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0.7(금)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총 17장	보도자료	국회의원 안 상 수 (한나라당, 의왕․과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07호 T.788-2494 F.788-3507  홈페이지 : www.ansangsoo.or.kr

1. 문제 많은 국제업무단지 내 쇼핑몰 건설사업, 업자와 부정한 결탁 의심돼

- 시행사가 사업계획에 포함된 자금 투자 않고 불투명하게 분양대금 집행하며, 공사비 미집행으로 쇼핑몰에 대한 근저당 설정 돼

2. 첨단 보안시설 자랑하는 인천공항, ‘개구멍’통한 환승객 행방불명으로 망신

- 지난 3년간 40건에 97명 사라져, 몽골 출신이 12건에 55명으로 최다

3. 종합병원 하나 없는 인천국제공항

- 지난 1년간 응급센터에서의 사망자 중 39.6%는 최단 기간에 처선의 치료를 받지 못한 때문(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고서 결과)

4. 인천공항고속도로, 개통 후 05년 7월말 현재 요금 안낸 도주차량 15,286대, 금액으로는 8,821만원

- 이 중 미군차량은 190대에 132만원, 교통사고는 168건에 19명 사망

5. 경제적 효과 위한 아웃소싱, 오히려 역효과 초래

- 폭발물 처리반 및 보안검색 등 공항 안전관련 업무마저 외주

6. 대형 폭탄 테러에 무기력한 지방공항들

- 폭발물 제거 지원조직, 대부분 공항에서 1시간 이상 원거리 존재

7. 지방공항, 연계교통편 미비로 이용에 불편 뒤따라

- 저가항공사 출범 계기로 대중교통 연계성 확보 필요

문제 많은 국제업무단지 내 쇼핑몰 건설사업, 업자와 부정한 결탁 의심돼

- 시행사가 사업계획에 포함된 자금 투자 않고 불투명하게 분양대금 집행하며, 공사비 미집행으로 쇼핑몰에 대한 근저당 설정돼도 업자편만 드는 공항공사 -

1, 사업개요

0 인천공항은 2단계공사의 일환으로 국제업무지역에 쇼핑몰 건설 사업 추진

0 이 사업은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에 의거해 토지는 공항공사가 제공하고, 건설과 분양은 민간이 담당하며, 준공 후 25년 뒤에 공항공사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의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

- 이를 위해 공항공사와 이 사업 시행자인 (주)에어조이는 01년 10월 23일 「실시협약서」를 체결

- 「실시협약서」에 따르면, 쇼핑몰 신축과 관련된 제반사항(25조)에서 준공(110조)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인천공항공사가 지도 감독하는 것으로 규정

0 한편 인천공항공사는 이 같은 「실시협약서」를 근거로 02년 3월 쇼핑몰 건설계획인 「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건교부에 제출 후 인가 획득

☞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7조에 따르면, 민간사업자는 건교부장관의 지도․감독 아래 ‘사업실시계획’을 승인받아야만 건설공사에 착수할 수 있고, 이에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실시협약서」 제4조 16항에 “사업시행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실시계획승인신청을 하기 전에 제반 설계도서의 내용에 대하여 공사의 사전 검토 및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고 규정

0 인천공항이 건교부장관에게 제출한 「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에어조이’는 쇼핑몰 건설을 위한 자금투입계획과 관련해 총 690억4,200만원을 투자키로 하고, 이 가운데 우선 240억원을 출자자별로 조달키로 했으며, 나머지는 금융기관에서 차입키로 계획 후 건교부장관으로부터 승인 획득

☞ 시행사인 ‘에어조이’는 (주)신라종합건설(51%),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34.5%), 세안개발(주)(9.5%), (유)전주마트(5%) 등의 컨소시엄으로 구성

0 공사진척 사항 및 분양

- 사업시행자 : (주)에어조이

- 공사기간 : 02년 5월부터 05년 4월까지(애초 계획은 04년 4월)

- 총 사업비 : 809억3,800만원(예비비와 물가변동비를 포함한 것으로, 이를 뺄 경우 건설비는 690억4,200만원)

- 공사내용 : 지하 3층, 지상 9층, 연면적 19,025평

- 분양현황 : 지하1층에는 이마트가 입주해 운영 중이고, 1층과 3층 6층 내에서 부분적으로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 2,4,5,7,8,9층은 아직 미운영 상태

0 그런데 1,3,6층 내에서의 부분운영은 차치하고라도 준공지연, 공사비 미지급에 따른 근저당 설정, 분양자들로부터 걷은 분양대금 집행내역 불투명, 건교부 인가조건이었던 시행사 투자금 690억원에 대한 미이행, 그리고 공항전망대와 모노레일 미설치 등 많은 문제점 발생

