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기와 전문성이 함께 가는 국정감사를 향하여...

-2년차 국정감사를 치르며-

지난 9월 22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가 10월 11일로 끝을 맺는다. 사실 국회 일정상 국정감사는 약 한 달여의 기간이지만 이를 위한 준비는 뜨거운 여름 햇빛 아래에서 시작되었다. 이슈를 파악하고 자료요구서를 보내고 부처에서 보내오는 자료를 검토하고 질의서 초안을 작성하고 회의를 거듭하며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치르다 보니 어느덧 가을 한 복판이다.

작년 17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지금 돌이켜 보면 잘 모르기에 오히려 패기, 의욕 하나로 더 용감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내가 속해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다른 어떤 위원회보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곳이다. 하루가 다르게 첨단 IT 용어가 쏟아져 나온다. 과학기술부와 관련해서는 각종 장비, 단위량, 우주개발, 원자력과 관련하여 과학사전을 뒤져보며 한 동안 공부를 하여야 소화가 가능한 것들도 많이 있었다. 이러한 상임위의 특수성으로 인해 작년 첫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는 절대적인 학습량 확보를 위해 새벽시간, 일정이 끝난 심야시간을 이용하여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처럼 공부를 하여야만 했다. 이런 노력은 과분하게도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선정한 ‘국감 우수의원’이라는 결실로 돌아 왔다.

이제 상임위에 익숙해지고 부처 업무파악이 확실하게 되어 있는 2년차 국정감사는 지난해 보다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던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나 시작부터 이런 기대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쉽게 끝마칠 수 있었던 질의서 정리가 그리 간단치가 않았다. 정부부처가 질의에 대해 답변할 내용이 예상되다 보니 여기에 휩쓸려 문제제기한 사항이 얼렁뚱땅 넘어가지 않게 하려면 이전보다 더 자세한 자료요구와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했다. 그러다 보니 이슈를 잡는 것부터 시작해서 질의서 하나하나를 완성함에 있어 보좌진들과 더 많은 회의를 해야 했고 배 이상의 시간을 투자해야 했다.

특히, 작년 첫 국정감사동안 제기했던 문제들에 대한 후속조치와 개선여부를 파악하는 일은 매우 중요했다. 자칫 일회성에 그 칠 수 있는 국정감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작년 국정감사와의 연장선상에서 이 번 국정감사를 치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첫 국정감사에서는 패기가 큰 힘이 되었다면 두 번째 국정감사에서는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결심하였다.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의 업무보고는 물론 발간하는 각종 자료집, 데이터 수치, 전문지 등을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해 보좌진과의 정례회의를 통해 생각을 정리하였다. 분야별 전문가들과의 미팅도 여러 차례 가졌다. 특히 첨단 IT 시대에 소득격차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는 정보격차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감 전부터 자료를 확보하여 전국 시군구 정보화지수를 정리, 이를 자료집으로 발간하여 이를 토대로 질의를 하였다. 국정감사 기간동안 4권의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였고 이를 해당 부처 질의에 적용하였다. (1. 전국 시군구별 정보화 지수와 필요성 / 2. 정보화역기능 해소를 위한 입법방향과 정책제언 / 3. 남 ․ 북한 통신인프라 현황과 교류협력 추진방안 / 4. 연구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회 및 출연 연구기관 발전 전략)

이번 국정감사에서 ‘NGO 모니터단의 국감 중간평가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것은 매우 기쁘고 과분한 일이다. 더욱 성실하게 의정활동에 임하라는 격려의 뜻으로 받아들인다.

2년차 국감이 첫 해에 비해 열정이 떨어지고, 노력이 덜한 것 같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며 마음이 아프다. 퇴근을 잊고 의원회관을 불야성처럼 밝힌 채 팔을 걷어 올리며 상기된 얼굴로 일하던 여러 선배, 동료 의원들의 모습과 애쓰는 보좌진들의 모습을 기억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질타를 받아 마땅한 일들도 이번 국감에서 발생했음을 기억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으로 여러 선배, 동료 의원들과 함께 다신 한 번 초심을 상기한다.

이제 또 하나의 산을 넘어섰다. 조금 더 높은 산을 넘었기에 더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앞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국정감사 기간동안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모든 선배, 동료 의원님, 국감을 받느라 수고하신 피감기관 장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애써준 보좌진,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경험과 사명을 허락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05년 10월 10일

