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회 의 원 유 인 태 열린우리당, 도봉을	질 의 서	일자 : 2005.10. 6 행정자치위원회 중앙인사위원회 2005년도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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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는 ‘비용’이 아닌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 도시근로자 가계비에 미달하는 공무원의 수는 58.4%

- 4인가족 기준, 도시근로자 가계비의 89.1%수준

보수란 자신의 일에 대한 댓가이자, 그 일을 선택하고 더 잘 하게 되는 동기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승진적체가 심해져가는 공무원사회에서 ‘보수’는 사기진작과 함께 보다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인사위에서 공무원 5,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3년도 보수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87%의 공무원들이 민간기업과 비교했을 때 자신의 보수가 상당히 낮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간기업 뿐 아니라 공기업 근로자에 비해서도  62.4%의 공무원이 낮다, 31.4%는 매우 낮다고 응답했습니다.

자녀교육비용 충당에 있어서는 94.6%가 보수에 대해 불만이 있으며, 안정된 주거환경확보나 여가생활에 있어서도 각각 94.4%, 96.2%가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보수만족도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조사

(단위: %)

구분	매우낮은 편	낮은편	비슷함	높은편	많이 높은편	전체
민간부문의 근로자와 비교 - 보수만족도	20.7	66.3	12.1	0.8	0.1	100
민간 대기업 근로자와 비교 - 보수만족도	54.0	43.4	2.4	0.2	0.0	100
민간 중소기업 근로자와 비교 - 보수만족도	3.5	44.5	46.2	5.7	0.1	100
공기업에 있는 근로자와 비교-보수만족도	31.4	62.4	5.7	0.5	0.0	100
연금 등 생애보수 측면 -보수만족도	17.3	66.3	14.4	2.0	0.0	100
고용의 안정성 측면-보수만족도	7.2	54.6	30.4	7.6	0.2	100
책임측면-보수 만족도	15.8	61.9	20.5	1.7	0.1	100
경험측면-보수만족도	17.8	63.7	17.0	1.4	0.1	100
투입노력측면-보수만족도	18.3	62.7	17.4	1.6	0.0	100
자격과 능력측면-보수만족도	15.4	64.2	19.0	1.4	0.0	100
공익성 측면-보수만족도	13.6	64.0	21.1	1.3	0.0	100
복리후생측면-근로조건 만족도	33.4	51.3	12.4	2.9	0.0	100
근무강도측면-근로조건 만족도	2.9	19.6	51.2	22.4	3.9	100
자녀교육비용 충당-보수만족도	42.3	52.3	5.0	0.4	0.0	100
안정적인 주거환경 유지-보수만족도	40.6	53.8	5.4	0.2	0.0	100
여가생활-보수만족도	48.3	47.9	3.6	0.2	0.0	100
현재 보수수준에 대한 만족도	11.9	57.1	28.8	2.2	0.0	100

이러한 공무원의 만족도 조사결과를 단지 주관적인 불만사항으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2005년도 2/4분기 도시근로자 가계비’(8월 4일 통계청 발표)에 미달하는 공무원의 수는 전체 공무원의 58.4%나 된다는 통계 때문입니다.

※ 가계비 미달공무원 비율 (‘05년 2/4분기 기준)

(4인기준, 단위 : %)

구 분	전체	일반직	공안직	경찰․소방	기능직	연구직	지도직	고용직	교원
가계비	58.4	59.5	69.5	67.8	93.7	55.3	43.1	100.0	39.1

(중앙인사위 자료)

※ 공통보수비교 기준임(교원 제외시 가계비 미달율 : 75.1%)

실제로 4인가족 기준 공무원의 경우 2005년도 2/4분기 기준으로 도시근로자(4인가족)기준 월평균 가계비의 89.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스니다.