2, 사기분양 의혹

1) 사업시행자 690억원 미투자와 법인 대표 교체

0 사업시행자는 690억원을 이 사업에 투자키로 계획하고 건교부로부터 사업자 자격 획득

0 그러나 지금까지 시행자가 자체조달 및 금융기관 등에서 차입키로 한 690억 원은 일체 조달되지 않고 있는 상태

0 이런 가운데 시행자는 순전히 상가 분양자들로부터 걷은 계약금과 중도금 등 450억원으로 공사 진행

0 그러다보니 시공사인  SK건설에 지불할 공사비 610억도 다 지불하지 못한 채 207억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비와 관련해서는 SK건설에 513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해주는 것으로 해결

0 따라서 쇼핑몰과 관련한 문제의 발단은, 시행사가 부담키로 한 690억원의 투자금이 일체 조달되지 않으면서, 결국 시공사에 대한 최우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되고 이로 인해 상가 분양자들이 재산상의 손해를 보는 것과 함께 더 이상의 추가 분양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상가 자체가 죽어버린 것에서 출발

- 더욱이 ‘집객효과’가 커 상가 활성화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 8～9층의 공항전망대와 항공체험시설은 시행사가 입점이 확정됐다고 허위광고(02년 5월 조선일보)한 지 3년이 지난 지금에서도 입주치 않고 있는 실정

0 인천공항공사가 지난 02년 3월 건교부에 제출한 「사업실시계획」에는 시행사가 690억원의 투자금을 조달키로 했고, 이 「사업실시계획」은 인천공항공사의 검토 및 승인을 득한 후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690억원이 제대로 투자되는지는 인천공항공사가 챙겼어야 할 중요한 사항인데, ‘사업자금 이행실태’를 관리․감독할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를 방기한 것은 업무태만

- 시행사가 자체 조달 자금 한 푼 없이 분양자들로부터 걷은 450억원으로만 공사를 진행한 점에서 사기분양 의혹을 사고 있는 것

0 한편 이런 가운데, (주)에어조이의 등기부상 법인 대표가 이준용에서 지덕규로 교체

- (주)에어조이에서 최대지분을 소유한 (주)신라종합건설의 대주주인 이준용은 04년 6월 갑작스럽게 에어조이의 대표를 사임하고, 두 번째 지분 소유자인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사장 지덕규가 법인 대표로 등재

- 지난해 6월이면 준공이 1년 지연된 상황이고, 이로 인해 분양자들의 원성이 높았던 시기이며, 아울러 더 이상의 중도금과 계약금이 납입되지 않던 상태

- 최대지분을 소유한 사람이 컨소시엄의 법인 대표를 양보하고 종내에는 법인 등기부에서 완전히 사라졌는데, 이는 최초의 법인 대표가 거둘 수 있는 돈은 모두 거둔 후 자신은 법인 등기부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사기분양과 비슷한 수법

2) 사업시행자의 능력 의문

0 준공이 애초 계획보다 1년 늦어졌음에도 불구하고 558개 상가 중 230명에 의해 329개의 상가만 분양됐을 뿐, 229개는 여전히 미분양 상태

0 더 큰 문제는 기 분양된 상가 중에도 영업을 하는 곳은 극소수라는 것

- 이는 대부분의 분양자가 직접 영업을 희망하는 상인이기보다는 임대로 인한 임대료 수입을 염두에 둔 투자자들이라는 것과 함께, 이 경우 시행사가 임차인을 구하지 못함에 따라 상가 전체가 텅 빈 상태로, 시행사는 급한 나머지 현재 1회성 임시매장(소위 깔새매장)을 동원해 상가를 운영 중

0 상가운영 상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현재 1층 점포 145개 중 21개가 영업 중인데, 이 중 19개가 ‘깔새매장’이고 단 2개만 분양자가 운영

- 2층은 165개 점포 중 영업 하는 점포가 하나도 없는 상태

- 3층은 114개 점포 중 4개가 영업 중이며 이는 모두 깔새매장

- 특히 시행사는 상가 오픈을 5일 앞 둔 6월 25일, 71개의 점포가 입주할 예정이라고 공항공사에 통보했으나 결과적으로 이는 허위로 밝혀져

0 이렇게 볼 때, 과연 현 시행자가 쇼핑몰을 운영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 또한 558개 점포의 임대인과 임차인을 구해 25년간 별 문제없이 이를 운영할 수 있을지 의문

3) 공항전망대와 항공체험시설 허위광고

0 사업시행자가 그동안 각 언론을 통해 분양자 모집을 위해 시행한 광고(조선일보 02년 5월 23일과 2월 등)에 따르면, 8～9층에 공항전경과 서해바다를 조망하는 공항전망대와 항공체험시설 ‘입점 확정’이라고 광고

- 그러면서 임대분양문의란 아래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관리․감독 하에 진행되는 민자유치사업”이라고 명시

0 여기서 ‘입점확정’은 허위사실로, 당시에도 입점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입점이 안 된 상태