국회의원 김 석 준

1. 피감기관별 주요 질의내용과 답변 및 성과

피감기관	일시	주요 질의내용	성과
과학기술부	9. 22.	● 민간 이전 기술에 대해 본전 개념을 도입하라!	민간이전 대상기술에 대해 기술가치 평가제도가 아직 정착되지 못한 현실 시인→향후 원가개념을 고려한 기술가치 평가모델을 개발하고,기술가치 평가기관을 육성하는 등 보완책 다짐.
		●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특정 민간기업 의 R&D 지원사업인가?	과학기술이 보다 쉽게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과학포털 사이트 운영, 교재 제작 등에 컴퓨터 그래픽 등 첨단기법을 보다 많이 활용할 것을 약속.
		● 과학기술에 컴퓨터 그래픽을 통한 시 각화 작업을 서둘러라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추진에 민간기업 참여는 불가피하나 정부지원 연구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기술료 형태로 회수할 것을 다짐.
정보통신부	9. 23.	● 국민들의 도감청에 대한 불안감을 해 소하지 못한 점에 대해 도의적 행정 적 사과를 할 용의는?	국정원 불법 감청에 대해 국무위원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유감을 표시하였음.
		●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정보통신망법 제55조에 근거하여 개인신상정보를 요구한 것은 불법임. 그렇지 않으면 법적 근거 마련과 엄격한 마음 자세 를 갖기 바람.	변호사 법률자문을 통해 불법스팸 발신자에 대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위해 필수적인 자료 확보를 위해 관련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는 결과를 보았음.
		● 불법 감청 방지를 위한 암호화 키복 구 시스템에 대한 내․외부에 전담기 관이 있는지?	정통부에는 없으며, 국가지도망에 필요한 고차원적인 비화기술은 국보연에서 연구중임.
		● 단말기 보조금 지급금지와 관련하여 이제 공청회를 한다고 하면서 내년 3월 시행에 문제가 없는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음.
		● 암호이용촉진법 추진 여부, 암호키를 여러 기관으로 분산해서 나누어 가지 고 감청시 분산된 암호키로 함께 감 청하도록 하는 안에 대해 연구진전이 있는지?(적극 검토해 주기 바람)	암호키 복구제도는 ‘99년 암호이용촉진법의 주요내용이었으며, 추진시 개인 프라이버시 등 선진국 사례를 근거로 시민단체가 반대하여 입법추진이 안되었으며 사회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함.
		● 수능시험 부정방지를 위한 전파차단 대책 수립이 안된 상태에서 휴대폰을 이용한 부정시험문제 발생시 정통부 가 책임져야함.	현재 수능주무부서인 교육부가 금속탐지기 설치, 감독관 증원 등 수능방지 종합대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전파차단장치로 수능부정을 전부 방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므로 정통부의 책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곤란.
기상청	9. 26.	● 기상특보 중 해일특보의 정확도가 가 장 낮아 : 동해안 지진해일의 예보 능력 의심스럽다	집중호우 특보에 대한 정확도 향상을 위해 한국형 실황예보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계절별․지역별 취약예보 요소에 대한 훈련도 강화할 것을 다짐.
한국전산원	9. 27.	● 전자정부 사업의 행자부 이관에 대한 의견	전산원이 비록 정통부 산하기관이긴 하나 행자부의 사업계획과 관리요령에 따라 전산원내의 전담조직을 통해 원만하게 추진하고 있음. 앞으로도 전자정부 사업과 행자부 정책방향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음.
		● 대구이전 준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 는가
		- 지방 이전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응방안은?	지방 이전에 따른 업무 처리상의 문제와 직원 근무 환경에 관한 사항은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체계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계획.
		- 지방이전 관련하여 업무현황 보고에 없는 이유와 설문조사를 시행하지 않 은 이유는?	설문조사는 ‘05년 4월에 실시하였으며, 지방이전 관련 내용의 누락 관련 지적에 대하여는 앞으로 반영하겠음. (서면답변서에 대구이전 추진 계획안에 대하여 자료 첨부함)
		- 직원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책 마 련과 향후 계획은?	직원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지자체 및 대구시와 적극 협의하여,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음.
		[전산원/IITA] ● 정보통신기반 분과 사업의 부진 문제	향후 사업 추진 시 감안하여 사업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겠음.
정보통신 연구진흥원		● “연구과제 평가”의 적절성에 대한 감사 필요성	적절한 지적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흥원 내부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음.
		● 남․북한 통신인프라 교류협력 추진 방안에 대한 연구 필요성	의원님의 지적을 수용하여 남․북한 통신인프라 교류협력 추진방안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적극 검토하겠음.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9. 29.	● 임베디드SW 산업의 경쟁력 확보방안 과 대구/경북 IT클러스터 구축 현황	현재 추진중인 사업도 있고, 계획중인 사업도 있음.
		● SW산업 육성 전략과 시스템 개선 필 요성	SW산업 육성 전략과 시스템 개선 필요성에 대해 보다 충실히 검토하겠음.
한국정보 보호진흥원		● 스팸신고 건수 대비 과태료 부과율 0%	과태료 부과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간구하고 있음.
		● 악성코드 대응방안 마련 필요성	악성코드 예방과 신고 방법에 대해 홍보할 예정임.
		● 개인정보보호와 산업적 이해관계 조 정문제	충분히 검토하겠음.
한국정보 문화진흥원		● 정보화 분과 사업의 부진 문제	향후 사업 추진시 감안하여 사업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겠음.
		● 중고PC보급사업의 내실화 필요성 ● 취약계층 콘텐츠개발 및 정보통신기 기 보급 확대 필요성	현재 여러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겠음.
한국과학 기술기획 평가원	10. 4.	● R&D 투자의 효율성을 끌어올려라 ● 대구․경북지역의 저조한 R&D 투자,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R&D 투자의 비효율성은 기술개발 성과가 사업화로 연결되지 못한 데 원인이 있음을 시인 → 종합적․체계적인 R&D 포트폴리오를 통해 민간 R&D 투자를 견인하고, 기존의 R&D 의 패러다임을 R&D&B(비즈니스)로 확장할 것을 다짐.
한국원자력연구소 *부설 원자력의학원		●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의 장기 안전관 리 방안은 세웠는가?	고준위 및 중․저준위 방사선 폐기물의 발생량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으며, 최소한 줄이도록 기술계발 하겠음.
		● 적극적인 방사선 테러 대비책을 수립 하라	적극 대처 다짐.
한국 과학재단		● ‘사업 맞춤형’ 연구에서 ‘연구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전환하라	신중히 검토하겠음.
산업기술 연구회	10. 5.	● 연구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기분야 연구회를 통합하라.	연구회의 연구개발 영역 재정립과 연구회별 소관연구기관 특성화 지원의 필요성 등에 따라 관계부처와 해당연구기관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연구회 소속변경을 추진할 것이라고 다짐.
한국과학 기술연구원		● 중견 연구 인력의 높은 이직률, 원인 과 대책은 무엇인가 ?	연구원의 높은 이직률은 사회경제적 처우, 직업안정성과 자율성, 정년단축에 따른 노후보장 등 여러 측면에서 대학교수에 비해 상대적 열악한 위치에 처해있기 때문이라고 전제→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 및 미래에 대한 확고한 비전 부여에 주력할 것을 다짐.
한국생명 공학연구원		● 생명공학 발전, 윤리적 가치와 함께 가야 지속적 성장 가능하다!	배아줄기세포와 성체줄기세포 연구는 양립해야할 것으로 보며, 앞으로 성체줄기 세포연구에 주력하기로 약속.
한국생산 기술연구원		●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중소기업 지원 방안 마련 ● 지역 분산형 연구센터 배치 문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생기연은 최근 5년간 사업계약고가 3배나 증가한 탓에 정규인력에 대한 T/O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
한국전자 통신연구원 *부설 국가보안기술연구소	10. 6.	● 퇴직자 보안관리 현황은 어떠한가 ● * 연구소 청사의 보안문제	보안서약서 집행이나 보안교육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퇴직자 보안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것을 다짐.
한국과학 기술정보 연구원		● 국내 슈퍼컴퓨터의 활용도 제고 방안 은 무엇인가	외국의 경우 슈퍼컴퓨터 공동 활용 활성화를 위해 갖가지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음→우리나라도 공동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법적 장치마련 이 필요하다고 인정.
		● 국가 e-Science 구축사업 예산 태부족, 사업추진 의지가 의심스럽다	2010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e-Science 환경구축을 위해서는 매년 190억~200억 정도의 예산투입이 필요하나 현재의 예산으로는 목표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 함을 인정→예산당국이 아직 필요성과 파급효과에 대해 인식이 부족한 데 원인이 있다고 보고 적극적인 홍보 및 부처와의 협조에 주력할 것을 다짐.
한국항공 우주연구원		● 다목적 실용위성 2호 발사 & 소형위 성 발사체 개발 사업, 정상 추진되고 있나?	국가우주개발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정에 따라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으며, 발사체 관련 사항 중 기술 확보 수준은 우주 선진국과의 격차를 10년 정도로 단축할 것이라고 전망.

2. 정책질의자료집 4권 발간

제 목	내 용
전국 시군구별 정보화 지수와 필요성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 시군구별 정보화지수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통계조차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임. 시군구별 통계가 미비하다는 것은 정보화 이면에 소외될 수 있는 국민들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고, 이는 결국 정부가 전국의 정보격차 수준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수립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됨. 본 자료집에서 제시한 정보화지수는 국내에 발표된 25개 정보화지표들에 대한 상관계수를 감안하여 8가지 정보화지표를 추출한 후 각각의 순위와 전체 종합순위를 매기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음. 본 자료집은 시군구에 대한 정보화지표와 정보화지수에 대한 순위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제시했다는데 있음.
정보화역기능 해로를 위한 입법방향과 정책제언	우리나라는 세계 3위의 정보강국이고, 인터넷의 생활화와 전자정부 등의 추진으로 인해 정보화 소외는 곧바로 사회에서 소외되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지금은 정보화보다 정보격차해소와 정보화역기능 해소가 더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었음. 현재 정부가 정보화 역기능으로 보아 규제하는 항목은 크게 사이버폭력(사이버테러)과 인터넷중독, 인터넷도박, 음란물(성인물) 유통, 개인정보유출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위 각각의 유형은 그 범위가 애매하기는 하지만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그리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단속근거와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정보화 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Opt-in제도와 청소년보호 책임자제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005년 3월부터 시행중이고, 사이버폭력에 대해 반의사불법죄 폐지 등 구체적인 제도개선(안)이 검토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보화역기능 해소를 위한 입법과제와 정책과제는 산적해 있는 것이 현실임. 본 정책자료집은 이러한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국내외의 논의동향을 정리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남․북한 통신인프라 현황과 교류협력 추진방안	남북한의 통신인프라가 중요한 것은 통신인프라가 전체 산업의 필수적인 하부구조로 여타 남북한의 교류협력 및 경제협력 활성화의 진전속도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임. 독일의 경우 통일 전 동독과 서독이 통일의 계기가 된 분야 중 하나가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관련 교류였고, 중국과 대만의 경우도 정보통신분야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논리를 배제하고 활발한 교류를 해 나가고 있는 것이 사실임. 그렇기 때문에 남북한간 반세기를 넘어 단절되어 온 사회적․문화적 이질감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통신인프라 교류협력은 동질감 회복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임. 본 정책자료집에서는 국내외의 자료들을 취합․분석하여, II절에서 남북한 통신인프라에 대한 비교분석을 하였고, III절에서는 통신부문에서의 기존 교류협력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이를 통해 향후 교류협력에의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IV절에서는 동독과 서독의 통일 이전의 교류협력사례와 태국 록슬리그룹에 의한 나진․선봉지구에서의 통신망 구축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남북간 교류에의 시사점을 도출했고, 마지막으로 V절에서는 통신인프라의 남북한 교류협력 방안을 제시하였음. 남북한 통신인프라의 교류협력을 위해서는 전담 인력양성과 조직의 편성이 필수적이고, 국내외의 관련 법령의 정비는 물론 재원조달 문제와 남북간 통신교류의 제도화 문제가 선결되어야 할 것임.
연구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회 및 출연 연구기관 발전전략	과학기술분야 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의 연구경쟁력 강화는 그 중요성이 매우 높음. 연구기관들의 자율성 확보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연구회 체제가 출범하였으나 연구경쟁력 약화와 협동연구 활성화, 중복 투자의 개선 등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연구회 체제 개편이 시급한 상황임. 과학기술분야 연구회의 과학기술부 이전 이후 정무위원회에서는 국무총리 소속 2개 연구회가 단일 연구회로 통합되었음. 이제 과학기술분야에서도 이런 움직임을 서둘러서 미래를 위한 기초체력에 해당하는 연구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것임. 이를 위해 먼저 우리나라 과학기술분야 연구회 및 소속 출연연 들의 현황을 살펴보고 외국의 연구회 운영 상황에 대해 검토하였음. 또한 이러한 외국의 사례와 우리나라 사례를 비교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의 시사성을 찾고자 하였음.

