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총포·화약류 관리로

테러와 대형사고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우리나라의 이라크 파병 등과 관련, 국내외 테러위협 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안전 확보를 위해 철저한 테러대비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테러의 수단이 될 수 있는 총포·화약류에 대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강원경찰청 화약류 취급업소 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 8월 31일 기준으로 제조소 3, 판매저장소 22, 일반저장소 10, 사용장소 171 총 206개소가 있습니다. 화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단속실적은 29건(45명)으로 2004년 같은 기간 18건(24명) 대비 11건(61.1%)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화약류 취급업소 현황 >

(2005. 9 강원경찰청 자료)

구 분	계	춘천	강릉	원주	동해	태백	속초	삼척	영월	정선	홍천	평창	횡성	고성	인제	철원	화천	양구
계	206	22	20	12	6	16	7	38	26	18	8	10	6	3	5	2	4	3
제 조 소	3				1	1			1
판매저장소	22	2	1	1	1	3	2	1	4	1	1	1	1		2		1
일반저장소	10		1		1	1		6	1
사용장소	171	20	18	11	3	11	5	31	20	17	7	9	5	3	3	2	3	3

단속유형을 분석해보면 과태료는 2004년 2건에서 2005년 4건으로 증가하였고, 면허정지도 2004년 2건에서 2005년 7건으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2005년에는 형사입건이 2건 5명이고, 시설개선명령도 4건이 있었던 것을 보면 화약류 취급업소에서의 법령위반 행위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 안전관리대책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한 예로 지난 6월 경기도 포천에 있는 6공병여단에서 예비군 훈련도중에 폭발사고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밟으면 ‘픽’하는 소리와 함께 노란 연기만 나야할 연습용 대전차지뢰가 실제로 터졌기 때문입니다. 그 원인은 연막제의 화약 성분 비율이 지나치게 높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불량품 확률이 2%대에 달한다고 합니다. 화약류에 대한 안전불감증의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9월 20일에는 서울 목동 주택가에서 군에서 사용되는 연습용 포탄이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뇌관과 화약이 없는 연습용 포탄으로 밝혀지긴 했지만 이렇게 화약류와 폭발물이 공공연하게 유출되어 돌아다니는 것을 심각한 문제입니다.

강원경찰청장에게 묻겠습니다.

강원지역은 각종 광산과 대규모 관광위락 시설 조성 등이 많아 화약류가 많이 사용되는 지역입니다. 특히 남북화해와 통일시대가 도래하면서 남북교류의 거점지역으로 각종 개발사업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화약류를 취급하는 곳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 11월부터 APEC 정상회의가 부산에서 열립니다. 세계테러전문가들 중에는 국제테러조직의 다음 목표로 한국을 지목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APEC정상회의를 “反세계화” 시위의 공간으로 이용하려는 시민사회단체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총포제조·판매업소, 사격장, 화약류 제조업소, 저장소, 사용장소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해서, 도난이나 분실 및 불법유출 등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강원지역 성매매관련 불법행위 적발

전년대비 84.7% 증가

강원경찰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5년 8월 31일 기준 풍속영업소 단속실적은 총1,822건으로 2004년 대비 187건이 감소하였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청소년 상대영업과 변태영업 등은 줄었으나, 성매매 행위 등은 전년대비 84.7%나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풍속영업소의 퇴폐적인 불법영업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 풍속업소 불법영업 단속실적 >

(2005년 1월～8월, 전년대비)

구분	계	유 형 별(건)						조 치 별(명)
		성매매/음란	청소년상대 영업	변 태 영 업	시간외영 업	무허가 영 업	기 타	구속	불구속	즉심	행정 처분
‘05 1～8	1,822	157	676	311	18	204	456	51	1,581	9	1,523
‘04 1～8	2,009	85	897	338	27	221	441	9	1,897	6	1,734
대비 (%)	-187 (-9.3)	+72 (+84.7)	-221 (-24.6)	-27 (-8.0)	-9 (-33.3)	-17 (-7.7)	+15 (+3.4)	42 (+455.7)	-316 (-16.7)	+3 (+50)	-211 (-12.2)