- 따라서 분양자를 유혹하고 다른 한편으로 쇼핑몰 사업에 대한 공신력을 부여하기 위해 “입점확정”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관리․감독 하에 진행되는 민자유치사업”이라는 문구 게재한 것

0 광고의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이 광고를 본 국민들은 8～9층에 전망대와 항공체험시설 입점이 확정됐다는 것으로 믿을 것이고, 더욱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관리․감독”이라는 말에 사업의 안정성에 대해 전혀 의심치 않을 것

- 공항공사와 합의되지 않은 사항을 시행사가 광고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이는 분양률을 높이기 위한 ‘사기’와 다를 바 없는 행태

- 한편 이와 관련, 왜 허위 과장 광고에 수수방관하고 있냐고 자료를 요구하니, 공항공사는 “건물의 용도는 사업자의 운영계획에 따라 결정될 사항으로 공항공사는 사업자의 신문광고 내용에 대해 관여할 직접적인 권한은 없음”이라고 답변

- 그러나 이같은 답변에도 불구하고 공항공사는 지난해 7월 12일 「대내외 홍보관련 협조 요청」(문서번호:사업8000-490)이라는 공문을 통해 “소핑몰 분양광고 내용 중 일부 부적합한 용어의 사용으로 민원발생 소지를 갖고 있어 시정을 요청”한다고 공문 시행

- 이처럼 공문을 시행한 것을 보면, “권한이 없다”는 내용으로 국회에 자료를 제출한 것과 달리 허위광고와 관련해서도 공항공사가 ‘권한’을 갖고 있는 것

- “광고와 관련해 직접적인 권한이 없다”는 자료는 국회를 상대로 허위문서를 제출한 것

- 공항공사는 “관리감독기관 인천국제공항공사”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다고 시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시행했는데, 시행자가 사과 광고를 내거나 공항공사에 해명서 등을 제출 했는지 의문

3, 공항공사의 책임

0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공항공사의 수수방관 이외에도 관리․감독 소홀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 존재

- 공항공사와 시행사간 체결한 「실시협약서」에서 알 수 있듯, 공항공사는 쇼핑몰에 대한 관리․감독권 보유

- 그러나 이를 방기한 채 오히려 시행사측의 편의만 도모, 결국 부정한 결탁이라는 의혹 사고 있는 실정

1) 준공지연

0 애초 계약서상 준공일은 04년 4월 30일로, 준공은 1년 지연돼 05년 4월 6일

0 왜 공사가 1년간 지연 됐나 ?

0 준공지연 기간 동안 건물관리비 4억700만원은 시공사인 SK건설이 부담했는데, 시행사인 에어조이가 납부해야 하는 것

0 세간에서는 SK건설이 다른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공항공사의 눈치를 보며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건물관리비를 납부했다고 얘기

2) 450억원의 분양대금 집행내역 불투명

0 그동안 쇼핑몰 건설사업은 450억원의 분양대금으로 진행됐는데, 시공사가 받아간 207억원을 제외하고 243억원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

- 사장은 나머지 243억원의 집행내역에 대해 잘 알고 있는지 의문

0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는 공항공사가 처음부터 이 문제를 제대로 챙겼더라면 사기분양 의혹과 함께 공항공사가 이를 방조했다는 오해도 사지 않을 수 있었을 것

0 또한 690억 원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등등 사업자금 이행실태에 관한 관리․감독할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를 방기한 것은 부정한 결탁 때문 일 수 있어

3) 분담금 미납에 대해 계약해지 대신 유예조치

0 공항공사는 시행사의 토지사용료와 관련, 37억여 원에 달하는 사용료를 선납토록 계약

0 그러나 시행사는 7월말까지 이를 납부치 않음에 따라, 분양자들은 공항공사와 시행사 간에 체결한「실시협약서」 제115조(협약의 해지) 2항의 “각종 사용료 및 분담금 등을 장기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공항공사가 시행사와 협약을 해지할 것을 요구

- 그러나 공항공사는 협약을 해지하는 대신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조치했는데, 이는 특혜

- 협약서에 따라 시행사의 자격을 해지하고 제3자에게 시행업무를 맡기든가, 그렇지 않으면 근저당권 설정자인 SK건설로 하여금 나머지 일을 처리토록 하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4) 모노레일 미설치

0 「실시협약서」 제72조에 따르면, ‘PMS 연결통로공사’, 즉 모노레일을 설치하도록 규정

0 그러나 모노레일설치공사는 아직까지 시작도 안됐고, 또한 당장 할 계획도 없는 상태

0 「실시협약서」 체결서에는 이를 설치하도록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공항공사는 이와 관련해 시행사에게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

