, 복원 후 대부분의 시민들이 보도로 이용하고 있는 점은 서울시의 주장은 아전인수로 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외에도 불필요한 돌말뚝이 설치되어「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을 위반하고 있고, 또한 요철과 턱이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휠체어 통행이 곤란합니다. 또한 산책로 옆 상단 통행로는 그 높이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추락방지 시설물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청계천 복원사업 추진 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미흡하였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청계천 5.84km 구간 중 시민들이 청계천으로 내려갈 수 있는 진입계단은 총 31개이지만 장애인 경사로는 8개에 불과해 730m 마다 한 개꼴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청계천의 산책로는 하수부지와 고수부지로 나뉩니다. 청계천이 200년 빈도를 기준으로 우량계획을 세웠다고 하지만 원래 설계안부터 하수부지는 일년에 12회 정도, 고수부지는 최소 2회에서 3회가 잠기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청계천은 복원당시부터 유폭이 좁고 유속이 빨라 약간의 비만 내려도 산책로의 침수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보통 일기예보가 시간당 강수량을 계산하는 반면 청계천은 시간당 강수량이 아니라 10분당 강수량을 따지는 것이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청계천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관리센터의 설명도 10분에 5~10mm만 내려도 잠길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답변입니다. 약간의 비가 오더라도 청계천의 산책로에 내려갈 수 없는 이유가 아직 정확한 산책로 범람 기준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범람시 장애인들이 730m마다 하나씩 설치되어 있는 경사로로 이동하는 시간이 지체되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계천이 장애인의 이동권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께서는 청계천복원계획단계부터 각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120여명으로 구성된 6개 분과의 시민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6개 분과위원회 중 장애인이 참여하여 이동권 문제를 검토하는 분과는 한개도 포함되지 않는 등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처음부터 부족하였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오랫동안 멈춰왔던 청계천은 장애인이나 비장애인 모두에게 ‘열린’ 물길이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축제 뒤에는, 오랫동안 청계천에 생활기반을 잡고 있던 노점상인분들의 희생이 있었음을 명심하고 시 차원의 구체적인 보상과 생계대책을 강구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 그리고 그들의 희생에 대한 보상을 간과하신다면 35년 전 청계천 평화시장에서 자신의 몸을 불사르며 우리의 선배가 이루고자 했던 그 고귀한 정신을 헛되이 하는 것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