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도 없이 이루어진 GMO 수입과 안전성평가

- 과연 누가 GMO의 안전성을 책임질 것인가? -

□ 현황 및 문제점

O 몇 년전 영국에서는 유전자변형 감자를 먹은 쥐의 면역체계와 저항력이 떨어지는 것이 실험을 통해 확인되었고, 독일에서도 유전자변형 유채 꽃가루를 먹은 벌의 장에서 기형의 DNA가 검출되는 등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안전성 문제는 여전히 논란거리임

O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난 3월 미승인 유전자변형 옥수수 BT10이 승인된 BT11과 섞여 불법 유통되어 국내에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데 이어, 중국의 유전자 변형 쌀이 수입되었을 가능성도 제기되는 등 GMO의 안전지대가 아님이 드러나 충격을 준 바 있음

O 우리나라는 '01년부터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유전자변형 콩과 옥수수를 수입하였고, 특히 콩의 경우에는 가공용 수입콩의 대부분이 유전자 변형 콩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01년 이후 GMO 작물별 수입현황

(단위: 톤)

작물	국가	'01	'02	'03	'04	'05. 7
콩	미국	420,645	959,025	964,874	776,403	391,180
	중국	1,205	208	55	41	-
옥수수	미국	112,044	209	-	-	-

O 이렇듯 매년 상당한 물량의 유전자변형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GMO의 위해성평가와 관련된 국내법제는 허술하기 짝이 없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임

O 국제적으로 이미 '00년 1월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하테나 의정서'가 채택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의정서 가입을 위해 '01년 3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놓았지만

※ 동법의 시행시기는 의정서의 국내발효 이후로 규정되어 있는데, 의정서 가입안을 기탁하면 90일 이후에 의정서가 국내에서 효력을 발생하게 되고, 이에 따라 동법과 시행령 등도 동시에 발효되는 체계임

국내의 GMO 위해성 평가능력 및 체계가 매우 부실하여 시행령 제정과 의정서 가입안 기탁이 계속 미루어졌고, 이 와중에 관련부처간의 의견대립까지 겹쳐 불과 일주일 전인 9월 30일에 시행령만이 제정, 공포된 상태임

O 그로 인해 현재까지는 법령이 아니라 '유전자변형 농산물 환경위해성심사지침'이라는 농림부 고시에 근거하여 GMO의 위해성 평가가 이루어져왔고, 국가 차원에서의 공식적인 위해성 평가기관 역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O 따라서 현재는 지침에 따라 농진청이 위해성 평가를 담당하고 있고, 1차적으로 현재 유통중이거나 수입가능성이 큰 콩, 옥수수, 면화, 유채, 감자 등 일부 작물만을 대상으로 하여 자체적으로 4개의 평가기관을 지정하여 운영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 평가기관 지정현황

소 속 기 관	업 무 범 위
농업생명공학연구원	콩, 옥수수 등의 유전자분석 등
작물과학원	콩, 옥수수의 농업적 특성
호남농업연구소	면화, 유채의 농업적 특성
고령지농업연구소	감자의 농업적 특성

O 하지만 농진청은 GMO의 위해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이들에 대하여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배정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03년까지 전담부서조차 설치하지 않고 있다가 '04년에야 비로소 농업생명공학연구원에 GMO안전성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설치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O 또한 생명공학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예산이 매년 급증하는 것과는 달리,이 중 GMO 위해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술개발에 투입되는 예산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며, 인력과 시설 또한 매우 부족한 실정임

※ '99년~'04년 이후 농진청의 GMO 안전성 평가연구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99	00~02(3년간)	03	04
100	1,120	128	165

※ GMO 안전성평가가 가능한 인력 및 시설현황

소속기관	인력(명)	격리온실(㎡)	격리포장(㎡)
농업생명공학연구원	14	264	3,500
원예연구소	4	350	-
작물과학원	4	200	4,300
축산연구소	1	-	2,500
호남농업연구소	5	208	2,752
영남농업연구소	5	153	4,880
고령지농업연구소	3	234	3,400
난지농업연구소	2	87	-
계	38	1,496	21,322

O 안전성을 평가하는 과정도 사실상 부실하기 짝이 없는데 실제로 실험을 통해 위해성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업체가 제출한 서류만을 보고 안전성을 평가하는 것이어서 서류상의 내용과 실제의 수입품이 다를 경우 별다른 대책이 없어 수입승인 이후 미승인제품과 혼입되더라도 이를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 질의사항

O 그간의 경과를 살펴보면 마치 의정서 가입이 미뤄져 국내 준비상황이 지리멸렬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우리의 평가기반과 기술이 미비한 상태여서 가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보다 정확한 진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위해성 검증을 위한 평가기술 개발과 기반구축을 위해 농진청이 그간 어떤 노력을 해 왔고, 향후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람

O 그리고 전체 생명공학연구부문에서 GM작물 개발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는데 반해,

GMO 검정기술 체계 확립과 위해성 평가기술 개발, 안정성 확보기술 개발 등 관련 연구에는 전문기관 양성과 인력, 예산 등의 지원이 극히 미미하여 선진국에 비해 안정성 평가 역량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이는데, 차제에 이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준비 중인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