첨단 보안시설 자랑하는 인천공항,

‘개구멍’ 통한 환승객 행방불명으로 망신

- 지난 3년간 40건에 97명 사라져, 몽골 출신이 12건에 55명으로 최다 -

0 각종 첨단보안시설을 자랑하는 인천국제공항에서 환승객 중 ‘행방불명’되는 사람이 지난 3년간 40건에 97명

- 이들은 인천국제공항에 있는 이른바 ‘개구멍’을 통해 우리나라로 불법잠입

0 개구멍을 통한 행방불명 사건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 03년에는 30건에 59명, 04년에는 7건에 17명, 05년 8월말 현재 3건에 21명

0 이를 국적별로 구분해보면,

- 몽골이 12건에 55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중국이 13건에 20명

- 이밖에 인도가 6건에 6명, 일본이 2건에 3명, 멕시코가 1건에 2명, 이라크가 1건에 2명 등이고 러시아, 네덜란드, 독일, 이란 등도 밀입국

0 문제는 인천국제공항이 각종 첨단보안시설을 자랑하는 것과 달리 환승객의 행방불명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

- 특히 이처럼 행방불명된 사람들은 곧 바로 우리나라에 불법 잠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

- 인천국제공항에서 행방불명되는 사람들은 테러나 밀수 등의 범죄와 관련을 갖고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취업을 위한 불법 잠입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있어서는 안 된 일

0 한편 행방불명된 사건들을 분석해 보면, 집단적으로 행동한다는 점에서 국내 밀입국 브로커들과의 조직적 연계 가능성 높아

- 실제로 올 초인 지난 1월 15일 발생한 몽골인 19명의 집단 잠적 사건은 이 중 12명과 밀입국 브로커 2명 등 14명이 체포돼 조직적 범죄임을 증명

- 이밖에도 01년 9월에는 경찰과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돈을 받고 조선족을 밀입국시킨 혐의로 구속됐고, 환승장에서 브로커가 밀입국자에게 위조여권을 건네주다 체포되기도

0 현재 밝혀진 행방불명 사건은 우리 국적기를 이용해 인천공항에 입국 후 제3국으로 가려는 경우에 한한 것

- 따라서 애초부터 제3국 비행기를 이용해 인천공항에서 환승할 경우에는 행방불명되더라도 집계조차 불가능

- 실제로 04년 10월 19일 오후 4시 이라크인 2명이 중국항공을 통해 입국 후 잠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건교부는 이와 관련한 자료 미보유

0 더욱이 행정당국은 03년 이전의 행방불명 자료 또한 미보유

- 이는 정부 차원에서 환승객에 대해 큰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으로, 과거에는 행방불명과 관련해 항공사로부터 건교부로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고, 또한 보고 되도 이를 유효한 자료로 관리하지 않음에 따라 인천공항 개항 후 02년 말까지 과연 얼마의 행방불명사건이 발생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

0 한편 지난 1월 16일 몽골 출신의 행방불명자가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4층의 환승호텔지역 천장에 숨어있던 것이 적발되면서 행방불명자들이 이용하는 ‘개구멍’이 최초로 발견돼

- 이들은 1월 15일 19명이 한꺼번에 입국했다가 목적지인 싱가포르행 비행기를 타지 않고 인천공항에서 잠적

- 다행히 이 가운데 1명이 여객터미널 4층 환승지역 천장에 숨어있다 보안업체 직원들에게 발각됨으로써, 사라졌던 나머지 18명 가운데 12명 및 이들과 연계된 밀입국 알선 주모자 2명 등이 체포돼

0 ‘개구멍’이 최초로 발견됨으로써 건교부와 공항 당국은 환승지역 및 보안 취약예상지역과 관련한 보완 조치 실시

- 먼저 아래와 같이 여객터미널 지상 4층 환승지역 시설 보강

지 역	조 치 사 항	비 고
A/S-L/S 경계지역	철판(1.6㎜)으로 구멍폐쇄(14개소) 및 보강	'05.1.17 완료
동·서측 환승 라운지 천장	천장 마감틈을 철망을 이용하여 수평, 수직으로 천장상부까지 보강(수직2개소, 수평4개소)	'05.2.5 완료
중앙부 환승 라운지 천장	철망을 이용하여 수평으로 상부까지 보강(4개소)
서측 커튼, 월지역	기존 기둥위에 철판(혹은 석고보드)을 이용하여 상부까지 확장 설치	'05.2.20 완료
L/S→A/S 진출가능지역	철제 금속망(Expanded Metal)으로 보강(2개소)	'05.2.24 완료
동측 환승 호텔 천장	상부 슬라이브면부터 천장골조까지 철판(1.6㎜)으로 차단벽 설치	'05.3.12 완료
서측 환승 호텔 천장	기둥 위에서 천장면까지 벽체 설치

※ A/S(Airside) : 보호구역, L/S(Landside) : 일반지역

- 또한 환승호텔지역 등 환승구역에 CCTV카메라 추가설치 및 이설공사 중(당초 18대에서 34대로 증설하는데, 신설 28대, 이설 6대)