3. 김석준 국정감사 Pressroom

[국감인물]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

불법도청 근절 '대안' 제시

/김은경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김석준 의원(한나라당·달서병)은 올해 국감에서 최근 논란이 된 '불법도청 근절 대책'과 과학기술부의 부총리급 격상에 따라 신설된 '과학기술혁신본부'의 문제점 등을 집중 파헤치기로 하고, 여름 휴가 때부터 관련 자료 수집과 질의서 마련에 참모들과 머리를 맞댔다.

또 질의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토론회 개최와 자료집 발간에도 힘을 쏟았음은 물론이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23일 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휴대폰 불법 도청 방지책으로 음성통신(전화)을 암호화하는 비화폰 상용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다만, 국가기관이 수사상 감청이 필요할 때는 평소 암호를 풀 수 있는 열쇠를 여러 기관들이 나눠 갖고 있다가 엄격한 내부검토를 거쳐 재판부에 제공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해 진대제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신중히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그는 이같은 '암호화 및 열쇠복구 시스템'과 관련한 지식을 얻기 위해 지난 9일 국회에서 비화폰 개발자인 포항공대 이필중 교수를 초청해 정책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지난 22일 과기부 국감에선 '혁신본부'의 주업무인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을 도마 위에 올려 "일부 과제에선 국내 유수의 대기업과 협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성장동력사업이 특정 대기업의 R D예산 지원사업인가"라며 오명 부총리를 질타했다.

김 의원은 "그런 대기업에는 국내 최고라는 명예만 줘서 얼마든지 과제를 맡길 수 있다"면서 "수십억원의 예산은 헐벗고 굶주린 중소·벤처 기업이나 대학연구원들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게 과기부의 역할 아닌가"고 다그쳐 오 부총리를 곤혹스럽게 했다

김석준 의원 2년 연속 국감우수의원 선정-2005 국정감사 NGO모니터 중간평가

▣ 2005 국정감사 모니터 중간(간이)평가 ▣

1. 총 평

1) 2005년도 국정감사는 2004년도 국정감사가 ‘지나친 정당국가화현상’으로 인하여 국감 파행

등이 심각했음에 비해 ‘정략적 정쟁’이 감소했음.

2) 국정감사 초반부터 불거져 나온 국무조정실의 국감자료지침 및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거부,

지체, 부실로 인하여 충실한 국정감사가 원천봉쇄 되어 여야 의원 모두 피감기관의 자료관련

질책이 잦았음.

3) 국정감사 시간이 대폭 줄어들어 감사의원의 질의시간은 더욱 줄어들고, 바쁜 국정감사 중에

도 현장시찰이 늘어나 국정감사의 ‘맥’을 잃게 하였으며, 밤을 새워 감사해도 시간이 짧다하면

서도 밝은 대낮에 종료하는 경우도 많았고, 지방에서 하는 국감의 경우 오전 국감 후에 시찰을

떠나는 경우도 많았음.

4) 행정자치위원회 권오을 의원이 인터넷 민원서류 위&#8228;변조 지적 등을 통해 전자정부 시대에

야기될 국가적 큰 혼란을 예방하는데 기여하였으며, 경제정책, 조세정책, 부동산정책, 교통정

책, 통일외교통상정책 등에 대하여 지난해와는 달리 일부여당의원들도 정부의 잘못을 질책하

는 등 소신있는 질의를 한 경우도 있어 돋보였음

5) 상시국감을 주장하지만 기껏 20일 동안의 국정감사마저도 감사위원의 준비부족과 감사의

지 퇴색, 이벤트성 국정감사 및 언론플레이식 ‘보여주기’국감에 치중했다는 평가이며, 아울러

국정감사장 점거에 의한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외교통상부 국정감사파행, 자료제출거부&#8228;지

체로 인한 건설교통위의 한국철도공사 국감 파행은 큰 오점임.

2. 2005년도 국정감사의 특징(행태적인 면)

(1) 감사대상기관은 대폭 늘었음에도 감사시간은 대폭 줄어듦

이번 국정감사의 감사대상기관은 461개로 2003년 362개 기관보다 무려 99개 기관이 증가하

였으나 늦은 밤 자정무렵에 끝나던 제15대, 제16대 국회 초보다 국감시간은 위원회별로 다르지

만 반이상 단축하여 ‘밝은 대낮(대개 오후5~6시 이전)’에 국정감사가 종료되는 경우도 많았

음. 이는 의원별 질의시간이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이며, 2, 3차 추가질의를 하던 작년과 비교하

여 감사위원들이 국감을 제대로 할 의지가 없다고 보여짐.

(2) 피감기관의 자료부실 및 제출지연

증인과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지연 및 부실논란이 국감초반부터 계속되었고, 국무조정실의

국정감사 자료제출과 관련된 지침으로 더욱 더 논란이 일어 상임위의 곳곳에서 피감기관의 무

성의한 자료제출 및 지연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재정경제위원회 등에서는 여당의원조차 무성

의한 자료제출에 분개하였고,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피감기관의 자료제출이 문제되어 파행까

지 하였음에도 피감기관을 고발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한 상임위원회도 없었음.

(3) 이벤트성 보여주기식 국감 진행

① 빔프로젝터의 등장, 녹음테이프, 영상자료를 이용한 질의 등 예년에 비해 국정감사 질의

기법 및 업무보고 기법이 한층 향상되었고, 도표 활용 등 시청각 자료에 의한 ‘보여주기식’ 국

정감사가 많아짐

② 배포되는 정책자료집 등의 제본이 칼라화, 고급화 되고, 이미지화 되고 있는 반면 보도자

료 조차 내지 않는 의원 또한 많아졌고, 홈페이지 활용도도 떨어짐.

③ 다양한 이벤트 국감을 위해서 상징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한류의 영향을 받

은 의원의 한복차림 국감, 에너지 절약을 홍보하기 위한 ‘전기소등’국감, 민생을 알아본다는

‘국밥’국감 등 다양하게 이벤트성 국감방식이 도입되었으나, 짧은 국감일정에 막중한 국정감

사 일정보다, 보여주기 소위 ‘비주얼 국감’화 함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봄.

(4) 현장시찰도 많아지고, 시찰시에 불출석 의원도 많아

현장시찰이 많아져 국정감사 일정의 1/5정도를 현장시찰에 할애하는 경우가 제17대 국회

들어 더 많아져 피감기관의 직무, 예산과 관련된 실질적인 국정감사가 되질 못하고 있다는 지

적임.

(5) 인터넷 국정감사 생중계 본격화

① 국회에서 열리는 국정감사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되어 누구나 원하는 사람은 국정

감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됨(다면, 인터넷 의사중계의 경우 많은 네티즌이 사용할

경우에 접속이 안 되는 불안정성이 문제점).

②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국회방송(natv)를 통해 국정감사상황을 생중계 또는 중계방송

을 해주고 있음 (그러나 국가기간방송인 KBS도, MBC 등도 국감중계를 하지 않고 국회방송마

저 국정감사를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음).

3. 모니터위원이 지적한 피감기관(증인)의 회피성 답변의 행태

01) 연구.검토하겠다.

02) 모르고 있다. (파악하지 못함)

03) 논의 중이다. 논의하겠다.

04) 서면으로 하겠다.

05) 00이 대신 답변할 것이다.

06) 사견(私見)으로는 그렇다.

07) 000의 특성상 어쩔 수 없습니다.

08) 의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09) 심도있게 참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 수사.재판.감사 중이므로

위와 같이 교묘히 시간을 때우며 답변을 회피하는 불성실한 피감 자세에 대한 구체적인 대

안이 필요하다고 봄.

4. 국정감사의 문제점과 개선촉구

(1) 현장시찰은 국정감사 전에

현장시찰은 국민의 최고대표기관인 국회가 현장을 직접 탐방하여 점검하고, 문제점을 발견

하여 시정조치를 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국정감사 중에 해야 할지는 의문이며,

국정감사 전에 위원회의 회의를 거쳐서 현장시찰을 하여,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에는 소관부처

에 대한 국정감사시에 이에 대한 강도 높은 질의를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봄.

(2) 국감자료 미제출 및 증인 불출석 문제는 반드시 해결

국정감사 초반부터 증인채택 및 자료제출.지체 논란이 불거져 나왔는데, 불출석한 증인과

국감자료 방해에 대해서 엄격한 법적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입법정책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야 함.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15조 3항 개정, 일정수의 위원도 고발 가능토록해야)

(3) 가능한한 국감은 국회에서 하고 실효성 있게 해야

지방현지 국감이나 피감기관에 가서 하는 국감도 의미는 있지만, 가능하면 실질적 정책감사

를 위해서는, 현장시찰 등은 평소에 하여 자료수집 확인차원에서 하고, 감사반을 나누고 피감

기관도 나누어서 실질적 실효적 감사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봄.

