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우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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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4일 ]

수협중앙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 공적자금 투입되도 직원들에게는 흥청망청!!

○ 경제사업에는 관심 없고 수수료 이익에만 관심 가져!!

○ 노량진수산시장, 원산지표시 단속 엉망!!

○ 외국인 연수생 제도 관리허술!!

○ 수협 바다마트, 부실마트인가??

공적자금 투입되도 직원들에게는 흥청망청!!

우선, 시중은행은 물론 같은 특수은행인 산업은행에서도 시행하지 않고 있는 사원복지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월 직원 1인당 2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지원한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2001년부터 금년 6월말까지 136억원 지원됨.)

이미 4대연금이 지원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원복지연금은 지원한다면, 변칙적인 급여지원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수협은 경영부실로 인해 공적자금이 투입되었습니다. 다른 시중은행에서는 변칙적인 급여지원이라는 지적에 따라 다 폐지했다면, 수협도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상여금 지급율 또한 문제입니다.

1천% 지급하던 상여금을 750%로 줄였다고 밝히고 있는데, 실지급액이 줄어든 것 입니까? 수협의 부담이 줄어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급액을 줄인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제도만 변경한 것으로 상여금이 줄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노조창립일, 노동절 행사비, 회사 창립 기념일 행사비, 피복비 명목으로 지급되던 항목도 폐지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상은 ‘가정의 달’이라는 항목을 신설해 전액 보전하고 있습니다.

공적자금이 투입될 정도로 경영상태가 어렵다면, 관리비 비중을 줄여 경영 효율성을 제고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직원들뿐만이 아니라 신용대표의 퇴직금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신용대표 이사의 퇴직금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한 바 있지만,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CEO인 대표는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대접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CEO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다보면 자연적으로 성과급이 뒤따라오지 않습니까?

2005년 6월, 신용대표 성과급 1억5백만원

대표부터 솔선수범해 자신의 이익을 버리고 경영하면 자연히 직원들도 따라오게 됩니다.

직원이나 중앙회장의 퇴직금 기준과 맞춰 퇴직금 지급율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봉사활동을 통한 신용회복지원과 관련해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수협은 500만원 이하의 채무를 가진 신용정보 관리대상자가 어촌이나 사회봉사활동을 할 경우 채무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신용회복지원도 중요하지만,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많은 농어민들이 농어가 부채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1시간당 3만원을 감면해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255명으로(5억3,700만원) 하루 최고 24만원까지 감면해 주는데, 현재 농어민의 하루 일당이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지역에 따라 차등은 있으나 5~8만원임)

255명으로는 인력난을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단순한 봉사활동자로 어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닐 것입니다.

제도 도입 취지는 이해하지만, 농어촌의 현실을 감안해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사업에는 관심 없고 수수료 이익에만 관심 가져!!

수협중앙회는 농수산물홈쇼핑의 지분 7.7%를(48만주, 회원조합 0.3% 포함) 보유한 주주이지 않습니까?

농수산홈쇼핑은 지난해 269억7천만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할 정도로 매출액이 급신장했는데, 수협이나 단위조합의 매출액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습니까?(2004년 17억9,500만원임) 농수산홈쇼핑 매출액의(3,756억4,100만원) 0.48%에 불과합니다.

이미 지난 2001년 (주)한국농수산방송과 합작투자계획서를 체결하며, 물량공급에 차질이 없는 한 TV홈쇼핑을 통한 총판매물량의 30% 이상을 수산물로 취급한다고 약정까지 했는데,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농수산홈쇼핑의 주주이면서, 약정까지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산물 판매량은 1%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수산물 판로개척을 위한 노력은 고사하고 수협은 오히려 농수산홈쇼핑에 판매를 대행한다는 이유로 판매수수료를 1%에서 3%로 인상했습니다.

일선 수협에서 농산물홈쇼핑에서 수산물을 판매하면 어느 정도 이익을 남긴다고 생각합니까?

작업비, 포장비, 배송비 등의 판매비와 판매수수료 등을 제외하면, 평균 순이익율은 5% 미만이라고 합니다.

일선 수협은 돈을 벌기 위해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할 수 없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특판행사의 경우, 과도한 할인을 요구해 판매를 중단하기까지 합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판매수수료를 인상한 것은 일선 수협의 현실을 무시한 것입니다.

판매수수료를 인상하기 보다는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선 수협을 도와주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수협 바다마트, 부실마트 인가??

지난해 바다마트의 매출액은 1,032억원에 이르지만 2억5300만원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23개 매장 중 이익을 낸 곳은 11곳에 불과하며, 이중 5개 매장의 이익은 1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며 2백만원의 이익이 발생한 곳도 있습니다.

수산물의 판로개척과 소비촉진을 위해 추진되는 바다마트 사업이 이처럼 총체적인 부실을 보인다면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수산물 유통망 확충과 관련해 정부보조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은 어떻습니까?

14개 매장 중 9개 매장에서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수협이 정부보조금을 삼키기 위해 부실화된 매장을 고의로 방치한다는 의혹마저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바다마트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있는데, 최근 2년간 손익목표대비 달성율은 각각 33%, -13%에 불과합니다. 목표달성이 어려운 허황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사업계획은 아니지 않습니까?

손익 목표 및 실적 현황(단위:백만원)

구분	손익 목표	손익 실적	달성율
2003년	1,202	394	33%
2004년	1,912	-253	-13%

바다마트라고 하면 당연히 수산물 매출이 높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해 공산품 매출액이(37%) 수산물 매출보다(34%) 높았습니다.

