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안 명 옥 의원 TEL : 784-0929, 788-2174 FAX : 788-3234 www.amo21.net	(한나라당) 2005년10월 4일

<긴  급>

복지부는 책임회피에 급급하지 말고,

이번 사건의 원인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응급의료체계 정비의 계기로 삼아라!!

응급의료체계의 취약성이 상주참사를 불러왔다는 본 의원의 주장에 대해 복지부는, “상주에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이 두 군데 있다. 이밖에 상주·문경에 지역응급의료센터가 1군데 더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없는 상태지만 이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니라 도지사가 지정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난해 6월 응급의료 취약지역을 파악한 뒤 각 시·도에 확충을 권고하는 공문을 시달했다. 이 문제에 관한 한 도 지사가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며 이번 사태를 복지부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상주지역의 경우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될 만한 수준의 병원이 없는 실정이다.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려면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7에 따라 일정한 규모의 시설과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런 실정을 무시하고 시․도지사가 지정권자이므로 복지부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항변할 수 있단 말인가?

복지부는“1만 명이 모인 행사에 구급차 한대 없었다”는 유족들의 절규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복지부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이번 사태의 원인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응급의료체계의 정비를 위한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