※ 국감 내용 및 이슈 등에 대해서는 홈페이지(www.goodlaw.org)

매일 모니터통신 등을 참조 또는 문의 (국회본청 250호실 02-788-3245～6, 02-523-8760～

6)

5. 모니터위원 추천 우수국회의원 (중간간이평가이며, 최종정밀평가는 국감종료 후에)

(1) 우수 국회의원 명단

위 원 회 / 의원명 (교섭단체순, 가나다순)

법제사법/우윤근(우) 최재천(우) 장윤석(한) 주호영(한)

정 -- 무 /김영춘(우) 김현미(우) 김정훈(한) 나경원(한)

재정경제/우제창(우) 엄호성(한) 이한구(한) 김효석(민)

국 -- 방 /임종인(우) 조성태(우) 박 진(한) 송영선(한) 황진하(한)

행정자치/심재덕(우) 최규식(우) 권오을(한) 이인기(한)

교 -- 육 /이인영(우) 정봉주(우) 이군현(한) 임태희(한) 최순영(노)

과기정통/변재일(우) 김석준(한) 김희정(한) 류근찬(무)

문화관광/우상호(우) 이광철(우) 이재웅(한) 정병국(한) 손봉숙(민)

농해수산/안병엽(우) 이영호(우) 김명주(한) 김재원(한)

산업자원/김태홍(우) 오영식(우) 김기현(한) 박순자(한)

보건복지/이기우(우) 장향숙(우) 고경화(한) 전재희(한) 정화원(한)

환경노동/김영주(우) 이목희(우) 정두언(한) 단병호(노)

건설교통/장경수(우) 김학송(한) 안상수(한) 이낙연(민) 최인기(민)

※ 우수의원의 정당분석

구------분/열린우리당/한나라당/민주당/민주노동당/무소속/계

우수의원수/----23----/---27---/--4---/-----2----/--1--/57

선정비율(%)/--40.35--/---37---/-7.02-/----3.51---/1.75-/100

※ 여성의원 비율

구----분/전체우수의원/여성우수의원/전체여성의원중 우수의원/전체우수의원 중 여성의원

여성의원/-----57-----/-----11-----/------27.5 (11/40)-----/-----19.30 (11/57)------/

(2) 평가방법

모니터위원들이 추천한 국정감사 위원 중 다른 피감기관에서 ‘출석율’ 등이 저조한 의원을

제외한 의원 중 추천을 다수 받은 국회의원을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함. <대다수 모니터위원

들이 국감 시작부터 끝까지 지켜보았고 --- 설사 충실한 내용의 질의와 감사를 한 위원님도 결

석과 이석률 등으로 선정되지 못하기도 하였음>

※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한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중간평가에서는 제외되었음.

도감청ㆍ유효경쟁 `뜨거운 감자`

[디지털타임스]2005. 9. 21.  송정렬 songjr@

증인채택 둘러싸고 여야의원 대립각

단말기보조금 금지 연장여부도 관심

이통요금 인하ㆍKT민영화 평가 `도마`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이해봉)가 도ㆍ감청 사태와 관련, 전임 국정원장과 정보통신부 장관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둘러싸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대립각을 세우면서 올해 국감에서는 정보통신분야 주요 이슈에 대한 공방이 그 어느 때보다 가열될 전망이다.

과기정위는 국정감사 첫날인 오는 22일 과학기술부 국감을 시작으로 23일 정보통신부 국감을 벌인뒤 10월11일까지 한국전산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등 정통부 부속기관 등에 대한 국감에 나설 계획이다. 올해 국감의 최대 이슈는 여야가 증인 채택 안건부터 첨예한 갈등을 드러내고 있는 도ㆍ감청 사태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도ㆍ감청 당시 국정원장과 정통부 장관을 지낸 일부 인사에 대한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벌써부터 여야가 알력을 빚으면서 도ㆍ감청 사태는 올해 정기 국감의 최대 이슈로 떠오를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과기정위 국감에서는 그동안 이동전화 도ㆍ감청 기술을 부정했던 정통부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오를 공산이 크다. 또한 WCDMA 등 신규 서비스에 대한 도청 방지대책을 비롯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문제 등도 포괄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10월6일로 예정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부설 국가보안기술연구소에 대한 국감에서는 도ㆍ감청 장비 개발에 얽힌 의문들이 집중 추궁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위 국감에서는 단말기보조금 허용 여부 등 유효경쟁정책을 중심으로 한 정보통신정책 전반에 대한 질의도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이통시장 경쟁 상황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 금지 법안을 놓고 과기정위 소속 의원들이 다채로운 의견과 나름대로의 해법을 제시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김석준 의원(한나라당)을 비롯해 다수의 과기정위 의원들이 내년 3월로 시한이 만료되는 보조금 금지 법안의 시한 연장에 긍정적인 견해를 제시하고 있어 이 문제가 어떻게 가닥을 잡을 지도 이번 과기정위의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공정경쟁 저해 행위 방지 대책의 강화와 SK텔레콤에 대한 규제 강화 등 각론에서 여야 의원간 견해 차이가 심해 사안별 공방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올해 국감에서는 시민단체들이 집중적으로 요금 인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CID(발신자확인)ㆍSMS(단문메시지서비스) 등 이통사 부가서비스 요금도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희정 의원(한나라당) 등 일부 의원들은 망 원가가 필요 없는 부가서비스를 통해 이통사들이 과도한 이득을 취하고 있는 점을 집중 조명함으로써 CID 무료화 및 SMS 기본료 포함 등 부가서비스 요금인하에 대한 주장의 강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유선통신분야에서는 KT 민영화에 대한 평가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김낙순 의원(열린우리당)은 최근 `KT 민영화 3년, 평가와 과제'라는 정책 자료집을 통해 KT민영화를 실패작으로 규정, `특별주' 제도 도입 등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유선통신시장에서 지속되고 있는 KT 독점력 해소 및 통신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안들이 이번 국감에서도 집중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관련기사  5건>

[한국경제]        [국감 초점] 정통부, 이동통신 요금 인하 요구에 '난색'

[아이뉴스 24]     과정위, 단말기 보조금 및 요금인가제 문제제기 본격화

[한국일보]        정통부, 이동통신 요금 인하 요구에 '난색'

[파이낸셜뉴스]    휴대폰 도·감청 ‘말바꾸기’ 질타…정보통신부 국감

[한국경제 ]       "문자메시지 요금 내리기 어렵다" .. 정통부 '난색'

[디지털타임즈]    [국감 중계석] 과학기술정보통신위

[2005 국정감사] 과기정위 정통부 감사

[부산일보]2005.  9. 23.  박석호기자 psh21@

23일 정보통신부에 대한 과기정위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옛 국 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의 불법도청 사건과 '휴대폰 도청 불가' 답변을 둘러싼 전직 정통부장관들의 위증 및 증인채택 여부를 놓 고 논란을 벌였다.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은 "지난 8월 결산심의 때 진대제 장관은 국 정원의 자료를 인용,2000년 9월 휴대폰 도청이 중단되었을 것이라 고 답변했다"며 "그러나 국정원은 '2001년 4월까지 휴대폰 도청을 했다'고 같은 달 25일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통부는 국정원의 발표에 따라 바로 뒤집어질 수 있는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말고 휴대폰 도청에 대해서 정확하게 연 구하여 국민의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 했다.

이날 국감에선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 도청을 막기 위한 다양한 정책제언이 나와 나름대로 대안제시형 국감이 이뤄졌다는 평을 받기 도 했다.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은 "국가기관에 의한 도청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통제 할 수 있는가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 음성통신의 암호화와 복구시스템을 통해 여러 기관들 사이의 견제 가 이뤄지도록 정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긴급감청의 경우 추후 법원의 허가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이미 이뤄진 감청자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관련기관 은 별다른 방침을 갖지 못하고 있다"며 "감청자료에 대한 사후관 리에 대해 정통부가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은 "도·감청은 통신회사의 협조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관리감독을 맡았던 남궁석·안병엽 등 전직 정통부 장관들의 고의은폐 의혹을 제기하고 증인채택을 강력 히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강성종 의원 등은 "정통부는 단순히 리스트만을 관리했을 뿐 내용도 모르고 실체는 국정원이 한 일이 아니냐"며 정보위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는 입장임을 거듭 밝혀 국감 막바지인 오는 10월 초까지 증인채택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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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 ]         비화폰 상용화 당분간 힘들듯...  국회, 관련법 제정 촉구

[서울신문 ]         “착·발신 인증제로 도·감청 방지 가능” 과기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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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대제 장관의 '수난시대'

[오마이 TV ]2005.  9.26.  김호중 기자

진 장관, 마이크·무선인터넷 안돼 곤욕

김석준 한나라당 의원은 "국정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장관이 마이크 때문에 국감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농담을 하는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며 위원장에게 경고를 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 국감장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김 의원의 요청이 받아들여저 위원장이 진 장관에게 경고를 주는 선에서 마무리되는 듯 했지만 의원들은 정통부 직원들의 답변태도가 불성실했다는 점을 들어 문제제기를 계속 이어갔다.

