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김 재 원 (경북 군위․의성․청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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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유통공사

2005. 9. 26.(월)

사장 임명 과정에서의 의혹에 대하여

○ 정귀래 사장의 슬하에는 3명(2남 1녀)의 자제가 있는데, 지난 2001년 2월경에 결혼한 차남 정현백의 부인, 그러니까 둘째 며느리 정혜준의 부친이 노무현 대통령후보 선거대책위원장이었던 정대철 전의원임.

○ 정대철 전의원은 현 노무현 정부 탄생의 주역 중 한명으로, 지난 2002. 12. 19. 대통령선거 당시에서는 노무현후보의 선거대책위원장을, 2004. 1.에는 제17대국회의원선거를 위하여 열린우리당 외부인사영입 추진위원장으로 활동함.

○ 그러나 ‘굿모닝시티’, ‘대우건설’, ‘서해종합건설’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여 2004. 1. 9. 구속되어 현재까지 수감 중이며, 2004. 7.경 김원기 국회의장을 만났을 때는 자신의 신병과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을 향하여 격한 감정을 드러내며 탁자를 치다가 팔뼈에 금이 간 사건도 있었음.

○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있은 후에 정귀래 사장이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취임하였데, 일각에서는 “정대철 전의원의 장남(정호준)은 청와대 행정관(3급)으로 근무하고, 사돈(정귀래)은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대선자금과 관련해 입막음용 인사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음.

○ 지난 2004. 10. 11. 농수산물유통공사 국정감사시에는 사장의 임기가 10. 3.자로 끝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신임사장을 임명하지 않아 임기가 끝난 전임사장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한 해프닝이 벌어졌음. 결국 이것은 이러한 의혹이 드러날까 봐 임명을 차일피일 미루다 국정감사가 끝난 직후인 10. 26.에 임명한 것이 아닌지 의혹이 생김.

밥쌀용 수입쌀 대책 철저히 하라

○ 밥쌀용 수입쌀이 공개입찰로 유통업체에 방출되더라도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시점에 가공용과의 혼합 또는 고품질 쌀로 둔갑되는 등 불법 판매될 가능성이 크며, 이러한 경우 국내 쌀 시장이 교란될 것임.

○ 쌀 가격의 하향추세 및 쌀 재고량이 증가추세를 감안하여 밥쌀용 수입쌀에 대한 입찰계획이 수립되어야 하지만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는 아직까지 대책수립도 없이 농림부의 눈치만 보고 있음.

○ 국회비준 여부를 떠나 밥쌀용 수입쌀에 대한 계획 및 대처방안을 조속히 수립하고, 밥쌀용 수입쌀이 가공용 쌀과 혼합되는 등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유통업체 입찰자격 제한 등의 방안이 수립되어야 .

○ 또한 밥쌀용 수입쌀의 포장지에 기록되는 사항에 대해 제한규정을 두어 국내 소비자들의 혼란을 막아야 함.

2. 고추 수입증가에 따른 대책 필요

○ 2003년도에는 국내산 고추생산량 감소에 따라 냉동고추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2004년에는 국내산 고추가격이 급등하여 냉동고추 수입량이 증가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됨. 이 추세대로라면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중국산 냉동고추 건조품이 국내 고추시장의 주 거래품목으로 대두될 것이고, 국내산 고추의 자급률은 50% 수준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고추관련 품목의 수입량 증가가 농가 피해와 시장 교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입가능 가격 대비 저가신고, 건고추에 물을 뿌려 냉동한 제품을 반입하는 등의 관세포탈행위, 비위생처리로 국민위생을 저해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음.

○ 건고추에 물을 뿌려 냉동한 제품을 반입하는 등의 관세포탈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관세율표 해설서상에 냉동고추의 기준(가령, 80% 이상 수분 함유)을 명시하는 것과 냉동고추의 관세율을 건고추 수준(270%)으로 인상해야 함. 또한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하여 수입농산물에 대한 추적관리시스템을 즉각 구축해야 함.

김치산업 활성화 방안 필요

○ 김치수출은 금년 6월 이후 수출증가세는 둔화추세로 전환되어 8월말 현재 전년 동기대비 2.7% 증가한 약 6천8백만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대일 수출 증가율은 전체 증가율에 못 미치는 2.1%에 머물고 있음.

○ 반면 중국산 김치의 수입량이 2001년 393톤, 2002년 1,051톤, 2003년 28,700톤, 2004년 72,000톤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임. 특히 2005년 6월말 현재 50,000톤 이상을 수입하여 지난해 같은 기간동안의 수입한 23,000톤보다도 두 배 이상을 수입하였으며, 연말까지 140,000톤 이상이 수입될 것으로 예상됨.

○ 김치산업은 10여 가지 농산물이 함께 어울리는 복합적인 농산업의 대표적 케이스이며, 김치 100,000톤을 수입할 경우 이와 연계된 배추 140,000톤, 무 7,000톤, 고추 7,000톤, 마늘 3,500톤이 더불어 수입되는 효과가 발생.

○ 따라서 김치와 연관된 작물의 계절별 가격등락 폭이 심하여 특히 김치수출 성수기에는 원료가 없어 수출을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함. 따라서 김치 원재료의 가격안정을 위한 수급조정이 필요함.

○ 그동안 국내 수출김치산업은 정부 보조금에 의존해 물량 늘리기에 주력해왔고 이 같은 보조금이 덤핑경쟁을 초래함. 이 때문에 수출업체들은 국내 내수보다 수출에만 집중했으며 수출에서 오는 손실에 대한 대책이 없었던 것도 현재 업체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임. 이에 따른 대책 필요.

