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9. 27.(화)	장 향 숙	www.ablelife.net
788-2170 / 784-4168		2005국정감사정책리포트6.

산업재해 은폐위해

건강보험 청구하는 기업들

- 2000년 이후, 산업재해 사고

건강보험 청구하다 적발된 건수, 11만9,120건 -

건강보험은 교통사고, 폭행사고, 작업 중 부상과 같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진료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교통사고는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고, 폭행사고는 민간보험에서, 사업장 근로자가 작업 중 부상당했을 경우에는 산재보험에서 그 비용을 지급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기업들은 업무 중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을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건강보험에 급여를 청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산재율이 높아지면 사업장의 산재보험료가 할증되고, 공사계약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재의심질환 해마다 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막기 위해, 매년 산재로 의심되는 질환 중 50만원이상 진료비가 지급된 보험청구건에 대해 해당 의료기관과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산재은폐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 산업재해가 명백함에도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건강보험에 급여를 청구했을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지급된 진료비를 환수조치하고, 노동부에 통보하여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2000년 이후 11만9,120건 적발

이런 식으로 건강보험에 진료비를 청구했다가 적발된 것이 2000년 이후 총 11만9,120건에 달한다. 진료비로만 433억(법정본인부담금 포함)이나 지불됐다. 연도별로는 2000년 2,468건 33억6,500만원, 2001년 1만5,426건 66억8,900만원, 2002년 2만9,559건 96억4,000만원, 2003년 2만8,111건 87억6,100만원, 2004년 2만9,204건 95억200만원, 2005년 1만4,352건 53억8,700만원이 산재처리되지 않고 건강보험에 청구됐다.(표-1 참조)

표-1         2000~2005  산재환자, 건강보험 부당청구 현황   [단위:건,백만원]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7	총계
건수	2,468	15,426	29,559	28,111	29,204	14,352	119,120
진료액수	3,365	6,689	9,640	8,761	9,502	5,387	43,344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진료액수는 법정본인부담금이 포함된 금액임.

적발건수 해마다 늘어, 연간 3만여건에 육박

특히 우려되는 것은 이렇게 적발되는 건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00년에는 2,468건에 불과했었지만, 2001년에는 1만5,426건으로 대폭 증가했고, 2002년에는 2만9,559건으로 2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2003년에는 2만8,111건, 2004년에는 2만9,204건이었고, 2005년에는 7월말 현재까지 총 1만4,352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1 참조)

기업들이 산업현장에서 일어난 산재사고를 건강보험에 청구할 때 발생하는 문제는 단순히 건강보험재정이 누수된다는 문제만이 아니다. 산업 현장의 근로자들에게는 꼭 지켜져야할 기본적인 노동권이 훼손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이다. 산업현장의 재해로 인해 노동자가 상해를 입을 경우 기업은 산업재해를 인정하고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료비와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정당한 법적 절차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자동자(주) 가장 많이 적발돼

2000년 이후 가장 많이 적발된 사업장은 현대자동차(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2000년 이후 491건 154명의 산재환자를 건강보험에 청구했고, 진료액만 8,065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기아자동차(주) 화성공장으로 315건 85명의 산재환자를 건강보험에 청구했다가 적발됐다. 이외에 (주)대한항공, 기아자동차(주) 소하리공장, 아이엔아이스틸(주), 현대삼호중공업(주), 대우자동차(주), 금호산업타이어사업부 곡성공장, 기아자동차(주) 광주공장, (주)만도 등의 순으로 적발건수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표-2 참조)

표-2        사업장별 부당청구 적발건수 상위 10개 기관 현황       [단위:건,명,천원]

순위	사업장명	진료건수	진료인원	진료액수
1	현대자동차(주)	491건	154명	80,650
2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315건	85명	25,273
3	(주)대한항공	152건	43명	10,279
4	기아자동차(주)소하리공장	135건	29명	7,430
5	아이앤아이스틸(주)	133건	25명	11,003
6	현대삼호중공업(주)	126건	45명	7,899
7	대우자동차(주)	123건	21명	9,830
8	금호산업(주)타이어사업부 곡성공장	120건	37명	10,869
9	기아자동차(주)광주공장	110건	35명	11,356
10	(주)만도	108건	26명	10,917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진료액수는 법정본인부담금이 포함된 액수임.