수산물 판로개척과 소비촉진을 위해 운영되는 바다마트가 적자보전을 위해 공산품을 판매한다면 그나마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눈앞의 적자보전을 위해 수산물을 기피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사고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까지 폐쇄된 바다마트 점포는 몇 개나 됩니까?(21개) 대부분이 이마트, 홈플러스와 같은 대형유통업체와의 경쟁에서 밀려났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수협은 “최근의 수산물 소비 감소 추세와 정부보조지원기준인 300평 이상의 거대매장으로는 수익을 내기 어렵다”고 분석하고 있는데, 이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소비촉진을 위해 사업을 시작했는데 수산물 소비 감소 추세 때문이라면,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또한 정부보조를 받는 수협에서 정부보조지원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면 정부를 설득해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바다마트 운영활성화를 위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업전략을 가지기 보다는 눈앞의 적자를 줄이는데 급급하고 있을 뿐입니다.

매출부진 점포에 대해서는 과감히 폐쇄하고, 현재 최고의 수익을 내고 있는 수원점과 같이 시중 대형마트내에 입점해 바다마트의 인지도와 경쟁력을 강화하는 shop in shop전략에 집중하고 장기적으로는 바다마트의 브랜드 파워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별해별미 가맹사업

수산물 소비촉진과 안정적인 판매채널 확보를 위해 2012년까지 총 600개의 가맹점을 구축하는 별해별미 사업을 미래전략 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제대로 추진될지 걱정이 앞섭니다.

이 사업은 일종의 외식전문 프랜차이즈업으로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점포개발의 노하우와 규격화된 음식자재 개발, 안정적이고 신속한 물류망 등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입니다.

가맹사업팀원 중 프랜차이즈업과 관련된 경력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프랜차이즈업을 총괄 기획하고 관리하는 부서에 경력자가 하나도 없다면 어떻게 사업성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다보니 1호점인 여의도점은 개점이후(2004년 10월) 계속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미 소매유통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무리하게 점포 수만 현재 사업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다마트사업의 실패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수협은 별해별미의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해서는 가맹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노량진수산시장, 원산지표시 단속 엉망!!

1994년부터 원산지표시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올바른 제도정착을 위해 노량진 수산시장에서는 자체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단속실적은 어떻습니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의하면, 1996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산시장에서 134건이나 적발됐고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자체단속을 했다고 하는데, 외부 기관의 단속건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면, 자체단속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지난 2004년 3월, 서울시의 원산지표시 시범시장 지정이후, 홍보와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데,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나서야 본격적으로 단속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범시장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늦게나마 시작한 자체단속도 자체규정을 어기는 등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원산지표시단속에서 적발된 매장은(6곳) 모두 영업정지(7일) 처분을 받았지만 자체단속에 적발된 매장은 모두 경고조치만 받았습니다.

원산지표시 불이행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경고조치만 하고 있습니다. 규정위반 아닙니까?

규정을 위반한 가벼운 처벌로 인해 외부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의 절반이 정도가 자체단속에서 단속에서 또다시 적발되고 있습니다. 어떤 업소는 7개월 동안 3번이나 적발되기 까지 했습니다.

아무리 위반해도 처벌은 가벼우니까 상인들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계속 위반하고 있어, 선량한 상인과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제도는 미국, EU,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민의 건강과 자국 농산물 보호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앞으로 원산지 표시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홍보 강화와 강력한 단속을 병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외국인 연수생 제도 관리허술!!

수협은 1996년 이후 산업연수생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2007년부터는 국무조정실의 외국인 인력 정책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노동부에서 주관하는 고용허가제로 통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17년간 시행하던 산업연수생제도를 고용허가제로 통합하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수협은 불법체류자 방지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지난 10년간 5,409명이 입국해 1,346명만 국내에 체류하고 있으며, 이탈인원은 915명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3,148명에 대한 출국여부를 파악한 바 있습니까?

파악한 바 없다면, 불법체류자는 915명뿐만 아니라 3,148명 중에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극단적으로 말하면, 4,063명이 모두 불법체류자일 수도 있습니다.

산업연수생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수협에서 연수생에 대한 관리를 이렇게 허술하게 한다면, 불법체류자 양산을 조장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탈자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이탈자를 출국시키기 위해 노동부처럼 법무부와 협조해서 점검을 한 적이 있습니까?

지난 2003년 9월부터 12월까지 법무부와 노동부가 불법체류자에 대해 합법화조치를 할 때 수협을 통해 들어온 외국인 중 합법화되거나 출국한 인원은 거의 없습니다. 이는 수협이 외국노동자들의 인권에 대해 얼마나 무심한지 말해주는 좋은 본보기입니다.

국내 고용시장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노동부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관련부서 모두 혼연일치해서 노력할 때 가능합니다.

앞으로 불법체류자를 줄이기 위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2007년부터 산업연수생제가 고용허가제로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수협의 경우 5개국에(중국,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키르키즈, 캄보디아) 대해서 산업연수생을 송출 받도록 되어 있는데 고용허가제와 관련하여 MOU를 체결한 나라는 인도네시아 한 나라 밖에 없습니다.

고용허가제에서 제외된 4개국에 대해 노동부와 협의 한 적이 있습니까?

담당부서로써 이렇게 수수방관해서 되겠습니까?

노동부에서는 당장 내년 3월이후부터는 산업연수생제를 통한 인력수입은 금지한다고 하는데 인력부족현상 해결을 위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