(2005. 9 강원경찰청 자료)

성매매 특별법 시행이후 잠시 주춤하던 풍속영업소의 불법영업행위가 최근 손님을 끌기 위해 퇴폐·변태화되고 더욱 은밀화되고 있는 이러한 불법행위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단속과 계도를 하지 않는다면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강원경찰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성매매특별법을 비웃듯이 증가하고 있는 풍속영업소의 성매매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근절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풍속업소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반부패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인 부조리가 근절되지 않는 것도 성매매관련 불법행위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입니다. 일선 경찰관과 업주와의 유착 등 각종 부조리 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단속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여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해야 합니다.

경찰업무 중에 민관 네트워크시스템이 가장 폭넓게 구축되어 있는 분야가 풍속업소 지도·단속 분야일 것입니다. 그러나 공정하고 투명한 풍속영업소 단속을 위해 구성된 민관합동단속반에서 단속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단속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업주들로 인해 불법영업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강원경찰청장에게 묻겠습니다.

경찰관과 업주의 유착, 단속정보 유출방지와 효율적인 민관합동 단속반 운영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성매매행위는 가장 큰 인권파괴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시민단체, 국민들의 폭넓은 공감대를 통해서 성매매관련 특별법이 마련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가장 먼저 인지하고 법집행의 최일선에 서있는 사람들이 바로 경찰공무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들의 지도와 감독소홀, 업주들과의 검은 커넥션 등으로 국민들의 불신을 받는다면, 국민들이 법을 지켜야한다는 의지도 저하될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강원경찰청장을 위시한 일선 경찰간부들이 더욱 분발하여 성매매관련 범죄 없는 강원도를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경찰의 모범혁신사례 하나가 사람의 생명을 구한다

경기 과천경찰서의 “계단식 정지선” 설치 아이디어

오늘 강원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우수 혁신사례를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과천경찰서에서 횡단보도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고안한 “계단식 정지선” 설치에 대한 것입니다.

어린이나 노약자처럼 보통사람에 비해 지각·운동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우, 횡단보도를 미처 다 건너기도 전에 보행자 신호가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미처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한 운전자가 미처 정지를 하지 못하거나, 급출발을 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많습니다.

교통약자인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안전 확보는 운전자의 시인성(視認性)을 개선하고 급출발을 막음으로써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런데 상위차선(중앙선에 가까운 차선)의 경우는 시인성 확보가 어렵고, 하위차선일수록 급출발로 인한 보행자 충격이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경찰관이 24시간 횡단보도 앞에만 서서 지도와 단속을 할 수는 없습니다.

2004년부터 경찰청에서는 ‘정지선 지키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과거에는 다반사처럼 벌어졌던 정지선 위반이 크게 줄고, 대다수의 운전자가 정지선을 준수하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별다른 인력과 장비의 투입 없이도 횡단보도 앞 정지선을 이용해서 차량의 정차지점을 용이하게 조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계단식 정지선”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계단식으로 차선별 차량 정차지점을 다르게 함으로써, 운전자의 시인성도 확보하고 급출발로 인한 보행자 충격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설치된 모습>

설치 개요는 이렇습니다. 위 그림과 같이 편도 3차선 이상 大路의 직선형 정지선을 계단형으로 변경하면 운전자의 시인성 확보로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및 동시행령, 시행규칙’상 저촉되는 부분도 없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2004년 5월 경찰서 혁신실무위원회 회의에서 선정되어, 2004년 6월 과천1곳, 안양2곳에 시범 설치 운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계단식 정지선이 시범설치된 곳은 2001년~2004년 5월까지 횡단보도사고가 총 47건 발생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계단식 정지선을 설치한 후 보행자 교통사고가 단한건도 없었다고 합니다. 페인트값 만으로 지속적인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에 큰 효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강원경찰청장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계단식 정지선”이 강원경찰청 관내에 얼마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보행자 교통예방 효과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낸 이 혁신사례를 강원경찰청도 도입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본 의원이 지적했지만 아무리 많은 혁신사례가 발굴되어도 모범을 공유하고 전국적으로 실시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계단식 정지선이 강원도 관내뿐 아니라 전국에 설치하여,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강원경찰청장과 다른 경찰 관계자분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치경찰제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완성하는 진일보한 정책

