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 행 정 자 치 위 원 회 )
	국 회 의 원 서 병 수 ( 부산 해운대기장갑, www.suhbs.com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25호 전화)784-1268 팩스)788-3225 담당자 : 박대길 비서관 (H.P : 016-750-1735 E-mail : bigplanner@naver.com) 작성일 : 2005年 10月 6日

감정 오류 방지 대책 보완하라

◦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지난 8월 미해결사건 5,858건의 유전자형 자료 중 시험자 및 수사관의 유전자형이 오염된 것 14건이 있음을 확인하고 관련 사실을 해당경찰서에 통보하였으며 보완대책을 마련키로 하였음.

◦ 국과수의 해명 자료를 보면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는 할 수 있음.

그러나 최대한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충분히 피할 수도 있었던 일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적지 않음.

◦ 문제는 앞으로 재발방지 대책임. 각별한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먼저, 분석실험실의 엄격한 환경 유지와 시험자의 특별한 주의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임.

◦ 국과수 유전자 분석실 마저 여름에 공공기관 냉방기 사용 기준 온도 25도에 맞춰 냉방기를 가동하다 보니 시험자가 땀을 흘리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미량의 땀방울만 튀어도 유전자 오염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분석실의 냉방온도까지 일반 사무실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구태의연한 처사가 아닐 수 없음.

◦ 시험을 맡은 연구관들도 열악한 시설과 환경을 탓하며 적정한 복장 규정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침, 모발, 땀 등을 흘려 시료 오염을 자초하는 것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님.

◦ 범죄 피해로부터 단 한명의 억울함도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철두철미한 환경유지와 기준준수가 선결되어야 할 것임.

◦ 범죄현장에서 정확한 시료 채취를 위한 교육도 보다 철저히 이뤄져야 할 것임.

◦ 올해 국과수의 경찰과학수사요원 전문 교육 실시 현황 자료를 보면 과학수사요원 신임실습과정 1회 118명, 법최면 수사관 교육과정 1회 30명, 화재현장조사 전문화 과정 1회 12명 등에 그치고 있음.

◦ 전국 경찰의 과학수사요원 713명은 물론이고 수사 방범 등 관련 분야 경찰관들에 대한 직무교육 과정에서도 증거 보전과 시료 채취의 중요성과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시키고 범죄 현장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강조해야 함.

인력부족 완화 노력은 말 뿐

◦ 국과수가 제출한 국감자료를 보면 애로사항으로 인력 부족을 곳곳에서 호소하고 있음.

◦ 특히 유전자 감정분야의 경우 감정 실적은 2000년 이후 매년 35%정도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감정부서 인력은 99년도에 26명에서 올해 29명으로 3명 증가에 그쳤다는 것임.

◦ 이 때문에 감정기간 단축을 요구받고 있으나 인력 부족에 따른 능동적 대처가 어렵고 그로 인한 수사 지연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음.

◦ 법의관도 부족해서 업무 과중으로 부검처리가 늦어지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국과수 소속 법의관 19명이 지난해 기준으로 1인당 연간 255건의 부검을 담당함으로써 주요 선진국 법의관의 연간 130건에 비해 2배나 많은 업무에 시달리고 있음을 호소하고 있음.

◦ 전체 감정 업무에 있어서도  올해 8월까지 처리한 118,149건 중 적정기한을 넘겨 지연처리한 3,955건(3.3%)의 96%에 해당하는 3,797건이 인력부족에 따른 업무과다에 의한 것으로 밝히고 있음.

◦ 그러나 상황이 이러하다면서도 정작 국과수는 인력 증원을 위한 뒷받침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즉, 인력 증원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특정 업무량 대비 적정 소요인력을 과학적으로 계량화하는 등 기초 분석 작업을 해야 하지만 이제까지 전혀 그러한 시도가 없었다는 것임.

◦ 이는 직무유기임. 업무 확대와 인력 부족을 호소해 온 국과수가 정작 감정업무에 차질을 빚을 정도의 인력 문제가 있다면 외부에 컨설팅을 맡겨서라도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대책을 강구해 왔어야 함. 대책은.

노후 장비 관리 대책도 허술

◦ 국과수의 주요 감정 장비에 대한 관리도 허술하기 짝이 없음.

◦ 국과수는 범죄수법의 다양화 지능화 등에 따른 수사 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고 노후 장비 사용에 따른 감정의 신뢰성 신속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비 보강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 국과수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감정장비 중 노후 장비가 235점임. 전체 감정장비 대비 15.8%에 해당함.

특히 1천만원 이상의 고가 감정장비 357점 중에는 66점이 노후장비로 18.5%나 됨.

이 장비들로 정상적인 감정업무를 수행하는데 문제는 없나.

◦ 물론 장비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전체 노후 장비 중에는 30년 이상 된 장비가 2점, 20년 이상 된 장비만도 65점에 이르고 있음.

◦ 문제는 이들 노후장비를 막연히 교체대상으로 분류하고만 있을 뿐 낡아서 감정 기능에 문제는 없는지, 오차가 허용 범위를 넘어서는지, 사용이 불가능한 것인지 등에 대해 전혀 파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데 있음.

◦ 예산은 한계가 있고 현실적으로 일괄 교체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면 우선순위를 정해 효과적인 교체를 이뤄나가야 할 것임.

◦ 연도별 장비 교체 및 예산 조달 대책을 수립해서 감정 업무 수행에 있어 장비 문제로 인한 차질은 없도록 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