- 아울러 상주직원 전용통로에 생체인식시스템 설치

- 이밖에도 법무부는 지난 6월 그동안 우리나라에 전혀 설치돼 있지 않던 위조여권방지용 ‘여권자동감식기’를 설치

0 허부공항을 지향하는 인천공항이 밀입국자들의 주된 이동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적 망신

< 사례 > 인천국제공항에서의 환승국 행방불명 사례

0 03년 9월 29일 오후 8시 30분즘 인천공항 보호구역 내에서 몽골인 환승객 8명이 잠적했는데, 이들은 이날 오후 3시 55분쯤 울란바토르발 대한항공을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환승 항공기를 타지 않은 채 잠적한 것

0 04년 10월 19일 오후 4기 중국항공을 통해 입국한 이라크인 2명이 잠적, 특히 이라크는 테러지원 국가로 분류돼 있는데, 이들의 잠적과 관련 건교부는 행방불명 통계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실정

0 05년 1월 15일 19명의 몽골인이 단체로 사라졌는데, 이들은 당초 싱가포르행 환승기를 타지 않고 인천공항에서 잠적했다가 이 중 12명은 체포돼 본국으로 강제송환조치

종합병원 하나 없는 인천국제공항

- 국제업무단지에 유수한 종합병원 설립해 만일에 있을 사고에 대비해야 -

0 현재 인천공항이 위치해 있는 영종도에는 종합병원이 없는 상태

- 따라서 개항 일부터 인하대병원 인천공항의료센터를 운영 중

- 지난해 인천공항의료센터 이용자 수는 4만4,000여 명에 달해 일일 평균 120명 수준

- 의료센터의 일일 근무 의사는 평균 2명 정도이고, 수술 할 수 있는 시설은 없는 실정

- 따라서 현재 공항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현재 의료센터의 시설과 인력만으로는 응급환자나 상태가 위중한 환자를 돌보는 것은 불가능

- 그러다보니 인천국제공항은 인하대병원,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 등 인근지역 22개 종합병원과 의료지원협정을 체결 운영 중

0 인천국제공항에서의 의료협정기간까지의 소요시간을 살펴보면, 가장 가까운 병원은 인천시 서구 석남동에 위치한 성민병원과 가좌동에 위치한 성모병원으로, 교통소통이 원활한 것으로 전제로 차량 이동 시 20분가량 소요

- 나머지 병원들은 25분에서 최대 1시간이 소요되는 원거리에 위치

- 하지만 대부분의 병원이 영종도밖에 위치해 있어 외부로 나가는 방법은 인천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하여 환자를 이송할 수밖에 없는 실정

0 한편 한국 보건산업진흥원이 지난 8월 21일 발표한 「응급의료 운영체계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전국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의 사망자 202명 가운데 39.6%는 “최단 기간에, 최적의 병원에서, 최선의 치료를 받았다면 생존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분석

- 즉, 응급환자 가운데 숨진 10명 중 4명은 응급조치만 제대로 받았다면 살 수 있었다는 분석

0 이렇게 볼 때 신속히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이 공항 내에 존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

0 만약 우리 공항에서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와 같은 폭탄테러나 지난 9월 22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있었던 항공기 비상착륙과 같은 사고가 발생한다면, 승객들은 대부분 중상을 입거나 급하게 응급조치를 해야 하는 상태에 처할 것

- 따라서 인천국제공항도 이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119구급대 등의 전문인력 확충과 함께 공항 내에 종합병원을 설립할 필요 존재

0 현재 인천공항의료센터만으로는 상주직원과 지역주민, 그리고 연간 공항 이용객 2,400만 명 등을 모두 돌보기에는 역부족인 상황

- 고객의 편의성과 사고에 대처하기 위해 인천공항 내에 응급치료 및 위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종합병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

0 현재 김포공항의 경우, 공항 내에 척추전문병원인 「우리들병원」이 위치하고 있는 가운데 저렴한 가격과 훌륭한 시술로 일본 관광객들로부터 큰 호응 얻고 있어

- 최근 의료사업도 서비스업으로 발전하고 있고 기업형 병원들의 도래로 이를 이용하기 위해 해외 유수 병원을 찾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실정

- 인천국제공항 또한 국제업무단지를 개발하면서 해외 유수의 병원을 유치하거나, 영종도내 특화된 종합병원을 설립한다면 공항이용객 증대와 함께 만일에 있을 응급시설로 활용할 수 있을 것

인천공항고속도로, 개통 후 05년 7월말 현재 요금 안낸 도주차량 15,286대, 금액으로는 8,821만원

- 이 중 미군차량은 190대에 132만원, 교통사고는 168건에 19명 사망 등 사상자 280명, 도로시설 피해금액은 1억50만원-

0 00년 11월 인천공항고속도로 개통 이후 05년 7월말 현재까지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168건이며, 이로 인해 19명이 숨지고 261명이 부상