이를 진료액수별로 보면, 역시 현대자동자(주)가 8,06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코오롱건설(주)이 7,492만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유유후마킬라(주)의 경우에는 진료받은 인원은 한사람이지만 진료비는 5,380만원이 나와 가장 심각한 사례 중 하나인 것으로 나타났다.(표-3 참조) 이외의 순위는 <표-3>과 같다.

표-3    사업장별 부당청구 적발건수 액수별 상위 10개 기관 현황    [단위:천원,명,건]

순위	사업장명	진료액수	진료인원	진료건수
1	현대자동차(주)	80,650	154명	491건
2	코오롱건설(주)	74,921	4명	107건
3	유유후마킬라(주)	53,809	1명	18건
4	강구수산업협동조합	53,376	5명	27건
5	현대건설(주)	43,613	29명	98건
6	삼성전자(주)	38,295	13명	84건
7	한전	35,980	20명	92건
8	화물공제조합대표	30,013	3명	15건
9	농협중앙회	30,804	36명	101건
10	(주) KT	29,347	29명	104건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진료액수는 법정본인부담금이 포함된 액수임.

가스폭발사고, 선박화재, 추락사고도 산재 신청 안해

산업재해를 건강보험에 청구했다가 적발된 건 중 진료액수가 많은 상위 10건을 분석해 보면, 산업재해 실태가 얼마나 심각한 지 알 수 있다.

유유후마킬라(주)의 노동자는, 96년 작업현장에서 가스 폭발로 부상을 입고 이미 산업재해로 인정된 환자이지만, 2000년 이후 후유증으로 인한 18차례의 병원진료는 산재처리를 안하고 건강보험을 청구했다. 강구수산업협동조합장 노동자의 경우에는 해상에서 조업 중 선박화재로 부상당했지만 산재 신청을 하지 않았다. 역시 (주)부산새벽시장의 경우에는 도색작업을 하던 중 추락사고로 부상당해 산업재해가 분명하지만, 산재신청을 하지 않는 등 산업재해로 처리하는 것이 명백한 사고도 산재신청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4 참조)

표-4     산재환자, 건강보험 부당청구 1인당진료비 상위 10개 건수 현황    [단위:천원]

순위	사업장명	진료액수	상병발생경위
1	유유후마킬라㈜	53,809	작업현장에서 가스폭발사고로 부상
2	강구수산업협동조합	30,286	해상에서 조업중 선박화재로 부상
3	㈜부산새벽시장	27,365	도색작업중 메달린 줄에서 추락하여 부상
4	광득종합건설㈜	19,190	공사현장에서 크레인작업 중 5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부상
5	㈜한보엔지니어링	17,811	공사현장에서 신나를 바닥에 뿌려 청소 중 원인불상의 화재로 부상
6	㈜상광산업	18,367	공사 현장에서 지붕 기와 공사를 하다가 추락하여 부상
7	㈜부경산업	17,892	공사현장에서 도색작업중 추락하여 부상
8	진솔건성㈜	16,708	공사 중 크레인으로 인양중이던 거푸집이 떨어져 부상
9	화물공제조합대구지부	16,856	트럭에 감을 상차 작업하던 중 추락하여 부상
10	㈜일흥조선	16,229	선박의 정기검사와 페인트 도장을 위해 정박해 있던 배의 사다리 난간을 붙잡고 오르던중 부상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진료액수는 법정본인부담금이 포함된 금액임.

<장향숙의 정책대안>

1.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산재의심 질환에 대한 조사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산재 의심질환 중 50만원이상 진료건에 대해서만 산재의심질환으로 분류하여 상병발생 경위를 조사․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산재환자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상병은 다양하고, 진료비가 적게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서 중증 질환까지 다양한 형태의 산재사고가 일어난다. 따라서, 현재까지 적발된 건수 이외에도 적발되지 않은 산재사고 건수가 상당수 존재할 것으로 추정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산재 의심질환에 대한 조사인력을 대폭 증원하고, 조사의 폭도 넓혀 산재환자를 보호함은 물론, 건강보험재정 유출을 막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2. 산재로 부당이득을 취한 사업장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

현재의 법․제도 하에서는 산재사고를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건강보험에 청구했을 경우 청구한 사업장과 사업주에게 지불된 진료비를 환수하는 조치 이외의 별다른 조치를 못하고 있다. 부당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만 할 뿐이다.

사업주들의 부당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의 개선을 통해서라도 해당 사업장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