특히 오후 들어 국감이 잠시 정회가 된 사이에는 류근찬 의원이 "정통부 직원의 답변 태도가 불성실하고 오만하다"며 격분해 진 장관에게 "왜 장관 영이 서지 않느냐, 직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며 고함을 치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염동연 열린우리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의원들의 질의가 마땅치 않고 불만이 있다고 해서 모든 피감기관의 직원들이 이런 식으로 항의를 하면 국감이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없다"며 "오늘 정통부의 답변태도는 매우 불성실하고 국회에 대한 모독"이라면서 진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김석준 의원은 한술 더 떠 "진 장관을 포함한 정통부 직원들은 국정감사를 받을 준비가 안돼 있는 것 같다"며 "충분한 준비를 한 뒤 국정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감 일정을 변경하자"고 제안했다.

의원들의 호통이 이어지자 진대제 장관은 "직원들에 대한 감독·통솔을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마이크와 무선인터넷이 안되는 등 국감 진행에 문제가 있었고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관련기사 3건>

[디지털 데일리 ]           진대제 정통부 장관, 국정감사서‘진땀’

[오마이 뉴스 ]            정몽준 의원 "오늘 아침까지도 'SMS'가 뭔지..."

[머니투데이 ]             과기정위, 정통부 국감태도 '질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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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준의원, 수능부정 방지를 위한 전자차단장치 설치 문제

[뉴스와이어 ] 2005.  9. 26

2005년09월23일-- 2004년 휴대폰을 이용한 수학능력시험장에서의 부정행위가 전국적으로 발생하여 사회문제가 된 바 있고, 이러한 수능부정은 2001년부터 비슷한 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었음이 드러났음.

특히 2004년 수능의 경우, 휴대폰을 이용한 부정행위 가능성이 사전에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공개된 상황에서도 제대로 된 대책을 수립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으로 매우 큰 충격을 주었음.

더구나 교육인적자원부가 수능부정에 대한 대책수립을 위해 정보통신부와 사전에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능부정에 대한 정통부의 책임론까지 불거진 바 있음.

지난 2004년 정기국회에서 정통부장관은 시험장 인근 기지국을 폐쇄하는 방안이 2004년 수능 때 실행에 옮기려 했으나, 자칫 통신대란이 우려된다는 정보통신부의 의견에 따라 포기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음.

아울러 진장관은 “전파차단기를 아주 작은 지역에다가 하는 것은 검토해 볼 만한 것 같다”고 답변했고, 2005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할 용의가 있는냐는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한 바 있음.

이에 대해 본 의원 역시도 스스로 수능 부정방지를 위한 전파차단장치 설치를 위해 법안도 제출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 바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통부 업무현황보고 30쪽을 보면, 9월부터 12월까지 실험국 운영을 하고, 실험국 운영결과를 토대로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사회적 수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고 있음.

그렇다면 오는 11월 23일은 2005년도 수능시험일에도 전파차단장치가 설치될 가능성은 없는 것 아닌가?

전파차단장치와 관련해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가 되어 왔었고, 본 의원이 문제제기를 한 이후 1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도록 아직까지 실험국 운영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정통부의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음.

만일 이번 수능시험에서도 전파차단장치가 설치되지 못해 수능부정사태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통부장관이 져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정통부장관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아울러 이번 수능시험장에 전파차단장치 도입과 관련하여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전체 수능시험장에 설치가 불가능하다면 몇몇 시험장에라도 실험국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뉴스 출처 : 국회의원 김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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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           ‘휴대전화 부정’ 또 무방비 우려

[동아일보 ]           휴대폰 부정방지 전파탐지기 올해 수능시험 때 사용 못 할 듯

[쿠키뉴스 ]           수능‘핸드폰 부정’ 방지대책 표류…전파차단기 도입 등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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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국감, 여야의원 '정책보고서'풍년

[노컷뉴스]2005. 9. 26  CBS 경제부 권혁주 기자

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장에는 여,야 의원들이 공들여 만든 각종 정책보고서가 쏟아져 눈길을 끌었다. 한나라당 소속의 김석준 의원은 70여페이지가 넘는 3권의 정책자료집을 냈다. 정책자료집은 '전국 시군구별 정보화 지수와 필요성'과 '정보화역기능 해소를 위한 입법방향과 정책제언''남,북한 통신인프라 현황과 교류협력 추진방안 등 3권. '전국 시군구별 정보화 지수와 필요성'이라는 정책자료집에는 인터넷이용률과 컴퓨터보유율,전자메일보유율,인터넷 이용시간,신문구독시간 등 정보화 지표를 이용해 전국 시군구에 대한 정보화지표와 정보화 지수에 대한 순위를 실었다. 이에 따르면 전국 시군구 가운데 정보화 지수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 광진구이며 양천구가 2위, 강서구가 3위이다. 상위 30위권 안에 서울시내 12개 구와 경기도내 6개 시군구가 포함돼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단연 정보화지수가 높다는게 결론이다. 김 의원은 "21세기는 정보 자체가 부 창출의 근원인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전국 시군구별 정보화지수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통계조차 제대로 구축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의 정보격차 해소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전국 시군구별 정보화 지도를 그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세번째 자료집에는 동,서독간 통신교류 현황 등 해외사례를 분석하고 남북간 동질감 회복을 위한 통신인프라 교류의 중요성과 교류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열린우리당 권선택 의원은 '소비자 후생 증대를 위한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정책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단말기 보조금 지급금지로 소비자들만 손해를 보고 있다며 정통부의 통신유효경쟁정책에 대한 대안모색을 촉구했다.

열린우리당 김낙순 의원은 'KT 만영화 3년 평가와 과제'를 통해 특별주 제도의 도입 등 KT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제안을 했다.

<관련기사   10건>

[뉴스와이어 ]   김석준의원, 과학기술부 및 부속기관 / 과학기술자문회의 국정감사 자료

[고뉴스 ]       [국감 중계석] 과학기술정보통신위

[부산일보 ]     부산 정보화지수 1위 기장

[대구일보]      영남 감청 호남보다 많아

[대구일보]      의성군, 정보화 지수 '꼴찌'

[뉴스와이어]    김석준의원 ,"남·북한 통신인프라 교류협력 추진방안에 대한 연구 필요성"

[뉴스와이어]    김석준의원, " IITA, '연구과제 평가'의 적절성에 대한 감사필요성 "

[경주신문]      정보화지수 도내에서 가장 높아

[한빛일보]      청주 흥덕구, 충청권서 가장 높아

[부천포커스]    부천지역 자치구 정보화 지수는-소사 66위, 오정 68위, 원미 78위

"'인건비 풀링제'실효성 의문 보완을"

[영남일보 ] 2005.  9. 26       김은경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위의 과학기술부 국감에서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달서병)은 연구비 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마련한 '인건비 풀링제'와 연구비관리 인증 제도가 과속주행하고 있다며 보완을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김의원은 "올해 6월부터 7월 사이에 세 차례 관련기관 실무협의가 시작된 인건비 풀링제의 경우 내년부터 전면 도입하는 것으로 돼 있다"면서 " 과학기술부가 지나치게 촉박하게 시간계획을 잡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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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중계석] 과학기술정보통신위

[고뉴스 ] 2005. 9. 26     강희종 hijong@

정부 발표보다 예산부족…성과 부풀려

특정 민간기업과 R&D지원 협약 의혹도

투자원금 회수 불가능 펀드운용 `도마위`

정부가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을 졸속 추진하면서 국제무역기구(WTO)의 제소 위험을 방치하는 등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부에 대한 국정감사 첫날인 22일, 과기정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정부의 차세대성장동력 사업 운영과 관련해 강한 질타를 쏟아부었다.

변재일 의원(열린우리당)은 과기부로부터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예산내역을 분석한 결과, 정부가 발표한 예산보다 2536억원이 부족했고, 사업 성과에 대한 정부의 과대포장으로 인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이 졸속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변 의원은 "지난해의 경우 정부 발표치(3717억원)보다 투입예산(3649억원)이 68억원 적었고, 올해는 당초 4981억원보다 무려 1004억원이 적게 배정됐다"고 말했다. 또한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을 통해 엄청난 규모의 부가가치창출과 고용창출이 가능하고,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는 정부의 지나친 의욕과 과장된 발표로 WTO로부터 정부보조금 지급 혐의를 받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여졌다"고 질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05년 한국경제검토보고서에서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평가 및 권고사항을 통해 "R&D에서의 정부역할은 기초기반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이 중심이 돼야 할 것이며 민간투자를 저해하거나 보조금 관련 국제협정에 위배되는 활동은 피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는 게 변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일본의 7대 신산업창조전략, 중국의 10대 중점추진분야, 유럽연합(EU)의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등 경쟁국에서 추진하는 유사한 프로그램은 WTO 제소문제를 슬기롭게 비켜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석준 의원(한나라당)은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 총괄과제를 보면 주관 부처가 국내 민간 대기업과 연구개발(R&D) 협약을 맺은 건수가 상당수 있다"며 이 사업이 특정 민간기업의 R&D 지원사업인지를 따져 물었다.