우리 농산물의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사업의 내실화 필요

○ WTO/DDA협상, FTA 확산 추세로 인하여 시장개방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관세율 및 보조분야의 축소 및 폐지가 불가피해 질 것임.

○ 향후 WTO 협상 결과로 한국이 개도국 지위를 상실할 경우, 개도국에 허용되었던 수출물류비 지원 등의 보조금을 감축 또는 폐지할 수밖에 없으며, 그에 따라 우리나라 농산물은 가격경쟁력이 약해져서 수출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것임.

○ 따라서 개도국 지위 상실 시에 대비한 수출물류비의 지속적인 지원방안 및 추진계획을 마련하여야 함.

○ 수출품질경쟁력확보사업의 2004년도 집행실적은 53.8%로 상당히 저조한데, 이는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수출지원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임.

○ 영세한 우리 농업의 현실 여건상 국제경쟁력 우위에 있는 품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수출경쟁력을 갖추는 일정시기까지 적절한 지원대책이 필요함.

공동대표브랜드의 활성화 필요

○ 저가 및 물량위주 수출구조인 중국 등 경쟁국의 농산물이 최근에는 품질 경쟁력까지 향상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신선농산물 수출은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으로 예상됨.

○ 공동대표브랜드의 품목은 현재 파프리카, 국화, 대미 수출용 배 등 3개 품목에 한정되어 있어 이로 인한 수출신장에는 한계가 있음.

○ 공동대표브랜드를 프리미엄 농산물 브랜드로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철저한 품질 및 안전성 관리도 중요하지만, 소비시장에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물량확보도 중요함. 장기적으로는 품목 확대나 참여업체 확대 등으로 수출신장을 모색해야 할 것임.

○ 공동대표브랜드는 개발된 브랜드를 단순히 업체에 보급하는 것만으로는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어려움. 따라서 지속적인 생산지도 및 품질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며, 소비시장 개척과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이 수반되어야 함.

정책자금 연체 및 부실채권 대책 필요

○ 농안기금 등 정책자금의 대출업무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2002년도 32억원, 2003년도 26억원, 2004년도 21억원을 대손처리 하였고, 금년 8월말 현재 부실채권 2억원을 포함하여 상환기일이 경과한 연체채권은 150억원에 달하고 있음.

○ 이와 같은 부실채권 및 연체채권의 발생 원인은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채권관리가 효율적이지 못하였기 때문임.

○ 2004년에 수출업체의 부도 발생 등으로 약 21억원의 부실채권이 발생한 것은 전문적인 대출심사 및 사후관리제도의 부재와 채권관리 소홀로 판단됨.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력의 전문화가 시급함.

경매사 자격관리 강화 필요

○ 경매사의 자격시험 및 자격증 교부는 농수산물유통공사가 담당하고 있으나, 이들의 거래질서 위반 등에 대한 경매사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 등 제재․처벌을 담당 할 기관이 없음.

○ 경매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하거나 비리를 일으키는 경매사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자격취소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제재하지 않아, 경매사제도가 생긴 이후 지금까지 자격이 취소된 경매사는 한 명도 없음.

○ 한 곳의 도매시장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러 법인에서 퇴직한 경매사가 다른 도매시장법인에 다시 취업하여 경매사 신분을 계속 유지하면서 활동을 하여도 제재할 수단이 없음.

○ 경매사 자격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으로서 유통공사가 경매사 시험 합격자에게 자격증을 발급하는 업무만 수행할 것이 아니라, 경매사 자격정지 및 취소 등 제재에 관한 사항도 자격증 부여기관인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반드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해외 aT센터 활성화를 통한 농산물 수출다각화 방안 필요

○ 2005년 8월말 기준으로 해외 aT센터별 사업실적을 분석하여 보면, 일본 65.4%, 미국 23.7%, 싱자포르 4.7%, 네덜란드 3.3%, 중국 2.9% 순으로 수출실적이 일본에만 편중되고 있음. 만약 일본과 외교적․경제적․정치적 마찰이 발생하게 된다면, 국내 농식품의 수출에 엄청난 타격이 초래될 것임.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농식품의 수출다각화가 시급.

○ 신규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동남아, 남미, 중동 등에는 신규시장 개척을 위한 네트워크가 없거나 1개소에서 전체권역을 관할하고 있고, 해외 aT센터 9곳에 근무하고 있는 파견 직원은 총 33명으로 aT센터 당 평균 1.6명에 불과하여 영세한 농식품 수출업계를 선도하여 신규품목을 개발 및 현지 마케팅 업무를 추진하는 등의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음.

○ 주변국 및 선진국들이 시장개방에 맞서 수출을 자국농업 보호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 농수산물유통공사도 수출 전진기지인 해외 aT센터의 조직과 인력을 시장여건과 수출확대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체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aT센터를 농업 전문 전시장화 해야

○ 국내 농업발전과 우리농산물 소비촉진 및 국내농산물 수출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2002년 10월 aT센터를 건립한 이후 금년 8월말까지 총 157회의 전시회를 개최하였으며, 이 중에서 농업관련 전시회는 53회였으나, 비농업 관련 전시회가 104회에 이르고 있음.

○ 최근 aT센터는 농업전시회 개최 횟수는 적어지고, 비농업분야의 전시회 개최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 이는 당초 aT센터의 설립 취지에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내 농업발전 지원시설로서의 역할보다 수익성만을 추구하고 있다는 증거임.

○ aT센터는 다른 전시장과 달리 설립목적에 맞게 농업전시회를 더욱 많이 개최해야 함. COEX, SETEC 등 다른 경쟁 전시장에서 개최되고 있는 농업전시회를 aT센터로 유치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