- 교통사고를 발생원인로 구분해보면, 168건 가운데 안전운전 불이행이 118건을 차지하고 있고, 음주운전이 47건, 중앙선침범(역주행)이 3건

- 이를 년도별로 구분해보면, 00년 5건, 01년 41건, 02년 45건, 03년 27건, 04년 37건, 05년 7월말 현재까지 13건 등이고, 이로 인한 도로시설 피해금액은 총 1억50만여 원

인천공항고속도로 교통사고 원인별 분석 (단위:명, 천원)

발 생 원 인	건수	사 상 자				피해금액 (도로시설)
		사망	중상	경상	계
안전운행 불이행	118	17	104	91	212	82,421
중앙선침범(역주행)	3	1	3	-	4	-
음주운전	47	1	33	30	64	18,085
계	168	19	140	121	280	100,506

0 한편 인천공항 고속도로는 00년 12월 5일부터 이용객들에게 요금 징수

- 현재 편도 기준으로 소형차량의 경우 3,350원이고, 승용차는 6,700원 징수

- 03년 4월 이전까지 승용차는 6,100원(소형 4,900원)이었고, 올 7월 이전까지 6,400원 징수하다가 올 7월부터 6,700원으로 인상

0 그런데 00년 12월 5일 요금 징수 이후 05년 7월말 현재까지 고속도로 이용료를 내지 않고 도주한 차량은 총 15,286대이고 금액으로는 8,821만여원

- 이 가운데 12,534건에 금액으로는 6,762만원을 회수하고, 2,752건에 2,059만원은 미회수

- 특히 고속도로 이용료를 안내고 도주한 차량 가운데, 미군차량은 190대에, 금액으로는 132만원이고, 이 중 41건에 26만2,500원은 아직 미회수

도 주 차 량 현 황              (단위 : 천원)

구 분	도 주 건 수						금 액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7월말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7월말
발생현황	184	6,215	2,584	2,493	2,071	1,469	1,061	35,487	17,360	14,196	11,581	8,533
회수현황	78	5,460	2,444	1,911	1,671	970	403	28,345	13,541	1,0583	9,195	5,557
미입금현황	106	755	410	582	400	499	658	7,142	3,819	3,613	2,386	2,976

0 도주차량을 종류별로 구분해보면, 15,286대 가운데 일반 승용차가 43.2%인 6,601대이고, 버스가 5.5%인 835대, 택시가 3.7%인 564대, 공항 상근자가 2.3%인 352대, 지역주민이 1.5%인 229대이며, 트럭 미군차량 등 기타가 43.9%인 6,705대

도주차량 년도별 현황     (단위 : 대, 천원)

구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7월말	계
대수	184	6,215	2,854	2,493	2,071	1,469	15,286
금액	1,061	35,487	17,360	14,196	11,581	8,533	88,218
전체통과 차량대비(%)	0.05	0.04	0.01	0.01	0.01	0.01

0 이와 관련, 신공항하이웨이(주)는 차량이 톨게이트에 진입하면 감시카메라를 작동시켜 화면을 확보했다가 이용료를 내면 해당 차량에 대한 화면을 지우고, 그렇지 않으면 차량번호가 찍힌 화면을 저장했다가 이후 고지서 발부 통해 이용료 징수하고 있으며, 고지서를 발급했는데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법적 절차 집행

0 한편 인천공항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위해 고속도로에 진입했다가 미쳐 돈이 없어 이용료를 후에 지불하겠다고 약정한 건수도 개통 후 05년 7월말 현재까지 2만9,919건에 금액으로는 1억8,768만원

- 이 가운데 2만7,535건에 1억7,241만원은 사후에 입금됐고, 2,384건에 1,527만원은 미입금 된 상태

0 이를 다시 년도별로 구분해보면, 00년이 440대에 248만원, 01년에 4,443대에 2,577만원, 02년에 6,053대에 3,808만원, 03년에 7,517대에 4,718만원, 04년에 6,272대에 4,023만원, 05년 7월말 현재까지 5,194대에 3,392만 원 등으로  04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증가 추세

후불약정차량 현황      (단위:대, 천원)

구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7월말	계
발생	건수	440	4,443	6,053	7,517	6,272	5,194	29,919
	금액	2,486	25,775	38,080	47,180	40,239	33,925	187,685
입금	건수	369	4,150	5,810	7,179	5,972	4,055	27,535
	금액	2,052	23,830	36,584	45,165	38,443	26,340	172,414
미입금	건수	71	293	243	338	300	1,139	2,384
	금액	434	1,945	1,496	2,015	1,796	7,585	15,271

0 중앙선을 침범한 역주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은 중앙분리대가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거나 도로구조의 문제가 있다는 것 의미