구체적으로 디지털TV 개발에 삼성전자와 33억원, 4세대 HDTV 능동구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개발에 삼성SDI와 40억원, 가정용 로봇플랫폼 및 스마트 로봇환경 기술개발에 LG전자기술원과 38억원 등 주요 13개 사업, 400여억원이라고 예를 들었다.

김 의원은 "이들 기업체는 정부 자금을 지원받지 않더라도 자체 자금을 R&D에 나설 수 있는데, 국가 연구기관과 정부 출연연구기관을 놔두고 민간기업들과 R&D계약을 맺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그는 또 "국가가 특정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 전체의 R&D 투자 흐름을 왜곡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2건>

[전자신문 ]            과기정위·산자위·문광위·행자위 국감 첫날

[대구일보]             국감 지역의원발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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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도입 기상청 슈퍼컴 시시때때로 문제"

[헤럴드생생뉴스 ]2005.  9. 26.    박지환 기자(daebak@heraldm.com)

기상청이 지난해말 도입한 최첨단 슈퍼컴퓨터가 도입된지 얼마되지 않아 잦은 고장을 일으키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대구 달서병)은 26일 기상청이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11월24일 정상운영에 들어간 슈퍼컴퓨터 2호기가 올들어 8월말까지 50건의 장애를 일으켰다”고 밝혔다. 한달 평균 6건의 장애가 발생한 셈이다.

슈퍼컴을 구성하는 2개의 파티션 가운데 하나인 ‘바람’은 가동 첫달인 1월3일부터 ‘시스템 패닉’이 일어나 1시간 넘게 작동이 비정상적이었던 것을 시작으로 1월에만 무려 9건의 장애가 발생했다. 또 태풍과 호우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8월에도 장애가 8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바람’은 지난 1월에 총 620시간 동안 장애를 일으켰고, 2월에는 496시간, 5월에는 345시간, 7월에도 211시간 동안 장애를 보였다. 파티션 ‘신바람’도 2월에 201시간, 6월에는 무려 552시간이나 장애를 일으켰다.

특히 ‘바람’과 ‘신바람’은 유사시에 대비해 상호 보완적인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1월과 2월, 6월, 8월에 거의 비슷한 시점에 동시장애가 발생해 ‘상호보완’이라는 당초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다.

김 의원은 “슈퍼컴 2호기의 사용연한은 오는 2009년까지로 앞으로 5년 이상 더 가동돼야 하는데 벌써부터 잦은 고장을 일으킨다면 장차 어떻게 빈발하는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안전을 책임질 수 있을 것인가”라며 “기상청은 더 이상 국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장애의 경중을 따져 근본 대책이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관련기사 5건>

[전자신문 ]             기상청 국감…슈퍼컴3호기 도입 위해 독립공간 마련 촉구

[강원일보 ]             동해 기상관측장비 툭 하면 고장

[강원일보 ]             사설 정확해야할 동해안 기상예보

[뉴스와이어]            김석준의원, "기상특보 중 해일특보의 정확도가 가장 낮아"

[뉴스와이어]            김석준의원, "호우 특보의 정확도, 더 끌어올려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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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내 SW 불법복제율 24%

[전자신문 ] 2005.  9. 27.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국내 공공기관과 기업의 SW 불법복제율은 24.55%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5월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이 발표한 국내 SW 불법복제율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수치여서 주목된다.

정보통신부가 권선택 열린우리당 의원과 김석준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체신청 소속 상시단속반 단속에 걸린 SW 불법복제율은 24.55%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SW 불법복제율은 25.18%였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 5월 BSA가 IDC에 의뢰한 ‘전세계 SW 불법복제 조사’ 보고서를 통해 밝혀진 한국 불법복제율의 절반에 불과하다.

BSA는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SW 불법복제율은 46%로 세계 평균 35%, OECD 28개국 조사 대상국 평균 38%, G7 평균 33.7%보다 낮다고 발표했다.

관련 전문가는 “BSA와 체신청의 조사방법이 다른 데 따른 차이”라며 “다만 BSA가 생산량과 소비량을 수치화해 계산한 것과 달리 체신청의 경우 실제 단속을 통해 조사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설득력을 얻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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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전자정부사업.. 전산원 역할 추궁

[머니투데이] 2005.  9. 28.         백진엽기자 jyback@moneytoday.co.kr

2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한국전산원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은 전자정부사업에서 한국전산원의 역할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의원들은 지난해 전자정부 사무가 행정자치부로 이관된 이후 전자정부지원사업 전담기관으로 전산원의 위상이 불확실해졌다며 이는 전산원이 그 전문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자정부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전산원의 해당 기능을 행자부로 넘겨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유승희 의원(열린우리당)은 "전자정부 사무가 행자부로 이관돼 한국전산원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전자정부지원사업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아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며 "한편 행자부는 작년말에 ‘전자정부진흥원(가칭)' 설립을 시도하기도 했는데, 행자부가 전자정부 관련 산하기관을 설립한다면 한국전산원의 위상은 크게 흔들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전자정부 관련 예산(2천억원) 및 조직(전자정부지원단)이 축소 혹은 폐지될 수 있다"며 "따라서 전산원은 어느때보다 전자정부 전담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권선택 의원(열린우리당)은 최근 전자정부의 민원서류 위조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된 것을 놓고 전산원과 행자부의 유기적 연계가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추궁했다.

권 의원은 "전자정부의 민원 서류 위조로 인해 서비스를 전면중단하게 된 사태는 전산원과 행정자치부의 유기적 연계가 미흡하여 생긴 일이며, 기술적 측면에서 전산원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탓"이라며 "전산원이 기술적 책임을 가지고,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지침을 각 기관에 적용, 정보화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표준안이 마련된 상태에서 중심을 잡고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석준 의원(한나라당)은 전자정부사업이 행자부로 이관됐지만 사업의 실질적 무게중심은 여전히 정통부에 치우쳐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행자부와 정통부가 각각 CIO협의회 운영하거나 하려는 모습, 법정부통합전산센터의 기능 축소 등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주도기관의 혼선으로 전자정부 추진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 의원은 "현재 행자부의 움직임이나 전산원의 어정쩡한 위치로는 국가의 중대사업인 전자정부 추진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며 "효율성 극대화 측면에서 전산원의 전자정부 관련 지원기능을 행자부로 넘기는 것을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2건>

[전자신문 ]                 과기정위 "전산원을 행자부로 넘겨라" 주문 빗발

[뉴시스]                    전자정부사업 관련 전산원 역할 추궁

“한국전산원 대구 이전 비전 밝혀라”

[매일신문 ]2005.  9. 27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2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감에서 지역의원들은 한국전산원의 대구 이전 문제점을 집중 질의했다.

한국전력 및 자회사를 상대로 한 산업자원위원회 국감에서는 대북송전 사업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치열했다.

▲과기정위 한나라당 강재섭 의원은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대구는 10년이 넘도록 경기침체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과학기술분야에 그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전산원의 경우 국가정보화 사업을 도맡아 하는 기관으로서 5천242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2004년 기준으로 업무와 관련한 전산원 방문객이 약 6만여 명에 이르며, 직원 수도 200명에 달해 대구시에는 매우 소중한 발전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구는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DGIST)을 필두로 대구테크노폴리스를 조성하는 등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먹을거리 창출과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전산원이 대구로 이전한다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취지에 맞게 어떤 기능을 강화하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상세히 밝혀달라"고 질의했다.

같은 당 김석준 의원은 "정통부 자료에 따르면 정보통신부 본부와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경우 지방이전과 관련한 직원 설문조사조차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정보보호진흥원과 한국전산원, 정보문화진흥원은 지난 6월 지방이전계획 발표 이전에 시행된 것이 전부"라며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기본협약 체결이 완료될 때까지 직원들 요구사항이나 근무현황 등에 대한 기초조사조차 시행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같은 당 서상기 의원은 "지방이전 대상기관 간 협의 등을 통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대구 이전을 적극 진행하고 있으며 전산원 내부에서도 '대구 지방이전 TFT'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대구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국전산원 측으로부터 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국감에 앞서 김찬곤 원장이 서면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며 특히 "전산원 대구 이전에 대해 찬성이 65%, 반대가 35%로 약간의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대구 이전 결정 후 직원들의 반응은 어떠냐는 질문에 김 원장으로부터 직원들이 대구로 이전하는 것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대구시민들이 혁신도시의 비전 제시 및 과학기술도시로의 탈바꿈 노력을 평가하고 있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밝혔다.