2003년 7월 4일 참여정부는 지방분권의 핵심적 과제로 자치경찰제 도입을 선정한 지방분권추진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04년 1월 16일에는 지방분권특별법 제10조 3항에 “국가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자치경찰제 도입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정부혁신’과 ‘지방분권’은 국민과 함께하는 참여정부의 국가운영 기본원리입니다. 참여정부는 국가운영의 패러다임을 ‘통치(Government)’에서 ‘협치(Governance)’, 관에서 민, 중앙에서 지방, 소외에서 참여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식정보사회로의 전환과 ‘국가의 매개없이 지방이 적접 세계와 만남으로서 세계화에 따른 중앙정부와 지방간의 역할배분의 변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찰행정조직도 참여정부의 국가운영취지에 부합하는 고품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국가경찰과는 다른 새로운 혁신과 국민참여형 조직으로 변화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주민생활중심의 자치경찰제”를 창설하기로 한 것도 이러한 취지에서입니다. 자치경찰제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완성하는 진일보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행 국가경찰은 중앙집중화로 인해 지역치안수요에 효율적인 대응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치안에 대한 종합성과 책임성의 부재현상도 존재하고 주민들의 참여도 부족합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의 하나가 자치경찰제의 도입입니다.

애초에 자치경찰제는 올해 시범실시를 거쳐 2006년부터 전면실시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1년 연기되어 내년부터 시범실시를 하고 2007년부터 전면실시에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자치경찰제를 처음 도입하는 우리나라로서 그만큼 신중해야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 부족에 의한 시·군·구 자치단체장들의 반대때문이라는 의견도 있고, 경찰의 권한약화를 우려한 경찰내부의 반발때문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강원경찰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자치경찰제 실시가 예정보다 1년 늦어지게 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제 실시가 연기된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경찰의 적극성 부족도 하나의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의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리서치 앤 리서치) 국민의 70.4%가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는 것조차도 모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결과에 대해 경찰에도 책임의 일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찰은 자치경찰제 시행에 대해 보다 적극성을 가지고 대국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제 시행과 관련해 집권당 또는 자치단체장의 정치적인 남용을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현재 자치단체장의 절대다수가 야당인 만큼 여당에 대한 정치적 남용 우려는 없고, 공무원 조직 등의 참여로 단체장들의 권력남용도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의 재정자립도 문제는 다른 행정문제에서도 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자치경찰제 보류의 명분이 될 수 없습니다. 국가경찰과의 갈등 우려도 시범실시를 통해서 상호역할배분과 보완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강원경찰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9월 2일 자치경찰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자치경찰제가 일반사법권한을 배제하여 ‘경찰보조원’정도로 자치경찰을 격하시키고, 범죄예방과 진압이라는 경찰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지 못해 중앙과 지방의 구분된 구도 속에서 자치경찰은 국가경찰의 일부 업무를 맡아서 하는 ‘하도급 기관’정도로 취급되지 않을까 우려한다”는 요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강원경찰청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만일 이윤호 교수의 문제제기에 대해 동의하는 점이 있다면 준비하고 있는 개선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프랑스의 경우는 인권보장 측면에서 자치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우도 수사권에 대한 논란보다는 자치경찰 사무의 효율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치경찰과 국가경찰간의 통신망 확충 등 상호공조체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성공적인 제도운영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혁신의 핵심은 국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지자체가 혁신하는 것입니다. 갈수록 높아지는 국민들의 치안서비스에 대한 욕구에 발맞춰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함께하는 자치경찰이 만들어진다면 지방자치의 완성도 앞당겨질 것입니다.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정착여부는 경찰간부들 스스로가 어떻게 대비하고 추진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업무영역과 내용을 잘 구분하여 독자성과 연계성을 잘 조화시켜야 합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장을 위시한 경찰관계자들이 솔선수범하여 만반의 준비를 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05년 국정감사>

강 원 경 찰 청   질 의 서

2005. 10. 5.(수)

국 회 의 원    원 혜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