0 168건의 교통사고 중 28%에 달하는 47건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것인데, 이는 고속도로 진입부에서 좀 더 철저하게 음주운전을 단속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것

0 많지는 않지만 미군차량이 고속도로 이용료를 내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미군부대와 합작으로 계도 또는 계몽을 통해 막을 수 있는 일

0 도주차량 가운데 2.3%인 352대는 공항 상근자들인데, 이들에게는 할인요금이 적용되는데도 이용료를 내지 않고 도주한다면 아예 할인제도를 없애야 할 것

0 인천공항 고속도로의 경우, 일정 정도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신공항하이웨이(주)에게 그 손해를 보전해주기로 돼있는데, 도주차량으로 인한 요금 미징수 및 약정 불이행에 따른 손실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의문

- 이 또한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해주는지 의문

경제적 효과 위한 아웃소싱, 오히려 역효과 초래

- 폭발물 처리반 및 보안검색 등 공항 안전관련 업무마저 외주 -

0 최근 기업들은 경제 상황 악화와 경쟁 격화를 계기로 가장 유력한 분야와 관련해서는 자원을 집중하고, 그 나머지 활동은 전문기업에 위탁처리 함으로써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 하는 이른바 아웃소싱(Outsourcing) 실시

- 공공기관 또한 아웃소싱을 통해 기업의 역량강화 꾀하고 있어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에는 05년 7월 31일 현재 31개 부분에서 아웃소싱 실시

0 그러나 인천공항의 아웃소싱과 관련한 03년 삼일회계법인의 경제성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오히려 아웃소싱으로 인해 경제적 효과 대신 역효과를 낳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지적돼

- 토목시설 유지관리, 조경시설 유지관리, 소각시설 유지관리, 환경감시시설 유지, CTX-9000Dsi 유지보수, 종합정보통신시스템응용S/W, 이동지역관리시스템유지보수, 경비보안시스템S/W, 도형정보시스템유지보수 등 9개 부분은 아웃소싱으로 오히려 경제성 효과가 마이너스인 것으로 나타나

0 그런데 이 같은 경제성 분석 후에도 공항공사는 05년 7월 말 현재 토목시설유지관리, 조경시설 유지관리, 소각시설 유지관리, 환경감시시설 유지, CTX-9000Dsi 유지보수관리, 경비보안시스템응용S/W 등 6개 분야에서 아웃소싱 실행 중

- 이들 분야는 03년 말 혹은 04년 들어 계약한 것으로 계약기간은 06년까지

0 이밖에도 공항공사는 EOD(폭발물처리반)와 보안검색 등 공항의 안전과 관련한 중요업무를 모두 외부업체에 위탁관리

- 안전과 보안은 공항운영의 핵심 업무임을 감안할 때, 이를 외부업체에 위탁관리 한다는 것은 적지 않은 문제 내포

0 본시 아웃소싱이란 경제적 효과를 보기 위한 것인데, 오히려 이로 인해 역효과를 본다면 안 하니만 못한 것

- 특히 무조건적인 아웃소싱만이 능사는 아닐 터, 따라서 지금이라도 이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해 아웃소싱으로 인해 역효과를 보는 일은 막아야 할 것

0 우리도 결코 테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 국제관문인 인천공항이 보안과 안전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당연한 일

- 이런 면에서 안전 및 보안 관련 업무는 공사가 직접 담당해야 할 것

대형 폭탄 테러에 무기력한 지방공항들

- 폭발물 제거 지원조직, 대부분 공항에서 1시간 이상 원거리에 존재 -

0 현재 한국공항공사의 14개 지방공항 중 폭발물 처리반인 EOD(Explosive Ordnance Disposal)가 배치된 공항은 10개이고,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은 총 28명

- 그러나 이들 가운데 정규직은 7명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는 모두 외주업체 직원들

- 특히 청주, 여수 등의 외주업체 직원들 중 2명(각 공항별 2명 근무)은 60세 이상으로, 이들이 과연 30kg 이상 되는 장비들을 옮겨가며 안전하게 폭발물을 제거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나머지 상당수가 50대 후반

- 「경비업법」 제10조에 따르면, 특수경비원은 18세 이상 58세 미만인자만 근무 가능

0 바로 이 같은 상황 때문에 공항 보안처는 지난 5월 「공항폭발물처리에 관한 세부운영기준」을 마련, 능력초과의 폭발물 처리의 경우 “초동조치를 실시하고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

0 그 결과 사제폭발물일 경우 김포공항에는 서울 사당동의 경찰특공대가 출동하도록 돼있으며, 군 관련 폭발물인 경우에는 육군탄은 50탄약대 또는 215보병연대에서, 공군탄의 경우에는 10전투비행단에서, 그리고 생화학 물질인 경우에는 수방사 22화학대대 또는 52사단 화학대에서 출동해야 하는 실정