※ ’05년도 2/4분기 기준 접근수준

(단위 : 천원)

구 분	가 계 비	공무원 보수	접근수준
4인	3,254.7	2,899.7	89.1%
2인	2,411.1	2,550.7	105.7%

(중앙인사위 자료)

<비교기준>

․ 가  계  비 : 도시봉급자(4인가족)기준 월평균 실태 가계비

․ 공무원보수 : [4인] 7급 15호봉 기준 (가족수당 70천원 포함)

․ 가계비 개요

- 내   용: 소비지출(식료품․주거비․교통비․피복비 등)  과 비소비지출(조세․사회보험․공적연금 등)의 합계

- 조사대상: 16개 시․도 (5,500가구)

- 조사방법: 가계부 기장 방식

이러한 공무원의 보수현실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지라, 정부에서도 민간중견기업 수준에 상응하는 공무원의 보수를 지급하기 위해 ’00년 ‘공무원보수 현실화 5개년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매년 5.5%~7.0%씩 보수를 인상하여 ’04년에는 100인이상 규모의 민간기업 수준의 100%까지 공무원 보수를 끌어올리도록 되어있습니다. 참여정부에서도 이러한 정책은 지속되었으나, 국가재정여건의 악화 등의 이유로 최근 2년간 달성하지 못한 채 ’10년까지로 계획을 수정하여 추진 중입니다.

※ 공무원보수 현실화 5개년계획 및 추진실적 (단위: %)

구분	’00년 (1차년도)	’01년 (2차년도)	’02년 (3차년도)	’03년 (4차년도)	’04년 (5차년도)
민간접근목표	91.1	95.3	96.8	98.4	100
추진실적	91.1	95.3	96.8	97.3	95.9

(중앙인사위 자료)

※ 연도별 민간임금 접근목표

(단위: %)

구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민간임금 접근목표	93.8대 추정	95.9	97	98	99	100

(중앙인사위 자료)

일반직 공무원만 볼 경우, 민간임금 접근목표 달성실적은 더욱 좋지 않습니다. 작년에는 90.6%에 불과할 뿐 아니라 올해에는 89%까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중앙인사위 자료)

지난 ’04.5.26 <CBS 뉴스레이더>와의 인터뷰에서 위원장께서는 ‘공무원들의 봉급도 5년 전에는 민간과 공무원들의 봉급 격차가 너무 심해서 사실은 우수한 인재들이 과거처럼 정부에 몰려들지 않는다. 그래서 봉급도 민간과 격차를 줄이려고 하는 노력 등 여러 가지 일을 했다고 저희들은 자부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통계수치는 위원장의 말씀과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그리고 통계수치와 차이가 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인사위원회에 따르면 ’06년에 ’04년 수준(민간임금 접근율 95.9%)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9.4%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약 1조 8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부재정상 소요예산 확보가 어려워  연도별 목표치를 또다시 수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결국 9월 27일 기획예산처는 ’06년 공무원보수를 3% 인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를 두고서도 정부의 인건비가 상승됐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용’의 관점이 아닌,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시점에서 유능한 인재를 공직에 확보하고 보다 나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투자’요, ‘인센티브’의 관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01년도부터 연도별 공무원보수 인상률은 ’01년 단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민간임금 상승률보다 항상 낮았으며 올해에는 기본급 인상률마저 동결되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 연도별 공무원보수와 관련지표 변동추이

년 도	공무원보수 인 상 률 (기 본 급)	민간임금 상 승 률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 상 승 률	민간보수 접 근 율 (%)
’00	9.7(3.0)	8.0	9.3	2.3	88.4
’01	7.9(5.5)	5.4	3.1	4.1	93.1
’02	7.8(8.5)	14.3	6.3	2.7	94.8
‘03	6.5(3.0)	9.7	3.1	3.6	95.5
‘04	3.9(3.0)	8.0	4.6	3.6	95.9
‘05	0.5(동결)	7.5	3.7	3.1	93.1

(중앙인사위 자료)

< 자료출처 >

1. 민간임금상승률 : 노동부(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상용근로자 100인이상, ‘05. 4월기준)

2. 경제성장률 : 삼성경제연구소 및 재정경제부

3. 소비자물가상승률 : 삼성경제연구소(소비자물가)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중앙인사위가 계획하고 계신 공무원 처우개선의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까지는 공무원보수가 당해연도에 목표로 한 민간기업 임금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조정분을 연초에 예비비로 편성한 ‘봉급조정수당’에서 지급해왔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이 수당조차도 폐지된다고 하니, 앞으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위원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