▲산자위 대북송전 사업과 관련 열린우리당 최철국 의원은 "한나라당이 송전비용에 대해 계산상 오류를 범했다"며 "대북 200만kW 송전비용을 어거지로 부풀려 국민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한나라당은 최근까지 '200만kW를 1년 동안(8천760시간) 공급하면 175억kWh가 되는데 우리나라의 평균 전력판매단가인 80원/kWh를 곱하면 1조4천억 원 정도가 든다' '2004년 평균판매단가인 74원을 적용할 때는 약 1조3천억 원이 소요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원가 외에 판매관리비와 이윤 등 전력산업의 모든 요소를 총괄하여 책정된 것으로 송전비용 계산시 남한의 판매단가를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곽성문 의원은 "개성공단에 공급하는 전력을 국내 수준의 전기요금(63.9원/kWh)을 책정했을 경우 첫해 153억7천만 원의 적자로 시작하여 2054년이면 1천841억5천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 정부의 제1 국책사업은 대북 퍼주기 사업이냐"고 역공했다.

이어 "개성공단 100만 평 전력공급을 위한 154kV 송변전 설비 건설 비용은 우선 남북협력기금법에 의해 정부의 남북협력기금으로부터 장기저리 융자에 의해 조달할 예정이며 예상되는 손실 발생에 대해서는 통일부와 3차례 협의를 했으나 아직까지 손실보전 방안이나 규모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정확한 방침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사업성이 없는 사업에 투자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관련기사 1건>

[영남일보 ]           [국감초점] "주공아파트 불량 시공 심각 매년 하자접수 6천건 육박"

'대구 기상청 승격 수년 지연' 따져

[영남일보 ]2005. 9. 28           김은경기자 kek@yeongnam.com

◇ 기상청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26일 기상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대구기상대의 기상청 승격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비례대표)은 이날 국감 질문에서 "부산지방기상청이 경남·북 전체를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대구기상대의 기상청 승격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달서 병)도"대구기상대의 기상청 승격이 수년째 지연되고 있다"면서 조속한 대구기상청 승격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특히 "기상청은 '이전 대상 부지 확보에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며 대구시에 이전 장소 제공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는 기상청이 대구기상청 승격 지연의 책임을 대구시로 돌리기 위한 술책 아니냐"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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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산원 법률자문비 물쓰듯

[서울신문]2005.  9. 28.         이기철기자 chuli@seoul.co.kr

정보통신진흥기금(옛 정보화촉진기금)은 아직도 ‘눈먼 돈’인가.

한국전산원이 법률자문 비용을 방만하게 운용, 국정 감사의 도마에 올랐다. 비용의 용도가 IT분야의 새로운 지침이나 표준 제정이 아니라 일반행정에 대한 법률 검토 및 자문 비용이 많아 진흥기금으로 운영되는 한국전산원이 많은 곳에서 방만한 운용을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한국전산원은 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으로, 국가정보화 등 전산화 관련 연구 정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한나라당 김석준 의원은 27일 한국전산원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한국전산원의 일반 법률자문 비용이 2억 4217만원으로 IT분야를 총괄하는 정통부의 8000만원보다 3배나 많다.”고 질책했다. 이 날 국감을 받은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은 같은 기간 동안 1580만원에 불과했다.

특히 한국전산원의 추가 1시간당 법률자문 비용이 17만∼34만원으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5만원보다 3∼7배 높았다. 그러나 정통부를 비롯한 이외 산하 기관은 추가 시간에 대한 비용이 없었다.

김 의원은 다른 일반행정분야에서의 법률 비용도 상대적으로 방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 중구 무교청사 과밀부담금 관련 자문료로 533만원을, 무교청사 중과세 관련 자문료 224만원,2003년 세종로 대우빌딩 임대차 관련 자문료로 23만원을 지급했다. 또 2002년 총무부 이전시 중과세 여부에 관한 법률 검토로 369만원,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토 자문료 28만원, 후임 원장 선임절차 자문으로 212만원을 지출했다.

김 의원은 “한국전산원이 매달 일반 자문료로 55만원씩을 지출하고 있음에도 불구, 정통부 5개 산하기관 중 유독 고유업무와 관련없는 곳의 자문료가 많았다.”고 밝혀 국민세금의 운용에 철저한 감시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국감 2005] "스팸신고해도 과태료는 낮잠"

<아이뉴스24>2005. 9. 29.  이정호기자

스팸신고 건수 대비 과태료 부과율이 1%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김석준 한나라당 의원은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스팸신고 건수는 폭증했지만 과태료 부과율은 0%대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석준 의원에 따르면 전자우편의 경우 지난 2002년 2만4천241건이 스팸으로 신고됐지만 과태료 부과는 24건에 그쳤으며 2003년에도 4만2천117건 신고에 과태료 부과 120건, 지난해에도 9만3천588건 신고에 과태료 부과는 297건에 그쳤다는 것.

올해 8월까지도 스팸신고는 7만8천322건에 이른 반면 과태료 부과는 213건에 머무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정리하면 지난 200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신고된 스팸은 23만8천268건이지만 과태료는 654건에 대해서만 부과된 것이어서 과태료 부과율은 평균 0.27%에 불과한 셈이다.

김 의원은 "동일한 사업자에 의한 중복 신고를 감안한다해도 과태료 부과율이 0%대에 머물고 있는 점은 매우 큰 문제"라며 "정보통신부와 KISA의 스팸 근절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sunrise@inews24.com

<관련기사 6건>

[연합뉴스]     정통부, 불법 스팸 과태료 부과건수 '미미'

[YTN ]        과기정 정보화 역기능 추궁

[KBS ]        정통부, 불법 스팸 과태료 부과 극히 적어

[아이티타임스] 스팸신고 건수 대비 과태료 부과율 0%-김석준 의원

[전자신문]     '나는 스팸에 기는 대책'