0 문제는 이들의 출동시간이 적어도 1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점

0 이런 사정은 지방공항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데, 가령 울산공항의 경우 육군 2탄약창에서 출동하는데 따른 소요시간은 1시간 30분 정도

- 목포공항의 경우에도 육군 31사단으로부터 지원받지만 공항 도착까지의 소요시간은 50분 정도이고, 양양공항은 40분 거리에 있는 육군 581부대에서 지원받아 폭발물 처리 가능

- 여수공항의 경우 31사단 화학대가 화생방을 지원하는데 따른 소요시간은 2시간

EOD 지원기관이 원거리에 위치한 현황

구 분	김 포	울 산	목 포	양 양	여 수
공사 EOD 인원	6	2	2	2	2
지 원 기 관	경찰특공대 육. 50탄약대 공. 10비행단	육. 탄약창	육. 31사단	육. 581부대	육.31사단
소 요 시 간	1시간	1시간 30분	50분	40분	2시간

0 폭발물 처리는 기본적으로 시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것으로 시급히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처럼 지원기관이 원거리에 있는 경우 사고 발생시 초동대처 불가와 함께 대처 미흡에 따른 사고 발생 가능서 높아

0 따라서 EOD인원의 증가 혹은 이에 상응하는 대책 필요

- 또한 보안검색과 관련해서는 그나마 건교부령 제 340호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시행규칙」이 있어 이를 근거로 용역업체를 선정할 수 있지만, EOD 용역 업체 선정과 관련해서는 어떤 기준도 없는 상태

0 한국공항공사는 지난 7월 약 3억원을 들여 5천만 불 보상의 대테러 보험 가입

- 이는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테러에 대비하여 가입한 것일 것

0 그렇다면 이처럼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사고를 위해 3억원의 예산을 들이는 것 보다, 근본적으로 이를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더 먼저

0 이런 점에서 긴급지원 요청에 응할 지원기관이 지금처럼 원거리에 있어서야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0 특히 올해 말에는 APEC 등 큰 국제 행사가 예정돼 있는 만큼 더욱 EOD 등 안전관련 인원의 증원 및 대책 필요

지방공항, 연계교통편 미비로 이용에 불편 뒤따라

- 저가항공사 출범 계기로 대중교통 연계성 확보 필요 -

0 최근 지방공항을 중심으로 한 저가 항공사 출연

- 이는 지방공항을 육성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0 하지만 지방공항의 가장 큰 단점은 연계 대중교통편이 불편하다는 것

0 김포공항의 경우 최종항공기 도착시간은 22시16분인데 반해 인천공항으로 가는 도심리무진 마지막 차 시간은 21시30분으로, 김포공항 마지막 비행기 이후 인천공항을 갈 수 있는 차편은 없는 실정

- 또한 경기 이천으로 가는 마지막 교통편도 21시50분

- 이밖에 김해공항의 경우, 최종항공기 도착시간은 21시20분인데 반해 경주행 막차시간은 20시25분이고, 김해행 막차시간은 19시30분

0 그러나 김포와 김해 그리고 제주 공항 등의 교통편은 그나마 양호한 편

0 이보다 규모가 더 작은 지방공항일수록 연계 교통편은 더 불편

- 특히 여수 공항의 경우, 모든 공항버스가 19시30분이면 끊기는데 반대 여수공항의 최종도착항공기는 20시58분으로 공항버스 이용 불가능

0 한편 여수공항의 교통수단별 승객이용률을 살펴보면, 버스가 9%에 불과하고 승용차가 67%, 택시가 24% 차지

- 울산공항의 경우, 버스는 울산공항 앞을 경유하기는 하나 공항 내를 경유하지 않기 때문에 버스 이용률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승용차 이용률이 63%이고 택시는 32% 차지

- 또한 최근 저가항공사의 전초 기지로 부상하고 있는 청주공항의 경우도 항공기 최종도착시간은 20시58분인데 반해 서울 강남으로 가는 차는 20시 35분, 신탄진행 교통편은 18시 55분이면 끊어져 이용할 수 없고, 천안과 대전으로 가는 교통편의 막차는 각각 21시10분, 21시20분으로 출국수속이 늦어진다면 이용 불가능

- 이러다보니 청주공항의 경우에도 승용차 이용이 68%

0 버스 등 각 공항의 평균 대중교통수단 이용률은 전국적으로 약 47%가량

- 각 공항 중 대중교통수단 이용률이 47%가 안 되는 공항은 제주, 청주, 여수, 목포, 울산, 사천, 군산, 원주인데, 이들 8개 공항의 대중교통수단이 불편하기 때문

0 대중교통수단 미비로 지방공항 이용률이 더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

0 이런 가운데 최근의 저가항공사 출현은 지방공항을 활성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며, 이를 위한 조건 중 하나가 공항과 대중교통의 연계성