[YTN]         [국감]부실 자료제출 시비로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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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원 의정활동 '부실' [대구일보 ] 2005. 9. 29. 박연찬기자 chan@idaegu.com
박근혜 대표 등 법안 발의 한건도 없어
17대 국회의원 중 법안을 한 건도 발의하지 않은 지역출신 의원은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를 비롯해 이상득(5선), 김광원(3선), 이한구(2선), 주호영(1선) 의원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참여연대가 12일 2004년 5월 30일부터 7월 임시국회까지 지난 1년간 접수된 법안 처리 현황을 분석, 평가한 자료에서 밝혀진 것이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17대 국회는 지난 7월 임시국회까지 총 1천892건의 법률안이 접수돼, 16대 국회 1년 평균 접수건수 618건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이 중 초선의원이 총 1천42건을 발의해 1인당 평균 5.6건의 법안을 발의했고, 2선 의원이 290건으로 1인당 평균 5.4건의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5선 의원의 경우 법안 발의는 평균 1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성적을 나타냈다. 다만 강재섭 원내대표의 경우 원내대표로 선출된 이후에만 유전개발의혹특검법 등 2건을 제출하는 등 총 4건의 법안을 제출하고 3건을 통과시켜 돋보이는 의정활동을 선보였다. 또 초선인 김석준 의원도 33건의 법안을 발의해 3건 이상을 가결시켜 성실한 의정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의원들의 왕성한 법안발의는 '모범적인 의정활동'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긴 어렵지만, 적어도 ‘의정활동의 성실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라며 “다만 법안발의가 아예 없거나 부족한 의원은 부실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참여연대가 법안 발의 건수가 없다고 발표한 곽성문 의원은 지난 7월 이후 ‘중심시가지 활성화 법안’과 12일 제출한 ‘대구섬유산업특별지원법안’ 등 2건이나 발의, 참여연대가 조사종료시점(7월 6일)에 비해 너무 늦게 발표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 과기정위 국감...`해킹 방지 시급` [mbn] 오늘 정보통신부 산하기관 국감에서는 개인정보 유출과 스팸메일에 대한 문제점들이 제기됐습니다. 휴대폰 중독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성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잇달아 발생한 해킹 사건이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홍창선 열린우리당 의원은 해킹 바이러스 신고접수 건수가 지난 10년 사이 165배로 늘어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인터넷 상에서 해킹 툴을 손쉽게 구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개인정보가 누출됐을 경우 추가 피해를막기 위한 대안도 제시됐습니다. 인터뷰 : 권선택 열린우리당 의원 -'개인정보 사항을 유출했을 경우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반드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스팸메일에 대해서는 휴대폰에 적용되고 있는 옵트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정보문화진흥원에 대한 국감에서는 휴대폰 중독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인터뷰 : 김희정 한나라당 의원 -'90% 이상의 청소년들이 환청을 들은 경험이 있을 정도로 휴대폰 중독이 심각합니다. 정보문화진흥원에서는 이를 업무영역으로 받아들여서 원인과 대책을 마련해야합니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 대한 국감에서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의 경쟁력 강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특히 정통부 안에 소프트웨어 산업국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인터뷰 : 김석준 한나라당 의원 -'서기관을 팀장으로 하는 과 수준에서 국수준으로 해야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산업이 수도권에 집중돼 이를 해소하는 방안도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mbn뉴스 이성수입니다. <관련기사 1건> [매일경제] 과기정위 국감...`해킹 방지 시급` ============================================================================ [국감 브리핑] 조달청 최저가 낙찰제 확대 촉구 [영남일보 ] 2005. 9. 30. 특허기술이전 정책 "속빈강정" 국회는 30일 14개 상임위를 열어 지방조달청·한국수자원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속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의 김석준 의원(달서병)은 29일 열린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 대한 국감에서 "정보통신부가 2005년 연두업무보고에서 동북아 IT허브 조성과 관련해 대구·경북을 임베디드 SW와 메카트로닉스 중심도시로 집중 육성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고 상기시키고 "소프트웨어진흥원장은 국내 SW산업 진흥 총괄기관으로서 SW산업 육성 정책이 어느 정도로 추진되고 있는지, 지역별로 특화된 IT 클러스터의 구축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느냐"고 추궁했다. [국정감사 핫이슈]"남북한 통신인프라 교류협력 시급"-김석준 의원 [아이티타임즈] 2005. 9. 30. ITTN온라인 / 심우성 기자 남북한 통신인프라 교류협력 추진방안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한국전산원 및 한국정보통신연구진흥원 국정감사에서 "남북한의 통신인프라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통신인프라의 교류협력을 추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고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남북한 통신인프라의 교류협력을 위해서는 전담 인력양성과 조직 편성이 필수적이고, 국내외의 관련 법령의 정비는 물론, 재원조달 문제와 남북간 통신교류의 제도화 문제가 선결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IITA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운용 및 관리하는 기관으로,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연구기반조성 등 정보통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설립목적인 기관"이라며 "IITA의 주요 추진사업에 남북 IT교류나 통신인프라 협력방안에 대한 연구가 한건도 없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 휴대폰 감청장비 개발여부 추궁 [연합뉴스 ] 2005. 10. 6. 조성민 기자min365@yna.co.kr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등 정부출연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휴대폰 감청 장비 개발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한나라당 심재엽 의원은 "ETRI나 ETRI부설 국가보안기술연구소에서 휴대폰 도.감청장비를 개발했다는 이야기가 있는 데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실제 개발한 적이 있는지 솔직히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같은 당 김석준 의원도 "국정원에서 관련 연구부서 직원들을 강제로 퇴직시켜 휴대폰 도.감청장비를 개발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사실이냐"며 "만일 연구원 직원이 퇴직한 뒤 그같이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일에 종사했다면 연구원장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추궁했다. ETRI 임주환 원장은 답변에서 "통신이 된다는 소리는 기술적으로 보면 감청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라며 "장비 개발 능력은 현재 기술력으로 가능하다고 보지만 ETRI에서는 장비를 개발한 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박춘식 소장도 "비화폰은 개발 중이나 휴대폰 감청 장비는 자체 개발한 적이 없으며 직원들이 퇴직 후에 감청장비 개발에 관여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관련기사 7건> [아이뉴스24 ] [국감 2005] 휴대폰 도감청 장비개발 집중추궁 [대전일보 ] ‘휴대전화 도감청’연구 의혹 [전자신문 ] [국정감사]과기정위 국감 현장 [경남도민일보] ‘사법부 과거사’ 여야공방...국감표정 [세계일보] "감청장비 개발 밝혀라"…국가보안기술연 '집중포화' [한겨레] 도청장비 개발여부 놓고 의원단-연구소 ‘실랑이’ [연합뉴스]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난타' ============================================================================ 김석준의원, “독도 과학기지 건설, 과기부가 나서라” [뉴스와이어 ] 2005. 10. 7. 뉴스 출처 : 국회의원 김석준 2005년10월07일-- 독도 문제가 서서히 잊혀져 가고 있음. 국회 독도수호 및 특위 위원으로서 올 봄 활동했고 일본에 직접 항의방문까지 다녀왔던 본 위원은 이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함. (2005년 3월 16일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여 독도의 자국영토 주장, 민자당과 민주당 의원 70여명이 만든 ‘일본영토를 지키기 위한 의원연맹’ 등 보수단체 활동 활발, 4월 5일 일본 문부성이 왜곡된 역사 교과서 승인 등) 당시 독도를 두고 다양한 논의들이 있어왔음. 영유권, 해양자원, 지정학적 의미, 국제법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그것임. 그리고 일본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 대안으로 제시되었고 유인도화 추진, 기지국 설치, 관광활성화 등이 논의 · 추진된바 있음 이제 장관께 질문하겠음 장관은 ‘독도 해양과학기지’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해양수산부가 추진하고 있는 ‘독도 해양과학기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가? 있었다면 어떻게 논의가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람. 만약 없었다면 이는 독도를 거점으로한 해저생태, 지하자원, 지진 · 해일 등에 대해 과학기술부가 무관심, 무책임으로 일관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심각한 문제임. 올 해 3월 18일 해양수산부는 2008년까지 72억원을 들여 독도 서도 북북서 900여m 떨어진 지점에 이어도와 소흑산도에 이은 3번째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음. 현재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는 1995년부터 21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공사 8년만인 2003년 6월 완공된 상태이며 서해의 소흑산도의 제2종합 해양과학기지는 현재 건설을 추진 중에 있음. 이러한 과학기지가 건설되면 실시간 기상 및 해양 모니터링이 가능해져 해양 · 기상 · 어장예보의 적중률을 높일 수 있음. 또한 해상교통안전, 해난재해방지, 지구환경문제 등에 중요한 핵심정보의 취득에 있어 매우 유용함. 또한 독도에는 하이드레이트라는 고체 천연가스의 일종인 에너지원이 풍부하여 이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큼 장관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알고 있는가? 해양수산부가 99년 5월 한국해양연구소에 의뢰해 작성한 ‘독도 해양과학기지 구축사업 보고서’를 보면 과학기지 구축에 공사비 69억 4천 800만원, 제작기간 1년, 운반설치기간 4개월 소요로 되어 있음. 약 70억 가량의 예산과 1년 4개월의 시간 투자로 독도에 우리의 해양과학기지가 설치 가능하다는 것임. 장관은 이러한 보고를 접한 적이 있는가? 그러나 이렇게 간단하다면 간단할 수 있는 기지 구축이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게 흐르고 있어 문제임. 더욱이 그 원인이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한 · 일 양국간의 외교문제가 민감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 장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 해양수산부라고 하여 국가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과학기술부가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 것임. 바로 이러한 사업과정에서 단일 부처로는 어려움이 있다면 해결을 해 주라고 과학기술부가 부총리 부처로 격상된 것이며 이런 것에 대해 머리를 맞대라고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도 정례적으로 열리는 것임. 장관께서는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과 함께 과학기술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독도에 과학기지가 건설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람. 김석준의원, "중견 연구인력의 높은 이직률,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가" [뉴스와이어] 2005. 10. 7. 뉴스 출처 : 국회의원 김석준
김석준의원, "중견 연구인력의 높은 이직률,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가"
(서울=뉴스와이어) 2005년10월05일-- 최근 3년간의 연구원 이직율이 정년퇴직 등 당연퇴직을 제외하고 약 7% 안팎(연간 25명 내외)의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볼 때 7%라는 숫자는 오히려 국가적 차원에서 연구 인력의 유동성 증진과 산·학·연간의 교류협력 촉진을 기대할 수 있을 정도의 인력수급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연구를 주도적으로 수행해야 할 위치에 있는 중견급 연구인력들이 최근 대학 등으로 상당수 전직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연구기관 연구원의 자조감 팽배와 사기 저하로 이어져, 결국 출연연구기관의 국책 연구사업 수행에서 단절 또는 차질을 유발할 수 있고, 또한 국가적 지식자산의 효율적 활용에도 상당한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원장께선 이처럼 우수 연구 인력들이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무엇보다, 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은 대학교수와 비교해 사회경제적 처우, 직업 안정성과 자율성, 노후보장 등 여러 측면에서 불리한 여건에 처해 있는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보는 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학교수를 100으로 전제하고 KIST연구원의 비교수치를 계산했을 때, 평균연봉은 82, 정년은 94, 노후보장은 78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연구인력의 대외유출을 막고 사기 진작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정년을 61세에서 65세로 환원하고, 과학기술인공제회를 지원하는 방안들이 내부적으로 건의되고 있는데 이런 사항들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